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등록일2016-05-18

 

 

 

아태자유무역지대 논의 본격화(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 아태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016.5.17(화)~18(수)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1개국 APEC 회원국 대표들과 아태지역 경제통합, 다자무역체제 등 최근의 다자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함

□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아태 지역 통상장관들이 모여“질 높은 성장과 인적 개발”을 주제로, ①다자무역체제 지지, ②지역경제통합 증진, ③중소기업 국제화 방안을 중점 논의함

 ㅇ (다자통상체제) 참석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WTO의 협상 기능 활성화와 세계 무역을 저해하는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세계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① 보호주의조치 동결 약속을 2020년까지 연장, ② 기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정보통신협정(ITA) 확대협정의 조속한 발효, ③ WTO의 협상 기능 활성화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상장관회의 성명서에 합의함
 ㅇ (지역경제통합)  참석자들은 21개 APEC 회원국을 포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이 아태 지역을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히 연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FTAAP(에프탑) :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금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14.11월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에 따라 FTAAP 경제효과 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15~‘16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함

 ㅇ (중소기업 국제화) 아울러, 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경제 성장과 교역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 국제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함

□ 이 차관보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사업?과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한국이 아태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하고,

 ㅇ FTAAP가 회원국간 정치‧경제‧개발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브루스 허쉬 미국 USTR 대표보, 에드가 바스케즈 페루 통상관광부 차관, 키얼스틴 캐나다 힐만 외교통상부 차관보 등을 만나 APEC 차원의 협력방안과 통상현안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