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공유 주방 등 5건 신규 규제특례 승인

제1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공유 주방 등 5건 신규 규제특례 승인

작성일 2021-04-22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1-04-22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공유 주방 등 5건 신규 규제특례 승인

- 제17차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유주방’,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심의‧의결

- 현재까지 57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액 339억원, 투자유치 472억원, 신규채용 823명 등 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목)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①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②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③④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 실증특례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제14차(’20.12.29.)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였다.

•(통상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 ③사전검토委 조율 → ④관계부처간 세부내용 추가조율(필요시) → ⑤본 심의위 심의‧의결(대면)

•(간소화 심의 과정) ①신청서접수 → ②관계부처 검토 및 세부내용 조율 → ③본 심의위 심의‧의결(서면)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신속처리 139건, 임시허가 51건, 실증특례 87건 

→ (처리) 신속처리 138건, 임시허가 42건(적극행정 6건), 실증특례 61건(적극행정 6건)

 

□ 그간 5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1.4월 기준)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 모바일 전자고지, 택시 동승 중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ㅇ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규제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472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고, 신규 사업을 위해 823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 주요 성과(누적) >

❶매출 증대 ❷일자리 증가 ➌자체 투자 확대 ➍외부 투자 유치 ❺사회적 비용 절감

 

 

□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법령정비, 적극행정)되어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IoT 모니터링 서비스, 모바일 환전서비스 등

** 공유주방(식약처, 법률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중), GPS 기반 앱 미터기(국토부, 입법예고 완료),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국토부, 입법예고 완료)

 

□ 제17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안면인식으로 편리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보세요!”

※ 제6차 심의위(’19.9.26.) 등 승인과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유사안건

 

□ (신청 내용) 코인플러그는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코인플러그의 ‘마이키핀(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앱)’

**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 (현행 규제)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코인플러그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①개인정보 유출, ②위·변조, ③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

 

□ (기대 효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구미시에도 공유주방 문 연다!”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공유주방 서비스)와 유사안건

 

□ (신청 내용) 네오푸드시스템은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조리된 음식은 포장 또는 배달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

 

□ (현행 규제)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범위는 ‘밸류키친 사곡동 지점’으로 한정하되, 식약처와 협의하여 범위 확대 가능(최대 180개 지점)

 

ㅇ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음식점 창업자의 초기 창업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3][4][5]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운송플랫폼 사업 종사 희망자, 취업문 넓어진다!”

※ 제13차 심의위(’20.11.18.) 등 승인과제(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와 유사안건

 

 

□ (신청 내용)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20세 이상, 범죄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ㅇ 운전업무 종사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차량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실증 지역 및 인원: 코액터스(주), 서울 지역 50명 / ㈜파파모빌리티, 서울‧경기‧인천 지역 300명 / 진모빌리티, 서울 지역 600명

 

ㅇ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송플랫폼 업계 구인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1: 제17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붙임1 제17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사업분야 정보통신업, 블록체인 기반 SW 개발 대표자명 어준선

설립일자 2013년 10월 02일 담당자 유지현 프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1-717-1597

주 소 (135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11층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부동산 임대업, 경영 컨설팅업 대표자명 권석후

설립일자 2020년 02월 04일 담당자 권석후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39328)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28길 18, 1층

코액터스(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업 대표자명 송민표

설립일자 2018년 04월 18일 담당자 송민표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3길 40, 나라키움역삼에이빌딩 412호(역삼동)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자명 김보섭

설립일자 2018년 04월 27일 담당자 유지석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904-1호(삼성동,트레이트타워)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사업분야 운송지원서비스업 대표자명 조창진, 이성욱

설립일자 2020년 05월 19일 담당자 정승진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주 소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4층 101호(역삼동)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허가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42건)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20.)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7차(’21.4.22.)

실증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특례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61건)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17차(’21.4.22.)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