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7.20.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안전망 강화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성공의 기반 마련-

□ 정부는 7.20(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브리핑 말씀자료2. 프로젝트별 담당자 및 연락처3. 인포그래픽

【별첨】안전망 강화 계획

붙임1

브리핑 말씀자료

1

인사말 및 추진배경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

□ 추진배경입니다.
□ 우리는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 관계까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자리와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 우선, 코로나 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ㅇ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ㅇ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20.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 △0.9%, 임시·일용 △7.9%, 기타종사자 △7.5%
ㅇ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ㅇ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원격의료·교육, 온라인 유통 등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adaptability)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입니다.
ㅇ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ㅇ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2

고용·사회안전망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고,
ㅇ 적용 대상도 ’97년 426만명에서 ‘19년 1,386만명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술인‧특고 특성에 맞는 실업급여 제도 마련]
□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ㅇ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12월 시행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ㅇ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하였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7.8~7.28 입법예고 → 8월 규제‧법제심사 → 9월 국회제출 예정
ㅇ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특고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단계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ㅇ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ㅇ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20.7월)｣ 구성
-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 명)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외 취업자에 적용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ㅇ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상병수당 도입 준비]
□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ㅇ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고려하여 지속 확대
□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세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고용안정 지원입니다.
□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확대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처음 취업하는 준비하는 청년,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
□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로 취업가능성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ㅇ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분들은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ㅇ 취업할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및 재기 지원]
□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합니다.
ㅇ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하겠습니다.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네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입니다.
[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취약계층 심층상담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습니다.
- 청년 등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하겠습니다.
ㅇ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개인의 취업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32개 중형고용센터 및 40개 출장소 운영(‘20.10월)
ㅇ 궁극적으로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하겠습니다.
[청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 확대]
□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고,
ㅇ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방지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ㅇ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및 기업 지원 강화]
□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고,
*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내 기업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지도*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그린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지역 내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구인 인원 등의 각종 정보를 지도 형태로 한눈에 제공
ㅇ 특히,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입니다.
ㅇ 노동시장 내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만큼이나, 사업장 내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혁신]
ㅇ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 사업장의 기계·기구 보유현황, 화학물질 취급현황,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전산화
ㅇ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천대, 이동식에어컨 5천대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개선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 또한,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하겠습니다.

3

사람투자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안전망 강화의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입니다.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ㅇ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도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 박사급 인재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협력에 기반한 연구단을 구성하여 블록펀딩(연구분야, 목표 등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은 자율 추진) 방식으로 지원
ㅇ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추가 선발하겠습니다.
ㅇ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 산업분야에 AI DNA를 심기 위해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AI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융합 기술 인재 2만명 양성]
□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녹색경제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생물소재, 녹색금융, 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ㅇ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다음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입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adapt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 추진]
□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K-Digital Training에서는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제공자가 됩니다.
-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하여 진입을 촉진하고,
-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K-Digital Plus)]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ㅇ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K-Digital Credit)을 지원하고,
ㅇ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모든 국민들께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AI·SW 디지털 융합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온라인 중심, 年 60만명)
* 핀란드는 21년 말까지 6주 과정의 ‘AI 기초(Elements of AI)’ 프로그램을 모든 EU 시민의 1%(약 500만명)에게 제공 예정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사람투자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입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 우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100Mbps급)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천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 1천개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연간 1,000개)하여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마무리

□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2

프로젝트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붙임3

인포그래픽
붙임4

코로나19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