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발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11.17.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발표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8개)을 3단계로 통합 운영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구축
▸공급(연구자)-수요(기업) 간극 해소를 위한 ‘5개 중개연구단’ 가동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의 총 8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전략1:성과지향적 연계) 정책‧사업간 단절없는 지원체계 구축
❶ (통합모델) 연구성과 확산 지원사업의 기능적 통합(3단계‧6모듈) 운영 추진
❷ (중개연구/조직)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 강화
❸ (전문기관) 씨드창출(연구재단)-씨드육성(일자리진흥원)간 협업 프로토콜 확립
? (전략2:협업체계 심화) 혁신주체간 일체화된 협업 뒷받침
❹ (네트워크)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 구축
❺ (연구개발) 시장 중심의 국책연구 추진 및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 강화
❻ (선도사업)OSMU(One Source Multi Use)型 기초‧원천 씨드 육성 선도프로젝트 추진
? (전략3:플랫폼 고도화) 연구성과 확산 인프라 혁신‧고도화
❼ (연구산업) 제조‧IP‧금융 분야 연구성과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❽ (정보관리) 연구성과 사업화 정보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❾ (지역) 지역 기반의 연구성과 확산‧사업화 체계 구축
□ 정부는 11월 17일(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하였다.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일시/장소) ’20.11.17(화) 15:30～17:00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간 영상회의
▪(참석자)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민간전문가
▪(주요내용)『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전략(4호 안건)』등 4건 상정
【수립배경】
□ 동 전략은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과기정통부 등의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해 마련되었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등
< 정부 R&D 성과제고 주요 전략과의 관계 >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20.10月)』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9月)』
▸‘R&D우수성과(아이템)’에 초점을 둔범부처 성과발굴 및 사업화 전략
▸범부처 종합계획(3년 주기)으로 제7차 계획은 ‘시장수요자 중심’ 정책전환 강조
구현‧발전
(이어달리기⇨정책‧사업 동기화)
본 전략(과기정통부 등)
구현‧발전
(수요‧공급 일체화⇦시장수요 중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전주기 지원체계 및 혁신주체간(산‧학‧연)간 협업 전략
【전략목표 및 3대 전략】
□ 이번 전략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여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ㅇ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지원체계의 혁신‧고도화를 위한 ❶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❷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❸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의 3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전략①: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강화】
❶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ㅇ (통합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연구자, 기업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검증부터 상용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하여 3단계 구조로 재편‧운영한다.(’21~ )
* 내역사업의 기본구조는 유지하고, 유망 연구성과 사업화 과제에 대해 사업간 연계 지원(이어달리기)하는 사업 관리‧운영 체계
【현행】 【개편(통합모델 적용)】
ㅇ (통합모델 운영) 통합모델은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13개 내역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21)하고,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2~ )
❷ 연구성과 이어달리기의 바톤존(중개연구‧중개조직)을 강화한다.
ㅇ (중개연구) 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단기(3년 이내) 극복하기 위한 5개 중개연구단(바이오, 나노‧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을 신설(’21)하여, 연구단별로 3년간 年 28억원(정부안)을 지원한다.
ㅇ (중개조직) 출연연 기술중개조직(TLO) 성장의 초석이 되는 3대 핵심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구조혁신**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한다.(’21~)
* 전문석‧독립성‧책임성 / ** TLO-기술지주회사 통합 지원, 산학협력단 전문성 강화 등
❸ 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간 협업‧소통체계를 확립한다.
ㅇ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기관(한국연구재단)과 중개‧활용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간의 연구성과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성과검증‧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Pool)을 공동으로 발굴‧관리한다.(’21)
< 연구성과 창출-중개·활용 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도 >
【전략② : 산‧학‧연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❹ 범부처『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를 구축한다.
ㅇ (온라인)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를 연계‧동기화하여 기술‧시장‧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원게이트)를 마련한다.(’21~)
*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NTB(산업부) 등
** 어느 기술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연계된 他사이트의 정보에 접근 가능
ㅇ (오프라인)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사업화 중개인력‧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6대 기술분야, 4개 영역)를 구축한다.(’21~)
ㅇ (인센티브) 상기 네트워크(KTTN) 활성화를 위해 KTTN 중개인력의 참여가 필수화된 기술사업화 전용프로그램(바우처)을 기획‧추진한다.(’22~)
< KTTN 운영 개요도 >
❺ 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이 일체화된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ㅇ (성과창출)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사업, 9,317억원)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21~)
ㅇ (성과활용)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 → 기업 사후지원*(A/S 바우처) 및 3단계 기본연구(기본, 성장, 유망)를 지원한다.(’21~)
* 年 100개 , ’21년 총 5억원 규모
❻ OSMU(One Source Multi Use)型 기초‧원천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ㅇ 연구자‧중개자‧수요기업 3자가 일체화되어 기초‧원천기술(年 60개 발굴)을 다양한 응용기술로 파생‧분화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예타, ’22～ )
< OSMU型 전주기 선도프로젝트 개념도 및 응용 파생기술 예시 >
【전략③ :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
❼ 연구성과 사업화 제조‧지식재산(IP)‧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ㅇ (제조)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21년 62억원, 정부안)을 육성하고, 연구장비 성능평가(KBSI 지원)와 시험‧분석 지원도 추진한다.
ㅇ (지식재산) 향후 대형연구단(글로벌프론티어 등)의 연구성과는 통합관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간 협의체 구성하여 지식재산 풀(Pool)을 구축한다.(’21)
ㅇ (금융) 민관합동으로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여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21~’30)
❽ 연구성과의 기업 수요정보 및 사업화 이력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ㅇ (기업수요 분석 시스템) 기업 R&D 현황 정보, 기술애로 데이터 등을 토대로 기술수요 DB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인공지능) 후 대학‧출연(연) 등에 제공하여 연구초기부터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1)
ㅇ (사업화 이력관리)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업무(정보관리, 사업화 이후 매출‧기술료 관리 등)를 통합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이력관리시스템(SW패키지)’을 개발‧보급(’21)한다.
❾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실증플랫폼) 지역 내에서 공공연구성과를 실증하고 실증데이터를 환류하기 위해 R&D 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기관+커뮤니티’로 구성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한다.(’20~ )
ㅇ (민간투자형 R&D) 지역의 민간기업이 R&D 과제를 기획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면 정부가 과제비용의 일부를 역매칭하는 민간투자형 R&D를 특구에서 시범 추진(’21년 정부안 9억원)한다.
□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가 부처 미션과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며,
ㅇ “이번 전략을 토대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산·학·연 혁신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도록 하여 공공연구성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