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2022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및 민군 부처연계 협력 사업 선정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2022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및 민군 부처연계 협력 사업 선정

 

작성일 2021-02-04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21-02-04

 

다부처가 협력해 국민 삶의 ‘회복‧포용‧도약’을 이룩합니다!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1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2개 이상의 부처들이 협력하여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과 국방부, 방사청 등 군수 부처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민수부처가 함께 연구개발을 하는 ‘민·군 부처연계협력 사업’(이하 ‘부처연계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여러 부처 간 공동사업을 기획‧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과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등 다부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정부위원으로 10개 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13명이 참여한다.

□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 공동사업’과 ‘민군 부처연계협력사업’은 모두 6건으로 해양부유쓰레기 처리(사회문제해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성장동력), 전사자 유해발굴 등(민군 협력) 협력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민수부처와 군수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이 기존 1개 사업 발굴에서 3개 사업 발굴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먼저 ‘다부처 공동사업’은 총 3건으로, 부처·지자체·연구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주제발굴(63건)을 거쳐 기획을 완료한 사업 중 부처 간 역할분담·연계, 기획 완성도,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주제발굴(63건, ’20.4∼5월)→공동기획(15건, ’20.7∼12월)→최종선정(’21.2월)

①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50 Net Zero*를 위한 해양영토 탈탄소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산업부·해수부와 지자체(부산,울산,경남)가 협력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양 영토 고탄소화의 원인 중 하나인 ‘선박 배출 온실가스’, ‘해양쓰레기 소각’ 등이 해양생태계 파괴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기술 및 친환경(LNG-수소 하이브리드) 선박 추진 기술의 상용화 실증선박 확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청정국가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et Zero(탄소 중립) :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양을 0(제로)로 만들자는 목표

② ‘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수산업, 환경과의 해양공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해수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존-적합 해상풍력과 해상풍력-친화 수산업·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권역별 기술 패키지를 수립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③ ‘차세대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선진국의 주도권 확보와 해양 대기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해수부·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안전무결성(SIL*) 기반 수소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 동 사업은 수소추진선박 관련 핵심요소기술의 안전기준을 체계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국내 건조 수소추진선박의 안전경쟁력 우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수준) : 플랜트, 자동차, 철도 등 모든 산업장비의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 전자 안전관련 분야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 안전성 등급 인증제도

□ 한편, 민‧군에서 공동활용 및 성과창출을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 ‘부처연계협력사업’은 총 3건이 선정되었다.
① ‘다중로봇 협동자율계획기술’ 사업은 다수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상로봇 및 드론을 통합 운용하여 국방 및 민간의 다양한 임무를 신속, 정확,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중로봇 협동 지능형 관제기술 개발을 목표로 방사청과 산업부가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병사와 다수 로봇이 협동하여 정찰, 수송, 중계 및 전투 등 다양한 국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간 분야에 적용 시 대규모 아파트 복합단지 물류배송 및 순찰 등이 가능해져 국방 및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사자 유해발굴 및 지중탐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은 국방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지중 인골 탐지 센서, 영상 처리 기반 유해 인식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유해발굴사업 추진의 신속·정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민·군 주파수 이용효율화 소요분석 및 적응형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사업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과기정통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민·군 주파수 공유 환경에서 최적의 군 주파수 소요를 도출하고, 다차원 기술을 융합하여 효과적으로 전파 간섭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군에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은 부처들이 협력하여 코로나 19의 어려움으로부터 국민 삶의 회복 뿐 아니라, 과학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모두 함께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본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로 위기회복을, 사회포용을, 혁신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11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최 일시

ㅇ (일시) ’21년 2월 4일 (목), 14:00~15:30

ㅇ (방법) 영상회의(온나라 이음)

□ 참석 대상

ㅇ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ㅇ (정부위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실장급

ㅇ (민간위원) 민간위원 13명

□ 상정 안건(안) (총2건)
안 건 명 선정 사업
심의 (1호) 2022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대상 선정(안) ①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②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③차세대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심의 (2호) 2022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①다중로봇 협동자율계획기술

②전사자 유해발굴 및 지중탐지 핵심기술 개발

③민·군 주파수 이용효율화 소요분석 및 적응형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참고 2 (1호) 2022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 (안)

①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

사업 목표 ㅇ 플라즈마 소각 모듈 탑재 LNG-수소 하이브리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 개발 및 실증
주요 사업 내용 ㅇ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핵심모듈 기술개발
ㅇ 4천톤급 모함 건조 및 실증
ㅇ 4천톤급 모함의 연안지역 쓰레기 수거·처리 활용
사업 예산 및 기간 ㅇ (기간/예산) 5년/450억원
- 산업부 180.5억원, 해수부 109.5억원,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 100억원
※ 기간 및 예산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부처 및 역할 ㅇ (공동주관 : 산업부)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총괄 및 상용화
ㅇ (공동주관 : 해수부) 해양쓰레기 처리기술 개발 총괄 및 해상 실증
ㅇ (부산/울산/경남) 선박건조 및 지역추진 사업과의 연계
기대 효과 ㅇ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작업 간소화 및 재활용·에너지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획기적인 저감 가능
ㅇ 본 사업의 성과물(4천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선박)은 사업 종료 후 선박운용사에 인도되어, 해양방제선과 함께 해양쓰레기 처리 모함으로 활용 예정


② 해양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사업 목표 ㅇ 친환경·친어업 해상풍력단지를 위한 GW급 해상풍력 공존기술과 대규모 해상풍력 연계 수산자원 증대기술의 패키지 기술개발
주요 사업 내용 ㅇ 수산업 공존 적합형 해상풍력단지 설계
ㅇ 해상풍력-친화 수산업 기술 융합
ㅇ 시스템, 제도 기반 해상풍력 수산업 공존
사업 예산 및 기간 ㅇ (기간/예산) 4년/400억원
- 산업부 160억원, 해수부 240억원
※ 기간 및 예산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참여부처 및 역할 ㅇ (주관 : 산업부) 공존에 적합한 해상풍력 단지설계 및 하부구조물 기술개발
ㅇ (해수부) 해상풍력 친화적 신규 양식·어업 모델 개발, 환경자원 모니터링 기술개발
※ (공동추진) 자원공유 및 안전관리 시스템 설계, 정책 및 BM 개발
기대 효과 ㅇ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시장 확대 및 직·간접 고용 창출, 해상풍력 사업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기대
ㅇ 풍력사업자, 지역주민, 정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해상풍력 후보단지를 도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성과물 활용



③ 차세대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목표 ㅇ 안전무결성(SIL*) 기반 수소추진선박 개발 및 실증 연구
* Safety Integrity Level(안전무결성수준) : 플랜트, 자동차, 철도 등 모든 산업장비의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 전자 안전관련 분야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국제 안전성 등급 인증제도
주요 사업 내용 ㅇ 수소추진선박 설계 및 해석 연구
ㅇ 수소추진선박 IT 융합 시스템 구축
ㅇ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시스템 개발
ㅇ 수소추진선박 경제성 분석 모형 개발
사업 예산 및 기간 ㅇ (기간/예산) 5년/350억원
- 산업부 185억원, 해수부 105억원, 울산광역시 60억원
※ 기간 및 예산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참여부처 및 역할 ㅇ (주관 : 산업부) 수소추진선박 개념정립 및 설계/건조/실증, 수소추진선박 디지털트윈 구축, 경제성 분석
ㅇ (해수부) 선박추진/관제시스템 개발, 수소추진선박 안전·환경 관련 법령 및 기준 지원,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 고도화 수립
ㅇ (울산광역시) 인증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실증 지원
기대 효과 ㅇ 수소추진선박 관련 핵심요소기술의 안전기준을 체계화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건조 수소추진선박의 안전 경쟁력 우위 확보
ㅇ 개발된 선박은 국내 연안 수소추진선박의 표준모델로 활용하며, 선박 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은 중대형 수소추진선박 개발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참고 3 다부처공동기획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정의) 정부R&D에서 협업을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한 R&D사업(다부처공동사업)의 기획 및 실시를 지원하는 사업

ㅇ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 운영 절차

ㅇ수요발굴 → 공동기획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 절차로 진행

- (수요발굴) 산·학·연 연구현장 및 부처·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상향식(Bottom-up)* 기획주제 발굴
* 연구자 先 주제제안 → 관계부처 後 참여 방식

- (공동기획) 관계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부처별 역할, 성과활용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

- (다부처공동사업 선정) 사업 필요성, 기획 완성도 등을 평가 후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참고 4 (2호) 2022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① 다중로봇 협동 자율계획 기술개발
(주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 개요
ㅇ 다수의 지상로봇 및 드론을 협동하여 정찰, 수송, 전투 등 다양한 국방 임무 및 실외 물류배송, 순찰 등 민간 서비스를 신속, 정확,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중로봇 협동 자율계획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소요예산) ‘22~’26(4년), 128.28억*
* (부처별 예산) 방위사업청 88.28억, 산업통상자원부 40억(기간 및 예산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ㅇ 다중로봇 협동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협동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및 다중로봇을 통해 민군 응용성을 실증하는 사업
ㅇ 다중로봇 협동 관제시스템은 민군 공동으로 개발하고, 민군 운용환경 및 임무가 상이한 임무처리 S/W, 네트워크, 다중로봇, 실증 등은 민군 별도로 개발
< 세부추진과제 구성 >
세부추진과제 핵심기술 담당부처
다중 국방로봇 협동 다중로봇 협동 관제시스템(민군공통+국방임무) (주관) 방위사업청
자율계획 기술개발 통신 네트워크(국방용)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다중로봇(국방용)
임무 실증(국방)
다중배송로봇 협동 다중로봇 협동 관제시스템(민군공통+민간임무)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자율계획 기술개발 통신 네트워크(민간용) (협력) 방위사업청
다중로봇(민간용)
임무 실증(민간)
□ 기대효과
ㅇ 유인-무인로봇 협동을 통한 인명희생 방지로 국방전투력 극대화
ㅇ 실외 다중로봇 협동에 의한 대규모 복합단지 물류배송 효율화
② 전사자 유해발굴 및 지중탐지 핵심기술 개발
(주관) 국방부 (협력)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개요
ㅇ 노동집약적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투과탐지 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소요예산) ‘22~’26(5년), 300억*
* (부처별 예산) 국방부 140억, 과학기술정통부 140억, 산업통상자원부 20억 (기간 및 예산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ㅇ 지중 유골 탐지 센서 시스템과 유해 영상 처리 기반 유해 인식율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한 유해 발굴사업 추진의 신속·정확성 확보 플랫폼 구축
< 세부추진과제 구성 >
세부추진과제 핵심기술 담당부처
센서 시스템 및 영상 데이터 변환 기술 개발 저주파 SAR기반 드론탑재형 전투흔적 탐사 기술 (주관) 과기부
고분해능 Array GPR기반 험지 유해 센싱 및 영상변환 기술 개발 (협력) 국방부
지중 유해 탐지 경량 XBT 센서 시스템 기술 개발
고출력 초음파 어레이 소자를 이용한 UPT 지중 실시간 이미징
영상처리 기반 유해 인식 기술 개발 인공지능 학습용 유해 데이터 세트 (주관) 과기부
딥러닝 기반 유해인식 기술 (협력) 국방부
유해발굴 환경/지형별 대응 이동장비 기술개념 설계 극험지 무인 이동체 (주관) 산업부
극험지 자율 탐사 기술 (협력) 국방부
운용 통제 기술
테스트 베드 구축 알고리즘 검증용 테스트베드 (주관) 국방부
필드 모사 테스트베드 (협력) 과기부
□ 기대효과
ㅇ 전사자 유해 매몰지점 탐색의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적 보훈사업인 전자사 유해발굴 사업의 효율 개선
ㅇ 비금속지뢰 및 폭발물 탐지에도 활용할 수 있어 DMZ 지뢰 제거, 테러 방지 등의 여러 방면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③ 민·군 주파수 이용효율화 소요분석 및 적응형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주관) 과기정통부, 국방부
□ 개요
ㅇ 민·군 주파수 공유 환경에서 최적의 군 주파수 소요를 도출하고, 공동사용의 기반 기술로써 혼잡한 전파 이용환경 내에서 간섭 원인 식별 및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소요예산) ‘22~’26(5년), 총 173억*
* (부처별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억, 국방부 97억
□ 주요 내용
ㅇ 민·군 주파수 공유 환경에서 실측 데이터 기반 군 주파수 소요 분석 툴 개발
ㅇ 전파 간섭 식별 및 다차원(시·공간, 주파수 등) 융합 기반 간섭 저감 기술 개발
ㅇ 주파수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공용 데이터링크(BE-CDL*) 개발
* BE-CDL : Bandwidth Efficient Common Data Link
< 세부추진과제 구성 >
세부추진과제 핵심기술 담당부처
민군 공유기반 군 민군 주파수 공유분석 기술 (주관) 국방부
주파수 소요분석 한국지형기반 전파전파 모델 및 전파지도 기술 (협력) 과기정통부
기술개발 전구급 군 주파수 소요분석 툴 개발
민군 공유주파수 환경 민 주파수 특성 모델링 및 분석 기술 (주관) 과기정통부
기반 적응형 간섭 고속이동 환경에서 간섭 저감기술 (협력) 국방부
저감 기술개발 무선운용(MIMO 등) 환경에서 간섭 저감기술
다차원 융합형 간섭 저감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민군 주파수 고효율 공중-지상 채널/편파 및 다중간섭 제거 기술 (주관) 국방부
이용을 위한 공용 이중편파 기반 고속추적 고이득 안테나 기술 (협력) 과기정통부
데이터링크 기술개발 탑재 및 지상 프로토타입 테스트베드 구축
□ 기대효과
ㅇ 민·군의 개별적인 주파수 이용을 넘어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이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
ㅇ 5G 융합서비스 기반 혁신성장, 강력한 국방력 건설의 추진동력 확보
참고 5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민·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민수부처와 군수부처 간 공동기획을 통해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민·군 기술개발사업
※ (추진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 및 공동시행규정 제37조∼제47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5조
ㅇ (목적) 정부R&D 자원(예산, 인력, 인프라 등)의 계획적 배분 및 중복투자 방지
ㅇ (주관) 과기정통부 총괄(14개 참여부처*)
* 군수부처(2) 국방부, 방사청/민수부처(12) 산업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농진청(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시행령)
ㅇ (선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다부처특위의 심의·의결
□ 추진절차


절 차 세부 내용
수요 발굴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민‧군활용성,
민‧군연계타당성, 사업중복성 등 타당성 검토 후 공동
기획 대상사업 발굴(Track1)
∙민‧군 부처협력 추진 기획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후
공동기획 대상사업 발굴(Track2)
공동기획연구 부처연계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업설계 기본방향 설정, 부처간 역할 및 추진체계 구축, 공동기획연구R&D 내용 등 상세기획 실시(4∼6개월 내외)
공동사업선정 다부처특위에서 공동기획연구 결과를 심의하여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사업 최종 확정
예산 신청 및 사업추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부처별
예산 신청 및 사업추진(참여부처) 등 실시

※「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및「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