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확산과 GVC 재편 대응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확산과 GVC 재편 대응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0-05-11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확산과 GVC 재편 대응 -

      ▸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 100대 품목, 재고보유 수준 평균 2~3배 확대, 이 중 76개 품목, 대체 수입선 마련 성공,48개 품목은 7,340억원 설비투자 등으로 국내 공급 기반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는 5.11일(월) 14:3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 5.6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및 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코자 ‘제1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바 있음

 ㅇ 이번 ‘2차 산업전략 대화’에서는 작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①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투자, 수입대체 등 성과를 가시화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하는 한편,

   - ②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청취하고 ③GVC 재편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개요 】

▪일시/장소 : ‘20.5.11(월) 14:30∼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 장관 / (공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SK-IE테크놀로지, 램리서치코리아, 시노펙스, KCC, 삼화콘덴서 CEO

▪논의사항 : ①그간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 ②기업별 향후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③포스트 코로나19 시대 GVC 재편 대응방안

[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 (총괄 요약)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

 ㅇ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 美듀폰社 투자유치, 솔브레인社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ㅇ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 재고량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확충하여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 △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

   - △ 이와 더불어, 13건의 M&A와 7,34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음

 ㅇ 또한,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

   -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

□ (세부 내용)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ㅇ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美, 中 등 제품을 테스트 완료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방식의 공급기반 확보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일부는 해외 수출중, 국내 공급능력 대폭 확충 전망
 ➋ (20대 품목) 다변화, 내부화 및 기술개발 진행중

  ㅇ 대체품목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 감소

    * 전극소재(美 A社), 센서부품(韓 B社) 등은 대체품 양산테스트 진행중

  ㅇ 국내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340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 확대로 공급기반 강화

    *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하), 효성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상)
      * B社 센서부품 공장 증설(‘20.하), D社 비금속소재 공장신설 등 진행중

  ㅇ 20대 품목에 대해 41개 과제 기술개발(‘19.추경 650억원+’20년 1,165억원) 진행중

 ➌ (80대 품목) 재고확대·다변화로 공급안정화, 기술개발 본격 착수

  ㅇ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19.7월 1.3개월→’20.1Q 2.6개월)

    * 전자제어장치(1주→1.5개월), 기판소재(2주→2개월), 배터리 핵심소재(2주→3개월) 등

  ㅇ 신·증설투자 5건 완료(E社 기판소재 증설(‘19.하), F社 특수흡착제 신설(’20.상)), SK실트론 美듀폰 SIC웨이퍼 사업부 인수(‘20.상) 등 M&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

  ㅇ 한편, 全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 ‘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

    * 과제기획(‘19.10~) → 과제공고(’20.1~3) → 선정평가(‘20.4) →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20.5~)

 ➍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20.3월)으로 4.1일 차질없이 특별법 시행완료, 제3차 경쟁력위원회(’20.1월)를 통해 협력사업 6개 추가 승인

    * 현재까지 총 세차례 경쟁력위원회(‘19.10월, 11월, ’20.1월)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 全과제 정상추진중

  ㅇ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48%)하고, ’20.1/4분기에 22개* 추가 이행완료 →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77%)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3월), 환경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20.3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지침 제정(‘20.1월) 등

  ㅇ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20년 2조 725억원 중 1조 915억원(52.7%)을 ’20.4월말까지 조기집행 완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대응 ]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 강조하며,

 ㅇ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6개월)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해 2, 3차 이상 협력사까지 위험을 시급히 파악하고 협력사와 공급 생산계획(S&OP)을 공유하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등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요청하였음

    * 개발-원부자재 구매-생산-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Space 공급망 관리시스템(Digital SCM) 구축

□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을 힘써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GVC 재편 3대 정책방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첫째,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위험을 철저히 관리(Risk Management)하고,

 ㅇ 둘째, 기업들의 수급 다변화 지원, 국가간 협력채널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수급 체계 구축해 나가는 한편,

 ㅇ 셋째,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예정임

□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업종별, 주제별 산업전략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❶글로벌 공급망 재편, ❷비대면산업 육성, ❸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❹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임을 밝힘

[ 업계 애로 주요내용 ]

□ 한편, 이날 참석한 산업계에서는 ① 소부장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지원, ② 화평·화관법 인허가 Fast-Track, ③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이에 산업부는 ①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 및 정기검사(화관법) 한시유예**를 지속 지원, ③ 업계의견을 감안하여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현행) 일본수출규제품목(159개)만 적용 → (개선) 공급망관리 338개 품목으로 확대
   ** (현행) 매년 정기검사 → (개선) 금년 9월까지 유해화학물질정기검사 6개월 유예

첨부1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 확산과 GVC 재편 대응-

? 개  요

 ㅇ 일시 : ’20. 5. 11(월) 14:30~16:00

 ㅇ 장소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장관, 공공기관장, 소재부품장비 성과기업 등

    * (정부) 산업부 / (공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SK-IE테크놀로지, 램리서치코리아, 시노펙스, KCC,       삼화콘덴서공업 CEO 등 국내투자, M&A 등 공급 안정화 성과기업

 ㅇ 논의내용 : ①그간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②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③GVC 재편 민관 합동 대응방안

? 세부 진행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5‘
▪ 인사말씀

14:35∼14:40
5‘
▪ 소부장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산업부
14:40∼15:55
75‘
▪ Post-코로나19 GVC 재편 대응방안 논의, 기업별 향후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참석자
15:55∼16:00
5‘
▪ 마무리 말씀

첨부2

 산업부 장관 인사말씀 전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에 큰 성과를 이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6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및 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코자
‘제1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전략 변화를 논의한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금번 2차 산업전략 대화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성과를 확산하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 >

정부는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은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美듀폰社의 투자유치, 솔브레인 생산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재고량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꾸준하게 확충하여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중 필름소재 등 76개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한 결과, 대체수입선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3건의 M&A와 3건의 투자유치,
그리고 8천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핵심품목의 국내 공급 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단 한건의 생산차질 없이 훌륭히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경제가 곧 안보라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도 얻었습니다.

기존 소부장 정책을 훨씬 뛰어넘는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소부장 정책 방향 >

우리나라는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들어
코로나19가 안정화 되고 있으나
세계는 지금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의
재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기업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6개월)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해
2, 3차 이상 협력사까지 위험을 시급히 파악하고
협력사와 공급 생산계획(S&OP)을 공유하는 한편,

재확산에 대비하여
진단·보호장비를 비축하고 대응 프로토콜 정비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조속히 확보하고

* 개발-원부자재 구매-생산-판매 등 밸류체인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Space 공급망 관리시스템(Digital SCM) 구축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등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힘써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GVC 재편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던 경험을 토대로
對日 100개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Risk)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소부장 수급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재고확충과 자체 기술 확보,
수입선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급망 단절시 현지공장의 조기가동,
기업인 출장을 위한 양자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소부장 강국과의 기술협력도 활성화하여
탄력성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두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육성·발전시켜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효과적인 방역체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강건한 산업 생태계의 장점을 살려
소부장 밸류체인상의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소부장기업의 투자유치,
우리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맺음 말씀 >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바람과 파도는 항상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맞바람을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기보다는
되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돛을 펼쳐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자세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GVC 재편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를 위해
업종별, 주제별 산업전략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❶글로벌 공급망 재편, ❷비대면산업육성,
❸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❹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협력 리더십 등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업계가 느끼고 계신 의견과 건의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