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GT 심층보고서]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GT 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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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종류 GT레포트 등록일 2016.11.29 발행처한국이스라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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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협력기반육성사업(GT)
심층분석보고서
이스라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Dual Use)
GT2016-ISR

목 차
Ⅰ. 배경 ···························································································································· 2
Ⅱ. 민군겸용 사용 관점의 세계 및 이스라엘 고해상도 원격 탐사 시장 현황 ············· 5
Ⅲ. 고해상도 원격 탐사 결론 및 제언 ············································································· 7
IV. 결론 ······························································································································ 8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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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분류
민간 연구개발 자문위원회 내 항공우주 분야 국가위원회는 사무엘 네에만 연구소로부터
“민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이스라엘 산업, 학계 및 교육의 연구개발 활동,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해당 조사에 이어 후속적으로 조사된
부분으로,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군겸용 사용(Dual Use)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주제가 검토되었다.
다음 시스템에 대한 지상 및 우주 영역의 민군겸용 사용 환경:
1. 중고해상도의 광학 위성
2. 다분광 및 초분광 위성
3. 통신 위성
동 조사에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주요 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민군겸용 사용의 유용성 극대화를 위한 필요 사항
2. 민군겸용 사용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제언
다양한 관련 분야의 주요 인사 인터뷰 진행과 동 분야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진행 내용
조사/검토 등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 목록은 부록 A 에 명시되어 있다.
□ 일반
항공우주 시스템의 특성 상 방위 및 민간/상업 항공우주 시스템은 서로 유사한 개발 방법
및 시스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 결과물은 민군겸용 사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민간/상업 시장과 방위 시장 양측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1. 군용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 민간/상업용으로도 사용 허가, 반대로
민간/상업용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 군용으로도 사용 허가
2. 민간/상업용 및 방위 용도의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이에 따라
전체 방위 예산 및 민간항공우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방위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찰 시스템의 잉여 자원을 상업 시장에 관심
지역별 또는 시간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4. 통신 위성을 상업용 그리고 군용으로 함께 활용
5. 항공우주 산업 규모, 특히 항공우주의 정보 산업 확대에 따른 관련 기업의 설립 /
프로젝트 추진 등의 모멘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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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 완료되어 목적이 정의된 시스템의 경우 방위 시장 및 상업용 시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이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원격 탐사 시장 . 일반
2014 년 발표된 BGC Research 의 조사 결과 요약(본 연구소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르면, 위성 및 항공 원격 탐사 시장 규모는 2014 년 기준 약
81 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후 5 년 간 8% 연간성장률로 2019 년에는 121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고서의 내용이 없어 항공 우주 및 항공 시장의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에서는 동 시장이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한 Euroconsult 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3 년도 위성 데이터 시장은
약 15 억 달러 규모이며, 분야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자료원: Euroconsult (2014). Satellite-Based Earth Observation: Market Prospects to
2023.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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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치는 Tauri Group 에서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SIA)를 위해 수행하였던 보고서
의 수치와 일맥상통하며, DigitalGlobe 사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년도 업체 매출이
약 6.546 억 달러로, 2012 년 6.12 억 달러로부터 증가하였고, 이 중 미국 정부가 차지하는
매출이 3.956 억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년에는 업체 매
출이 7.25~7.5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 관련 업체들의 경우 대기업
의 일부로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인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동 분야에서의
정확한 수익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2012 년 EARSC 에서 유럽 우주국(ESA)의 의뢰로 유럽의 영상을 통한 부가가치 산업(영상
기반 프로젝트-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2 년 매출은
약 7.5 억 달러, 연간 성장률은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로 데이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불어 미국의 “부가가치 시장” 규모가 유럽의 부가가치 시장 보다 큰 것
을 감안하면, 전체 부가가치 시장의 규모는 데이터 시장보다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
의 그래프에 표시된 데이터 시장의 분야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3 년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약 60%는 국방 용도로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데이터이며 또한 탐사 산출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데이
터(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다른)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응용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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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군겸용 사용 관점의 세계 및 이스라엘
고해상도 원격 탐사 시장 현황
민간 관측 분야는 1972년 나사(NASA)의 LANDSAT1 위성 발사와 함께 개발되기 시작했
다. 1986년 프랑스에서 SPOT1 위성 발사와 함께 광학 관측 분야의 본격적 상업화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1999년 미국의 IKONOS 위성 발사와 함께 고해상도 분야의 상업화로 확대되
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민군겸용 사용”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유럽/한국 모델
한국에서도 채용한 유럽 모델에서는 정부가 자체 예산을 통해 위성을 제조한다. 이러한
예로는 프랑스의 SPOT 및 Pleiades, 이탈리아의 Cosmo SkyMed, 그리고 한국의
KOMPSAT 시리즈가 있다. 발사 및 첫 가동(위성의 운영 시작 단계) 이후 정부는 위성
운영 및 산출물 상업화를 담당하는 민간/상업 업체에 위성을 전달하며 정부는 운영 업체의
주주가 된다. 정부가 위성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성의 영상 정보 획득과
정부 기관 고객들이 언제든지 위성 사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으로는 이익 발생으로부터(투자 금액의 회수가 아닌)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간접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군 전용 위성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운영 대수 절감 가능
2. 민간 및 군용 국가 위성 산업의 발전 . 전략적인 국가 자산
3. 정부 사용을 위해 개발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성의 수출
4. 국방 용도가 아닌 기타 민간 응용 시스템 개발을 통해 대규모의 산업 발전 촉진
가능
5. 교육, 과학 발전 등에 기여
동 모델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이탈리아의 e-GEOS 는 ASI(20%)및 Telespazio(80%)의 공동 설립 업체로 이탈리아 정부
및 이탈리아 항공우주국의 예산으로 제조된 레이더 위성인 Cosmo SkyMed 의 산출물을
상업화하고 있다. 동 위성들은 민군겸용 사용이 가능한 위성으로써 이탈리아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위성의 잉여 관측 시간을 통해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업체는 모든 미국 위성에 대해 유럽에서 하도급 담당/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위성의 경우 정부 기관 고객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업적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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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위한 사용성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업체는 기타 고객에 장기간의 운영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른 예로는 Airbus Defense & Space(煎 EADS)로써, 동 업체는 GEO Information 이라는
서비스 부문 내 부서를 설립하였다. 동 업체는 SPOT, Pleiades, Terra-Sar 위성의
산출물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또한 스페인 위성 Deimos-1 및 대만 위성 FORMOSAT-2 의
산출물 또한 상업화하고 있다. 동 업체는 정보 서비스 및 처리된 산출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Pleiades 위성의 상업화에 관해서는 e-GEOS 와 유사한 상업화 모델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유럽 모델을 채용하여 KOMPSAT-3(광학) 및 KOMPSAT-5(레이더) 위성에
대해 SATREC 사와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군겸용 사용” 시스템과 더불어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양국에 정보를 제공(타국의 경우
우선권이 낮음)하는 군용 관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Helios 위성을 기반한
광학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은 SAR-Lupe 위성을 기반으로 한 레이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동 국가들에서는 상업용 시스템이 이러한 군용 시스템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 모델
미국은 1999 년 Space Imaging 사의 IKONOS 발사와 함께 고해상도 위성의 상업화 분야를
개척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Orbimage 사의 Orbview 위성 시리즈와
Digitalglobe(煎 Earth Watch)사의 Quickbird 가 뒤를 이어 발사되었다.
동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영상 구매에 대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05 년 Geo-Eye(업체 부도 위기가 있었던 煎 Orbimage)사는
Space Imaging 사를 인수하였으며 2013 년 1 월에는 Geo-Eye 사와 Digitalglobe 사가
합병되어 현재 동 분야 내 미국의 유일한 업체가 되었다.
미국 모델의 경우 정부가 대규모의 영상 및 서비스 구매를 보장하고 개발 및 제조에
소요되는 금액까지 일부 부담하며, 동 계약 내용을 제외한 위성의 잉여 자원만을 자유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동 모델에서는 위성의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으며, 미국 정부가
우선권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미국 업체들과 정부 간의 계약에는 국방 용도에
따라 위성을 국유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저자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미국
상업 위성 역사 상 동 조항의 발동된 사례는 없다.
최근 새로운 업체가 동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Skybox 사는 전적으로 상업 모델(정부 지원
없이)만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역사가 짧은 관계로 동 업체가 민군겸용 사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모델에서 완전히 새로운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통해 상업화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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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국방 시스템이 존재하며 동 시스템은
민간 용도로는 접근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민간 시스템은 우선권이 낮은 필요
성 충족(또는 “정보첩보” 세탁 용도) 및 “타당한” 금액에 대규모 물량을 받기 위한 목적이
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스라엘 모델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델은 전적으로 상업적 모델에 기반한 모델로써, 정부의 위성 구매
비용 참가 또는 산출물 구매 보장 없이 상업적 업체가 전적으로 자체 투자를 통해 위성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체는 개발된 기술을 이스라엘 국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모든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사업을 전개한다. 이는 이스라엘 내 민군겸용 사용
초기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ImageSat International 사는 1997 년 이스라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사, Elop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업체의 주요 사업은 국방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위성에서 촬영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최종 산출물의 판매였다. 업체는
자체 자산을 통해 위성들을 구매하려 하였으며 2000 년에는 최초 상업 관측 위성인 Eros
A 를 발사하였다. 위성 발사 당시 업체는 국방부의 관심 지역에 대한 위성의 산출물을
독점적으로 국방부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동 업체는 자체 자산을 통해
이스라엘 IAI 로부터 위성을 구매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2006 년에 발사된 Eros B 위성
또한 구매하였다. 현재 동 업체의 지분은 모두 IAI 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III 고해상도 원격 탐사 결론 및 제언
ㅇ 민군겸용 사용 시스템의 적용이 이스라엘의 국가 예산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과
위성 고객들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대규모의 상업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일부 지역
에 대한 군용 시스템의 일부 잉여 정보 취득 자원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만한 여지
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ㅇ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현재 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채용할 것인
지? 드리고 국방 시스템에서 자체 위성을 발사하고 병행적으로 상업 업체에서 또한 자
체 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민군겸용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을 소개한다.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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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모델에 전혀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 국방
시스템의 잉여 자원을 상업 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통해 상업 시장의 확대와 국방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동 방법의 주요 단점(특히 상업적인
관점에서)은 상업 업체가 고객에 장기간의 서비스(국방 위성을 기반으로 한)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동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2. 국방 시스템에서 자체 위성을 계속하여 발사함과 더불어 국방부에서는 상업 업체에
장기 계약을 보장하여 점진적으로 필요한 국방 위성의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다.
상업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보장된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장기간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할 수 있고 자체 발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는 미국 모델과 유사하다.
3. 민군겸용 사용 시스템 적용을 위한 추가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 향후 국방이 아닌
오직 민간/상업용 위성의 발사를 통해 위성을 추가하고 기존 위성을 모두 규합하여
국방/상업 용도로 공동 사용하는 위성 시스템 구성하는 방법이다. 동 모델에서는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산출물 구매를 보장해야 하며 업체에서는 서비스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이 방법에서는 민간/군용 공동 시스템 운영에 존재하는 일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국방 시스템의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 시스템에서만 위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국방부는 지출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산출물의 부족
현상에 대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관측 시스템의 상업적 및 국방 분야 응용 시스템에 대한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민군겸용 사용 추진을 통해 위성 및 산출물의 상업화 능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IV 결론
이스라엘은 초분광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수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또한 초분광 시스템을 통한 응용 시스템 개발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민군겸용 시스템 구현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우주 시스템 개발 과정이 그러하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시스템 구현
성공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다음 내용을 제언하는 바이다.
1. 신속하게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발 파트너의 유무와 상관 없이
정부에서 시스템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한다. 2009 년 당시 이스라엘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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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선도하였으나 2015 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가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산출물에 대한 국방 시스템의 구매 보장
- 위성 개발 과정에서 운영 업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응용 시스템 개발
3. 이익에 대한 높은 로열티 지급

글로벌기술협력기반육성사업 심층분석보고서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및 위성 기술의 민간겸용 사용
발 행 일 : 2016년 11월 24일
발 행 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가 격 : 비 매 품
GT 심층분석보고서는 국제기술협력정보시스템(http://gtonline.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브리프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각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