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

 

2021.02.17.

 

 

 

제목:｢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공주도 3080+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➋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 >

□ 정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공급 규모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행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기

ㅇ 아직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8.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2.2주
서 울 : 0.01 0.11 0.04 0.01 0.01 0.02 0.03 0.06 0.1 0.09
강남4구 : △0.05 0.13 0.02 0 0 0 0.04 0.1 0.12 0.12
지 방 : 0.06 0.12 0.14 0.11 0.1 0.19 0.35 0.28 0.24 0.22
* 2.2주 주간 동향은 2.8일 기준 조사 결과

ㅇ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
* ‘21.1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만호): (수도권)5.4(5년평균比 +40.8%), (서울)1.1(5년평균比 +18.4%)
**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만건,아실,월말기준):(‘20.7)3.8, (8)1.4, (9)0.9, (10)1.1, (11)1.4, (12)1.7, (’21.1)2.1

* 주간 전세(%, 아파트) ‘20.3.1주 7.1주 8.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2.2주
서 울 : 0.04 0.1 0.17 0.09 0.08 0.12 0.14 0.13 0.11 0.1
강남4구 : 0.05 0.17 0.3 0.13 0.09 0.2 0.21 0.16 0.12 0.11
지 방 : 0.05 0.1 0.18 0.14 0.15 0.23 0.34 0.3 0.25 0.21

□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➊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민간개발주체별・조합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위 구성, 인센티브 설명자료 배포 등

➌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 방침
? 이와 더불어 금번 2.4대책 관련 몇가지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➊ 첫째,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

→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➋ 둘째,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되었고 실현 가능성 문제도 지적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년 공모참여율이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➌ 셋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

→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

→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년 旣 발표대책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속도내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음
➊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예상
-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
*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 마무리, 확정 방침

➋ 11.19 대책은 상반기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9만, 서울 0.5만호)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4일 함께 발표된 11.19 대책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음
*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사업비 최대 60%, 중형주택은 최대 80%) 신설 등

<시장교란행위 차단 >

□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임

ㅇ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상시조사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 그 결과 ‘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하여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임

* (경찰청) 집중단속 등을 통해 총 86건 409명을 단속, 18건 42명 기소 송치, 367명 수사중
* (국세청) 세무조사 358명, 주택증여 검증 1,822명, 임대주택 검증 3,692건 등 총 5,872명(건)

□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新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여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

<마무리 >

□ 2.4 대책과 旣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중복물량 제외) ‘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임
* 수도권 127만호 + 전세대책 7.5만호 + 금번 대책 83.6만호 – 중복물량 12.7만호 = 205만호

☞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08.9~’13.8월 11.2% 하락)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