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슈 논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 개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슈 논의-인터넷동영상서비스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 개최

 

작성일 2021-02-25 부서 방송산업정책과 2021-02-25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 논의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목),「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를 개최하고, OTT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20년 7월 31일 발족하여 총 2차례 회의

? (1차회의) ‘방송미디어 시장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 논의(7.31)
? (2차회의) ‘국내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논의(9.25)

ㅇ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전세계적인 디지털전환에 따라 국내 방송·미디어·콘텐츠 시장도 OTT로 융합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OTT 규율체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ㅇ 정부는 ‘20년「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 및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금년 중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ㅇ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계획
2. 참석자 명단.

참고 1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3차회의계획

□ 개 요
ㅇ 국내외 시장·제도 현황 및 바람직한 법제 정비방향 등에 대해 관련 학계·기업 등 의견수렴 및 동향공유

◇ 1차회의 (‘20.7.31.(금))
ㅇ 방송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KISDI 이종원) 발표 및 토론

◇ 2차회의 (‘20.9.25.(금))
ㅇ 국내 콘텐츠 시장·제도 현황과 OTT 확산에 따른 변화(KISDI 곽동균),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숭실대 김용희) 발표 및 토론

□ 운영계획

ㅇ (일시/장소) 2021. 2. 25.(목) 10:00~12:00 /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학계 및 산업계, 정부 관계자 등 약 20여명

ㅇ (논의내용) OTT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 유럽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ㅇ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3
개 회
방송산업정책과장
10:03∼10:05
인 사
방송진흥정책관
10:05∼10:20
발표 1.
OTT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
박경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0:20∼10:30
발표 2.
유럽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곽동균 박사
(KISDI)
10:30∼11:50
토 론
방송산업정책과장
11:50∼12:00
마무리
방송진흥정책관

참고 2

참석자 명단

 

구분
성 명
소속
학 계
김도연 교수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김성철 교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노동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철수 교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정민 교수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오병철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성엽 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영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정윤식 교수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교수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산업계
고창남 국장
티빙
김순용 상무
시즌
김정일 부장
LG전자
노동환 부장
웨이브
연주환 팀장
넷플릭스
이성춘 전문위원
KT
조숙현 부장
삼성전자
조영신 그룹장
SK브로드밴드
허 승 이사
왓챠
연구기관
박성철 팀장
KCA 방송통신기획팀
이종관 전문위원
법무법인 세종
이종원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부
오용수 국장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이도규 과장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