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자율주행 셔틀,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06-29 11:00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수립·확정
- 자율주행 셔틀,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전략 제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5년간(’21~’25)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20.8~’21.3)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21.5.27), 공청회(’21.6.8) 및 국가교통위원회(長:국토교통부장관, ’21.6.17~6.23)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ㅇ 1차 계획은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함께, ‘25년까지의 목표로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으며,
* (목표) ①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②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③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ㅇ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모든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안전 강화를 통한 기술수용성 제고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에 따른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ㅇ 자율주행 여객, 화물,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와 같은 여객 서비스와 화물차 군집주행, 자율주행 도심배달 서비스와 같은 화물배송 서비스를 개발하고,
-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략2]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ㅇ 규제특례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및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실증을 확대하고, K-City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유상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세종·광주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서비스 실증 및 규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레벨4 자율주행차의 시험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설비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내 기업상주 연구공간을 마련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ㅇ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하고, 데이터,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에 대한 관리 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계·운영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고, 도로교통 변화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지도에 대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인 C-ITS를 ‘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고, C-ITS를 통한 다양한 안전서비스도 고도화한다.
-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를 추진한다.
[전략4]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ㅇ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기반 마련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추진한다.
-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행·충돌·통신·시스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해킹방지 등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략5]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ㅇ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확대한다.
-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각국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간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확대하고, 민간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전환에 따른 상생모델 개발, 전환 교육 등의 일자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셔틀·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가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의 이동 편의 제고, 물류 효율화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상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요약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 (근거) ｢자율주행자동차법｣(‘20.5시행)에 따라,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 (목적) 자율주행차의 도입 및 확산,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주요내용)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자율차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연구개발, 국제협력 계획 등
□ (시장전망)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가 예측되며, 자율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
ㅇ 특히, ‘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전망
□ (기술동향)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레벨3 자율차가 출시*될 전망
* 혼다(‘21.3.5 출시), 벤츠(’21.末), BMW(‘21∼’22), 현대차(’22) 등 출시계획 발표
ㅇ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기술도 경쟁적으로 개발·실증 중
* (미국) 웨이모가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세계최초 서비스 시작(’18.12) (중국) 바이두가 베이징 내에서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 시작(’21.5)(한국)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셔틀 유상실증 착수(’20,12, 시범운행지구), 세종 중앙공원 여객운송 서비스 실증 착수(’20.11, 규제자유특구) 등
□ (제도·정책동향) 자율차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각 국은 자율차 안전확보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입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미국) 자율차 안전·기술 가이드라인(AV 2.0∼4.0, Comprehensive Plan) 매년 발표 (일본) ’30년까지의 여객‧화물서비스 등의 단계적 추진계획을 담은 ITS2020 로드맵 발표
ㅇ 우리나라는 ’27년 세계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 추진 중(‘19.10,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 그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다양한 자율차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정계획으로 총괄 제시하여, 과제별 성과를 차질없이 도출 추진
* 미래차 산업발전전략(‘19.10), 한국판뉴딜(’20.7)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20.10), 자율주행 상용화 집중지원(‘21.1),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지원방안(‘21.4) 등
◇ 자율주행 교통물류 체계 발전 및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 등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
Ⅱ.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목 표
(2025)
◈ 全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서비스(10종 이상) 기술개발
◈ 자율차 상용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완비
추진과제
◈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全단계 지원강화
?(기술개발)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 자율주행 여객, 화물배송, 사회기반 서비스 구현
?(실증)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운영 고도화
-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상용화 추진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사업화)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 디지털 도로인프라 및 자율협력주행 통신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평가체계 구축
◈ 자율주행 안전강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 자율주행 안전기술 고도화
-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 자율협력주행 통신 안전성 제고
- 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반 마련
- 자율주행 사회적 수용성 향상
(생태계)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
- 자율주행 국제협력체계 구축
- 기업성장지원, 인력양성 및 일자리 확대
Ⅲ. 세부 추진과제
1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 구현
ㅇ 이용자 편의 제고와 모빌리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다양화 및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발
- (교통 서비스) Lv.4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중형버스 등) 및 공유서비스 개발, 경로·배차 최적화 등 운영기술 고도화
- (교통약자 서비스 등)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전용 플랫폼 개발·실증, 긴급구난 수요대응 원격 서비스 개발
? 자율주행 화물배송 서비스 구현
ㅇ 물류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및 대형차량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고속도로 트럭 군집주행 및 라스트마일 화물배송 서비스 등 개발
- (화물차 고속도로 군집주행) 군집주행 차량 및 운영 시스템 고도화, 군집주행 사업모델 개발 및 상용화 전략 수립
- (도심 화물배달) 라스트마일 소형 택배차량, 모바일 무인 택배함 등 기술 개발, 문전배송을 위한 로봇·드론 등 연계기술 개발
- (휴게소 서비스) 화물 군집주행 대응 고속도로 휴게소 설계 및 자율주행 기반 편의 서비스 개발
? 자율주행 사회기반 서비스 구현
ㅇ 자율주행 운행 지원과 안전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 기술 확보
- (도로인프라 모니터링) V2X, 자율차 등과 연계한 도로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자율주행 취약구간 분석기술 개발
- (교통사고 예방 순찰) 실시간 교통사고 위험예측 모델 개발 및 자율주행 순찰차량 개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기술 개발
2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운영 고도화
ㅇ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여객‧화물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실증환경 조성
- (지구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現 7곳)으로 지정확대 추진 및 도심 외 산간‧해양 등 다양한 실증환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관리체계) 시범운행지구 내 실증 데이터의 수집‧활용 체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실증 및 상용화 추진
ㅇ 자율주행 특구를 통한 자율주행 핵심 기능 개발 및 도심 운송, 공공 서비스(청소, 쓰레기 수거 등) 상용화 추진
- (특구 운영) 세종특구를 중심으로 BRT 등 여객서비스 실증 및 광주특구를 통한 노면청소,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실증
- (데이터 공유 및 제도개선) 특구 실증 데이터를 스타트업·연구기관에게 제공하고, 실증결과를 토대로 규제법령의 신속정비 추진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ㅇ 안전한 자율주행 성능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평가환경 구축 및 고도화
- (테스트베드 표준화 및 로드맵 마련) 국내 다양한 테스트베드 기능에 대한 표준 정립, 기술수요 기반의 설비 고도화 계획 수립
- (레벨4 자율차 시험‧연구 지원) 레벨4 자율차 R&D 수행을 위한 맞춤형 시험설비 확충, 테스트베드 내 기업 상주연구 공간 마련
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 디지털 도로인프라 기반 확보
ㅇ 자율차와 도로의 협력을 위한 도로설계 및 운영 기준 재정립, 자율주행 지원 도로체계 등급화,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 추진
- (설계방안 마련) 자율차 도입 및 자율협력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 개선사항 도출 및 지침‧기준(안) 마련
- (도로 등급화) 자율차를 고려한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도로를 등급화 및 인프라 개선‧확충계획 수립 추진
- (디지털 도로 인프라 기반 정밀도로지도) 도로교통 변화 정보가 신속 갱신‧제공되는 동적 지도 기술‧서비스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 (교통운영 최적화) 자율차-일반차 혼재 시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교차로 운영전략 및 운영시스템 개발
? 자율협력주행 통신 인프라 구축
ㅇ C-ITS의 전국 주요도로 구축 및 해킹방지 등을 위한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다양한 안전서비스 개발‧제공
- (전국 구축) 全고속도로‧국도 및 주요 지방도 등 약 3만km 구축
- (서비스 고도화) 지자체 실증사업,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C-ITS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
- (인증관리체계) 해킹방지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증서 기반의 보안 관리체계 구축(설계 및 센터구축 : ~‘23, 서비스 개시 : ’24)
? 자율주행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ㅇ 자율주행 데이터의 표준화 및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공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 데이터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별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평가체계 구축
ㅇ 새로운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플랫폼 평가 및 결과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제공의 질과 다양성 확보
4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 자율주행 안전기술 고도화
ㅇ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 (주행‧충돌 안전성) 레벨4 자율주행 주행‧충돌 평가 시나리오(실도로, 시뮬레이션) 개발 및 평가 기준 마련
- (시스템 안전성) 시스템 환경인지 성능평가 시나리오 개발 및 성능검증, 차량-인간 소통(등화장치, 외부표시장치 등) 안전기술 개발
- (상용차량) 자율주행 상용차의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이 마련
?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ㅇ V2X 통신 및 무선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체계 및 자율차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자율차 안전운행 기반 마련
-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진단 및 검증 방법 개발, 사이버보안 등급체계 개발, 사이버위협 대응 및 정보 공유체계 개발
- (사고기록장치) 첨단안전차량 및 레벨3 이상 자율차의 사고정보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기준(안) 개발
- (사고대응) 화재 및 침수 등에 대비한 사고기록장치 기록데이터 보존 평가기술 개발, 사고 DB 구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자율협력주행 통신 안전성 제고
ㅇ 자율차의 V2X 통신성능 및 전자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평가항목 및 실차기반의 평가방법 등의 기준 개발
? 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반 마련
ㅇ 안전기준 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분야별 국제화 추진체계 구축
? 자율주행 사회적 수용성 향상
ㅇ 차량,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용성 지표 개발 및 평가, 자율주행 서비스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5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 자율주행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 자율주행 교통물류체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국제표준 기술 연구, 국제 협력 및 인력 교환 체계 구축
- (공동연구‧인력교류) 국제 공동연구 기반 구축, 공동연구 로드맵 마련 및 연구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발굴‧운영
- (표준)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할 국가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내 대응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활용 협력체계) 국가별 테스트베드 활용 협력을 위한 I-FACT 강화, 국가별 평가환경 및 평가결과 공유
?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기반 조성
ㅇ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자율주행 인력양성,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 (기업성장 지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확대 운영, 민간의 자율주행 서비스 조기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 (인력양성·일자리)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 자율주행 인력양성 확대, 서비스 분야 신직업군 수요 및 공급 대응방안 연구
Ⅳ. 2025년 자율주행 교통물류 미래상 및 기대효과
□ (미래상)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및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 등의 상용화가 시작되는 등 자율주행 교통물류 수단의 본격 이용 확대
ㅇ (여객 서비스) 기존 실증구간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셔틀(노선, BRT, 수요응답형 등), 택시 등의 서비스 상용화 개시
ㅇ (화물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의 도심내 근거리 생활물류 및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고,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 활용
ㅇ (기타) 노면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도시관리 서비스 및 이동식 편의점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시범‧실증사업도 활발히 진행
□ (기대효과) 이동 편의성 및 교통 안전성이 제고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ㅇ (편의성) 대중교통 접근시간 20% 감축, 대중교통 환승 소요시간 50% 감축,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서비스 공정성 제고
ㅇ (안전성) 서비스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50% 감축, 이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률도 ‘15년 대비 50% 감소 기대
ㅇ (일자리)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다양화 및 데이터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1만개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