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 국표원,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 국표원,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0-12-09

 

 

정부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져
- 국표원,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
①기술규제 대응 성과 발표 ②유공자 포상 ③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기술규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힘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협의/해소: (‘17) 91건/45건→ (‘18) 112건/49건→ (‘19) 120건/50건→ (‘20) 131건/50건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 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5억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

‣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백만 대 수준(4.5억불)의 시장 40% 점유율 유지

‣ 코로나 19로 인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통해 업무가 조기 개시되도록 함
ㅇ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0% 상회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60건(추정)

<국내 기술규제>

ㅇ 한편,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12월 9일(수)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함

<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2.9.(수) 14:00～16:30/JW매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2

◇ 참 석 자 : 국표원장, 김경만‧신정훈 의원, 포상 수상자 등 20여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반 참석자는 Zoom‧유튜브 등 비대면 참석 진행

◇ 주요내용 : (성과발표) 기술규제 대응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시 상 식)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 포상
(심포지엄)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정책방향 논의
ㅇ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ㅇ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

□ 이번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국표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20년 49억 → ’21년 69억)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1.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세부 행사계획(안)
2. 포창 유공자 명단
3.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 및 패널 명단
4.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개요

붙임 1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세부 행사계획(안)

□ (제1부) 성과발표 및 시상식 (14:00~15:00)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3:30~14:00 등록 및 네트워킹
(30‘)
14:00~14:04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4‘)
14:04~14:07 내빈 축사 영상 상영 김경만 의원
(3‘) 신정훈 의원
14:07~14:10 2020 기술규제 대응 사회자
(3‘) 주요성과 홍보영상 상영
14:10∼14:20 기술규제 대응 우수사례 발표 LG전자 조규식
(10‘) (해외: LG전자, 국내: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정경희
14:20∼14:30 기술규제 대응 인력양성 우수사례 발표 한양대학교 유 순
(10‘) (우수논문상, 우수보고서상) FTTI시험硏 김재갑
14:30∼14:40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시상
(10‘) (실시간 온라인 축하메시지 상영)
14:40∼14:45 2021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 제2기 TBT고위과정 원우회 회장
(5‘)
14:45~14:50 격려사 국표원장
(5‘)
14:50~15:00 커피 브레이크 / 2부 행사 준비
(10‘)
□ (제2부) 2020 기술규제 대응 국제 심포지엄 (15:00~16:30)

※ 심포지엄 행사주제 :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5:00~15:05 심포지엄 개회 및 일정 안내 사회자
(5‘)
15:05~15:50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45‘) 기조연설 바이든 정부 시대, 2021년 무역전망 김흥종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제발표 코로나와 WTO TBT 트랜드(Zoom) Devin McDaniels 정책관
(WTO 사무국/
Zoom연결)
주제발표 미-중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전망 John Delury 교수
(연세대국제학대학원,/
Zoom연결)
15:50~16:30 <패널 토의>
(40‘) 패널 제현정 단장 (무역협회) *무역전반 좌장: 고려대 강병구 교수
패널② 강점기 상무 (현대차) *자동차 (TBT정책자문위원장/
패널③ 박희일 대표 (에코플러스) *EU환경규제 기술규제위원회위원장)
패널④ 이광호 연구위원(STEPI) *국내규제
패널⑤ 김규로 국장 (국표원) *기술규제정책
붙임 2 포상 유공자 명단

□ 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사진 성명/소속 주요 공적
고재호 책임연구원/ ○ 베트남, 페루, 브라질 등과 인증체계 공동연구 수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개도국 중심으로 기술교류 및 세미나를 통해 국제 기술규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장관표창)
도창욱 과장/ ○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기술규제 애로사항 발굴‧대응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
(장관표창)
조규식 책임연구원/ ○ LG전자의 전기/전자제품 기술규제 업무 담당 활동
LG전자 ○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 수립에 산업계 대표로 참석 및 TBT대응정책연구 활동 적극 참여
(장관표창)
홍재희 선임연구원/ ○ 해외인증정보, 인증대행, 해외협력 업무 수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업 대상 해외인증 컨설팅 약 1,400여건 수행
(장관표창)
김미영 연구원/ ○ 전기용품 KC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및 에너지효율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상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중 FTA TBT 협력체게 구축 기여 및 중국 기술규제에 대해 기업애로 컨설팅
(원장표창)

□ 국내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사진 소속 및 성명 주요 공적
강창민 본부장/ ○ 시험‧검사‧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TBT 대응 컨소시엄 활동 적극 참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발굴·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총괄 지휘 및 우수한 기업지원 성과 획득
(장관표창)
이봉환 팀장/ ○ 12년간 불합리한 위생용품·의약외품·생활용품분야 규제 개선 활동에 적극 노력
LG생활건강 * 기업 애로 사항을 11건 제안, 관련부처 2건 수용
(장관표창)
정경희 부장/ ○ 15년간 불합리한 위생용품·의약외품·생활용품분야 규제 개선 활동에 적극 노력
유한킴벌리 * 기업 애로 사항을 14건 제안, 관련부처 7건 수용
(장관표창)
최명렬 교수/ ○ ‘17년부터 ICT융복합혁신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장
한양대학교 ○ 16건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의견 제시, 9건은 관련부처의 기술규제 개선을 유도
(장관표창)
붙임 3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 및 패널 명단

□ 주제 발제
사진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김흥종 원장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前)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Honorary Fellow
데빈 맥다니엘스 정책관 現) WTO 무역환경국 경제관계정책관
WTO 사무국 現) WTO TBT위원회 간사
존 델러리 교수 現)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중국학)
연세대학교 現)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협력주임교수
국제학대학원 前) 연세대학교 오세아니아연구 센터장

□ 패널 토의
사진 소속 및 성명 주요 약력
강병구 교수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現) 국가기술표준원 TBT정책자문위원장
(TBT정책자문위원장) 前)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국장
제현정 단장 現)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단장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現) 국가기술표준원 TBT정책자문위원
前) 외교통상부 FTA상품교섭과 파견(통상전문관)
강점기 상무 現) 현대자동차 상무
현대자동차 現) 현대자동차 법규인증실장
現) 국가기술표준원 TBT정책자문위원
*현대자동차 28년 근무, 법규인증실장
박희일 대표 現) 에코플러스이엔씨 대표
에코플러스이엔씨 現) 환경성적인증심사원
前) 아이지비컨설팅 대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現) STEPI 제도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前)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
前)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포럼 운영위원
*STEPI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2017~)
붙임 4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개요

□ TBT 대응 체계


□ TBT 대응 절차

①(정보수집)△WTO 등 TBT 통보문 조사 및 업종별 협·단체를 통한 애로 발굴, △기업(해외지사), 협․단체 등을 통해 WTO에 통보되지 않은 해외규제 발굴

②(조사·분석)△TBT 통보문 번역, 기술규제 주요내용 검토 등 기초분석, △국내·외 규제 비교분석 등 심층분석

③(전략수립)△국가별·업종별·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기술규제 피해규모, 요청사항 등 업계 의견수렴, △ 업종별 컨설팅, 설명회 추진

④(정부대응)△WTO/FTA TBT 양자·다자간 협의 등 외교적 대응, △양국간 상호인정(MRA), 상호협력(MoU)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