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5.12)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5.12)

등록일 : 2021-05-12[최종수정일 : 2021-05-13] 담당부서 : 인구정책총괄과

 

 

 

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 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5.12)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5월 12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이하 ‘돌봄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우리 돌봄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돌봄정책의 핵심은 개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 돌봄 혁신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본격 진입,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 ‘돌봄’이라는 틀을 토대로 가족 안전망을 보완할 정책과제들을 짚어보는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 참석인원 최소화, 포럼장 입구 발열체크기 설치 및 운영, 실내 좌석 간 띄워 앉기, 참석자 마스크 필수 착용, 실내 다과 반입금지 등 

 

○ 복지부는 돌봄 혁신포럼을 연말까지 수시로 개최(3~4회)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돌봄서비스의 품질 강화,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노인, 아동 등 대상자별 돌봄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제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계획

 

< 별첨 > 제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발제문

 

 

붙임

 

  제1차 돌봄 안전망 혁신포럼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 2021. 5. 12. (수) 14:00 ~ 17:00

 

 ㅇ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 다솜3로 66) 중연회장

 

 ㅇ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주제) 돌봄의 기본가치와 철학, 돌봄정책의 미래 

 

 

? 프로그램

 

식순

시간

내용

  개회

14:00~14:05(5분)

 인사말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14:05~14:20(15분)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 소개, 경과 설명  

주제발표

 

 

발제1

14:20~14:50(30분)

 발표① 돌봄,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

        김은정 교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발제2

14:50~15:20(30분)

 발표②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기반 미래 돌봄안전망 모습 예측

        김형용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휴식

15:20~15:30(10분)

 휴식

지정토론

 

 사회 박세경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30~16:30(60분)

지정토론 

최은영 교수 (충북대 사회복지학과) 

최인희 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대영 부단장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16:30~17:00(30분)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사회: 박세경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