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21-06-24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로 제재

 

 

- 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 下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前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미래전략실: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미전실)

* 지원주체: 삼성전자ㆍ디스플레이ㆍ전기ㆍSDI(이하, 삼성전자 등 4개사)

* 지원객체: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삼성에버랜드에서 13.12월 물적분할,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13년 4월부터 심의일(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는 식재료비 마진율 25%로 검증하기로 하였는데,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

 

ㅇ 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 직접이익률 : 매출액에서 직접비(식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수주 여부 결정 등 급식업계의 영업 기준임

 

ㅇ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12.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13.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 

 

ㅇ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13.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13.4월), 삼성SDI(13.6월), 삼성전기(13.7월)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의일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ㅇ 한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하였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하였다.

 

* 그 결과, 웰스토리는 식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까지 마진으로 수취하였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음

 

■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14년, 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되었다.

 

 

 

ㅇ 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 사장이 중단시켰다.

 

ㅇ 미전실 조직이 없던 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하였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하였다.

 

*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기업을 의미함(첨부1 단체급식시장 현황, 38p 참조)

 

ㅇ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한편,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ㅇ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15.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ㅇ 또한,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ㅇ 15년부터 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 원)으로 수취하였다.

 

 

* 배당액 및 배당성향: 728억 원(99.02%, 15년) → 500억 원(67.91%, 16년), 930억 원(114.56%, 17년) → 500억 원(71.42%, 18. 7월 공정위 현장조사) → 100억 원(16.92%, 19년)

 

■ 금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I 법 위반 행위 내용

 

I-① 개요

 

□ 이 사건 지원배경, 지원과정(행위사실), 지원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I-② 지원배경

 

1. 삼성 기업집단 내 웰스토리의 중요성

 

?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

 

① 現삼성물산의 모태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ㅇ 에버랜드는 13. 12. 1. 舊제일모직으로부터 패션사업 부문을 양수하였고, 삼성에스디아이가 전자소재 부문만 남은 舊제일모직을 14. 7. 1. 흡수합병하면서 舊제일모직이 소멸하게 되자, 14. 7. 4. 자신의 법인명을 소멸법인명과 동일한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12. 18. 제일모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다.

 

ㅇ 이후, 제일모직(에버랜드)은 15. 9. 4.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舊삼성물산을 흡수합병(이하, 모직-물산 합병)하면서,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에버랜드)으로 변경하였다.

 

ㅇ 결론적으로 에버랜드는 자신의 법인명을 제일모직(14.7.4.), 삼성물산(15.9.4.)으로 변경하였고,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기존 패션 및 전자소재 사업을 영위하던 舊제일모직, 기존 건설 및 상사 사업을 영위하던 舊삼성물산과 구별된다.

 

 

② 웰스토리의 지위변천 과정

 

ㅇ 에버랜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웰스토리는 당초 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 소속이었다.

 

ㅇ 에버랜드는 13. 12. 1. 전문급식 및 식자재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FC(Food Culture)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ㅇ 결론적으로 웰스토리는 13. 12. 1. 에버랜드로부터 물적분할 되기 이전에는 에버랜드 FC사업부 소속이었고, 13. 12. 1.부터는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한 14. 7. 4.부터는 제일모직, 15. 9. 4. 모직-물산 합병 이후 현재까지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 이재용 일가 회사(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핵심 Cash-Cow

 

①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익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합병직후 까지, 에버랜드 사업부별 영업이익 현황(단위: 백만 원)

부문 13년 14년 15년

패션 4,566 56,044 -8,943

건설(E&A) 129,420 75,124 52,784

레져 20,520 13,677 -18,599

웰스토리 86,464 117,883 109,564

바이오 - - -19,851

 

②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로지 내부거래에서만 발생하였다.

 

ㅇ 웰스토리는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천 억 원의 매출과,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다.

웰스토리 11개 상위 단체급식사업자 합계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13년 10,127억 760억 13년 23,008억 932억

14년 10,987억 1,055억 14년 24,089억 938억

15년 11,115억 993억 15년 25,463억 949억

16년 11,209억 979억 16년 26,285억 834억

17년 11,336억 1,056억 17년 27,701억 867억

18년 11,547억 972억 18년 29,782억 588억

19년 12,197억 885억 19년 30,602억 496억

평균 11,217억 957억 평균 26,704억 801억

 

ㅇ 그러나, 웰스토리는 계열회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이다.

 

ㅇ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 원(연평균 694억 원)인데 반해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 원 적자(연평균 15억 원 적자)로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이다.

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평균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 △80 34 15 54 5 △91 △40 △103 △15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 645 731 676 613 738 790 665 4,859 694

 

③ 결론적으로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고,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직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되었으므로 미전실로서는 웰스토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급식물량을 몰아줄 유인이 존재하였다.

 

? 에버랜드의 핵심 Cash-Cow로서,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입장에서 모직-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① 모직-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버랜드)이 최초 공시한 분기보고서(15.9월)를 보면, 삼성물산(에버랜드)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에버랜드 측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합병(15.9.4) 직후 삼성물산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등 기여도(15.3분기)

구분 사업부 손익 금액(백만 원) 비중(%)

舊 건설 매출액 1,227,615 20.05

삼성물산 영업손익 20,199 17.85

상사 매출액 1,000,653 16.34

영업손익 24,834 21.94

제일모직 패션 매출액 1,204,474 19.67

(에버랜드) 영업손익 △24,437  △21.59

건설(E&A*) 매출액 1,110,974 30.85

영업손익 34,919 11.5

레져(리조트) 매출액 327,779 5.35

영업손익 △9,545  △8.43

급식(웰스토리) 매출액 1,245,773 20.34

영업손익 84,614 74.76

* E&A(Engineering & Asset) 부문은 건축, 토목, 조경, 부동산서비스업을 영위

 

② 제일모직과 舊삼성물산은 합병을 앞두고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웰스토리 등의 영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삼정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ㅇ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2조 8천억 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 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으며, 특히, 웰스토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웰스토리 부문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해도(최소값 기준으로도) 큰 차이가 없으나, 바이오 부문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고, 실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받기 쉬우며, 실제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현재 분식회계 재판 진행 중)

 

 

심상정 의원 보도자료(19.5.23.) - 삼정KPMG의 제일모직(에버랜드) 영업가치 분석 자료

 

 

③ 합병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약4,090억),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약6,751억), 합병 이후 舊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배당확대 정책의 실시(17년~19년, 평균 약1,116억)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ㅇ 이 사건 내부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ㅇ 한편, 제일모직(에버랜드)은 배당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제일모직의 Cash Cow로 웰스토리의 역할이 대내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웰스토리 배당 검토 발췌(14.9.15.)(삼성물산)

1) 배당시 장점

(중략)

□ 상장 후 주가유지에 유리

 

- 웰스토리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주가유지에 상대적으로 유리

 

2) 배당시 단점

 

□ 웰스토리가 자체 성장보다는 모직의 Cash Cow 역할로 대내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 유

 

□ 동종업계의 배당성향(7~12%) 보다 고배당 부담

 

 

 

2. 삼성전자 급식사태 발생으로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웰스토리의 이익을 종전 수준으로 보전해 줄 필요성 발생

 

? 미전실, 웰스토리 이익 대폭개선 여건 마련(11년~12년초)

 

ㅇ 미전실은 11. 2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식재료비를 1食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12. 3월경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무상급식(1日1食→1日3食) 전면도입을 지시함에 따라 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 12. 3. 1. 시행전 대비 12. 5월말 기준 일평균 食數는 평균 12% 증가

 

ㅇ 단가인상 등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급식은 복리후생의 한 항목으로 사실상 임금으로 인식되므로, 급식단가 인상은 보다 많은 급식비 지출을 위해 임금을 희생한 것과 동일함

 

? 삼성전자, 급식사태 발생(12년 하반기)

 

ㅇ 그런데 직원들 기대와 달리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1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였다. 

 

- 급식불만 VOC는 급증*하였고, CSI(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결과 음식맛 부문 만족도**는 급락하였다.

 

* 12년 1월부터 7월까지 VOC 총 331건 중 불만 VOC가 210건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음

 

** 삼성전자 사업장 중 가장 식수규모가 큰 기흥/화성 사업장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11년 대비 4.8점이나 하락하였고, 음식의 맛 부문 만족도 점수는 11년 대비 11.5점이나 하락

 

ㅇ 웰스토리가 “종업원 밥값가지고 내부에서 이익내서 외부사업 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었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웰스토리의 독점적인 사내식당 수의계약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이러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급기야 미전실 전략2팀장이 운영회의(12.10.23.)에서 공식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자급식개선T/F』검토결과(13.2.)(삼성전자) 미전실 에버랜드 운영회의(12.10.23.) 결과(에버랜드)

사원들은 가격경쟁력 저조 및 식자재 품질이 미흡한 사유가 식당업체가 이원화되지 않아서라고 주장하기도 함

 

※ 원가절감 및 이원화가 체질화된 사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음

 

? 웰스토리, 식재료 긴급 추가투입(12.11.~)으로 이익급감(직접이익률 22%→15%)

 

ㅇ 웰스토리는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12. 11.부터 메인메뉴에 대해 추가 식재료(1食당 240원)를 투입하였고,

 

ㅇ 이로써, 전자 급식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전자 사업장 식당 계약구조 개선(안)(13.1.28.)(에버랜드)

- 기존의 경우 직접이익률 22%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2.11月 後 개선에 따른 재료비 추가투입으로 이익률(15%) 低下

 

 

3. 미전실의 전면개입 

 

? 미전실 전략2팀장,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웰스토리의 최적이익확보방안 마련 지시(12.10.23.)

 

ㅇ 전자 급식불만 사태로 웰스토리의 수익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전실 전략2팀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에 개입하였다.

 

ㅇ 즉, 미전실 전략2팀장은 운영회의(12.10.23.)에서 “계약기준을 변경해서”, “법적인 이슈를 따져보면서”,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미전실장 최지성, 삼성전자-에버랜드(웰스토리) 공동으로 급식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12.12.31.)

 

ㅇ 에버랜드(웰스토리)가 전략2팀장의 지시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던 중 미전실장 최지성은 삼성전자와 에버랜드(웰스토리)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전실 에버랜드 운영회의(12.10.23.) 결과(에버랜드) 미결 지시사항_웰스토리_141015.gul의 출력물

2. 室長님*

 

 

【웰스토리】

과 제 명 담 당 자 수명일자 최초일정 수정일정

전자수원 급식 김OO ’12年 ’13.2月 ’13.1月

근본개선대책 副社長 12.31日 完了

-전자/에버랜드 공동

* 우측 증거의 “실장님”은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을 의미함

 

I-③ 지원과정(행위사실)

 

1. 지원과정(행위사실) 개요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총수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전실의 개입 하에 13년 이후 심의일(21.6.2.) 현재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자신들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① 부문), 나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하여 줌으로써(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② 부문) 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ㅇ 또한 이 과정에서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대외개방)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아래 [지원개요도] 지원③ 부문)하여 식수물량의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여 주었다. 

 

* 아래 [지원 개요도] 지원①, 지원②, 지원③이 하나의 행위를 구성

 

【지원 개요도】

 

 

 

* 동 수치는 법원이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고 인정한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의 글로비스 지원행위에서의 거래물량 비중(6.8%)보다 1.3배나 높은 수준임

2.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거래조건 설정

 

? 전자급식개선TF 구성

 

ㅇ 미전실장 최지성의 지시(12.12.31.)로 삼성전자와 에버랜드(웰스토리)는 13. 1. 4.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하여 웰스토리의 이익보전을 위한 계약구조 변경작업에 착수하였다.

 

?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

 

①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핵심내용

 

-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①식재료비 마진 보장, ②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③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 세 가지 거래조건을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설정하여 줌으로써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 당시 에버랜드(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전자급식개선TF는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계약구조 변경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부진 보고용 1월 실적 및 3개월 전망(13.2.15.)(에버랜드)

 

전자사업장 식당계약구조 개선안(13.1.30.)(에버랜드)

 

 

이부진 보고용 12년 실적 및 3개월 전망(13.1.16.)(에버랜드)

 

 

- 전자급식개선TF에서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에게 인정하여 준 거래조건은 동종업계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웰스토리가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이다.

 

사업자명 식재료비 단가제임에도 위탁수수료 물가 및 최저임금 연동 식단가 인상

마진 보장 15%지급

웰스 이 사건 급식거래 ○ ○ ○

토리 독립된 × × ×

제3자와의 거래

아워홈 × × ×

현대그린푸드 × × ×

씨제이프레시웨이 × × ×

신세계푸드 × × ×

풀무원푸드앤컬쳐 ×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 ×

아라마크 × × ×

동원홈푸드 × × ×

후니드 × × ×

웰리브 × × ×

본푸드서비스 × × ×

② 식재료비 마진 보장

 

- 단가제 계약방식에서 식재료비 마진을 일부라도 인정해 주는 거래조건은 동종업계에는 없는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다.

 

- 동종업계 급식계약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단가제에서 식자재 마진 보장은 식재료 조달 효율화 리스크 및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hedging)하며, 식단 부실화 이슈가 발생해도 고객사 비용이 투입되어 안정적 마진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 

 

D社 OOO 부장 진술조서 발췌 B社 OOO 과장 진술조서 발췌

답) 네, 고객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구매부대비용도 식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를 일정 수준에서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반영하여 준다면 이는 식재료 구매마진을 보장해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중략) 답) (생략) 고객사가 급식계약 체결시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의 일정비율을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보전 내지 반영하여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구매마진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인데, 이는 단체급식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습니다. 통상 고객사들은 식재료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잘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사에 말씀을 드려야 겨우 조금 식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동종업계의 상황이 이러한데 구매마진을 고객사가 보전 내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답) 구매부대비용, 구매간접비, 식자재 구매마진 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이를 식재료비에 반영하여 주는 고객사는 없습니다. 이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없는 파격적이면서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중략) 

 

답) 동종업계에는 없는 거래조건입니다. 고객사들은 계열회사든 비계열회사든 식재료비 조달에 따른 구매부대비용을 저희 쪽이 당연히 구매효율화를 통해 자체 부담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략)

 

E社 OOO 부장 진술조서 발췌 D社 OOO 부장 진술조서 발췌

답) 수치야 높을수록 저희 쪽에 유리하겠지만, 수치와 상관없이 구매마진을 일정비율 수준에서 보장하여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중략) 답) 급식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식단이 부실해져서 고객사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구매마진(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을 인정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준다면,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 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정적 마진을 유지할 수 있어 훨씬 여유롭게 급식운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유리한 점은 급식사업자에게 가장 위협요인인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헷지)하여 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큰 메리트로서 정말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답) 통상적으로 식재료비 마진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식재료 가격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에 따라 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익이 감소되거나 손해까지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

답) 말씀드린데로 너무 파격적인 거래조건이라 계열사에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래조건입니다.

B社 OOO 과장 진술조서 발췌 A社 OOO OO장 진술조서 발췌

답) 고객사에서 만일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준다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식재료비를 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조달하려는 노력 및 물류 효율화 등을 통해 식자재 마진을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이고, 문) 고객사가 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의 일정비율을 인정하여 이를 식재료비에 보전 내지 반영하는 등 구매마진을 보장해주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매우 유리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식재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그 변동성이 심해서 식재료비가 예기치 못하게 인상되는 경우 저희 쪽에 손해가 많이 나는데 고객사가 이러한 거래조건을 인정하여 준다면 이러한 위험부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고객사가 구매마진(구매부대비용 내지 구매간접비)을 인정하여 식단가에 반영하여 준다면, 급식사업자에게 최대 리스크 요인인 식재료비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여 준다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 마진을 유진할 수 있고 식재료비 변동에 따른 식단부실화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정말로 유리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③ 단가제 계약방식임에도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 지급 

 

- 동종업계 급식계약 담당자들은 단가제 방식임에도 약정한 식단가 외에 인력 관리비용 명목으로 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社 OOO OO장 진술조서 발췌

문) 단가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고객사 중 관리비제 방식에서 존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주는 고객사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단가제라는 것이 식단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저희가 식재료비 등 효율화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인데 어떤 고객사가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습니까. (중략) 계열사 여부를 떠나 없습니다. 

 

 

문) 단가제 방식인데 인건비의 10%~15%를 추가로 수수료로 준다면 해당 고객사와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답)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단가제인데 인건비의 10% 내지 15%를 추가로 주는 고객사가 있다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가제 방식에서 인건비의 단 1%만이라도 추가로 수수료로 제공해주는 고객사는 본적이 없고 그러한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 측에서는 무조건 거래를 할 것입니다. 너무나 파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입니다. 

F社 OOO 과장 진술조서 발췌 E社 OOO 부장 진술조서 발췌

문) 단가제 방식에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이 있나요? 문) 귀사가 운영하는 단가제 운영 사내식당에 위탁수수료가 존재하나요?

답) 계열사, 비계열사 불문하고 단가제 방식에서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은 없습니다. (중략) 단가제 방식인데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계약건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제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답) E社가 단가제로 운영하는 사내식당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영업형태를 본 적도 없습니다.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매우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3. 미전실,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승인 및 관계사 확산

 

? 미전실,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 확정(13.2.)

 

ㅇ 미전실장 최지성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받고 확정(13.2월말) 하였으며, 미전실은 웰스토리를 통해 동 계약구조의 골격을 각 지원주체가 가감없이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전자 급식개선 T/F 후속방안(13.3.8.)

□ 계약時유의사항

① 해당의 사항은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계약時 사업부문의 요청으로 지사 재량에 의거 절대가감을 하여서는 안됨

전자본사에서도 사업부문 총무에 특별히 당부한 사항임 (중략)

운영 기존15% -기존 운영수수료*15%는 유지

관리비 + 단, 2.2% 인상 후 금액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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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전실, 식자재 가격조사 중단지시(13.4.)

 

ㅇ 미전실은 전자급식개선TF가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확정한 후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대해 향후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급식 수요자인 삼성전자로서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웰스토리가 약정한 식재료비(매입원가 기준 3,000원)를 실제로 전부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미전실의 가격조사 금지조치로 이를 검증할 수단을 봉쇄당한 것이다.

 

- 웰스토리가 매입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증수단은 자체 가격조사를 통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나, 미전실은 TF 직후인 13. 4월부터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웰스토리 최OO 작성‘삼성디스플레이 식자재.gul' 발췌

 

180516 음료가격 이슈 및 물가협회 가격검증1 파일 출력물 발췌(웰스토리)

 

 

 

 

삼성전자 OO총무그룹장 이메일(17.2.14.)

---------Original Message----------

Sender: 신OO <OOOOOOO@samsung.com> **/***/****/삼성전자

Date: 2017-02-14 09:02 (GMT+9)

Title : 웰스토리 식자재 단가 비교입니다.(빵, 계란) (중략)

 

제가 웰스토리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OO는 몇년전까지 저희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단가를 기초로하여 식자재단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웰스토리에서 타사업장은 시장조사를 안하는데 OO만 한다고 해서 결국 안하게 되었습니다.

 

 

? 미전실 주도 계약구조 변경안 전자군 관계사 확산(13.5.) 

 

 

 

 

ㅇ 미전실은 전자 급식개선 T/F에 의한 계약구조 변경안을 전자군 관계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확산하는 후속조치에 개입하였다.

 

ㅇ 미전실 인사지원팀 김OO 부장은 웰스토리 전자급식개선TF 실무담당자 최OO에게 관계사 계약구조 개선(안)을 적용할 관계사 리스트를 제공하였고, 이후 최OO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전실에 사후보고하였다.

 

웰스토리 전자급식개선TF 핵심 실무자 최OO 진술조서 첨부자료(20.7.31.)

 

 

미전실 운영회의 자료(15.8.28.) 

 

- 삼성디스플레이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주라(전략실 지시)”는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13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에 첨부하여 최종결재를 득하였는데,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급식 담당자 오OO 과장은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삼성전자 전자급식개선TF 핵심 멤버인 삼성전자 총무그룹 이OO 과장에게 동 문건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문의를 한 후, 동 문건을 결재 참고용으로 첨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 13년도 사내식당 위탁운영 재계약(안)(13.3.29.) 발췌

 

 

 

삼성디스플레이 급식담당자 오OO 과장 진술조서 발췌

문) 동 기안문상 별첨 자료 중 ‘전자급식 개선 T/F 후속(안) 검토서’는 삼성웰스토리 박OO 선임이 진술인에게 전달해준 자료인데 진술인은 어떠한 이유로 귀사의 13년 사내식당 급식계약 기안문에 동 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하였나요?

답)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해 참고용으로 별첨을 하였습니다.

 

문) 동 자료는 진술인이 작성한 자료가 아닌데 관련 사실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 문의를 한 적이 있나요?

답) 동 별첨자료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당시 삼성전자 본사 급식담당자 이OO 과장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 미전실 주도로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식수물량 이탈 방지)

 

?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 삼성전자 4개 식당 대외개방(경쟁입찰) 중단 지시(14.1.)

 

① 삼성전자 사내식당 전면 대외개방 추진

 

- 삼성전자는 13. 10. 4.경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급식 및 건물(빌딩)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보안상 중요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는 대외개방 가이드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급식·빌딩관리 중심의 계열사거래 대외개방 시행안(13.10.4.) 발췌(삼성전자)

 

 

 

② 전면개방에서 부분개방으로 축소

 

- 에버랜드는 13. 12. 1.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FC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급식부문은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급식부문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삼성전자 인사팀은 급식부문의 대외개방 여부를 재검토하였고, 이를 14. 1. 15.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에게 보고하였다.

 

- 웰스토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는 급식업종을 부분이라도 개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을 우선 대외개방하고, 향후 사업장 내 주요식당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하였다(14.1.22.).

 

* 수원 4식당, 기흥 남자기숙사식당(랑데뷰홀), 구미 1캠퍼스식당, 광주 3캠퍼스식당

 

급식부문 계열사 거래 대외개방 검토(14.1.16.) 급식부문 대외개방 시행안 보고(14.1.22.)

 

 

③ 미전실, 경쟁입찰 중단 지시

 

- 대외개방 대상 식당이 14. 1. 24. 입찰준비에 들어가자마자, 삼성전자 CFO(사장)가 결정한 대외개방(경쟁입찰)안을 직급이 한참 낮은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가 입찰당일 전화 한통으로 무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당시는 제일모직(에버랜드)과 舊삼성물산의 합병(15.9)이 있기 바로 직전 연도로 그룹내 대규모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음.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는 단체급식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로 그룹내 대표적 재무통임

 

삼성전자 OO사업장 이OO의 14. 1. 24.자 e-mail 발췌

보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본사 총무그룹장에게 전화가 온 것을 담당자인 이OO 과장이 당겨 받아서 최OO 전무에게 직접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Original Message--------

Sender : 이OO<OOOOO@samsung.com>****/**/******/삼성전자

Date : 2014-01-24 13:38 (GMT+09:00)

Title : 식당 대외 개방 시행 보류

식당 대외 개방(입찰) 시행은 보류되었습니다.

* 전략1팀 최OO전무 전달사항

 

- 미전실 최OO 전무의 개입(14.1) 이후, 이 사건 지원주체들은 급식 대외개방을 안하는 것이 그룹방침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대외개방 여부는 그룹사, 즉, 미전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 단적인 예로 17. 4. 11.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간 이메일을 보면, 14년 1월부터 17년 4월까지 급식개방은 그룹사, 즉, 미전실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전자 OO사업장 노OO 및 김OO의 17.4.11.자 e-mail 발췌

 

본 내용, 언젠가 또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Sender : 노OO<OOOOOO@samsung.com>******/******/삼성전자

Date : 2017-04-11 09:54 (GMT+9)

Title : RE: 확인 필요

 

***님, **님, 14.1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이슈로 급식부분 대외개방을 검토했으나, 그룹방침에 따라 최종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 당시 **는 기흥 남자기숙사 식당을 검토했으며, (중략) 현재까지 경영지원실 총무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룹방침이다라는 답변만 보내오고 있으며, 이외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 삼성전자 인사팀장 박OO,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삼성전자 2개 식당 대외개방(경쟁입찰) 중단지시(17.10.)

 

① 단체급식 시장 수의계약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삼성전자는 17. 10.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을 마련하여 박OO 인사팀장(부사장)에게 보고하였다. 

 

* 수원 폴라리스 식당(일 1800食, 연28억 원 규모), 구미2캠퍼스 A식당(일 4,500食, 연69억 원 규모)

 

삼성전자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웰스토리)

 

 

② 그러나, 미전실 출신 인사팀장 박OO은 5,000식/일 미만의 소규모 2개 식당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임에도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외개방을 중단시켰다.

 

삼성전자 이원화 관련 이슈 파악(17.10.20.)(웰스토리)

 

 

- 박OO는 14년 자신이 추진하여 CFO(사장)까지 결재가 나서 입찰준비절차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4개 식당 대외개방안이 입찰당일 직급이 한참 낮은 미전실 전략1팀 최OO 전무의 전화 한통으로 추진이 중단(14.1.24.)되는 것을 경험한 인물이다.

 

③ 참고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모직-물산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舊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당확대 정책을 실시 중이었다.

 

- 바이오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배당 실시를 위해서는 17년부터 19년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3년 평균 1,1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웰스토리로부터 확보되어야 했다.

 

- 삼성물산은 17년 자신의 100% 자회사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 810억 원 보다 더 많은 금액(930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3개년(17년~19년) 배당정책(안)(삼성물산)

 

 

물산, 웰스토리로부터 배당금 수취현황

 

 

? 삼성전자 정OO 사업지원TF장, 삼성전자 수원패밀리홀 경쟁입찰 중단지시(18.5.)

 

① 삼성전자는 18. 4. 공정위의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경쟁입찰을 추진하였다.

 

②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실제 웰스토리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 식단가가 타사업자 견적 대비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 6,116원(웰스토리), 타 사업자 5,116원 ~ 5,500원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최oo 작성 이메일(18.5.17.)

 

 

③ 그럼에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정OO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 추진 중단을 지시(18.5.17경) 하였다.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웰스토리 최oo 작성 이메일(18.5.17.)

 

 

패밀리홀 입찰관련 진행사항 공유 제하의 웰스토리 최oo 작성 이메일(18.5.17.)

1. 패밀리홀 관련 진행현황 * 5,800食/日

 

□ 전자총무 패밀리홀 입찰 관련하여 3개 업체 제안 검토(3/23)

 

영업비밀 침해 우려로 음영처리

(중략)

 

□ ’18.5.17 전자 CFO 및 <사업지원 T/F장 보고 결과>

 

- 패밀리홀 경쟁운영 未시행 결정 (이하 생략)

 

I-④ 지원결과

 

□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ㅇ 이 사건 지원행위로 웰스토리는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3%의 평균 직접이익률*(13~19년 평균)을 시현할 수 있었다.

 

* [매출액-직접비용(식재료비,인건비, 소모품비)]/매출액*100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직접이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직접이익률 26.1 27.2 26.9 26.4 25.2 23.3 21.4 25.3

 

ㅇ 웰스토리는 비경쟁 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현저한 규모의 물량을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위 11개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하였다.

 

- 이 사건 지원기간 웰스토리는 경기 변동, 업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시현한 반면,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급감(13년 4.1%→19년 1.6%)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률 vs 단체급식 시장 상위 11개사업자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평균

이 사건지원행위 관련 17.7 18 17.3 15.3 15.4 13.4 11.4 15.5

평균 영업이익률

11개 단체급식사업자 4.1 3.9 3.7 3.2 3.1 2 1.6 3.1

평균 영업이익률

 

ㅇ 웰스토리가 13년부터 19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4,859억 원)은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1조 2,304억 원)의 39.5%에 달한다.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 관련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한 웰스토리 영업이익(A) 645 731 676 613 738 791 665 4,859

단체급식 시장  1,692 1,993 1,942 1,813 1,923 1,560 1,381 12,304

전체 영업이익(B)

비중(A/B*100) 38.1 36.7 34.8 33.8 38.4 50.7 48.2 39.5

 

ㅇ 한편, 웰스토리는 경쟁이 작동하는 외부시장에서는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등 4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영업이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평균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 △80 34 15 54 5 △91 △40 △103 △15

이 사건 지원행위 관련 영업이익 645 731 676 613 738 790 665 4,859 694

 

□ 웰스토리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ㅇ 삼성물산이 15년부터 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총액은 2,758억 원으로 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삼성물산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삼성물산, 웰스토리 감사보고서

(단위: 백만 원)

구분(회계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삼성웰스토리 73,518 73,631 81,177 70,006 59,094 357,426

당기순이익

배당지급 총계 72,800 50,000 93,000 50,000 10,000 275,800

□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외부 사업장에서의 단체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ㅇ 웰스토리는 외부 사업장의 경우 신규수주는 영업이익률 0%, 재계약은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다.

 

ㅇ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 ‘기회’ 자체를 상실하였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사건 지원 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다.

 

ㅇ 실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제고된 경쟁여건 및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안정적 이익을 바탕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단체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ㅇ 이 사건 지원행위가 있었던 13년을 기점으로 14년부터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경쟁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7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웰스토리, 전체 급식시장 점유율 현황(영업이익 기준, 단위 %)

 

II 조치결과

 

□ 적용 법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 적용 법조 및 대상 >

 

 

 

지원기간 적용법조 적용대상 비고

2013. 4. 1. ~ 2015. 2. 13. 舊법* 제23조①항7호 삼성전자 지원 주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2015. 2. 14. ~ 2021. 6. 2.(심의일) 법 제23조①항7호 삼성전자 지원 주체

법 제23조②항 삼성디스플레이 지원 객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함

 

 

□ 조치 내용

 

ㅇ 시정 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 234,927백만 원)

 

- 삼성전자: 101,217백만 원

- 삼성디스플레이: 22,857백만 원

- 삼성전기: 10,511백만 원

- 삼성SDI: 4,369백만 원

- 삼성웰스토리: 95,973백만 원

 

* 과징금은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 : 삼성전자(주), 前미전실장 최지성 

 

 

III 의의 및 기대효과

 

□ 단체급식 시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계열사 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으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대표적 업종이었다.

 

ㅇ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분야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급식 시장 전체 거래물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그룹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

 

□ 금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당초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사업부 소속으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특수관계인 등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의 규제대상이었으나, 2013. 12월 물적분할됨으로써 동 규제에서 벗어남

 

□ 한편,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 금번 조치로 그간 웰스토리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3%에도 수주를 감행함으로써 입찰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소속 단체급식 수요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개방 참여가 확산됨으로써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

 

□ 향후, 공정위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본 건과 같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첨부1> 단체급식시장 현황

<첨부2>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계약방식: 단가제

<첨부3> VOC 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첨부1 단체급식 시장현황

 

 

□ 단체 급식이란 산업체의 공장이나 사무실,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ㅇ 처음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비영리 급식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0년대 위탁급식 형태의 등장으로 영리사업 성격으로 변모하여 2000년대부터는 점차 시장이 성장,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은 2019년 기준 약 4조 2,799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 12개 상위 단체 급식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산

 

ㅇ 단체 급식 사업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비교적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실제로는 시장의 80%를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 상위 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억 원, %)

업체명 매출액 (비중)

삼성웰스토리 12,197 (28.5)

아워홈 7,658 (17.9)

현대그린푸드 6,287 (14.7)

씨제이프레시웨이 4,678 (10.9)

신세계푸드 3,009 (7.0)

풀무원푸드앤컬쳐 2,179 (5.1)

한화호텔앤드리조트(現푸디스트*) 2,095 (4.9)

후니드 1,279 (3.0)

동원홈푸드 1,217 (2.8)

아라마크 1,165 (2.7)

웰리브 581 (1.4)

본푸드 서비스 454 (1.1)

계 42,799 (100)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 2. 1. 위탁급식 및 식자재 유통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 푸디스트를 설립한 후 푸디스트 지분 100%를 VIG 파트너스에 매각하였음

<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 : 억 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삼성 10,127 10,987 11,115 11,209 11,336 11,547 12,197

웰스토리 -30.6 -31.3 -30.4 -29.9 -29 -27.9 -28.5

아워홈 6,257 6,373 6,705 6,519 7,134 7,656 7,658

-18.9 -18.2 -18.3 -17.4 -18.3 -18.5 -17.9

현대 5,497 5,888 6,216 6,070 5,836 5,946 6,287

그린푸드 -16.6 -16.8 -17 -16.2 -14.9 -14.4 -14.7

씨제이 1,955 2,182 2,701 3,164 3,478 4,116 4,678

프레시웨이 -5.9 -6.2 -7.4 -8.4 -8.9 -10 -10.9

신세계푸드 2,553 2,434 2,415 2,979 3,144 3,390 3,009

-7.7 -6.9 -6.6 -7.9 -8.1 -8.2 -7

풀무원 1,758 1,839 1,943 1,940 1,970 2,144 2,179

푸드앤컬쳐 -5.3 -5.2 -5.3 -5.2 -5 -5.2 -5.1

한화호텔 1,576 1,640 1,495 1,680 1,873 2,083 2,095

앤드리조트 -4.8 -4.7 -4.1 -4.5 -4.8 -5 -4.9

후니드 690 910 943 899 1,071 1,124 1,279

-2.1 -2.6 -2.6 -2.4 -2.7 -2.7 -3

동원홈푸드 874 903 1,014 1,028 1,095 1,173 1,217

-2.1 -2.6 -2.8 -2.7 -2.8 -2.8 -2.8

아라마크 941 972 1,002 1,089 1,256 1,275 1,165

-2.8 -2.8 -2.7 -2.9 -3.2 -3.1 -2.7

웰리브 804 856 941 765 598 549 581

-2.4 -2.4 -2.6 -2 -1.5 -1.3 -1.4

본푸드 서비스 103 92 88 152 246 326 454

-0.3 -0.3 -0.2 -0.4 -0.6 -0.8 -1.1

계 33,135 35,076 36,578 37,494 39,037 41,329 42,799

* 12개 상위 단체 급식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추산

 

 

 

 

 

 

 

 

 

 

첨부2 이 사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계약방식: 단가제

 

□ 단체급식 계약방식은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됨

 

ㅇ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인건비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단가제와 관리비제로 구분된다.

 

구분 내용

단가제 • 사전 약정된 식단가에 판매식수를 곱하여 정산

 

• 정해진 식단가 내에서 급식업체가 식단가를 구성하는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를 통해 이윤추구

 

⇒ 위탁수수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음 

 

⇒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에 대한 리스크는 급식업체가 부담

관리비제 • 고객사가 실투입 원가(식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모두 정산

 

⇒ 급식업체의 수익원은 위탁수수료(통상 인건비의 일정수준)

 

⇒ 식재료비 등의 효율화를 통한 이윤추구 자체가 불가

 

□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이 사건 지원주체들의 계약방식을 단가제 계약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삼성전자 등 지원주체들은 단가제 계약방식임에도 관리비제에서나 있는 위탁수수료(인건비의 15%)를 웰스토리에게 지급하고 있다. 

 

관계사 직원식당 운영현황(15.2.13.) 발췌(웰스토리)

 

첨부3 VOC 자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삼성전자 구내식당 VOC 일부 발췌

 

* 자료 설명 및 의미: 삼성전자 사내 게시글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은 웰스토리에 대한 불만이 크며, 다른 급식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