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필수-식품안전·부동산거래 등 파급효과 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필수-식품안전·부동산거래 등 파급효과 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

 

작성일 : 2016-11-10 작성자 : 공공정보정책과

정부3.0 공공데이터, 이젠 사업할 땐 필수
- 식품안전·부동산거래 등 파급효과 큰‘국가중점데이터’개방 성과 공유대회 -

 사례 1)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다니던 전준연(40세) 씨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방한 자전거도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자전거길찾기앱(오픈라이더)”을 만들었다. 이 서비스로 지난해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현재는 전 세계 50만 유저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다.

 사례 2) 해외 환자들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맞춤형 헬스 케어 서비스인 ‘유노고’는 사업 초기 믿을 수 있는 병원정보를 얻기 위해 발로 뛰며 구해야 했다. 하지만, 선배 창업자의 조언을 듣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방한 전국 4만여 개 병의원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중기청의 지원으로 해외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였다.

□ 정부기관이 보유한 핵심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 활용기업과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 국민이 선정한 국가중점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국민·기업·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과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중심의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를 의미

 36대 분야 중 올해 개방한 22개 분야의 주요 성과물이 발표되었다.

<2016년 개방한 ‘국가중점데이터’(22대 분야) >

▲부동산거래정보(국토부), ▲지방재정정보(행자부), ▲법령연계정보(법제처), ▲ 식의약종합정보(식약처), ▲교육행정정보(교육부), ▲도로명정보(행자부), ▲산업재산권정보(특허청), ▲노동보험정보(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정보(통계청), ▲국가재난정보(안전처), ▲국가공간통합정보(국토부), ▲음식물쓰레기정보(환경공단), ▲건강진료정보(심평원), ▲도시계획정보(국토부), ▲국가조달정보(조달청), ▲해양공간정보(해양조사원), ▲국민연금정보(연금공단), ▲날씨위성영상(기상청), ▲국가과학기술정보(미래부), ▲고용보험정보(고용정보원), ▲항만물류정보(해수부), ▲수출입무역통계정보(관세청)

 ○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13년 대비 이용건수는 107배(’13년 13,923건 → ‘16.10월말 1,491,951건) 증가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례도 1천여 건을 넘어섰다.
□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국가중점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내 별도 서비스 창구를 통해 개방된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노력으로 국제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초기 스타트업들이 성장하여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시장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중 17개 기업 총 516억 국내·외 투자 유치
 ○ “기업 및 대국민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16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현황

순번
기관명
DB명
주요 개방 내용
개방건수
일정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부동산거래 관리정보 API제공
1,400만건
개방
완료
(12개)
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지자체·공기업 세입출규모 등 69종
150만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법령·자치법규연계정보
1,500건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6종
33만건
5
교육부
교육행정정보DB
·대학진학률 등 9종
1,100만건
6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등 2종
1,000만건
7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특허상품연계정보, 심판서지정보 등 4종
63만건
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산재보험가입사업장, 행정심판사례 등 2종
400만건
9
통계청
국가통계통합DB
·시군구 기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등 138종
6만건
10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
·임시거주시설, 재난발생정보 등 24종
1,000만건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부동산종합정보 등 22종
7억건
12
한국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DB
·배출관련 정보 10종
480만건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의약품관련, 환자질병정보 12종
60억건
‘16.12.
개방
예정
(10개)
1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도시·군관리계획 등 5종
340만건
1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B
·물품목록정보, 누리장터 관련정보  7종
5,200만건
16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공간정보DB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등 7종
15,000건
1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장애연금심사정보 등 4종
400만건
18
기상청
날씨예보자료DB
·관광코스기상정보조회 등 6종
-
19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학술논문 등 11종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연구성과요약정보 등 3종
100
2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고용보험원천정보 4종
-
21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항만물류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
2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DB
·수출입무역통계 등 10종 개방
-

참고2
 
 국민 신규 수요 데이터 개방 현황

순번
기관명
보유DB명
국민수요데이터
일정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해외취업 모집공고 상세정보
개방완료
(30개)
2
중기청
상권분석DB
상가개폐업 현황
3
환경부
전기차충전소DB
전기자동차 충전소 정보
4
국토부
부동산종합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5
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
소방출동
6
지진해일 대피소
7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정보
부동산가격정보
8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성과 정보
9
원자력관련 국내 논문 목록
10
원자력 관련 최신동향 발표자료 목록
11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논문 정보
12
한국 천문 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보
13
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
건축물등급별위험지역
14
실시간재난상황
15
재난/사고통계
16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상품연계정보
17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학교별대학진학률
18
수업시간, 교원현황
19
지역내 학교시설 및 인원현황
20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과거이미지특·실공보
21
금융위
전자공시DB
전자공시재무정보/비재무정보
22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DB
한국원자력 의학원 논문정보
23
한국원자력 의학원 지식재산권
24
복지부
사회보장정보
계층별 사회복지정보
25
저소득층 복지현황
26
사회복지집행현황
27
지역별복지집행현황
28
저소득층 분포
29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주제도
30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정보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
31
식약처
식의약종합정보
식품방사능수치
’16.12월
개방예정
(12개)
32
의약품 부작용정보
33
농림부
축사·농장DB
축사·농장정보
3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심판서지정보
35
등록이의신청서지정보
36
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보DB
R&D 기술소개 정보
37
기술이전 사업화 통계정보
38
기술의 수요기술 목록정보
39
환경과학원
전국수질오염원DB
전국수질오염원 조사정보
40
국토부
도시계획정보
도시계획정보
41
국토부
교통물류DB
고속버스 운행정보
42
환경부
폐기물정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정보

참고3
 
 36대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