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부서:공간영상과등록일:2016-11-18 12:47

 

 

안보 등의 이유로‘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

□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금일 구글社(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참 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배경 및 일반현황

□ (신청배경)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구글의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을 통해 GIS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반출요구지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전국 디지털지도)

□ (반출대상지역) 구글 본사(미국 캘리포니아) 및 구글 데이터 센터*(14개)

  * 구글 데이터 센터(서버 소재지)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7개 주, 칠레 킬리쿠라, 대만 창화 현, 싱가포르, 핀란드 하미나, 벨기에 생지슬랭, 아일랜드 더블린, 네덜란드 엠사븐

□ (구글 예상 사업구조) 국내 지도 제공 ⇨ 구글 서버 탑재 ⇨ 반출요구대상지도와 구글 위성영상 등과 결합(융복합)을 통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창출 ⇨ 국내외 서비스 제공 ⇨ 지도 수정․갱신, 사업 업데이트 등 사업 재창출 ⇨ 선순환

□ (구글 일반현황) 나스닥 시가 총액 1위, 알파벳사의 자회사

 ㅇ (사업 영역 및 매출) 검색, 지도, 유투브, 안드로이드, 영상 등의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및 앱 마켓을 통해 수익을 창출

 ㅇ (국외, ‘15년) 90조원 상당 매출에 23조원 상당 영업이익
   (국내, ‘15년) 2.3조원 상당 매출(앱 마켓, 유투브, 광고수익 등)에 1조원 수익

 ㅇ (신규 투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우주개발 등

   ※ (출처) 2016. 7. 29. 지디넷코리아 기사
□ 외국기업의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방법

 ㅇ ① 국내 지도 국외반출 ② 국내 서버 설치 ③ 국내업체와 제휴 ④ 국내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외 서비스

[외국 기업의 국내 위치기반사업 서비스 방법 ]

서비스 방법
구글
애플
바이두(중국)
(네이버)
① 국내지도 국외 반출
X
X
X
-
② 국내 서버 설치
X
◯
X
◯
③ 국내업체와 제휴
◯(SKT)
◯
(톰톰코리아, 맵퍼스)
X
◯(SKT 등)
④ 국내기업 인수․합병
X
X
X
-

□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측량성과) 반출 협의체* 심사를 거쳐 반출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ㅇ (국외 반출 가능 지리정보) 축척 1/25,000 지도데이터를 국외반출 가능형태로 가공하여 ‘14년부터 영자 전자지도 서비스 중

 ㅇ (보안처리) 국토부 등 14개 정부기관에서 공간정보 관리규정을 제정, 지도 및 항공사진상 군사시설 등을 보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