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23개사의 계획 승인

제2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23개사의 계획 승인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등록일2020-12-28

 

 

◇ 제2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23개사의 계획 승인

ㅇ 4차 산업혁명·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전환 공동사업재편 : 8개社

ㅇ 내연자동차 부품기업의 전기·수소차 부품 전환 : 10개社

ㅇ 디스플레이(LCD →차세대 디스플레이) : 대기업 포함 2개社 등

ㅇ 향후 5년 간 약 2,100여 명을 신규고용, 3.1조 원 신규 투자할 계획

◇ 20년 역대 최다인 총 57개 社의 사업재편 승인

* 사업재편 승인건수(개) : (‘16) 15 →(’17) 51 → (’18) 34 → (’19) 9 → (’20) 57

ㅇ 3년 만에 대기업 승인(2개社) 승인, 중견기업 승인도 대폭 증가(21개社)

ㅇ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이 22건으로 최다

◇ 사업재편 제도 위상강화,“산업체질 혁신”견인차 역할 기대

ㅇ ‘21년 세제·자금·R&D 등 승인기업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

ㅇ 디지털· 친환경 전환 중심 사업재편 확산 총력 지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12.28일)를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23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총 20명,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 위원장(공동) :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교수
￭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재편 전문가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이번 승인기업은 모두 지난해 개정법 시행으로 도입된 신산업진출 유형이다.
【 28차 사업재편 승인 주요내용 】 ☞ [붙임2] 승인기업 소개

□ (디지털전환) 유관 협·단체와 협력하여 『제조업 디지털전환』 사업재편 수요를 적극 발굴, 8개社(2건)의 공동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온라인·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하여 한국판 뉴딜(‘20.7월) 등을 통해 디지털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① 산업단지 내 제조공정 디지털혁신 ②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AI 안심케어 가전개발
: 대모엔지니어링 등 4개 기업 : 위니아딤채 등 4개 기업


□ (디스플레이) 지난 27차(9.23일,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대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분야 2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디스플레이 산업은 경쟁국의 공격적인 LCD 생산 및 OLED 분야의 기술 추격 등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 (자동차부품) 한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진출하는 자동차부품 기업 사업재편도 10개社를 추가 승인하였다.

□ (기타 신산업) 이외에도 차세대 스마트 횡단보도, 탄화규소(SiC) 섬유를 활용한 발열체 개발, IoT 음료기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망신산업으로 진출하는 3개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다.

□ 승인기업 23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인 5년 동안 약 2,100여 명의 신규고용과 3.1조 원의 신규 투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 2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구 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제조업 대모 중소 건설기계장비 대모엔지니어링
디지털 전환 엔지니어링 + 협력기업 간
한국엠엘 제조DB 실시간 연계
❶ 제조공정 혁신 우림하이테크
티엠티에스 ※ 공동사업재편
❷ 신개념 가전 위니아딤채 중견 가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삼 인 중소 AI 안심케어 가전
한 새
KC모터 ※ 공동사업재편
LG디스플레이 대 LCD, OLED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필옵틱스 중소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자동차 우진공업 중견 엔진 점화플러그 수소차 열관리시스템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차체부품 초경량 차체부품
(내연차 → 미래차) 삼 기 엔진 부품 전기차 모터 하우징
코모스 조향장치(핸들) 자율주행차 조향장치
세종공업 소음기, 배기가스정화기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베바스토코리아H 선루프, 히터 전기차 배터리 모듈
디아이씨 변속기 전기차 감·변속기
동양피스톤 엔진 피스톤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세코닉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자율주행차 렌즈
디에스시동탄 중소 내연차 좌석(시트) 전기차 좌석(시트)
기타 대경이앤씨 중소 교통신호기 스마트 횡단보도
신산업 진출 대호아이앤티 ICT 공조제어 친환경 발열섬유(SiC)
영원코퍼레이션 냉온정수기 IoT 음료기계
【 ‘20년 사업재편 승인결과 종합】

□ ‘20년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현황을 종합해 보면, ’16년 기업활력법 도입 이래 역대 최다인 총 5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으며,

ㅇ 기업 규모별로는 ‘17년 이후 3년 만에 대기업(2개사)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고, 중견기업의 승인도 크게 증가(21개사)하였다.

< 연도별 사업재편 승인 동향 >

승인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대기업 4 3 0 0 2 9
중견기업 4 4 3 0 21 32
중소기업 7 44 31 9 34 125
계 15 51 34 9 57 166

ㅇ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기업이 ‘20년 총 22개사로 최다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 6월부터 자동차 부품 산업생태계 사업재편을 적극 추진하면서 업계 내 사업재편 움직임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 ‘20년 업종별 승인현황: 자동차부품 22개 (39%), 기계 12개 (21%), 디스플레이 9개 (16%)

** 자동차 부품기업 승인건수: (‘16~‘19) 2개→ (‘20년) 22개 (6월:６, 9월:6, 12월:10)

【‘21년 사업재편 중점 추진방향】

□ 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사업재편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21년 경제정책방향(12.17일 발표)에는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3종*, 사업재편 이행 지원을 위한 세제정비** 및 캠코의 역할 강화를 통한 설비교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 ①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완화 추진, ② 사업재편 전용 R&D·펀드 우선지원, ③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

**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 등록면허세 감면 범위도 합리화

ㅇ 이외에도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R&D(‘21년 100억원)및 사업화 지원(’21년 18억원) 사업, 사업재편 지원펀드(200억원+α)를 새로이 추진한다.

□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강화된 사업재편 제도를 바탕으로, ‘21년 경제정책 핵심방향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전환 사업재편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지역·업종·기능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업재편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지원사업 문의 및 정보 제공
ㅇ 산업부 기업정책팀 : 044) 203-4231~2
ㅇ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 02) 6050-316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지원 태스크포스(TF)」 : 02) 6009-3520
ㅇ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www.oneshot.or.kr

【붙 임】 1. 28차 사업재편 승인기업 담당자
2. 28차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개
3. 승인기업 인센티브 (‘21년 경제정책방향 + 인센티브 현황)



붙임 1 28차 사업재편 승인기업 담당자


붙임 2 28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소개

( ※ 기업규모 / ‘19년 매출액, ’19년 고용)

1.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8개)

대모엔지니어링 + 협력 3사 (한국엠엘, 우림하이테크, 티엠티에스)
※ 중소 4 / 총582억원, 총184명

ㅇ (배경) 건설기계 부속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로, 지속성장을 위해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가 절실

*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결합장치

ㅇ (주요내용) 제조공정 DB를 상호 연결하는 생산 및 공급망 관리 협업시스템 구축

ㅇ (기대효과) 공정불량, 납기일 준수 등 공정상에 발생되는 문제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서 품질 개선을 통한 수출 신뢰성 확보

< 참고. 대모엔지니어링- 협력 3사의 공급망 관리 협업시스템 >



위니아딤채 + 협력 3사 (삼인, 한새, KC모터)
※ 중견 1 + 중소 3 / 총6,192억원, 총658명

ㅇ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의 편의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제품 수요 확대
ㅇ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연계하여 고령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안심케어 가전 분야로 본격 진출

* 사용자의 패턴과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독거노인 등 복지 대상자의 응급상황 감지

ㅇ (기대효과)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 등 공공 빅데이터와 연결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참고. 위니아딤채 - 협력 3사의 안심케어 가전 공동개발>



2.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기업 (2개)

엘지디스플레이
※ 대기업 / 21.7조원, 26,008명

ㅇ (배경) 대형 OLED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OLED 제품을 생산할 필요

ㅇ (주요내용) 고화질·저전력·터치기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춘 차세대 OLED* 개발 및 양산 장비 추가 증설

* (예시) 플라스틱OLED : 딱딱한 유리 기판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해 OLED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깨지지 않고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디스플레이

ㅇ (기대효과) ‘24년까지 과감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추진하여, 차세대 OLED 분야도 기술 초격차 유지를 통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

필옵틱스
※ 중소기업 / 1,404억원, 337명

ㅇ (배경) 전자회로기판(PCB), 터치스크린패널(TSP) 분야에서 확보한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시장에 본격 진출

ㅇ (주요내용)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정용 제조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외 양산라인에 공급

ㅇ (기대효과)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3. 내연차 부품 → 미래차(수소·전기차) 진출 기업 (10개)

우진공업
※ 중견 / 1,719억원, 164명

ㅇ (배경) 엔진 점화플러그, 산소센서 등 내연차 엔진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미래성장 동력 확보

ㅇ (주요내용) 그동안 축적한 내연차 히팅 및 센싱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의 열관리와 수소 검지 및 누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ㅇ (기대효과) 수소차 분야 매출액 증대 및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

에코플라스틱
※ 중견 / 7,048억원, 584명

ㅇ (배경)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경량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ㅇ (주요내용) 하이퍼 플라스틱을 이용해 테일게이트(SUV 뒷문) 등 초경량 차체 부품을 개발하고 부품의 성능 고도화 및 전용조립 라인을 구축하여 양산

ㅇ (기대효과) 기존 철제 대비 30% 경량화 제품개발로 연비 개선 및 자동차 산업 경량화 혁신에 기여

삼 기
※ 중견 / 2,916억원, 537명

ㅇ (배경) 내연차 엔진·변속기 부품(엔진블록, 밸브바디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다변화 추진

ㅇ (주요내용) 기보유한 고압주조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전기차용 모터하우징*(외함) 생산 플랫폼을 구축

* 모터를 보호하고 냉각시키기 위해 모터를 감싸는 고내부식성 제품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창출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코모스
※ 중견 / 2,391억원, 268명

ㅇ (배경) 내연차 조향장치(스티어링 휠)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센싱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그널 스티어링 휠* 개발을 추진

*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차량 정보 전달 및 안전 교감기능 수행

ㅇ (주요내용) 자율주행차 시그널 스티어링 휠과 컨트롤러, 햅틱모터, 감성기능 등의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차 전장사업에 신규 진출

ㅇ (기대효과) 자율주행차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개발로 새로운 도약 기대

세종공업
※ 중견 / 3,842억원, 829명

ㅇ (배경) 배기가스정화기·소음기 등 내연차 배기시스템 생산회사에서, 수소차 및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업체로 사업 재편을 추진

ㅇ (주요내용) 수소차 연료전지의 주요 부품인 금속분리판 및 전기차 배터리 모듈 생산기술을 고도화하고 양산 설비를 구축

ㅇ (기대효과) 수소차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대중화에 기여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
※ 중견 / 2,970억원, 360명

ㅇ (배경) 선루프 또는 파노라마루프를 제조·납품하고 있으나, 중국 등 글로벌 경쟁심화로 신산업 진출 등 사업 다변화 추진

ㅇ (주요내용) 모기업인 독일 베바스토(社)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전기차용 배터리 팩 및 시스템을 자체 개발

ㅇ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창출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디아이씨
※ 중견 / 3,808억원, 761명

ㅇ (배경) 내연차 감속기 및 변속기 분야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

ㅇ (주요내용) 고정밀도 및 고품질을 요구하는 전기차 핵심부품(고효율 감속기) 및 자율주행차 부품(전자식 변속제어시스템) 개발 및 양산

ㅇ (기대효과) 내연차 엔진 변속기에서 친환경차 부품 사업재편 전환을 통해 지속 성장 엔진 확보

동양피스톤
※ 중견 / 2,893억원, 563명

ㅇ (배경) 세계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진피스톤 제조 전문기업이나, 내연기관 자동차의 입지가 점차 축소되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수소차용 부품사업을 추진

ㅇ (주요내용)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을 감싸서 보호하는 부품(인클로저)과 수소와 공기 유로를 형성시키는 부품(매니폴드) 개발 및 생산 설비 도입

ㅇ (기대효과) 품질 및 가격 경쟁력 등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바탕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세코닉스
※ 중견 / 3,854억원, 1,240명

ㅇ (배경) 매출액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시장은 현재 성장정체 상태로, 신흥시장인 자율주행차용 고화질 렌즈분야로 진출

ㅇ (주요내용) 차량 전방·측면의 주행상황을 인지하거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자율주행차 고성능 카메라 렌즈 개발

ㅇ (기대효과)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렌즈의 국산화에 기여

디에스시동탄
※ 중소 / 934억원, 123명

ㅇ (배경) 자동차 좌석 틀(시트 프레임)을 생산했으나, 시트의 다양한 위치 변경이 요구되는 미래차 트랜드에 따라 무선전력 전송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추가 개발

ㅇ (주요내용) 전기차용 전동시트 무선전력 전송 및 충전 모듈을 개발하고,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구동계 충전시스템으로 확대

ㅇ (기대효과) 전기차 분야 무선전력 전송 부품 국산화로 무선전력 전송 벨류체인 전반의 다양한 산업발전 촉진에 기대

4. 기타 유망 신산업(3개)

대경이앤씨
※ 중소 / 39억원, 23명

ㅇ (배경) 국내 교통신호기 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제품 고부가가치화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

ㅇ (주요내용) 딥러닝을 기반으로 사물(자동차, 보행자 등)과 음원을 인식하는 알고리즘 개발과 이를 적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생산

ㅇ (기대효과) 도로 이용의 효율화 및 보행자의 보행 안전도 제고

대호아이앤티
※ 중소 / 89억원, 36명

ㅇ (배경) 공조제어 솔루션을 판매해 왔으나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라, 유망 신사업 분야로 탄화규소(SiC) 섬유를 선정한 후 ‘16년부터 기술개발 추진

ㅇ (주요내용) 수 초 내에 1,600℃ 이상 급속 발열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탄화규소(SiC) 섬유를 활용하여 각종 발열체* 개발

* 임플란트 치아, 세라믹,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 가공시 필요한 열처리시스템 열원으로 사용

ㅇ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탄소 및 유해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 발열체 개발 및 국산화

영원코퍼레이션
※ 중소 / 182억원, 78명

ㅇ (배경) 정수기·냉온수기를 생산하여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중국 저가형 제품과의 수출경쟁 심화와 코로나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

ㅇ (주요내용)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무인판매점용 IoT음료기계 제조 기술개발 및 양산

ㅇ (기대효과) 비대면 경제로 산업질서가 급속히 재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동 살균·청소·발주·A/S 기능의 IoT 신제품 개발로 지속 성장 발판을 마련
붙임 3 승인기업 인센티브 (21년 경제정책방향 + 현 인센티브)

1.‘21년 경제정책방향 中 사업재편 관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 ]

➊ (제도 합리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21.3~)

▸ 수요-공급기업간, 異업종간 융합 등 공동 사업재편 유형,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구체화 (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

➋ (인센티브 강화) 수요-공급기업 공동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인센티브 3종 세트 제공

▪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요건 완화 추진

* 현재 금융채무 상환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 3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 중

▪ 사업재편 전용 R&D 및 펀드 등 R&D·자금 우선 지원(‘21.1~)

▸사업재편 펀드(‘21년 200억원) 매칭, 전용 R&D(’21년 100억원) 우선 지원 등

▪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이 높은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 병행(‘21.1~)

▸사업재편 등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주력 제조업 등의 설비투자 지원
(예)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21년 2조원, 산은), 시설투자대출(’21년 3조원, 기은)
▸사업재편 기업의 수출 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1.5배이내, 100억원 한도, 무보)

[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

➊ (발굴·승인) 잠재적 수요기업 발굴, 승인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지원(‘21.1~)

▪ (수요발굴) 한국판 뉴딜 업종별 간담회, 사업재편 수요 발굴 네트워크* 신설 등 업종별･지역별 수요기업 적극 발굴

* 업종 및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기관별 「사업재편 큐레이터」 지정
▪ (적용확대) 선제적 사업재편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 ‘과잉공급 업종 판단요건’을 완화･확대

* 과거실적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내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과잉공급에 포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3항) → 사실상 全업종 지원

▪ (신속심의) 사업재편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하고 서면심사 적극 활용을 통해 심의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

* (현행) 총 20P 이상 → (개선) 10P 이내(작성항목 통합, 필수 제출자료 축소)

▪ (제도연계)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간 협업체계 구축

▸가장 적합한 제도 추천을 위한 컨설팅, 신청기업 정보 공유
▸사업재편 기업 중소협력업체가 사업전환 신청 시 신속승인(15일)

➋ (사업재편 이행) 사업재편 초기 실행력 담보를 위해 기존 설비교체 지원 확대 및 세제 합리화

▪ (세제정비)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 범위도 합리화(‘21.3/4)

▸부채비율 요건 완화

(현행)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자산(토지·건축물 제외) 취득 차입금은 금융채무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개선)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따른 사업용 건축물 취득 차입금은 금융채무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등록면허세 감면

(현행) 산업내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신산업 사업재편 미포함)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개선) 신산업 사업재편 기업 등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설비교체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비 매각시 사적 설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코 등 역할을 강화1」하고 관련 규정 신설2」

1」 사업재편 기업의 설비 중 기계거래소에서 보관·거래가능 설비에 대하여 기업이 신청할 경우 캠코에서 자체 평가가격으로 先매입(‘21년중 시범운영)

2」 사업재편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 유통지원 규정 신설(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등)

➌ (사후지원) 사업재편 승인 이후 이행상황 점검･지원 및 애로 해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21.1~)

▪ (컨설팅) 산업·자금·고용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촉진지원단을 구성해 기업과 맞춤형으로 매칭하여 주기적 점검

▪ (애로해소)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까지 지원

* 애로사항 청취 → 소관 부처 확인 → 관련 애로사항 이관 → 문제해결 모니터링
2.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현황 (20.12월 기준)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간소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0년 3/4분기 적용 금리 (2.15+α)%, 지원 규모 확대(960→1600억원)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정부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
신산업진출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수요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21년~)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