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❶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❷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❸세계적 연구자 유치·정착, ❹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❶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❷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❸세계적 연구자 유치·정착, ❹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11.17.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❶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❷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❸세계적 연구자 유치·정착, ❹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가치 재창출 방안을 논의·확정 -

▪ (1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해 민·관, 부처 간 연계와 협력·공유 및 중점화·효율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 추진

▪ (2호) 극지연구 발전전략을 통해 극지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해결형 성과를 창출하고, 극지 신비즈니스 발굴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

▪ (3호)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비자·세제·취업지원 등 세계적 우수 연구자 유지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4호)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성과-중개자-시장 간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1월 17일(화) 15:3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2호)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ㅇ (3호)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4호)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안건들의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 착근을 위한 후속방안으로써 민·관,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전략을 논의하였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안건 1)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 제1호 안건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은 국가 R&D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략적‧효율적인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방안이다.

ㅇ 우선 수요지향적인 민‧관 R&D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R&D 수요를 투자전략 및 부처의 사업기획‧추진 등 정부 R&D 전주기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창출을 유도하도록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ㅇ 또한, 기후에너지, 소재 등 국가‧사회적 수요가 높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의 중점화를 뒷받침하고,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여 투자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민간 주도 투자혁신기획단 설치와 출연연 등의 씽크탱크 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R&D 예산 심의에 앞서 관계기관 및 부처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안건 2)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한편, 전지구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한반도의 전례없는 한파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북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한반도 이상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 이러한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북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수산자원 확보에 대비하여 신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2호 안건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이 마련되었다.

ㅇ 정부는 미지의 영역인 북극 고위도와 남극 내륙으로 진출해 새로운 과학영토를 개척하고, 다양한 주체가 극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 ① 극지연구 성과 제고, ② 미지의 극지 과학영토 확대, ③ 극지과학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④ 극지과학 발전 지원기반 구축

□ 본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을 달성해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건 3)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 제3호 안건인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협력방안이다.

ㅇ 동 방안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신산업 출현 등 해외 연구자의 유입‧협력 중요성이 커지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 유입‧정착 기반을 마련함로써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부처 협의체를 통한 우대제도 정비‧종합관리 등 협력 기반마련부터 연구자 유형별 특성에 맞춘 지원, 국내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 연결지원 등 협력‧유입‧정착 전반에 걸쳐 논의되었다.

ㅇ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우대제도‧통계를 정비 및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남방 핵심국가 등 해외 현지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 구축을 추진하여 향후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해외 연구자에게 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문 종합 안내 포털을 구축(’21.9월)하여 해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환경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ㅇ 외국인‧재외한인, 신진‧중견‧석학 등 해외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ㅇ 석학 초청 비자 발급시 전자비자 적용 및 외국인 우수 연구자의 가족 취업 확대 등 비자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자 간 상시 온라인 채용연결 창구 개설(’20.12월)‧정기적 채용 박람회 개최로 안정적인 정착환경을 조성한다.

ㅇ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및 범부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 유입‧정착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건 4】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 제4호 안건「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한 후속전략이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등
< 주요 전략과의 관계도 >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月)』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月)』
▸‘R&D우수성과(아이템)’에 초점을 둔 ▸범부처 종합계획(3년 주기)으로 제7차 계획은 ‘시장수요자 중심’ 정책전환 강조
범부처 성과발굴 및 사업화 전략


구현‧발전 본 전략(과기정통부) 구현‧발전
(이어달리기⇨정책‧사업 동기화)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및 혁신주체간(산‧학‧연)간 협업 전략 (수요‧공급 일체화⇦시장수요 중심)



□ 과기정통부는 연구성과 사업화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기 ‘❶정책‧사업간 성과지향형 연계’와 ‘❷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양대 전략을 토대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① (성과지향형 연계) 과기정통부는 단절없는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13개 내역사업)을 3단계로 통합하여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사업화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또한, 실험실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 간의 기술성숙도 격차를 단기(3년 이내)에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중개연구단(5개)’을 구성하여 내년부터 가동한다.

② (협업체계 심화) 연구개발 수행 초기부터 상용화까지 산‧학‧연간의 밀착 소통과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이 융합된『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구축‧운영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사업, 9,317억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 6대 기술분야 4개 영역으로 운영(총 24개 소그룹)

- 아울러,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업 흡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후 2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구자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21년, 5백만원 × 100개)을 신규 추진하고, 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연구지원(’21년 97억원, 잠정)를 추진한다.
□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꼭 필요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ㅇ “부처 간 이어달리기 등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며,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극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 현상을 예측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다.”라며,

ㅇ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극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늘 발표한 ‘극지연구 미래 발전전략’을 토대로 극지연구 진흥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붙임2.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붙임1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2호]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 추진배경

ㅇ 극지는 미래 환경변화 연구와 잠재된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 및 영토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 간 경쟁 치열

* 북극에 전세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약 25% 부존 추정(미국지질연구소)

⇒ 기존 극지연구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극지연구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수립 추진

□ 주요내용

ㅇ (연구성과제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반도 기후예측 연구 강화, 항치매 치료제 개발 등 극지자원 활용 실용화 연구 확대* 및 북극항로 개척 등 新비즈니스 발굴 등 추진

* 극한지 탐사용 로봇 및 통신기술 개발(∼’25), 항생제 후보물질 개발(∼'24), 항치매 치료제 실용화 연구(∼'24)

ㅇ (과학영토확대) 북극 고위도 진출을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및 남극 내륙진출 루트** 개발 등을 통해 미답지 진출 확대

* 기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되고 친환경 운항이 가능한 쇄빙연구선 건조추진(예타 중)
**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총 3,000km의 내륙루트 개발

ㅇ (개방형협력체계구축) 연구인프라 등 연구자원에 대한 산·학·연 공동활용을 위해 공동활용위원회 운영*, 실용화센터 건립** 등 추진

* 극지연구 인프라 활용시 범부처 및 산·학·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가칭)극지연구인프라 공동활용위원회’ 구성‧운영(’21∼)
** 극지 특수시료 제공, 극지환경 재현 실험공간 제공을 위한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19∼’22)

ㅇ (지원기반구축)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극지과학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 저변 확대 추진

□ 기대효과

ㅇ 기후변화, 신소재 개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국 수준의 극지 연구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3호]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안)

□ 추진 배경

ㅇ 학령인구 감소 등 향후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연구자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른 전략적 국제 협력 확장 적시 추진 및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박사후연구자 흡수 심화에 대비 필요
※ (’20년 국감) 다수의 과방위위원, ‘인재유입’에 대한 우려 및 방안 마련 촉구

ㅇ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19.2월, 과기관계장관회의)`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 시행을 위해 후속방안을 수립·추진

□ 주요 내용

? 전략적 국제협력 기반 마련
ㅇ (협력지도) 해외 핵심지역‧기술분야별 협력대상(선도기관, 잠재인력 등) 지도 구축 및 국내 연구기관과 협력 지원 추진(’21년)
- 재외공관 등 해외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별 선도기관‧잠재인력 정보 구축 및 국내 연구기관과 연결을 지원하고, 해외 석학의 자문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가칭)울트라 프로그램+(Ultra+) 추진
- 국제협력 프로젝트 조기참여 방안 모색 및 국제 저명학회 국내 개최 등 국내 신진연구자의 역량향상 지원 추진
ㅇ (조직확충) 해외거점 확충, 범부처 협력 강화, 전담조직 설치로 효과적인 우수 연구자 협력‧유입‧정착 정책 추진
- 보스톤‧스웨덴 등 요충지 과학 주재관 파견 검토‧현지와 국내 연구기관 협력지원 강화 및 각 부처 관련정책을 종합관리하는 범부처 정기회의 개최
-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유관조직과 업무연계 및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 간 협업‧연구자 교류 지원 추진
ㅇ (통계기반) 비자 신청시 학력‧취업정보‧소득수준 등 외국인 연구자 정보수집 추진 및 주요국 간 정보공유로 해외 한국인 연구자 통계 기반 마련 검토
? 자율적인 유입‧협력 환경 구축
ㅇ (영입강화) 제도정비 등 연구기관 주도의 우수 연구자 영입 강화
- 4대 과기원‧대학 등 연구기관의 영입 규제(블라인드 채용, 겸직제한 등) 개선 추진
- 국내 연구기관 주도의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최고 역량 연구자 영입을 유도하는 Brain Pool+ 지속 추진
ㅇ (인지도) 해외 연구자에게 국내 연구환경 안내 강화로 대외 이미지 제고
- 해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환경 정보(지원사업, 우대제도, 연구기관 등) 접근성을 높인 종합안내포털(영문) 마련(’21.9월) 및 연례성과교류회‧해외 동문회 개최로 네트워크 확장 및 국내 연구환경 인지도 제고
ㅇ (맞춤형 지원)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유입 활성화
-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협력지원 사업 신설*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석학과 협업 지원 강화, 전자비자 적용으로 석학 초청 편의성 제고
* 해외협력 필요 기술분야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이 선도기관과 협력시 3년 간 6~12개월 초청 지원(’21년)
- 신진유형(KRF)과 중견유형(BP) 통합(최대지원액 상향조정 0.7억원→3억원)으로 우수 신진연구자 영입 강화 및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의 이공계 대학원생 유치 지속‧박사후연구원 성장 지원사업 확대‧신설로 잠재인재 확보 강화
? 안정적인 정착환경 조성
ㅇ (취업지원) 국내 채용수요와 해외 연구자의 구직수요 연결 지원 강화
- 상시 연구기관‧연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창구 운영(’20.12월~) 및 산업계 채용수요 정기 발굴‧연결을 통한 국내 취업 지원 추진
ㅇ (우대제도) 비자제도 개선(영주권 취득 우대‧상호활동 자동허용‧자녀양육 가족초청 기준 완화‧배우자 취업제한 완화 등) 및 우대제도를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 확보 추진
ㅇ (적응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지원 강화(연구단지 방문교육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선도 연구기관과 협력 활성화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 위상 제고
ㅇ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인재 영입 경쟁력 확보
ㅇ 국내 산학연 수요 기반의 해외 연구자 유입·정착 활성화
[4호]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1. 추진배경 및 주요특징

□ (주요전략 연계‧착근) R&D 성과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기조(이어달리기 등)를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月)』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月)』
▸‘R&D우수성과(아이템)’에 초점을 둔 ▸범부처 종합계획(3년 주기)으로 제7차 계획은 ‘시장수요자 중심’ 정책전환 강조
범부처 성과발굴 및 사업화 전략


구현‧발전 본 전략(과기정통부) 구현‧발전
(이어달리기⇨정책‧사업 연계)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및 혁신주체간(산‧학‧연)간 협업 전략 (수요‧공급 협업⇦시장수요 중심)



□ (新정책구조 확립) 분산된 연구성과 확산정책‧사업의 기본 틀 재정립

[전략1] 정책‧사업은 성과지향적 연계 [전략2] 혁신주체는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조직‧기관간 ▸혁신주체(산‧학‧연)가 연구 초기부터 일체화된
단절없는(Seamless) 지원체계 구축 협업수행(Co-creation) 구조 확보

①(통합모델) 연구성과 확산 지원사업의 ④(네트워크)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기능적 통합(3단계‧6모듈) 운영 추진 네트워크(KTTN) 가동

②(중개연구/조직)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⑤(연구개발) 시장 중심의 국책연구 추진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 강화 및 우수성과의 기업 흡수역량 강화 지원

③(전문기관) 씨드창출(연구재단)-씨드육성 ⑥(선도사업)OSMU(One Source Multi Use)型
(일자리진흥원)간 협업 프로토콜 확립 기초‧원천 씨드 육성 선도프로젝트 추진

□ (사업화 정책 혁신) 혁신적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과제 추진

① (OSMU型(One Source Multi Use) 성과확산) 단일 원천씨드를 다양한 응용기술로 분화하는 연쇄‧파생형 연구성과 사업화 프로젝트 추진(’22～/예타)

② (先BM-後기술매칭) 혁신 BM을 먼저 설계하고, 이를 실현시킬 공공연구성과를 VC 등이 탐색‧기업매칭하는 新사업화체계 도입(’21)

③ (기업 흡수역량 강화) 우수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 강화를 위한 A/S 바우처* 및 3단계 기본연구(기본→성장→유망) 지원(’21～)

* 공공기술이전 후 2년 이내의 기업에 연구자들의 전문지식‧노하우 전수

④ (중개연구 신설)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공급(연구자)-수요(기업)의 갭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5개중개연구단 × 年28억원 × 3년) 추진(’21～’23)
2.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

? (전략1:성과지향적 연계) 단절없는(Seamless)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전략2:협업체계 심화) 혁신주체간 일체화된 협업(Co-creation) 뒷받침

? (전략3:플랫폼 고도화) 연구성과 확산 인프라 혁신‧고도화

전략1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사업간 성과지향적 연계 강화

① (통합모델 구축)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기능적 통합하여 기술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촘촘한 사업화 지원프로세스 구축

- 과기정통부 8개 세부사업(13개 내역사업) 대상 우선 적용(’21), 단계적 확대

<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통합모델 구조(3단계 6대 모듈) >
단계 (1단계) 기능검증 ➡ (2단계) 산‧학 공동연구 ➡ (3단계) 기업 상용화
지원 시험연구 실증연구 추가 실용성 상용화 대규모
모듈 기술개발 검증 개발 상용화

② (바톤존 강화)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수요(기업)-공급(연구자) 기술적 간극(Gap) 극복에 필요한 5개 지원수단을 모듈化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중개연구* 지원(’21～’23)

* 2단계(?실용화(2년)+?상용화(1년))로 구성

- 출연(연) TLO 성장의 초석이 되는 3대 핵심역량* 확보를 지원, 대학 사업화 전담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구조개혁** 유도

*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 ** TLO-기술지주회사 통합, 산단 전문성 강화 등

③ (전문기관 협업)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일자리진흥원, 연구재단 등) 간 성과공유 및 전후방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체계로 연계

<전문기관간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연계체계(안)>

전략2 혁신주체(산‧학‧연)간 협업체계 심화

④ (네트워크 재건) 연구성과(연구자)-중개자-시장(기업) 3자의 밀착 소통‧협업을 촉진하는『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KTTN)』구축
(⇦ 기존 각 부처별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조직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

- 6대 기술분야(IT, BT, NT, ET, ST, CT 분야)별로 ❶기술연구회‧❷기술이전/창업‧❸파트너링‧❹정책발굴 4개 소그룹 구성‧운영(6대 분야×4개 영역)

< BT(제약) 분야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소그룹 구성 例 >


⑤ (연구개발 혁신)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기업)이 참여하는 국책연구*(씨드창출) 수행체계 도입,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씨드육성) 향상 지원

*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54개, 9,317억원, ’20년 기준) 대상

⑥ (OSMU型(One Source Multi Use) 성과확산) 연구자‧중개자‧기업 3자가 일체화되어 단일 원천씨드를 다양한 응용기술로 분화하는 연구성과 사업화 프로젝트 추진(’22~/예타)

전략3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 추진

⑦ (제조‧IP‧금융)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조‧IP‧금융 서비스* 고도화

* 제조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성능평가, 시험분석 지원 등 연구산업 육성
지식재산 : 대형연구단 IP 성과 통합관리 및 미공개 특허 활용 협의체 구성
금융 : 기존 공공기술사업화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 지원 중심의 전용펀드 조성

⑧ (정보 플랫폼) 기술보유자 및 수요자가 참여하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기술정보 인프라 고도화
(⇨ AI 기반 수요-공급 매칭 서비스(’21), 기술사업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0) 등)

⑨ (지역혁신) 지역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 R&D특구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20.말~)하고 민간주도 정부 역매칭 R&D 시범도입(’21)
붙임2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0.11.17.(화) 15:30～17:00

□ 장소 :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R&D/안건 관련 부처 장관 등

□ 상정 후보안건(안)
연번 안건명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1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비공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토론)
2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공개 해수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토론)
3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안) /공개 과기정통부, 법무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보고)
4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안) /공개 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경찰청
(보고)

□ 회의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30～15:35 ▪개회 및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5분)
15:35～16:55 ①1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30‘) 안건별 제출부처
(80분) ②2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30‘) 발표 및
③3~4호 안건 발표 및 토론(20‘) 관계부처 논의
16:55～17:00 ▪마무리 및 폐회 과기정통부 장관
(5분)
※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별 배정시간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