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車 협력금제, 대국민공청회 후 추진 결정"

"저탄소車 협력금제, 대국민공청회 후 추진 결정"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자간담회..."부처간 불협화음 없다"

세종=정진우 기자|입력 2014.03.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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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펑션베이(FunctionBay)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2.25/뉴스1

정부가 저탄소차량 협력금제도 도입을 국책 연구기관 연구와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탄소차량 협력금제도가 내년 시행으로 일단 잡혀 있는데 조세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친환경 기술이 우수한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 불리하다는 논란이 일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날 부처간 칸막이나 업무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탄소차량 협력금 문제도 그렇고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가 큰 갈등을 겪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던데, 각 사업에 대해선 환경부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끼리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연비 관련해선 국토부와 갈등 관계란 비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조정 중에 있다"며 "에너지효율, 안전, 배출가스 등 3개 대해서 관련법을 운영하고 있고 중복 규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3개 부처 공동 고시에 대해 얘기를 했고,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조정 내용에 따라 연비 시행방법과 창구 일원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균형발전특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게 기억에 남고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어떤건지 많이 알게 됐다"며 "올해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장 낙하산 선임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새롭게 선임된 산하기관장 중에서 낙하산 논란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낙하산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문제는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로 귀결된다. 만일 성과를 내지 못했을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