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1-04-01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3.9) 직후,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9.10)부터 이나 공단설립위원회는 공포한 날(부칙 제3조)부터 시행한다.

ㅇ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 설립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 제1차 공단설립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4.1(목) 16:00∼17: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 차관(위원장), 양 기관 본부장,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15명

▪ 내용 :  (안건1)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 (안건2)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추진일정

 (안건3)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①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②공단 설립 추진일정 및 ③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① 첫 번째 안건인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두 번째 안건인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하기로 하였다.

③ 마지막 안건인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하였다.

□ 위원장인 박진규 산업부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18년 최초 통합 결정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고 언급하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제1차 공단설립위원회 개최(안)
2. 공단설립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붙임1 제1차 공단설립위원회 개최(안)

□ 개최배경

ㅇ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칙 제1조)이 경과한 날부터이나 공단설립위원회는 공포한 날(부칙 제3조)부터 시행

ㅇ 공단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를 처리

□ 1차 공단설립위원회 개최 계획(안)

ㅇ 일시 및 장소 : ‘21.4.1(목), 16:00,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ㅇ 위원 : 산업부 차관(위원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붙임2)

ㅇ 세부진행일정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 ㅇ 회의개회 및 공단설립위원회 설립 배경 간사
16:05～16:10 ㅇ 모두말씀 위원장
16:10～16:20 ㅇ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16:20～16:50 ㅇ 안건의결 및 보고 안건브리핑 후, 개별토론 진행
16:20～16:30 - (의결1)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광물자원팀장
16:30～16:40 - (의결2) 광해광업공단 설립 추진일정
16:40～16:50 - (의결3)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 계획
16:50～17:20 ㅇ 종합토론 위원들
17:20～17:30 ㅇ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붙임2 공단설립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 명 주요분야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유법민
위 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우해영
위 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부장 남상용
위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남윤환
위 원 학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용성 조직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조직
전남대 자원공학과 교수 김명준 기능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허은녕 기능
가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이종원 조직
회계 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변정호 해외자산계정
KEIC 전무 장현국 재무·회계 등
한미회계법인 상무 도이회
법무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통합기관 법무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