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합니다-전출입 가구 추가지원 6월 1일부터 신청접수,3.24~28일 타시도→경기도 전입, 3.30~4.8일 경기도→타시도 전출한 1만 6천 가구 대상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합니다-전출입 가구 추가지원 6월 1일부터 신청접수,3.24~28일 타시도→경기도 전입, 3.30~4.8일 경기도→타시도 전출한 1만 6천 가구 대상

 

- 전입가구는 방문접수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원, 전출가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계좌입금

- 정부지원기준액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액의 차액 5만2천원~12만9천원을 보전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0.05.31 05:40:00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합니다.
-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 6월 1일부터 신청접수
- 3.24~28일 타시도→경기도 전입, 3.30~4.8일 경기도→타시도 전출한 1만 6천 가구 대상
- 전입가구는 방문접수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원, 전출가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계좌입금
- 정부지원기준액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액의 차액 5만2천원~12만9천원을 보전

#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대상ㆍ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경기도 전출ㆍ입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 사례

구분
주 요 내 용
전
입
가
구

주요사례

사례 1)
인천시에 살던 3인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24일 전입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697,000원 / 정부기준 △103천원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697,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0원, 용인시 0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80만원)

사례 2)
충청남도에 살던 2인가구가 경기도 부천시로 3월 25일 전입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600,000원 / 정부기준 동일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523,000원, 부천시 지원 77,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0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60만원)

사례 3)
전라남도에 살던 4인가구가 경기도 수원시로 3월 28일 전입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1,271,000원 / 정부기준 상향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871,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0원, 수원시 40만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100만원)

전
출
가
구

주요사례

사례 1)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3인가구가 서울시로 3월30일 전출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697,000원 / 정부기준 △103천원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697,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0원, 용인시 0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80만원)

사례 2)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2인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전출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600,000원 / 정부기준 동일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523,000원, 고양시 지원 77,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0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60만원)

사례 3)
경기도 수원시에 살던 4인가구가 서울시로 4월 2일 전출 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은 ? 1,271,000원 / 정부기준 상향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액(871,000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 경기도 0원, 수원시 40만원) >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