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책 한권으로 법령부터 실무까지 해결-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부서:녹색건축과등록일:2016-11-15 11:00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책 한권으로 법령부터 실무까지 해결!
-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11월 16일 발간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하였고,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 건축물의 종합적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만족시 개별 항목 기준(에너지성능지표)을 면제토록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49호, 2016.11.1)
ㅇ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 규정
□ 국토교통부는 이에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용자(민원인용,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ㅇ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등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상세히 제공하여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에 게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 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구성
<책자 표지>
<목 차>
<세부 내용-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세부 내용-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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