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 첫 걸음 디뎌!-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
담당부서해외건설지원과등록일2019-11-25 15:00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행정수도 수출 첫 걸음 디뎌!
-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1월25일(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Basuki Hadimuljono)와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MOU는 부산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한반도의 약9배)에 인구 2.58억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ㅇ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평균연령 29세)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 최근 경제성장률 年 5% 수준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수도 이전을 추진 중(’17～)이며, 최근(8.26) 대상지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자바섬(수도 자카르타 위치) : 인구 56.5% 거주, GDP 비중 58%
ㅇ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수도는 보르네오섬에 건설될 예정이다.
ㅇ 총 사업비는 약 4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민관합동투자(PPP), 민간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 총 사업비 22.5조 원(국비 8.5조 원, LH 14조 원)
【 행정수도 이전계획 】
ㅇ (대상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ㅇ (실행계획) ‘20년 마스터플랜 및 도시계획 수립, 법령 정비 및 조직 신설 등 실행기반 마련 → ’21년 착공 → ’24년 수도 이전
ㅇ (주요기능) 現수도는 경제․금융 중심지, 新수도는 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바수키 장관(’19.6월 방한)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 화답하여 이번 MOU 체결로 이어졌다.
□ 이번 MOU에서 한국(국토교통부)과 인도네시아(공공사업주택부)는 향후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관련 수도이전 및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수자원의 6%를 보유, 지하수 사용이 많고 저수․수도시설 부족(보급률 22%) →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지속 발생
ㅇ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해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이번 MOU에서는 이례적으로 각 분야별 협력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실행력을 높였다.
□ 바수키 장관은 이번 MOU에 앞서 개최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도 방문하여 첨단 물관리, 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일 기반시설(인프라) 협력사업에서 나아가 도시 등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ㅇ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성공적인 G2G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