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0-06-24

 

작년 한 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
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성과 거둬
-‘19년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50건 애로해소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례보고서 발간]
- 산업계와 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력 강화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에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이중 50건의 우리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시험인증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힘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및 성과 분석

 

ㅇ A기업은 인도의 유‧무선 통신장비 규제시행 연기로 인해 연간 약 48억원의 시험평가, 인증취득 비용 절감. 또한, 1,400여억원의 유‧무선 통신장비 수출이 가능해짐

ㅇ 브라질로 건설장비를 수출하는 B기업은 특수목적 건설장비용 전자장비의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 제외를 통해 연간 약 3.6억원의 인증비용을 절감

ㅇ 베트남으로 타이어를 수출하는 C기업은 기술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증서의 인정을 연장해주도록 협상하여 약 6억원의 시험평가 비용을 절감

□ 국표원은 WTO TBT 동향, 우리나라 TBT 대응활동 및 성과, 24개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 등으로 구성한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6월 24일(수)에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함

ㅇ「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에서는 24건의 ’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이 소개됨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6.24.(수) 16:00～18:00/서울양재 엘타워 8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국표원장, 삼성, LG 등 TBT 대응활동 참여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20여명

ㅇ 주요내용 : 24개 TBT 애로 해소사례, 기업의 TBT 대응전략 등을 발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TBT 민·관 협력을 위한 산업계 의견 청취

< WTO TBT 동향 >

□ WTO TBT 위원회에 따르면, TBT 통보문은 ‘19년에 3,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년 이후에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TBT 통보문 발행추이(건): ('05년) 897→('15년) 1,977→('18년) 3,065→('19년) 3,337

ㅇ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가 신규 TBT 통보문 제출 상위 3개국에 이름을 올려 아프리카 지역의 기술규제 도입과 TBT 통보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ㅇ 미국, EU의 WTO TBT 특정무역현안(STC) 이의 제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주도의 WTO TBT 협상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중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 우리나라의 TBT 대응활동 >

□ 국표원은 WTO TBT 통보문 모니터링을 통해 ‘19년에 중요규제 630건을 심층 분석하여 산업계에 제공하였으며, 해외 규제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실시하여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함

* 협의/해소: (‘16) 81건/42건 → (‘17) 91건/45건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ㅇ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오고 있음

□ 특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ㅇ 이번 6월말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접수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제공하였으며,

ㅇ ‘19년에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유형과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사례를 도출하여 협상과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 간담회에 참석한 LG화학, 코웨이 등은 자사의 TBT 전략을 소개하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인증 중단 사례와 같이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ㅇ 효율적 TBT 수집‧분석, 애로발굴‧협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함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ㅇ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별 첨】1.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요
2. WTO TBT 통보문 현황
3. 우리나라의 TBT 대응 체계 및 ‘19년 기업애로 해소 사례

별첨1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 간담회

ㅇ 일시/장소 : ‘20.6.24.(수) 16:00~18:00/서울양재 엘타워 8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국표원장, 삼성, LG, 코웨이, 휴맥스, 쿠쿠전자, 위니아딤채 등 TBT 대응활동 참여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협‧단체 임원

□ 회의 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16:00~16:10
□ 개회 및 인사말씀
□ 참석 전문가 자기소개
국표원장
全참석자
16:10~16:40
□ TBT 컨소시엄 활동결과 소개
TBT 컨소시엄 개요 및 운영체계(국표원)
‘19년 TBT 대응사례 분석결과(KTR)
글로벌 TBT 주요 정책이슈 및 시사점(KSA)

국 표 원
및
컨소시엄
16:40~17:10
□ 산업계의 TBT 대응활동 경험 공유
LG화학
코웨이
전자산업진흥회

기업별
담당자

17:10~17:50
□ 산업계 의견청취
* 기업의 TBT 애로, 민·관 협력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全참석자
17:50~18:0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사진촬영
국표원장
全참석자

별첨2

WTO TBT 통보문 현황

□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 2019년 신규 TBT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 2019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별첨3

우리나라의 TBT 대응 체계 및‘19년 기업애로 해소 사례

□ TBT 대응 체계

□ TBT 대응 절차

①(정보수집)△WTO 등 TBT 통보문 조사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애로 발굴, △기업(해외지사), 협․단체 등을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은 해외규제 발굴

②(조사·분석)△TBT 통보문 번역, 기술규제 주요내용 검토 등 기초분석, △국내·외 규제 비교분석 등 심층분석

③(전략수립)△국가별·업종별·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기술규제 피해규모, 요청사항 등 업계 의견수렴, △ 업종별 컨설팅, 설명회 추진

④(정부대응)△WTO/FTA TBT 양자·다자간 협의 등 외교적 대응, △양국간 상호인정(MRA), 상호협력(MoU)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 ‘19년 TBT 기업애로 해소 사례(24개)

연번
분야
국가
규제명
애로유형
해소유형
1
전기
전자
EU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규제
3
가정용 세탁기 및 건조기
에너지라벨 규제
4
냉장고 에너지라벨 규제
5
캐나다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6
우크라이나
청소기 에코디자인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7
GSO
RoHS(유해물질사용제한)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8
저전압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 인증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9
아랍
에미레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0
ECAS마크 라벨링 규정
11
텔레비전 에너지효율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2
쿠웨이트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3
브라질
RoHS(유해물질사용제한)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4
코스타리카
냉장고/냉동고 에너지효율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5
파나마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16
페루
냉장고,세탁기,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17
인도
에어컨 표준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18
중국
전기전자제품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
19
정보
통신
인도
통신규칙 개정(안)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20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1
암호기술법
22
타이어
베트남
타이어 품질기준
과도한 규제
규제개선
23
태국
타이어TIS 인증 규제
급박한 시행일
시행유예
24
기계
GSO
기계장치, 안전부품 및
리프트 장비 규제
불투명한 규제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