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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경제구조 대전환기, 중장기 비전 마련에 착수

하이거 2021. 6. 30. 16:50

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경제구조 대전환기, 중장기 비전 마련에 착수

2021.06.30. 미래전략과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경제구조 대전환기, 중장기 비전 마련에 착수 -

 

□ 기획재정부는 6.30일(수) 14시 30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 개요 】 

 

 

▸ 일 시 : 2021. 6. 30.(수) 14:30~16:30 

 

▸ 장 소 :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6층 아라회의실

 

▸ 참석자 :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외 

민간위원 19명,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등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대전환에 걸맞는 20~30년 시계(視界)의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말 중장기전략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 대전환의 주요양상

➊(성장의 대전환)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모델로의 전환

➋(산업의 대전환)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

➌(일자리의 대전환) 노동시장 숙련편향(skill-based) 심화 및 일자리 형태 다양화

➍(복지의 대전환) 실업과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➎(국제관계의 대전환) 보편적 다자주의에서 선택적 다자주의로의 전환

ㅇ 민간의 도전적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로 과감히 개편하였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개정(4.27일 공포)

 

ㅇ 또한, 위원회 내에 경제‧산업, 사회‧복지, 기술‧기후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별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작업반**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분과장: (경제‧산업)강동수 KDI 부원장 (사회‧복지)이철희 서울대 교수 (기술‧기후)오형나 경희대 교수

** 박진 KDI School 교수 등 미래연구 전문가, 주요 국책연구원 연구진 등

 

□ 이번 출범회의에서 위원들은 제5기 중장기전략은 대전환의 방향․속도의 나침반(navigator)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ㅇ ①추격형 경제모델을 탈피해 선도형 모델에 입각, 

②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에 본격 대응, 

③AI 대중화 등 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선제적 대비 등

중장기전략 수립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광형 위원장은 기술 발달, 인구 구조변화, 팬데믹 등을 대전환의 주요동인(driving force)으로 언급하면서, 제5기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실질적인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중요 정책과제로 창업 활성화, 복지 및 교육시스템 개혁,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육성 등을 제시하면서, 

 

ㅇ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제5기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위원들도 이번 중장기전략에서는 성장,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국제관계 등을 균형있게 고려․추구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의 선호 반영, 체계적인 방법론 적용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ㅇ 파급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핵심과제와, 공론조사와 전문가 심층논의 등이 필요한 숙의과제를 선정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활동하며, 내년 중 중장기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 개요

 

? 일시 : 6.30(수) 14:30~16:30

 

? 장소 :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6층 아라 회의실

 

? 참석자 

 

ㅇ 이광형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장(주재) 및 위원 20인, 

박진 한국개발연구대학원 교수,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등

 

? 논의내용 

 

➊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일정 

 

➋ 중장기전략 추진방향 및 과제(안)

 

?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35  ? 위원장님 인사 및 당부말씀

14:35∼14:40 ? 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 기재부(장기전략국장) 발제

14:40∼15:00 ?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비전 설계 연구작업반(KDI 박진) 발제

15:00∼15:50 ? 전체회의  자유토론

15:50~16:00 ? 휴식

16:00~16:30 ?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별 자유토론

 

 

붙임 2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구성

 

분과 사진 이름 현직 사진 이름 현직

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회‧복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산업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명)

(7명) (분과

위원장)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대학원장

박석길 JP 모건 이코노미스트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기술‧기후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6명) (분과

위원장)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권용현 LG경제연구원 전무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사회‧복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CEO

 

(6명) (분과

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붙임 3  위원회 개편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안)

 

□ (개편내용) 제5기 중장기전략위 출범에 앞서 위원회를 순수 민간자문기구로 개편(‘21.4월)하고, 분과위를 신설

 

【 중장기전략위원회 기능 주요 개편방안 】

 

구 분 종전 기능 개정 기능

목 적 ?중장기전략‧재정정책 수립 조정 및 관련 행정기관 간 협의 사항 심의 등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 장관 자문

구 성 ?장관급 22인+민간위원 20인 이내 ?민간위원 20인 이내

?민간위원 임기 1년, 연임규정 없음 ?위원 임기 2년, 연임가능

회 의 ?정기회의 분기별 개최 원칙 ?정기회의 반기별 개최 원칙 

?수시회의는 기재부 장관 요청시 개최

분과위 ?N/A ?전문영역별 분과위 설치 可

?과제 연구 위한 연구작업반 설치 可

 

□ (운영계획) ①전체회의-②분과회의-③연구작업반 체계로 운영

 

① (전체회의) 위원장 주재로 반기별로 개최하며, 중장기전략 비전 및 주요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정책 자문 수행 

 

② (분과회의) ①경제‧산업, ②사회‧복지, ③기술‧기후 등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주재로 수시 개최

 

③ (연구작업반)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여건 분석 및 전망, 핵심아젠다 심층 분석 및 정책과제 구체화 작업 추진

 

- ①중장기 보고서 기초안* 마련, ②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병행 진행

 

* 중장기보고서 구성(안) : ①여건분석, ②비전설정 및 방향, ③주요 정책과제 

 

중장기전략위원회

 

총괄반(위원장+분과위원장+작업반PM)

 

 

 

경제‧산업 분과 사회‧복지 분과 기술‧기후 분과

 

연 구 작 업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