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7-08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의무 대상 사업자 총 6개사(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중 5개사 참석(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추후 별도 진행)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가통신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 작년 말부터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자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공유하였다.
ㅇ 구글코리아의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하였고,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ㅇ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설명하였고, 카카오 최창근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하였다.
ㅇ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애로·건의사항 및 국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 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었다”라고 말하며,
ㅇ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에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간담회
□ 배경
ㅇ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 시행(’20.12월) 후 7개월간의 주요 진행경과 검토 및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사업자 애로·건의사항 청취
□ 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1.7.8.(목), 14:00～15:40 / 4차위 회의실(광화문 교보빌딩 13F)
ㅇ (참석자) 네트워크정책실장, 의무 대상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20여명
* 의무 대상 사업자 총 6개사(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중 5개사 참석(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추후 별도 진행)
ㅇ (주요내용) ①사업자별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②제도 시행 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 설명, ③자유토론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4:00~14:05 ‘5 o 참석자 소개
14:05~14:10 ‘5 o 인사말씀 네트워크정책실장
14:10~14:40 ‘30 o 사업자(5개사)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각 ’6) 5개 사업자
14:40~14:50 ‘10 o 제도 시행 경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설명 통신경쟁정책과장
14:50~15:35 ‘45 o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5:35~15:40 ‘5 o 마무리 말씀 네트워크정책실장
붙임2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서비스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 정재훈 검색서비스, 동영상서비스
안정성 구글코리아 부장 이나은
확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총괄팀장 연주환 글로벌 OTT
대상사업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매니저 김승범
-10 페이스북 대외정책총괄 허욱 SNS, 메신저
페이스북 변호사 이희진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손지윤 포털
네이버 차장 김민중
카카오 대외협력팀장 최창근 메신저, 포털
카카오 부장 김미옥
유관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 김현수
-3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인터넷정책실장 정광재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실 기술총괄 이형직
(ETRI)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허성욱
-2 통신경쟁정책과장 김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