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제안은? 2020년 국민, 공무원 우수제안 선정-‘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제안 등, 중앙 우수제안 금상 수상

올해 최고의 제안은? 2020년 국민, 공무원 우수제안 선정-‘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제안 등, 중앙 우수제안 금상 수상

 

등록일 : 2020.11.13. 작성자 : 국민참여혁신과

 

올해 최고의 제안은? 2020년 국민·공무원 우수제안 선정
-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제안 등, 중앙 우수제안 금상 수상 -

▸ <국민제안 분야 금상>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김흥식)
· 전동휠체어 이용자인 김흥식 씨는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교문 입구 보행로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기울어져 있어 휠체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평소 보행자 중심 인도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던 김 씨는 초등학교 입구 보행로를 학생,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자 중심으로 평평하게 설치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황창욱)
· 경기도 안성시에서 근무하는 황창욱 주무관은 평소 민원인들이 민원실 방문 시 글로 설명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색채 디자인을 활용하여 민원창구와 민원서식지의 색상을 일치시킨다면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제안을 제출하였다.

□ 올해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2일「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국민제안, 김흥식)과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공무원제안, 황창욱)이 각각 중앙 우수제안 국민·공무원 제안 분야별 금상(대통령표창)으로 선정됐다.
※ 우수제안 주요 내용 <참고 1>
□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 올해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424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국민·공무원 우수 제안으로 총 54건(각 27건)을 선정했다.
우수제안 추천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 4차 경진대회
(~6.30.) (8.19.~21.) (9.24.~10.7.) (10.26.) (11.12.)
· 424건 접수 · 202건 · 분과위심사 · 중앙 우수제안 선정(총 54건) · 금·은상 결정 및 시상(총 6건)
선정 + 온라인 국민심사
○ 이 중 국민·공무원제안 각 상위 3건은 위원회 사전 심사점수와 경진대회를 통한 발표 심사점수(위원회 + 온라인 국민심사단*)를 합산하여 최종 금·은상(각 금1, 은2)이 결정됐다.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기자단,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한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
□ 국민제안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흥식씨의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은 보행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안이었다. 특히 김 씨가 전동휠체어로 경사진 보행로를 통행하며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여 심사위원 및 국민심사단의 큰 공감을 얻었다.
○ 공무원제안 분야에서 금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기도 안성시 황창욱 주무관의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은 민원실 방문이 낯선 민원인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여 제안한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안은 안성시청 민원실 환경 개선에 실제 적용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온라인 국민심사단으로 참여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기자단’ 권혁인 씨(25세, 대학생)는 “국민의 창의적인 발상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인상깊었다.”며, “이번 경진대회 심사를 계기로 제안을 직접 제출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금·은상을 수상한 우수제안 6개를 포함한 창안등급 금·은·동·장려상에 해당하는 총 54개의 우수제안 제안자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상금을 수상하게 된다.
※ 금상2(대통령표창, 각 500만원), 은상4(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각 300만원),
동상12(국무총리표창, 각 200만원), 장려상36(행정안전부장관표창, 각90만원)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선정된 우수제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각 행정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이 제안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제안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수상제안 주요 내용
2. 「2020년 중앙 우수제안」 선정 결과
3. 「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시상 사진

참고 1 「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수상제안 주요 내용
창안 추천기관 제안 내용
등급 (제안자)
금상 경기도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고양시 - 현재 초등학교 앞 보행로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기울어져 있어 학생 및 휠체어·장애인 스쿠터 등 이용자 통행 시 위험
(김흥식) - 보행로를 메꾸어 보행자 중심 인도로 개선, 차량 진출입은 ‘험프식 경사’로 보완 제안
⇨
은상 행정 ▸안전신문고 신고위치 자동저장 기능 개발
안전부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촬영하여 신고 시, 위치찾기를 누르면 스마트폰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신고 가능하나,
(박영식) - 차량 이동 중 촬영 후 신고할 경우 차량 이동에 따른 거리만큼 위치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 불편 등 문제
- 안전신문고 사진촬영 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 다른 장소에서 신고할 때 정확한 위치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 제안
은상 고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노동부 - 정부가 추진 중인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액 확대 관련,
(이지연) - 수의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업체에서 직접 발급·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서류 구비 및 확인에 불편 초래
-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제안 : 금상 1, 은상 2
□ 공무원제안 : 금상 1, 은상 2
창안 추천기관 제안 내용
등급 (제안자)
금상 경기도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안성시 - 시청 방문이 생소한 시민과 행정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원인·외국인에게 글보다는 색채를 활용한 직관적 정보 제공 필요
(황창욱) -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민원서식지와 민원창구 색상을 일치
-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안내시간 단축, 서비스 체계화 및 민원실 환경 개선 효과 기대
은상 국세청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손택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전송」 시스템 구축
(이상협) - 현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조회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결제단말기 또는 PC(홈택스 이용), 프린터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및 불편
- 모바일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전송 시스템을 구축, 사업자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전송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편의성·신속성 확보
은상 과학기술 ▸오구분방지를 위한 배달국 정보 제공 앱(APP) 개발
정보통신부 - 우편물 구분 수작업 시 수많은 도로명 주소와 매칭되는 배달우체국 및 배달동을 일일이 찾아서 구분해야 함에 따라
(윤호섭) - 오구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특히 신규 집배원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매칭되는 배달국 구분에 많은 시간 소요
- 도로명주소의 배달국정보·법정동·DB내장과 구글지도를 연동, 어디에서든지 도로명주소와 매칭되는 배달국을 쉽고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도록 앱을 자체 개발
참고 2 「2020년 중앙 우수제안」선정 결과
□ 국민제안(27건) : 금상 1, 은상 2, 동상 6, 장려상 18
* 창안등급별 순서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직제 순
창안등급 추천기관 제안자 제안제목
(기여도)
금상 경기도 고양시 김흥식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
은상 행정안전부 박영식 안전신문고 신고위치 자동저장 기능 개발
은상 고용노동부 이지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전자확인 시스템 구축
동상 보건복지부 강애수 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공유 기능 강화
동상 문화재청 이영식(50%) 국민과 함께 빚는 무형문화재, 우리의 막걸리
남도희(50%)
동상 공정거래 김태훈 유튜브의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선
위원회
동상 서울특별시 김화중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개인정보 보호환경 개선
동상 광주광역시 남구 남상우 장애인 채용공고 개선
(어려운 채용공고는 이제 그만!)
동상 경상남도 이지민(50%)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인 여민동락카드 개선방안
박민경(50%)
장려상 법무부 안일호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추가 연장
장려상 법무부 장재민 보호관찰대상자 확인서 정부24에서 제공
장려상 행정안전부 안호일 전국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생활안전지도에 정보 제공
장려상 국토교통부 곽현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분양가를 확인하고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
장려상 조달청 심인하 입찰보증서 이행완료확인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장려상 병무청 나현수 사회복무요원 지원시 본인인증과 로그인 필요없는 경쟁률 서비스 제공
장려상 농촌진흥청 이형우 수제맥주 산업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한 제안
장려상 특허청 이지희 공동권리의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개선
장려상 행정중심 이수인 BRT 노선명 변경 및 지도에서의 노선 식별화
복합도시
건설청
장려상 서울특별시 이재관 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 설기공량 세부기준을 만들자
장려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준택 치매예방 및 치유정원을 위한 공간 조성
장려상 광주광역시 남구 장재덕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들의 관광명소 이용을 위한 개선
장려상 경기도 나종렬 지체장애인 전용우편함을 아래쪽으로 설치
장려상 경기도 임정원 공공기관 공간공유 예약시스템 구축
장려상 경기도 의정부시 이정민 의정부시 청소년 정책알리미 서포터즈 창단
장려상 경기도 의정부시 유애형 공사안내 표지판에 시민이 알기 쉽도록 내용을 표기하자
장려상 경기도 고양시 한주은(40%) 청소년 전용 먹거리 쉼터
금아현(40%)
김수아(20%)
장려상 제주특별 이창기 농업직불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서귀포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업 제안
자치도
□ 공무원제안(27건) : 금상 1, 은상 2, 동상 6, 장려상 18
* 창안등급별 순서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직제 순

창안등급 추천기관 제안자 제안제목
(기여도)
금상 경기도 안성시 황창욱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은상 국세청 이상협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손택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전송」 시스템 구축
은상 과학기술 윤호섭 오구분방지를 위한 배달국 정보 제공 앱(APP) 개발
정보통신부
동상 보건복지부 이지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동상 행정안전부 이정훈 3비(非) 민원서류 제출 시스템 제안 (비대면·비방문·비출력 민원서류 제출)
동상 통계청 김기만(34%) 통계적 사고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KOSIS KIDS」 서비스 개발
박진현(33%)
여인철(33%)
동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경주(60%) 가로등(보안등) 일체형 전기차 및 퍼스널모빌리티 충전기 설치
윤정호(40%)
동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창신(70%) 60년 관행 빗물받이 관리의 문제점을 창의적· 혁신적으로 해결한 ‘스마트 빗물받이’ 개발
이동섭(30%)
동상 부산광역시 김범수(50%) 도시가스 원격검침을 활용한 홀몸어르신 "똑똑" 안심서비스
최미성(50%)
장려상 과학기술 이범열 전기통신금융사기 모니터링 핫라인 구축
정보통신부
장려상 행정안전부 김용찬(50%) 정부지방합동청사를 거점으로 국가정보통신망 및 국가융합망 구축 제안
배철환(50%)
장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미정 불용대상 태블릿 PC를 활용한 실험실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관리
장려상 국세청 김혜영(50%) 원격 세무조사 활성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방안
김영환(50%)
장려상 조달청 안성혁(50%) 자체 발주사업 설계검토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상화(50%)
장려상 병무청 문수정 우리 동네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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