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등록일 2021-06-30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제23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문승욱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❶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❷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❸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총 3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 제23차 에너지위원회 개요 >

 

 

 

 

 

 

ㅇ 일  시 : ’21. 6.30(수) 14:30∼16:00 

 

ㅇ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8층)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환경부 등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안  건 : ❶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❷ (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❸ (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제도 개편방안

 

□ 문승욱 장관은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ㅇ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문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를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의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 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➊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

 

 

 ㅇ 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분산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대책입니다.

 

    *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 ‘40년 30%로 확대”(에기본, ’19.6)

    *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분산자원 활성화 기반 구축 등”(전기본, ‘20.12)

 

□ 금번 수립된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ㅇ 우선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ㅇ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하여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분산에너지 친화적 전력시장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예측․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 구축,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여 통합발전소, 배전망 운영자(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등 관련 제도를 실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분산에너지 체제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에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➋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 최근 경기 회복세와 함께 올 여름 평년보다 다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기관 ‘21년 경제성장률 전망 : (한은, 5.27일 전망) 4%, (KDI, 5.13일 전망) 3.8%

    * ’21.5월 수출 45.6% 상승(507.3억불, ’88.8월 이후 32년만에 최대 폭 상승)

 

 ㅇ 이에 따라 정부는 7.5일부터 9.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 7.1(목)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상세보도자료 별도 배포)

 

< ➌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

 

□ 최근 ESS,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설비 증가에 따라 전기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기존 현장 방문 중심의 안전점검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기존 전기안전 점검(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을 IT기술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위해 제품의 표준화(KS)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는 한편,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ES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