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코로나 위기 속 과학기술로 미래를 찾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08.06.
코로나 위기 속 과학기술로 미래를 찾다
- 정세균 국무총리,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
- “한국판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개척자로 도약”,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 속 희망이 될 과학기술정책 논의-
◈ 민간주도 문제해결 R&D모델 도입,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 지정
◈ 선제적인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R&D) 착수로 국제표준 및 글로벌 시장 선점과 국산화 기반 마련
◈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시행
◈ 예방·추적·방역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6일(목)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정세균 국무총리/부의장: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2호)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ㅇ (3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4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 이번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ㅇ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해양디지털 등 미래핵심기반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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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ㅇ 본 대책은 범정부TF를 통해 지난 7월 2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과의 9차례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과총, 3대 한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중심 릴레이 포럼(‘20.4～6, 총 9회)
□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 (1960～70년대) 공공연구기반 구축(KIST, 한국과학원 등) → 중화학 공업 발전(1980～90년대)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 → 주력산업 고도성장, 기술경쟁력 확보(2000～10년대) ICT기반 융복합, 성장동력 발굴·육성 →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 선도
□ 본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갑니다.
*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물류센터 등 코로나 이후 영향이 큰 8개 영역 30개 기술 발굴·제시
**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초대용량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가능 무인이동체 등 미래를 바꿀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말)
ㅇ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직무전환 희망 연구자에 대한 역량진단, 진로설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전환 지원
ㅇ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 (평상시) 데이터 수집·분석(상시) → 협의체 네트워킹(분기) 등(위기발생시) 과학적 상황분석·예측, 기존 성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긴급대응연구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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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 정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 이동통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각 세대 기술 등장 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입니다.
* 3G(’01년, 일본 최초), 4G(’09년, 유럽 최초), 5G(’19년, 한국 최초), 6G(’28~’30년, 상용화 예상)
ㅇ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 △(미국)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천억 규모로 연구 시작(’17.5.) △(중국) 과기부 주도 6G R&D 전담기구 출범(’19.11.) △(EU) 6G 개념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시작(핀란드, ’18년)
□ 이에 정부는 ’21년부터 5년간 ①6G 핵심기술개발, ②국제표준 선도, ③연구‧산업기반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은 6G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 ’20.4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25년, 총 2천억원 규모)
ㅇ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Pre-6G 기술(상용화 전) 기반의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예상되는 바, 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하고,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과 IP-R&D* 방식 적용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세계 특허분석을 통한 해외기업의 특허 회피·무효화 등 최적의 R&D 방향 제시
ㅇ 아울러,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HW, SW) 개발, 유망 중소기업의 바우처 방식 R&D 지원 및 6G 최고급 인재양성* 등을 통해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 성장의 토양도 함께 조성합니다.
*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MOOC)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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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 정부는 세계 최초로 먼 바다(연안 100km)에서도 LTE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 (구성) LTE-M 전국 기지국(622식), 제어시스템 및 운영센터(세종 제1센터, 인천 제2센터) 등
ㅇ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동 전략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 해양교통체계*(e-Navigation)를 도입하여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인적과실 저감)하고,
* 레이더 등 아날로그 기반의 선박운항기술에 첨단 ICT를 적용하여 육상-선박 간 해양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선박운항관리체계
ㅇ 선원·선박 등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 도입으로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 및 신규 시장(연간 30조원) 형성 예상
□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위해 금년(‘20)에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해 전국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21～)부터는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한 해양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①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③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④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⑤선박 입출항 정보제공, ⑥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등
ㅇ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본격화하고, 해군장병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20.下～)합니다.
* (기간) ’19～’22(4년), (대상) 전체 약 15,500척/ (～’20) 3,945척 / 민간보조금 180만원
ㅇ 우리나라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브랜드화 및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e-Nav 국제콘퍼런스 개최(‘20.9)하고, 해양디지털 정보플랫폼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도 구축·운영(‘21～) 하겠습니다.
* 국제정보공유체계(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 e-Nav 등 해양디지털서비스를 全 세계·24시간 끊김 없이 제공·이용하기 위한 국제정보공유체계(한·스·덴 3국이 공동개발,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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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및 가을·겨울 간 인플루엔자에 의한 호흡기 질환유행 등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그간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방안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규 추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비하고 방역당국 및 민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예방·추적·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및 첨단 방역기술의 현장투입을 가속화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관련 R&D를 신속 추진하고,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과학문화 콘텐츠 제작 등 사회 구성원의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ICT 기업의 투자유치 및 판로를 지원하고 원스톱 애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추진합니다.
□ 이번 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장)는 “우리는 코로나로 바뀌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ㅇ “도전적 연구를 강화하고 R&D기획 단계부터 규제를 혁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6G통신 기술, 스마트 해양교통 기술 등 미래핵심기반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각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붙임
제1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1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1. 추진배경
ㅇ “갑자기 다가온 미래” 코로나19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가속화
※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도입이 어려웠던 재택근무, 비대면의료, 온라인강의 등이 현실에 적용
ㅇ “위기를 기회로”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 그간 산발적 논의에 머물렀던 혁신의 이행동력 확보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변화와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미래 준비 필요
2. 주요내용
?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ㅇ (선점투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8개 영역별 중점 유망기술(30개 내외)에 대한 선점 투자
☞ 민간전문가+부처 의견수렴으로 유망기술 도출 → 공백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
헬스케어(4)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교통물류(3)
목적형 자율주행 이동수단, 스마트 물류센터 등
제조(4)
인간보조로봇, 3D프린팅 원격제조 등
에너지환경(4)
지능형 전력망관리, 플라스틱 순환기술 등
교육문화(4)
소셜로봇, 비대면 지능형 교육 등
방역(3)
인수공통감염병 방역, 실내방역시스템 등
정보보호(4)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반(4)
디지털트윈, 자율형 사물인터넷 등
ㅇ (임무중심형 기획) 과감한 목표의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파격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R&D모델 도입
☞ 초대용량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가능 무인이동체 등 미래를 바꿀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下)
ㅇ (규제혁신) 대형R&D사업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R&D투자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R&D 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지원 강화
☞ 예타규모(500억원) 이상 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사전 규제완화 사항 파악·제시
ㅇ (R&D 사업화) R&D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실용화 성과목표 설정을 강화하고, 우수 R&D성과물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실용화 사업 예산 우선 반영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ㅇ (디지털 전환) 데이터‧5G‧AI(DNA) 등 디지털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비대면, 5G‧AI 융합 서비스, 제조혁신 확산‧고도화
☞ 국민체감도가 높은 7개 분야에 AI 도입‧활용을 확대하는 AI+X 프로젝트 추진 등
☞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및 소부장 산학연 협력체계 3N 확대‧내실화, 전문기업 육성 등
ㅇ (지역R&D) 지역혁신 코디네이터(혁신기관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R&D자원을 연결, 기술이전‧창업이 순환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조성
☞ R&D 기반이 우수한 연구개발특구지역 대상 시범 추진(‘21) → 타 지역 확대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지원
ㅇ (인재혁신)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재교육과 경력전환 지원 플랫폼을 확충하고, 산학연 경력경로 다변화
☞ 직무전환 희망 연구자에 대한 역량진단, 진로설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전환 지원
ㅇ (교육혁신 선도) 에듀테크 활용, 체험형‧문제해결 중심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온라인 기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활성화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ㅇ (출연(연) 대응체계)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 지정으로, 기술·데이터 기반 사전감시 및 위기발생시 긴급대응연구 강화
☞ (평상시) 데이터 수집·분석(상시) → 협의체 네트워킹(분기) 등 / (위기발생시) 긴급대응연구
?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과기외교) 과기외교 추진체계 정비(과기외교센터 지정,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로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권역별 분석과 공동연구 성과분석을 통한 공동R&D 전략 마련 등
ㅇ (R&D 글로벌화) 세부 기술단위 협력을 탈피, 국가 전략분야 중심(DNA, 바이오 등) 과학기술 협력 로드맵 마련 및 전략형 공동연구 추진
☞ 감염병 치료제‧백신‧진단기술 협력연구 등 7개 전략과제 우선 추진(‘21)
3. 기대효과
ㅇ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과학기술 방향 제시 → 각 부처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선도국가를 향한 국가 혁신역량 확충
[2호]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1. 추진배경
ㅇ 이동통신 세대는 통상 10년 주기로 전환되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6G 시장선점을 위해 국가주도 R&D에 착수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 돌입(’17~)
⇒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및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5G의 한계를 뛰어넘는 6G에 대한 준비를 본격 추진할 필요
※ ’20.4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25년, 총 2천억원 규모)
2. 주요내용
?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ㅇ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선도적 수준의 6G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
< *6G 기술개발 중점분야(6대) >
구분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6G
주요특징
1Tbps급 전송속도
30㎓ 이상 대역 추가 발굴
5G 대비
지연시간을 1/10로 단축
지상 10km 까지 서비스 확대
(위성 활용, 플라잉카․드론 수용)
네트워크(NW) 전구간에
AI 적용
(코어망
+무선구간)
설계 단계부터 보안기술 내재화
(Embedded)
5G와 비교
20Gbps*
* ITU 기술 요구사항 기준
3.5㎓ / 28㎓
대역 활용
무선 구간만 고려
(유선 포함 시 수십 ms)
*1ms=1/1000초
지상 중심 서비스
NW
일부분에 AI 적용
보안기능 선택적 추가
(Add-On)
※ 국제 표준화, 시장 요구사항 등 외재적 변화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3년 후 사업 방향의 일부 재설정이 가능한 2단계 롤링플랜 방식 도입 : 1단계(3년)+2단계(2년)
ㅇ 각국의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공조 강화 → 기술패권 시대의 자생력 확보
※ 6G 협력분야 예시: (미국) 모뎀, RF장비 / (중국) 주파수 채널 모델링 / (유럽) 엑세스 코어 장비
※ 5G+ 5대 서비스(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26~)
? 국제표준화 선도 및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 지원
ㅇ 6G 표준화 단계별(’21~) 전략적 선제연구 및 국제공조 강화
→ 최종 표준선점으로 견인하여, 5G(세계 2위) 대비 표준화 선점 확대
ㅇ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및 IP-R&D*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특허청 협력)
* R&D 초기부터 전세계 특허분석으로 ①해외기업 특허 회피·무효화, ②유용한 특허기술정보 기반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③핵심특허 선점을 위한 최적의 R&D 방향 제시
< 6G 표준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 >
과기정통부·특허청
➡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특허청
➡
과기정통부
표준특허 전략맵 공동 구축
6G 기술개발
신규과제 기획
신규과제
공동공고·선정
R&D 자금 지원
특허청
표준특허 확보전략 제공
ㅇ 표준 전문인력 육성, 국제 표준회의 유치, 우리기업의 표준화 활동지원 등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기여도를 향상
? 연구·산업기반 조성 병행
ㅇ 시작품(HW, SW) 개발 등 6G 핵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장비·부품의 바우처 방식 중소기업 R&D 지원
※ 소부장 2차 확대 사업 중점분야에 차세대 이동통신(6G) 반영
ㅇ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MOOC) 및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제공
3. 기대효과
ㅇ 6G 글로벌 시장 주도를 통한 산업 구조 혁신 및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세계 1위・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장비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목표 등
[3호]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1. 추진배경
ㅇ 해양사고의 근본 원인(인적과실, 전체 84%) 여전, 국민들의 해양활동증가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해양안전관리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등을 대비하여 해양교통관리(선박·선원 등) 분야도 비대면(Untact), 디지털 체계*로 전환·확대 정책 필요
* 한국형 e-Nav는 세계 최초로 개발·시행되는 독자적 기술(LTE기술 해상적용 등)로 K-방역의 사례와 같이 비대면·디지털 체계의 ‘K-바다안전’으로 전 세계에 확산 가능
ㅇ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디지털화 정책(e-Nav, 자율운항선박 등)에 따라 디지털 체계로 변화하는 해운·조선 신규시장(연간 30조원) 대응* 필요
* 현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박장비 시장은 일본·유럽 등이 독점
2. 주요내용
? 세계 최초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
ㅇ (시범운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인프라(LTE-M 기지국, 운영시스템 등)의 전국규모 시범운영(‘20.下) 및 서비스 시행(’21～)
* ①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②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③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④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⑤선박 입출항 정보제공, ⑥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ㅇ (범부처 협업)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운영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해경 등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활용 추진(‘20.下～)
* 해수부(LTE-M)-행안부(재난안전망, PS-LTE)-국토부(철도무선망, LTE-R) 간 상호운용성 확보
ㅇ (법제도 확립) 체계적 서비스 제공 및 통신망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기본·시행계획 마련(∼’20)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29, 제정)
? ‘K-바다안전’ 활성화 및 범용화
ㅇ (서비스 활성화) 해양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박단말기 보급(전체 15,500척) 본격화 및 해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20下～)
ㅇ (사이버 보안)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의 보안체계 확립, 사이버테러 대응, 국제 공조 등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 수립(‘20.下)
ㅇ (국제브랜드화) 아국 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e-Nav 국제콘퍼런스 주도* 및 국제정보공유체계(MCP) 구축·운영 추진
* 세계 3대지역 e-Nav 콘퍼런스 간 조정위원회 운영 : 유럽지역 e-Nav 콘퍼런스(덴마크), 북미지역 e-Nav 콘퍼런스(미국), 아·태지역 e-Nav 콘퍼런스(한국)
? 해양디지털 신기술 국제표준 선도·선점
ㅇ (신기술 개발) 해양디지털 기술 국가경쟁력 확보·지속 및 세계시장 선도·선점(First Mover)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21～)
ㅇ (국제거버넌스) 전세계 신기술을 아국 실해역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국제거버넌스 창립·운영 추진(’21～)
* 시운전 해역, 시험용 해상통신망(5G, LTE-M 등), 테스트 선박(첨단 IoT 설치) 및 국제 공동인증센터 등으로 구성
ㅇ (신산업 육성) 디지털 선박장비 개발·보급,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비즈니스 창출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
3. 기대효과
ㅇ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도입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30%△), ②비대면 해양디지털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③신규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세계시장 진입·선점
[4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과학기술·ICT 기반 활용·지원 세부 실행계획
1. 추진 배경
ㅇ 밀접·밀집·밀폐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중이며, 전문가 중심으로 가을·겨울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지속 제기
2.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예방‧추적‧방역 시스템 고도화
-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방역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신속·정밀화를 위한 고도화
- 위치정보 등의 자료 제공 방식을 실시간 자동응답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료제공의 신속화를 지원하고, 전자출입명부, 출입국정보 등을 시스템에 추가 연동
▪민관협력 위기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위기상황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운용 클라우드와 공개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 실제 상황에서 민간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발열자 조기발견 솔루션 개발
- 열화상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발열자 등 의심인원을 감지·통보하는 솔루션 개발
▪ 국가지도통신망을 활용한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개선
- 재난현장 등 이동 중에도 국가지도통신망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위성중계차량을 개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지원 및 첨단방역 기술 현장투입 가속화
-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치료제 연구를 지속하고, 의료체계의 수용력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성과의 조기투입 추진
▪감염병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 정부R&D를 통해 확보한 연구데이터, 방역과정에서 획득한 검체·임상정보·오믹스(복지부 데이터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항체 진단 고도화 및 혈액 검체 신속 확보체계 구축
- 출연연·병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수항원 제공 등 기업 수요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보유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코로나19 新치료제 개발
- 단기적으로 약물재창출을 통한 치료제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효능이 우수한 新치료제 개발 병행 추진
▪K-방역 패키지 개발
- 통기성 방호복, 초고속 진단시스템, 이동형 음압병동 등 한국형 방역 시스템 신속 개발
▪광촉매 항균·항바이러스 공조필터
- 공기청정기, 에어컨, 공조시스템 등 항바이러스 공조 필터 활용
▪K-방역마스크 성능향상 및 국제표준화
- 과학기술기반 마스크 사용지침 마련 및 방역마스크 성능향상을 위한 R&D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ICT 기반 새로운 일상을 지원
-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 등에 따른 새로운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비대면(Untact) 서비스 접근성과 경험을 개선
▪원격 근무·교육 서비스 질적 개선 및 비대면 관련 R&D 신속 추진
- 비대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전국민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 취약계층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에 쉽게 접근토록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추진
▪EBS 등 주요학습사이트 데이터 무료 이용 지원
- 초·중·고교생 대상 EBS 등 학습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8월까지 연장 추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 지역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100Mbps급) 구축 추진
▪비대면 우정서비스 제공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비대면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명·신체 보호
▪비대면 이용자 보안
- 대국민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일반이용자 원격보안 점검 실시
▪과학문화 콘텐츠 보급
- 이용자 유형별 온라인 과학콘텐츠(학습+문화) 제작·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회복력(Resilience) 제고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회복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R&D 및 비즈니스 활동 등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post-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정부R&D 투자 확대
▪감염병 대응 R&D지원지침 제공
- 감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 R&D 부담경감,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절차 비대면·온라인화, 연구비 집행유연성 강화 등 감염병 대응 R&D 지원지침 마련
▪ICT 기업 투자유치·판로확대
- 대기업·VC·글로벌 협력사 등과 비대면 IR 개최(4월~), 온라인 전시관 등 판로지원 확대
▪ICT 산업 민관합동 대응반
- ICT산업 민관합동 대응반을 통해 피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원스톱 애로해결 운영
3. 기대 효과
ㅇ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방역 기술개발을 통해 코로나19의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