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부서 규제혁신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 ‘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과 ｢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계획을 소개하였다.

□ 이날 협단체장들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R&D 지원비율 확대*,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및 도전적 R&D 확대 등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75% 이하) 적용
ㅇ 이에 대하여 최기영 장관은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기술사업화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정부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R&D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 복수기관의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방식, 환경변화에 따른 자유로운 목표재조정(moving target) 및 불필요한 과제의 조기종료(early exit) 허용 등

□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역랑이 많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모임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ㅇ 최기영 장관은 마무리발언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중소·중견·벤처업계의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관 협력을 당부하였다.


붙임 ㅣ 성장사다리 포럼 개요

□ 일 시 : ‘21. 3. 31.(수), 16:00~17:00(60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

□ 참석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8개 협·단체장* 등 10여명

◦ 초청인사 : 과기정통부장관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최기영 초청인사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 박주봉
2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3 이노비즈협회 회 장 임병훈
4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김기혁
5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 장 석용찬
6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반원익
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정윤숙
8 한국여성벤처협회 회 장 김분희
9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황철주

□ 내 용 : 중소기업 R&D지원, 정보통신산업 정책 등 과기부 관련 중소·벤처·중견기업계 건의사항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