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16-11-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임

 ㅇ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ㅇ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적용례]
①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1년차 : 6%(시행일～) → 2년차 : 4%(’17.1.1) → 3년차 : 2%(’18.1.1) → 4년차 : 0%(’19.1.1)
②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1년차 : 6.7%(시행일～) → 2년차 : 5.3%(’17.1.1) → 3년차 : 4.0%(’18.1.1)
                → 4년차 : 2.7%(’19.1.1)  → 5년차 : 1.3%(’20.1.1) → 6년차 : 0%(’21.1.1)

□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붙임 1: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
    붙임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

참고 1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및 참여국 현황

□ 총 834개 품목 :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구   분
      주 요 품 목                 (%)은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
즉시철폐
(381개)
 인쇄제판용 필름(6.5%), 잉크젯방식인쇄기(8%),
 자동급지기(8%), 열식 복사기(8%), 반도체 제조용 사출성형기(8%),
 장중단파 수신기(8%)  OLED제조용 건식 식각기(5%),
 반도체 디바이스 삽입‧제거기계(8%)
 음성재생용 레이저디스크(8%), 축음기용 레코드판(8%) 등
3년 철폐
(365개)
 인쇄용 잉크(6.5%), 전자식 저울(8%),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8%),
 화폐교환기(8%),  LCD제조용 도포‧현상기(8%),
 음향증폭세트(8%), 헤드폰(8%), 음성녹음 재생기기(MP3) (8%),
 프리즘(8%), 영사용스크린(8%), 현미경(8%), 초음파 영상진단기(8%),
 컴퓨터 단층촬영기기(8%), 온도계(8%), 사진측량기기(8%) 등
5년 철폐
(40개)
 자기공명촬영기기(8%), 심전계(8%), 기타의료기기(8%),
 뼈(골)밀도 측정기(8%), 면적계(8%), 초음파 어군탐지기(8%),
 초음파 두께 측정기(8%) 등
7년 철폐
(48개)
 PC용 팬(8%), 정지형변환기(8%), 가청주파증폭기(8%),
 무선원격조절기기(8%), 개폐기(8%), 위성방송 수신기기 부분품(8%)
 적산용 계기(8%), 검정용 계기(8%) 등

□ 참여국 현황(53개국) * 이행국(44개국)

 ㅇ 한국, 미국, 중국, EU(28)‧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참고 2

 ITA 확대 대상품목 수입신고 요령

□ 관세율 구분부호 : CIT*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 1의 다

 ㅇ (원칙) ITA 확대 대상품목은 관세율 “CIT”가 기본세율 및 WTO 일반양허세율(C*)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CIT 적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 별표1의 가

   - HSK 10단위內 세부표기인 Bar(-) 별로 CIT 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신고인이 품명과 ITA 협정 양허내용을 확인 후 CIT 관세율 中 선택

〔관세율 적용 사례〕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구분부호
세율
HSK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C
8.0%　

 - 센서
CIT
6.0%
 - 기타
6.7%
 
      *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초음파 어군탐지기 센서는 CIT 6% , 기타는 CIT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