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과학기술로 준비한다-｢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과학기술로 준비한다-｢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08.06.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과학기술로 준비한다
-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 정부는 8월 6일(목)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 과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ㅇ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자동차·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과 함께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하였다.

* (1960～70년대) 공공연구기반 구축(KIST, 한국과학원 등) → 중화학 공업 발전(1980～90년대) 정부R&D를 통한 기술 드라이브 → 주력산업 고도성장, 기술경쟁력 확보(2000～10년대) ICT기반 융복합, 성장동력 발굴·육성 → 지식기반 산업과 정보화 사회 선도

ㅇ 위기 때 진가가 나오듯 세계의 롤 모델이 된 K-방역의 힘은 그간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이를 통해 확충되어 온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동 정책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全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산발적 논의에 머물러 변화의 속도가 더뎠던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2.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7월 2일,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ㅇ 이번 정책방향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전환하는 혁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의 구현수단인 R&D 측면의 혁신을 주요 골자로 하고, 과학기술과 밀접한 산업·지역, 인재·교육, 위기대응 측면에서 혁신 방향성 제시

□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코로나 이후 주요 변화 전망 >

❶ 비대면·원격 문화의 확산 →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❷ 건강관심 증가, 바이오 분야 경쟁력 확인 → 바이오 시장의 도전과 기회
❸ 자국 중심주의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의 스마트화 가속
❹ 위험대응의 일상화 → 예기치 않은 위험대응과 회복력 중시 사회

 

3. 기본 방향

□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① (기술·R&D)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하고, ② (산업·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한다.

ㅇ 더 나은 미래를 위해, ③ (인재·교육)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④ (위기대응)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⑤ (리더십)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

4. 주요 정책방향

 

?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❶ 코로나로 인한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선점 투자
❷ 급격한 사회문화 대응 → 문제해결 중심 R&D로 전환
❸ 복잡한 규제로 더딘 산업적용 → R&D단계부터 과감한 규제혁파

□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ㅇ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육·문화, 교통·물류 등 8개 영역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제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R&D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전망 → 환경변화 영향이 큰 8대 영역 도출 →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유망기술 발굴 → 관계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 의견수렴 및 30개 유망기술 도출

ㅇ 과감한 목표의 문제해결 방식 R&D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방식, 해외평가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R&D모델을 도입·확산*한다.

- 한편, 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본연구과제(과기정통부)와 패키지사업(산업부) 등 기업연구소 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 △초대용량·저전력·장(長)수명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무인이동체 등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말)

ㅇ R&D 성과의 시장진출이 규제장벽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예타규모 이상 대형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규제완화 사항을 파악하여 R&D 수행과정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걸림돌 없는 신기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❶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❷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역량 총동원
❸ 지역 공급망으로 전환 → 지역혁신 코디네이터 중심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❹ 신서비스 기회 →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R&D 기술사업화‧창업 활성화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ㅇ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위기를 제조혁신과 지역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3N, 융합혁신지원단 등) 강화 및 국내 우수기업 육성(100개) 등 소부장 2.0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지역 혁신기관이 구심점이 되어 기술·인력 등 R&D혁신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지역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 R&D 기반이 우수한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시범 추진(‘21) → 타 지역 확대
ㅇ 또한, 우수R&D 성과를 신속히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신규 R&D사업은 기획 시 사업화·실용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우수한 R&D성과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 시 반영 예정(‘20.8, 예정)

ㅇ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혁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공수요발굴위원회, ‘20.10～)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 혁신조달 연계 R&D사업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혁신조달 체계를 활성화한다.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지원

 

❶ 일자리‧직종 변화 → 연구인력의 안정적 고용지원 강화
❷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 → 사회요구를 반영한 교육혁신모델 확산

□ 미래 일자리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간다.

ㅇ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 대학이 인근 기업의 재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AI·빅데이터 등의 전문교육(비학위)을 지원하는 상생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ㅇ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연구자에 대한 경력개발을 적극 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하는 한편, 향후에는 일정기간 출연(연) 연구 프로그램 참여 후 기업연구소 등으로 진출하는 직무전환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콘텐츠 확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체험·몰입형 학습도구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방식 등 문제해결형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❶ 위험대응 일상화 →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❷ 정책의 복잡성 증가 →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 전담기능 강화
❸ 인포데믹으로 인한 사회 혼란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적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주요 위기상황별로 출연(연) 중심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적 감시방법 설정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사전감시와 위기대응 R&D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위기발생 시에는 기존 성과를 해법 제시에 활용하도록 신속한 긴급대응연구 추진체계를 갖춘다.

ㅇ 또한, 정책결정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과학적 지식을 넘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AI·빅데이터 활용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전문가 팩트체크 서비스(과총 중심 과학기술계 협업)를 활성화해 나간다.

?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❶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 → 과학기술외교 씽크탱크 기능 강화
❷ 과학기술 외연 확대 →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❸ K-방역에 대한 세계 이목 → 바이오 수출강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

□ 마지막으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과학기술외교센터로 지정하여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과기외교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

- 구체적으로 권역별 강점기술과 협력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적 R&D를 뒷받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과기외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그간의 세부 기술단위 협력을 탈피, 국가 전략분야(DNA, 바이오 등)를 중심으로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감염병 분야 7개와 ICT 분야 1개 전략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ㅇ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효과가 의료기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혁신형 의료기기에 대한 R&D 연계와 허가심사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책을 연계해 나간다.

5. 이행체계

□ 정부는 동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경우 금년 하반기 마련 예정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18.7월 수립 이후, 전문가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 중

붙임1

안건 요약

 

1. 추진배경

ㅇ “갑자기 다가온 미래” 코로나19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가속화

※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도입이 어려웠던 재택근무, 비대면의료, 온라인강의 등이 현실에 적용

ㅇ “위기를 기회로”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기존의 모델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 그간 산발적 논의에 머물렀던 혁신의 이행동력 확보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변화와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미래 준비 필요

2. 주요내용

?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ㅇ (선점투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 8개 영역별 중점 유망기술(30개 내외)에 대한 선점 투자

☞ 민간전문가+부처 의견수렴으로 유망기술 도출 → 공백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

헬스케어(4)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교통물류(3)
목적형 자율주행 이동수단, 스마트 물류센터 등
제조(4)
인간보조로봇, 3D프린팅 원격제조 등
에너지환경(4)
지능형 전력망관리, 플라스틱 순환기술 등
교육문화(4)
소셜로봇, 비대면 지능형 교육 등
방역(3)
인수공통감염병 방역, 실내방역시스템 등
정보보호(4)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반(4)
디지털트윈, 자율형 사물인터넷 등

ㅇ (임무중심형 기획) 과감한 목표의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파격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R&D모델 도입

☞ 초대용량 DNA메모리, 수중·공중 기동 가능 무인이동체 등 미래를 바꿀 5개 프로젝트 기획 추진(‘20.下)

ㅇ (규제혁신) 대형R&D사업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R&D투자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R&D 특구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지원 강화

☞ 예타규모(500억원) 이상 R&D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사전 규제완화 사항 파악·제시

ㅇ (R&D 사업화) R&D 기획단계부터 사업화·실용화 성과목표 설정을 강화하고, 우수 R&D성과물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실용화 사업 예산 우선 반영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ㅇ (디지털 전환) 데이터‧5G‧AI(DNA) 등 디지털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비대면, 5G‧AI 융합 서비스, 제조혁신 확산‧고도화

☞ 국민체감도가 높은 7개 분야에 AI 도입‧활용을 확대하는 AI+X 프로젝트 추진 등
☞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및 소부장 산학연 협력체계 3N 확대‧내실화, 전문기업 육성 등

ㅇ (지역R&D) 지역혁신 코디네이터(혁신기관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R&D자원을 연결, 기술이전‧창업이 순환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조성

☞ R&D 기반이 우수한 연구개발특구지역 대상 시범 추진(‘21) → 타 지역 확대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지원

ㅇ (인재혁신)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재교육과 경력전환 지원 플랫폼을 확충하고, 산학연 경력경로 다변화

☞ 직무전환 희망 연구자에 대한 역량진단, 진로설계,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직무전환 지원

ㅇ (교육혁신 선도) 에듀테크 활용, 체험형‧문제해결 중심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온라인 기반 다양한 맞춤형 교육 활성화

?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ㅇ (출연(연) 대응체계)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 지정으로, 기술·데이터 기반 사전감시 및 위기발생시 긴급대응연구 강화

☞ (평상시) 데이터 수집·분석(상시) → 협의체 네트워킹(분기) 등 / (위기발생시) 긴급대응연구

?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과기외교) 과기외교 추진체계 정비(과기외교센터 지정,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로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선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권역별 분석과 공동연구 성과분석을 통한 공동R&D 전략 마련 등

ㅇ (R&D 글로벌화) 세부 기술단위 협력을 탈피, 국가 전략분야 중심(DNA, 바이오 등) 과학기술 협력 로드맵 마련 및 전략형 공동연구 추진

☞ 감염병 치료제‧백신‧진단기술 협력연구 등 7개 전략과제 우선 추진(‘21)

3. 기대효과

ㅇ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과학기술 방향 제시 → 각 부처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선도국가를 향한 국가 혁신역량 확충

붙임2

코로나 이후 중점 유망기술 (예시)

 

❶ 헬스케어 (4개)

❷ 제조 (4개)
1. 디지털 치료제

5. 인간보조로봇

정신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 보조에 활용되는 질병예방, 관리, 치료목적 컨텐츠
인간 근로자와 협동하거나 사람의 인식, 운동기능을 보조하여 노동부담을 완화하는 로봇
2. 디지털 헬스케어

6. 제조전주기 지능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건강상태 관리 및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
설계, 생산, 유지보수 등 제조업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는 기술
3. 미생물활용 의료기술

7. 제조정보 통합플랫폼

인간 공생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등을 건강개선, 질병치료, 치료물질 생산 등에 활용하는 기술
설계, 공정, 제품가동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기술
4. 의료용 로봇

8. 3D프린팅 원격제조

수술, 시설관리, 간호 등 의료업 종사자가 제공하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보조하는 로봇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조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며 3D프린터를 활용하는 원격제조기술

❸ 교육‧문화 (4개)

❹ 정보보호 (4개)
9. 비대면 지능형교육

13. 데이터 보호기술

사용자에게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AI가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기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암호기술, 정보변환기술 및 인증기술
10. 소셜로봇

14. 양자암호통신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요구사항에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개인서비스 로봇
관측 시 변하는 양자의 성질을 활용해 네트워크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11. 실감형콘텐츠 전달기기

15. AI 보안기술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실감형콘텐츠 구성요소를 전달하며 사용자 반응을 인식하는 기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존 보안기술을 개선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
12. 실감형콘텐츠 제작중계

16. 블록체인

가상환경과 실제사물을 융합한 3D콘텐츠를 제작, 가공하고 관객반응을 실시간 공유하는 기술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 검증, 보관하여 정보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

❺ 교통‧물류 (3개)

❻ 방역 (3개)
17. 목적형 자율주행 이동수단

20. 실내방역시스템

배송, 판매, 위험대응 등 다양한 목적에 특화된 자율주행, 무인 이동수단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병원체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
18. 스마트 물류센터

21. 인수공통감염병 방역

물류센터에서 화물의 입고, 보관, 출고 등 화물처리 전 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하는 기술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지, 차단하는 기술
19. 물류정보 통합플랫폼

22. RNA 바이러스 백신플랫폼

디지털화된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배송, 재고 등을 종합관리하는 기술
신변종 RNA 바이러스 백신을 단시간 내에 개발, 생산,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

❼ 에너지‧환경 (4개)

❽ 디지털기반 (4개)
23. 지능형 신재생발전

27. 디지털 트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의 운영, 유지보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디지털 환경에서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제어, 예측하는 기술
24. 지능형 전력망관리

28. 자율형 사물인터넷

전기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지능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각 사물이 데이터 측정, 지능적 판단, 사물 간 협업 등을 수행하는 차세대 사물인터넷
25. 폐자원 순환기술

29. 대용량 전송

다양한 폐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거나 폐자원에서 유용자원을 추출하는 기술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분산전송, 망간연계 및 차세대 통신기술
26. 플라스틱 순환기술

30. 차세대 배터리

기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자연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기술

기존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며 다양한 형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