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서비스가 달라진다 - 산업부, 제21차 FTA활용촉진협의회 열고 FTA활용 성과제고 방안 등 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서비스가 달라진다 - 산업부, 제21차 FTA활용촉진협의회 열고 FTA활용 성과제고 방안 등 논의

담당부서총괄기획과 등록일2016-11-30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서비스가 달라진다’

- 산업부, 제21차 FTA활용촉진협의회 열고 FTA활용 성과제고 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30(수)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21개 정부부처 및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었다.

□ 이날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농축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확대 운영계획”,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에 대한 추진실적,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

□ 산업부는 그간 기관별 현장점검, 업종별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ㅇ 실적점검 결과, 컨설팅·상담·교육의 만족도는 92.5%로 나타났으며,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받은 모든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성과제고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기관의 관리체계 혁신, 해외 자유무역협정 활용센터 확대 설치를 통한 현지진출 기업지원 강화, 지원서비스 범위 및 종류 확대 등이 거론됐다.
 ㅇ (관리체계 혁신)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에 17개 지역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해 자유무역협정 종합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지원센터가 17개 지역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여 지역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ㅇ (현지진출 기업지원 강화) 해외 자유무역협정(FTA)활용센터를 점차적으로 중국(광저우, 톈진, 대련), 남미, 유럽연합(EU)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중국, 콜롬비아 등 신규발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담 수요증가 및 원산지 사후검증 등의 현안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원서비스 확대) 원산지관리 컨설팅 중심에서 시장개척, 해외인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까지 연계되도록 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를 확대·개편한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 그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수산물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수산물도 간편 서류만으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해외수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점검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수출액·매출액·고용인원 3개 지표 모두 인증획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세기업 및 창업기업의 인증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전문가 자문단 현장파견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공장심사, 컨설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참고1-「FTA활용촉진협의회」회의 개요, 참고2-「FTA활용촉진협의회」위원명단

참고 1

 「FTA활용촉진협의회」회의 개요

□ (일시/장소) ‘16.11.30(수), 14:00~15:30 /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참석) 1차관님(회의주재), FTA 활용촉진협의회 위원 등
  
□ (회의안건)

 ① 한·EU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산업부)

 ② FTA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산업부)

 ③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확대 운영계획 (관세청)

 ④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중기청)

  ※ FTA 여론 동향 (문체부, 서면보고)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씀
차관님
14:05∼14:25
안건발표

① 한·EU FTA 이행상황평가 결과
산업부

② FTA활용지원기관 실적점검 및 성과제고 방안
산업부

③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 간편인증제도 확대 운영계획
관세청

④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중기청
14:25∼15:25
안건 논의 및 의견교환
참석자
15:25∼15:30
맺음말씀 
차관님

참고 2

 「FTA활용촉진협의회」위원명단

구 분
소속/직위
비  고
관계부처
(24명)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회의주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위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위원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위원
중소기업청 차장
위원
조달청 차장
위원
산림청 차장
위원
관세청 차장
위원
특허청 차장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간사
유관기관
(13명)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협회 부회장(FTA종합지원센터장)
위원
KOTRA 정보통상지원 본부장
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본부장
위원
대한상의 부회장
위원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위원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위원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위원
수출입은행 부행장
위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