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원회 출범-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제16차 심의위 개최, 8건 과제 처리
작성일 2021-04-07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2021-04-07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원회 출범
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제16차 심의위 개최, 8건 과제 처리
-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적극행정으로 바로 서비스 가능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아파트 주민을 위한 소규모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국민 실생활 속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 기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의 적극행정*,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①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 (힐빙케어 등)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④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⑥⑦⑧ (펏스원 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 또한,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개최하였다.
ㅇ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ㅇ 제2기 심의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하였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27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229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39건, 임시허가 50건, 실증특례 89건
→ (처리) 신속처리 131건, 임시허가 41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57건(적극행정 6건)
ㅇ 총 98건*의 임시허가(41건)‧실증특례(5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5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2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제1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 포함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이동약자 대상 맞춤차량,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으로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ㅇ “지난 2년간 ICT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도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실증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16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신청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청소년 여러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청소년 확인하세요!”
□ (신청 내용)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사용처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 ‘부산 블록체인 통합서비스(B PASS, 비패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지자체 협의 하에 지역 확대
□ (현행 규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ㅇ 또한, 게임산업법상 등급에 맞는 게임물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를 위해, 영화비디오법상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다.
□ (심의 결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 (기대 효과)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부가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노인, 장애인 병원이용, 맞춤 서비스로 이동도 진료도 쉽게!”
□ (신청 내용)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 가능
** 병원 내원이 필요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예약/접수, 치료실 이동지원, 귀가지원 등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ㅇ 예외적으로만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신청기업의 특수차량으로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차량대수) 힐빙케어(2대),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9대), 국토부와 협의 후 증차
※ (부가조건) ①소견서, 진료예약 증 등 통해 병원 진료예약 여부 확인, ②기사 자격(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등) 관리, ③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등
□ (기대 효과) 노인, 장애인, 일시적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이웃에 남는 차 빌려주고, 주차․교통난도 없앤다!”
□ (신청 내용)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ㅇ 신청기업이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자동차 대여약관을 신고할 수 있는지, 차고지 증빙 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국토부 협의 후 서비스 지역 및 공급차량 대수 등 확대 가능
※ (부가조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수립・이행 등
□ (기대 효과)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하여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6][7][8]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실증특례)
“가족과 함께 게임 즐기고, 포인트로 경품도 받고!”
□ (신청 내용) ㈜펏스원 등 4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 이를 다양한 문화시설***과 결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영배, 주식회사짱, ㈜펏스원
**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 기계식 게임기(사행성 없음)
*** 쇼핑몰, 푸드코트, 스포츠시설 등
□ (현행 규제)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제작·배급을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동 서비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었다.
ㅇ 예외규정을 통해 경품제공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동 서비스는 ①유가증권(티켓 및 포인트) 제공 금지, ②경품교환창구를 통한 경품 교환 불가, ③경품 가격을 최대 1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하는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해 사업자별 최대 50대(총 20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부가조건) 기계식 게임기로 한정, 우연이 개입되거나 자동진행이 가능한 게임 불가, 최대 경품금액 제한, 고객 간 포인트 교환 금지, 게임 1회당 투입금액 제한 등
□ (기대 효과)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1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 명단
붙임2 : 제16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3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붙임1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민간위원(13명)
사 진 성 명(생년) 현재 주요 학ㆍ경력
장병탁 ㆍ독일 Bonn대 박사
ㆍ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ㆍ서울대 AI연구원 원장
김도현 ㆍ영국 워릭대 박사
ㆍ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ㆍ국민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해원 ㆍ서울대 학‧석사, 연세대 석사
ㆍ목포대 법학과 교수
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송승재 ㆍ성균관대 석사
ㆍ라이프시맨틱스 대표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양상환 ㆍ서강대 학사
ㆍ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리더
소재문 ㆍ서울대 석사
ㆍ케이액셀러레이터(주) 대표이사
ㆍ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웅 ㆍ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ㆍ아토리서치(주) 대표이사
ㆍ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겸직교수
곽정민 ㆍ연세대 학·석사
ㆍ법무법인(유)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ㆍ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ㆍ고려대 학사
ㆍ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ㆍ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이유진 ㆍ서울대 학사
ㆍ(주) 카카오 차장/변호사
최성진 ㆍ한양대 석사 수료
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ㆍ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정지연 ㆍ이화여대 석사
ㆍ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원소연 ㆍ독일 슈파이어대 박사
ㆍ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ㆍ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정부위원(7명)
사 진 성 명(생년) 현 직 주요 학ㆍ경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장관 ㆍ스탠퍼드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위원장) 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ㆍ영국 버밍엄대 경제학과 석‧박사
차관 ㆍ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통상 비서관
ㆍ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ㆍ고려대 무역학과
제2차관 ㆍ서울대 행정학 석사
ㆍ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ㆍ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제2차관 ㆍ국토교통부 철도국장
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도규상 금융위원회 ㆍ서울대 경제학과
부위원장 ㆍ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석사
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타 정부위원 2명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
붙임2 제16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SW 개발 대표자명 어준선
설립일자 2013년 10월 02일 담당자 김성민 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1-717-1597
주 소 (135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11층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의료기기, 전자기기, 노인복지용품업 대표자명 박용진
설립일자 2015년 10월 01일 담당자 박용진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14593)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 21번길 8-23, 1층
메이븐플러스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전자상거래, 대표자명 김원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설립일자 2019년 04월 01일 담당자 김원종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1688-7789
주 소 (01878)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연지스퀘어 29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대표자명 김원종
설립일자 2021년 02월 08일 담당자 김원종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70-5088-2000
주 소 (05531) 서울 송파구 풍성로26길 31 202-405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사업분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대표자명 최윤진, 정종규
설립일자 2019년 08월 30일 담당자 최윤진, 정종규 공동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저스트코타워 4층
에이앤드에이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특례)
앤터테인먼트
사업분야 청소년게임장업 대표자명 서덕원
설립일자 2010년 01월 04일 담당자 노수왕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23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11층 11호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게임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조업 대표자명 송승원
설립일자 2016년 02월 16일 담당자 박근 상무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3330)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8-8, 7층(갈현동, YB빌딩)
주식회사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게임 컨텐츠 및 게임기기 개발・제조업 대표자명 임형수
설립일자 2016년 09월 26일 담당자 김정신 실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72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209호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게임기 개발・제조업 대표자명 현상균
설립일자 2008년 04월 22일 담당자 김경문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4949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5,1층
붙임3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허가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41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20.)
실증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57건)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