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원, 사상 최고-‘20년 목표 대비(103.4조원) 대비 10조원 증가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1.04.27.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원, 사상 최고
□ ‘20년 목표 대비(103.4조원) 대비 10조원 증가
□ 공공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증가한 849개
□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8% 이상) 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목표 103.4조원(전체 구매계획 133.2조원의 77.6%) 대비 10조원 증가한 113.4조원(전체 구매계획 145.4조원의 78%)으로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 전체 구매계획 :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구매계획(대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총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2021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주요 제품별 법정 의무구매비율 현황 ]
구분 법정 의무구매비율 근거법률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중기제품 중 물품(용역·공사 제외) 구매액의 15%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은 구매총액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여성기업법
장애인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1% 이상 장애인기업법
창업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8% 이상 창업지원법
*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고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838개보다 11개 증가한 849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 (50% 이상) 미달 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대폭 줄었다.
* 대상 공공기관: (‘18년) 836개 → (’19년) 837개 → (‘20년) 838개 → (’21년) 849개
**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 준수율: 99%(849개중 840개 기관 준수)
또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 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주요 중소기업 제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술개발제품은 ’20년도 계획(4.9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한 5.8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6.6조원)의 15.9% 수준이며,
여성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7.2%인 10.5조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4%인 2.1조원으로 나타났다.
* 여성기업제품 개별 목표 : 물품 7.2%, 공사 6.7%, 용역 7.4%
창업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145.4조원)의 8.1%인 11.7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79.8%(전체 구매실적 145.7조원)로 당초 구매목표*비율의 77.6%를 초과 달성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116.3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 구매목표(조원): (‘18년) 89.9 → (‘19년) 93.8 → (‘20년) 103.4
** 구매실적(조원): (‘18년) 94.0 → (‘19년) 105.0 → (‘20년) 116.3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상위 20대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순이며, (참고1 참조)
중기부가 ’18년 이후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에 의한 ‘20년 구매 우수기관은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참고2 참조)
참고 1 ’2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상위 20대 기관
(단위 : 백만원, %)
연 기관명 2020년 2020년 2019년 실적증감액
번 중기제품 중기제품 중기제품
구매실적 구매계획 구매실적
1 한국토지주택공사 6,370,531 5,761,300 5,291,289 1,079,242(16.9%)
2 한국전력공사 5,677,865 6,640,838 5,406,577 271,288(4.8%)
3 국방부 3,978,009 3,013,035 3,339,159 638,850(16.1%)
4 한국도로공사 3,299,999 2,595,177 2,407,262 892,737(27.1%)
5 국토교통부 3,059,816 3,760,927 3,083,375 -23,559(0.8%)
6 서울특별시청 2,804,940 2,205,651 2,038,371 766,569(27.3%)
7 한국농어촌공사 2,287,988 1,952,000 2,044,451 243,537(10.6%)
8 국가철도공단 2,119,447 1,693,324 1,806,487 312,960(14.8%)
9 경기도교육청 1,676,880 1,571,796 1,439,726 237,154(14.1%)
10 서울특별시교육청 1,488,014 1,587,900 1,573,770 -85,756(-5.8%)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372,263 680,400 1,095,179 277,084(20.2%)
12 충청남도 당진군 1,325,291 217,738 181,570 1,143,721(86.3%)
13 부산광역시교육청 1,262,913 461,712 455,936 806,977(63.9%)
14 해양수산부 1,101,287 1,230,659 1,040,263 61,024(5.5%)
15 한국수자원공사 1,077,890 1,524,168 949,692 128,198(11.9%)
16 교육부 1,055,483 792,492 861,295 194,188(18.4%)
17 충청남도교육청 998,584 614,560 614,892 383,692(38.4%)
18 경상남도교육청 936,278 900,000 1,031,979 -95,701(-10.2%)
19 경상북도교육청 911,624 735,180 786,801 124,823(13.7%)
20 인천국제공항공사 909,845 1,189,228 746,257 163,588(18%)
참고 2 ’2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 중기제품 구매액 3천억원 & 구매비율 85%이상인 기관에 한정하여 선정
연 기 관 명 2020년 2020년 2020년
번 총구매액(백만원) 중기제품 구매액(백만원) 중기제품 구매비율(%)
1 충청북도 괴산군 528,748 524,820 99.3
2 인천광역시청 604,105 587,472 97.2
3 경기도 화성시 471,310 454,813 96.5
4 경상북도교육청 949,980 911,624 96
5 전라북도교육청 773,368 742,162 96
6 서울특별시청 2,923,641 2,804,940 95.9
7 대구광역시교육청 580,164 555,554 95.8
8 인천광역시교육청 647,732 618,344 95.5
9 충청북도 청주시 358,268 341,940 95.4
10 경상남도 창원시 504,358 480,351 95.2
11 경상북도 울진군 319,309 301,178 94.3
12 대구광역시청 436,695 411,462 94.2
13 경기도 용인시 432,317 407,161 94.2
14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69,292 347,094 94
15 경상남도 김해시 321,092 301,780 94
16 경기도 고양시 431,951 405,075 93.8
17 충청남도 당진군 1,414,797 1,325,291 93.7
18 부산광역시청 525,652 491,788 93.6
19 전남대학교병원 389,829 364,421 93.5
20 교육부 1,129,845 1,055,483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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