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논의‧확정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논의‧확정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원천기술과, 공공에너지조정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논의‧확정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것

▪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공정혁신 등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적극 지원

▪ 시급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후 지속 보완·발전

- 공공안전을 위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논의‧확정 -

▪ 위성항법을 보완하는 지상기반 독자 PNT(위치·항법·시각) 서비스 기술확보, 전국망 시각동기 및 서해북부 항법정보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전해상 시스템 확대 추진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가 3월 31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심의·의결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해수부·과기정통부)｣을 보고하였다.

ㅇ또한,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에너지·산업 대전환 전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탄소배출 비중이 큰 에너지와 철강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주제로 민·관이 함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 에너지기술 R&BD 혁신전략(원장묵 한양대 교수), 철강산업 탄소중립 과제와 제언(김기수 포스코 전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R&D 투자전략
* 상세 보도자료 별도 배포

□ 정부는 지난해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ㅇ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커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ㅇ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범부처 이행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 현장수요 반영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으로 전문가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이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➊핵심기술 개발과 ➋혁신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 우선,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였다.

 

태양광/풍력초고효율화/대형화

수소 전주기기술 확보

바이오에너지선도기술 확보

철강‧시멘트 산업저탄소 전환

저탄소 차세대석유화학 구현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CCUS 상용화기술 확보

 

ㅇ이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관련부처가 탄소중립 R&D를 본격 추진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와 중장기 기초·원천기술**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를 추진한다.

*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

**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팀을 구성하여 (가칭)‘탄소중립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

ㅇ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하여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신기술의 창업, 실증,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도록 표준·인증체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혁신기반을 강화한다.

ㅇ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시장진입 이후 필요한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11개 → (’25)20개 확대, R&D특구 실증 규제특례 시행(’21.上~)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21.末), 및 표준‧인증제도 적기 개선(’21.~), 기존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탄소중립위 산하 범부처 협의‧조정체계 마련, ’21.下) 등

ㅇ특히,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제지원·금융지원** 등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 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따른 방안 설계

** 신성장원천R&D 세액공제 확대, 기업매칭투자·기술료 완화,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 한편,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초점을 맞춰 시급한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제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함께,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적응까지 탄소중립 全 R&D 분야에 대한 투자관점 방향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도 이날 보고되었다.

ㅇ 이는 조만간 착수될 ‘22년도 R&D 예산배분·조정 절차를 앞두고, 국가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에 대한 R&D 투자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소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실증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ㅇ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공정‧에너지효율화 등 마중물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지속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이 필수적인 만큼, 민간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금번 전략이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모든 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부문별 감축경로를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6월, 환경부)‘ 도출 이후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기술·산업·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전략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준비 일정 >

 

 

 

 

(3월)
R&D 투자전략
➡
(3월)
기술혁신 추진전략
➡
(6월/환경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
(12월)
중장기 기술로드맵
➡
(계속)
보완‧발전

 

첨단 지상파 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 상세 보도자료 별도 배포(해수부)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은 위성항법시스템의 일시적 장애에 대비하여, 지상 송신국을 활용하여 끊김 없는 PNT*(위치·항법·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전략이다.

*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
ㅇ PNT 정보는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 위성으로부터의 전파교란 발생 시 산업 전반과 공공안전 등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국내 시장규모 약 2.5조원(세계 시장규모 약 60조원)으로, 금융·전력·방송·정보통신·교통 등에 핵심정보로 활용

ㅇ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위성’이 아닌 ‘지상’의 송신탑을 활용하여 전파교란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PN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eLoran*)’ 개발을 추진해 왔다.

*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에서 발사된 전파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위치를 계산하고 정밀한 시각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 이번 계획은 ①기술개발 고도화, ②저비용·고효율의 인프라 확충, ③단계적 서비스 확대, ④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등 총 4개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안전 분야의 eLoran 활용확대를 위해 장비 소형화, 오차보정 고도화, 보안·인증체계 등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보조항법 성능기준(위치오차 10m 이하)을 만족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eLoran 연계기술(R-Mode*) R&D를 추진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VDES) 등의 해양통신용 인프라에 거리측정 신호를 추가해 지상파항법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② 안정적인 eLoran 운영을 위해 기존 로란 송신국(포항, 광주) 2개소를 eLoran으로 개량하고 ‘22년까지 서해안에 신규 송신국 1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서해권역 서비스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2개소를 추가하는 등 보조 PNT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서해 접경수역을 상시 운항하는 해경 함정, 어업지도선, 순찰선 등 관공선에 시범서비스를 우선 개시(’21.6), 민간어선·상선을 포함하여 정밀 시각동기 정보가 필요한 방송통신 등 타 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④ 마지막으로 원양항해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 국가들과 연대하여 eLoran과 R-Mode 국제표준 선정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산장비들이 eLoran 신규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분야 시범 도입, 현장적용실적(Track Records) 지원,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확충 및 장비 인증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면서,

ㅇ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쉽지 않은 여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기술의 혁신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실천전략 마련에 관계부처는 물론 산업계,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GPS가 제공하는 PNT 정보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애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조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ㅇ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가기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eLoran 공동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붙임2.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붙임1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추진 배경

ㅇ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추진

* 미국은 피해액 10억$ 이상 태풍, 폭우 등 기상재해가 ’20년에 22건으로 사상 최다 발생

ㅇ 세계는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 전환 중

※ EU(‘19.12월)‧中(‘20.9.22)‧日(‘20.10.26)‧韓(‘20.10.28)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ㅇ 주요국은 규제 강화와 함께 산업 저탄소화 정책‧투자 적극 추진

※ 탄소국경세 도입(EU ’23년, 美 ’25년), 플라스틱세 및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EU ’21년) 등
※ (EU)에너지집약산업 지원을 위한 新산업전략 수립, “배출권거래제혁신기금” 마련

➡ 도전적 과제인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추진, 기술혁신이 관건

- 탄소중립 실현에 新기술 개발‧상용화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

※ 2070년까지 세계 에너지 분야 CO2감축 中 34%가 기술혁신에 의한 것(’20, IEA)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시사점

➊ (배출현황) 온실가스 배출량은 ’18년까지 주요 부문에서 지속 증가

- 선진국 대비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 주요국 석탄발전량(TWh, ’10→’19) : (美)1,994→1,076 (EU)755→475 (韓)199→225
** 제조업/에너지多소비업종 비중(%, ’19) : (EU)16.4/5.0, (美)11.0/3.7, (韓)28.4/8.4

➋ (연구개발) 지속적 투자로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는 감소 추세

※ 탄소중립 관련 정부R&D 투자 : (’17) 0.92조원 → (’21) 1.60조원(연평균 14.8% 증)
※ 태양광 88%, 수소제조 80%, 산업 효율화 81.5%, CCUS 78% 등

- 신기술 사업화율은 30% 수준(’18)으로 성과확산에는 한계

❸ (산업) 정부주도로 新시장 형성* 중이나, 영세규모**로 경쟁력 한계

* RPS 등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확대(’17년 2.1GW → ’19년 4.5GW)
** 예)수소산업 분야 중소기업 비중 86%, 투자 비중은 대기업/중견기업(59.5%)에 집중

- 저탄소 산업혁신을 추진 중*이나, 민간의 적극적 참여‧협력 필요

* 제조업혁신전략(’18)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추진

☞(시사점) ➊최대한의 감축역량을 확보하는 혁신기술 필요, ➋기술개발→현장적용 성과창출 필요, ➌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기반조성 필요

□ 주요 내용

비전

기술 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
< 혁신적 탄소감축 수단을 지속 공급하는 기술혁신 생태계 마련 >

 

정책목표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40년 선도국 대비 95%

탄소중립 기술 확산

‘50년 산업 무탄소 전환

저탄소 新산업 창출

탄소 신산업 생태계 구축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강화

 

➊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확보

-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태양광/풍력초고효율화/대형화

(’30)35%/15MW급

수소 전주기기술 확보

(’30)충전단가 4천원/kg

바이오에너지선도기술 확보

(’30)화석연료 동일가격 달성

철강‧시멘트 산업저탄소 전환

(’40)수소 100%활용 제철기술

저탄소 차세대석유화학 구현

(’40)기존제품 동일가격 달성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40)공정가스 저감효율 95%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45)전기차 주행거리 975km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30)건물 효율 30%↑

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30)데이터센터 전력 20%↓

CCUS 상용화기술 확보

(’30)포집 가격경쟁력 30$/톤

➋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R&D”와 미래 대비 “중장기 혁신원천R&D”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 R&D 추진

현장 특화
• 신재생 발전, 다배출 산업(철강, 시멘트 등)*, 친환경 수송·건물, 폐기물·환경 등 산업·부문별 핵심기술 상용화 추진(각 부처)

* 저탄소 신공정개발·적용을 위한 대형R&D 예타 추진
중장기 원천
•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21. 예타신청) 등 R&D적기 기획·착수

•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유망원천기술 고도화 부처공동기획
디지털화
• 발전, 건물, 공장, 도시 등 단위기술별 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실증, ICT 산업 자체의 효율도 극대화

➌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지원, 특구를 통한 신기술 실증 가속화

- 창업 지원→공공수요 구매연계→녹색 벤처‧보증 등 全주기 지원 확대

➍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발굴 및 표준‧인증, 기술규제 적기 마련

-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매칭투자‧기술료 완화 등 부담완화 방안 강구

➎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교육‧전시 등을 통한 문화확산

-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 추진배경

ㅇ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중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도 변화 예견

* 환경 非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탄소 국경세 검토,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등

ㅇ 탄소 多배출 업종이 많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탈탄소경제로 전환이 필수이며 그 열쇠는 ‘기술의 혁신’

* 미국, EU 등은 탈탄소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중 : (美) 10년간 1.7조 달러(정부) / (EU) 10년간 1조 유로(정부+민간) / (日) 10년간 17조 엔(정부+민간)

⇨ 민‧관 협업 및 부처 간 협업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 청사진 제시 필요

□ 기본방향

▣ (목표) 2017년 : 탄소배출 세계 7위 → 2050년 : 탄소중립 실현

ㅇ 에너지 생산-가공‧유통-소비의 全 단계별로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혁신적 기술을 개발‧상용화

* 發電 39.5%, 산업 33.5%, 수송 13.5%, 건물 및 기타 13.5%

ㅇ 궁극적 목적을 ‘산업현장 구현’에 두고 R&D 투자 및 사업을 기획‧추진

 

현재

방향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 등
➜
탈탄소화(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가공‧유통
석유제품, 가스, 전기 등
➜
전기화, 수소화
에너지 소비
산업·수송·건물 多배출
➜
산업공정 혁신, 에너지 고효율화

ㅇ (정부, 마중물과 자양분 역할) 국내 기술역량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마중물 및 미래의 자양분 역할에 역점

※ 국내 수요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분야는 R&D보다 선진국과 기술도입 및 협력 모색

ㅇ (민간주도 환경 조성)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제도 마련

*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R&D 사업 기획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전 과정에 산업계의 적극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 민‧관 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2.9.～)

ㅇ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6월, 환경부) 전에 ‘탄소중립 R&D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22년 R&D 사업 방향을 민·관에 제시

ㅇ (점검‧보완‧발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50년까지의 ‘탄소중립 중장기 기술로드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연내 완료

<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준비 일정 >

 

 

 

 

(3월)
R&D 투자전략
➡
(3월)
기술혁신 추진전략
➡
(6월/환경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
(12월)
중장기 기술로드맵
➡
(계속)
보완‧발전

□ 핵심 전략

? 탄소중립 R&D 전략적 투자

ㅇ (투자규모 확대) 재생에너지‧산업공정‧에너지효율화 등에서 마중물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내년부터 투자 확대 추진

* ’21년 1.59조원(정부)에서 재생에너지‧산업공정‧에너지효율화 등 마중물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투자 확대

ㅇ (부처 협업 투자)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각 부처는 부문별 산업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R&D사업 기획‧추진

부처
부처별 탄소중립 R&D 역점 분야
과기정통부
◼ 탄소중립 핵심분야 원천기술 확보, ICT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부
◼ 탄소 多배출업종 대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공정 개선
◼ 재생에너지·수소경제 활성화, 계통 안정화, 소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국토부
◼ 제로에너지 건물, 친환경 교통, 수소 인프라 기술개발 강화
환경부
◼ 탈 플라스틱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 탄소흡수, 기후적응 기술 강화
해수부
◼ 해양에너지, 해양생태계 기반 탄소 흡수·저장 강화

ㅇ (단기·중장기 투트랙 전략) 핵심 분야별 중점기술의 기술 성숙도, 기술수준, 시장 상황 등 고려하여 단기, 중장기 전략 마련*

* 10대 핵심 투자분야의 30세 세부분야

< 10대 핵심 분야 및 30개 세부 분야 + 플랫폼 >

? 민간 주도를 위한 여건 조성

ㅇ (추진체계 정비)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발굴, 사업기획, 투자전략에 반영하는 민간 중심의 기획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 민·관 합동 탄소중립 R&D 기술기획위원회, 민간기업 상설 협의체

ㅇ (기업 참여 유도)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정부 R&D 기업 매칭비율 조정 검토, 공공기관 투자권고를 통한 공기업 투자유도

ㅇ (전주기 지원) 예타 제도 개선, 국가 연구인프라를 결집한 기업 지원, 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 및 혁신형 공공조달과 연계 강화

ㅇ (지원 기반 강화) 사업의 유연성 확보, 출연연을 통한 기업 지원 강화,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평가모형 마련 등 지원 기반 구축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PNT 중요성) PNT(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는 사회·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반정보로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 자원

* PNT 세계시장 규모는 약 60조원, 우리나라는 약 2.5조원 추정(미국 GVR, ’18.10.)

ㅇ (PNT 의존성) 이러한 PNT 정보는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파교란 발생 시 산업전반에 큰 피해* 예상

* GPS 중단 5일 이상 지속 시, 약 6.9조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런던 이코노믹스, ’17.6)

ㅇ (GPS 취약성) 약 2만km 떨어진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신호세기가 미약하여 전파 간섭이나 교란에 취약

☞ GPS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끊김 없이 위치, 항법 및 시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eLoran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보조 PNT 체계 마련

□ 추진현황

ㅇ (해외)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는 선박의 GPS 의존성과 취약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eLoran 시스템을 개발·구축 중

* 송신국 추진현황: 영국 6개소 구축(∼’23), 중국 3개소 구축(∼’25), 미국·러시아 적용시험 중

ㅇ (국내) GPS 전파교란 대응력 강화 및 국내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16.7.29) 등을 통해 eLoran 기술개발 추진(’16~’20, 120억)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개요 >

 

(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 (개념)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을 설치하여 전파의 도달시간 측정을 통해 위치를 계산

▸ (특징) 기존 로란-C를 업그레이드, 위치오차 개선(460m→20m) 및 시각(時刻)정보 제공

▸ (장점) PNT 정보제공 시, 위성항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GPS 전파교란에 강함

⓵ GPS 재밍(Jamming/방해전파) 시연
⓶ GPS 스푸핑(Spoofing/허위신호) 시연

※ 실제 운항선박에 전파교란(재밍⓵, 스푸핑⓶) 시 GPS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GPS/eLoran 통합수신기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표시

 

< eLoran 기술개발(’16∼’20, 120억원) 성과 >

 

▸ (핵심기술 확보) 정밀 시각정보와 데이터 전송기능을 추가하고 보정기준국과 오차보정지도를 통해 Loran-C 측위정확도 개선 및 시각정보 제공기능 추가

▸ (테스트베드 구축) 중앙제어국, 송신국 3개소, 보정기준국 2개소로 구성된 실해역 테스트베드(인천·평택항)를 구성하고 성능검증 완료

▸ (장비 국산화) eLoran 대출력 송신기, 통합항법 수신기, 통합운영 S/W 등 핵심장비를 국산화하여 해외기술 의존도 경감

▸ (기대 성능) 위치정확도 20m, 시각동기 정확도 1천만분의 1초(0.1㎲) 이내의 성능 확보

□ 추진 전략

? 기술개발 고도화

ㅇ (eLoran 연계기술 개발) 기존 해양안전 인프라*를 개선하여 항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상파통합항법(R-Mode**) 개발(‘20~’22, 110억원)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기준국, 선박자동식별장치(AIS/VDES) 기지국

** 통신용 인프라에 거리측정 신호를 추가해 오차를 향상(20m→10m)시키는 새로운 기술

ㅇ (eLoran 고도화 기술개발) 공공안전 분야의 eLoran 활용확대를 위해 장비 소형화, 오차보정 고도화, 보안·인증체계 등 개발(’23∼’25)

?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ㅇ (신규 송신국 구축) 기존 포항·광주 송신국을 개량하고 서해안에 1개소를 신규 구축( ‘21~’22, 40억원)하여 안정적인 eLoran 항법서비스* 제공

* 항법계산을 위해서는 3개 송신국의 신호가 필요

ㅇ (연계 송신국 개량) R-Mode 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기준국*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전해역 서비스 체계 마련(’23~’24)

* DGNSS 기준국(17개소), AIS/VDES 기지국(42개소) 활용

ㅇ (eLoran 송신국 추가) 공공안전과 전국망 P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Loran 송신국의 확대 구축(3개소→5개소) 추진(‘26)

? 단계적인 서비스 확대

ㅇ (위치·항법) 서해 접경지역을 상시 운항하는 공공선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21)하고 서비스 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

* 해경 함정, 관공선(어업지도선, 순찰선, 항로표지선, 청항선 등)

ㅇ (시각동기) 방송·정보통신 분야*에 시범적용하고 시각정보 성능을 GPS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타 산업**으로 활용분야 확대

* 해수부-MBC MOU 체결(‘20.10), 해수부-수자원공사 MOU 체결(’20.11)
** 금융, 이동통신망, 스마트그리드 전력시설 등

< eLoran 서비스 확대 로드맵 >

구 분
‘21
‘22
‘23
‘24
‘25
‘26
‘27
위치·항법(P·N)
서해 북부(20m)
서해 전역(20m)
전해역(10m)
전국망
시각동기(T)
전국망 정밀(1㎲)
전국망 고정밀(0.1㎲)

? 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ㅇ (국제협력 강화) 해상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체결된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중국·러시아)과 시스템 연계

* 극동지역 전파표지 분야의 협력·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정(’00.12.30)에 따라 설치

ㅇ (국제표준 선도) 유럽국가와 연대하여 우리의 R&D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IMO·IALA) 논의에 적극 대응

ㅇ (해외시장 진출) eLoran 상용화를 통해 검증된 국산장비(송신기·통합항법 수신기·운영 S/W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대효과

 

재난대응
전(As is)
⇨
후(To be)
성과(목표)
위성항법 단독 사용
위성/지상 통합항법 사용
전파교란
대응시스템 마련
재난 시 대응시스템 부재
재난 시 대응시스템 마련
재난 시 산업전반 문제발생
산업전반 사전예방

 

공공안전
독자 PNT 시스템 부재
⇨
지상기반 독자 PNT 시스템 확보
지상기반
국가 PNT
체계 마련
해외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
독립성 확보
GPS 의존도 및 취약성 증가
GPS 의존도와 취약성 경감

 

산업발전
기술력 종속
⇨
기술력 확보 및 표준화 선도
지상파 PNT
신산업 창출
관련 산업시장 협소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확대
관련 사업장비 수입의존
관련 산업장비 수출 및 선도

 

붙임2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1.3.31.(수) 14:00～15:10

□ 장소 :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R&D/안건 관련 부처 장관 등

□ 상정 후보안건(안)

연번
안건명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1
(토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2
(보고)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해수부, 과기정통부
3
(서면)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

□ 회의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모두말씀
주재자
14:05～14:45
40‘
- ①호 안건 발표(과기정통부)
- 민간전문가 발제
- 자유토론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14:45～15:05
20‘
- ②호 안건 발표(해수부)
- 자유토론
관련 부처
15:05～15:10
5‘
- 마무리 및 폐회
주재자

※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별 배정시간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