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16-07-26

 

 

 

 

 
수출 감소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대응

ㅇ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위해, 「신규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기존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보완 대책 마련

  - (시장) 6.4조불 규모의 조달시장진출을 위해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16 : 600개 → 17 : 1,000개)

  - (주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하반기에 중소중견 3조원, 총 14.3조원 지원), 중소기업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1만 5천개 초보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무료 지원

  - (방식) 종합상사, 유통회사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촉진하도록 무역상사 제도 전면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7.26(화)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우리 수출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6.7.26(화)15시 / 무역보험공사

◇ 참석자
 -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부장관, 조달청장, 코트라 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업종별 단체장 등
 - (민간) 포스코대우, ㈜한화, 현대종합상사, 대림코퍼레이션, 이마트, 롯데마트, 조달기업 등

◇ 안건
 - 하반기 수출여건 및 전망(산업부) / 하반기 무역보험 지원방안(무보)
 - 해외 조달시장 진출방안(조달청) /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활성화 건의(무역협회)

□ 주형환 장관은 “취임이후 수출 품목․시장․주체․방식을 혁신하는 단기대책을 수립하였고, 두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미래자동차․에너지 신사업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근본적 대책도 제시하였는 바,

 ㅇ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정상외교를 통해 이란․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기틀은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신흥국 경기침체 지속,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7월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출감소폭이 확대되겠지만, 8월은 수출증가세 전환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따라서, “旣 수립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빠진 곳은 없는지 빈틈없이 살필 필요가 있는 바,

   - 품목측면에서 두차례 소비재 수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면세점 수출지원체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주중(7.29) 생활용품, 패션의류 프리미엄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에너지융합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전기차․ESS․AMI 등 에너지 신산업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함

   - 시장측면에서는 “6.4조불 규모의 조달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발효되어 추가로 1천억불 시장이 열린 만큼, 산업부․중기청․조달청 등으로 분산된 해외조달시장 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달전문기업 지원 확대(‘16 : 600개→’17 : 1,000개), 18개 해외조달지원센터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무역금융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보험료 5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1만 5천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금융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방식측면에서 무역상사․유통채널을 활용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막에 난로를 팔고, 아프리카에 스키를 팔았던 무역상사의 열정과 경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끌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유통업체를 활용한 수출, 나아가 다국적 기업 유통채널을 직접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월마트, 테스코에 입점시 전세계 5천여개 점포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

「각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 원본 첨부

(1) 16년 하반기 무역보험 지원 계획

□ 산업부는 최근 수출 부진 및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정에 대응하여 올 하반기에 신흥시장, 해외 프로젝트 등 단기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선, 국가신용 등급은 낮으나,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위험 신흥국*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금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2배이상 확대할 계획임(’16.上 5.7조→下 14.3조원)

   * OECD 국가신용등급 분류 5-7등급 ; (5등급) 방글라데시, 가봉, 요르단 등,(6등급) 몽골, 이집트, 우즈벡 등 (7등급) 이란, 쿠바, 아르헨, 우크라이나 등

 ㅇ 신흥국의 기존 수입자에 대해서는 총 지원한도를 50% 일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에 대해서 책정가능한도의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 우대하는 등 특별지원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 아울러, 재무제표 확인이 어려운 수입자와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실적을 인정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임

 ㅇ 고위험 신흥국은 외환 통제, 수입자 대금결제 위험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신규 무역금융지원 및 한도 증액시 즉각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됨

   - 아울러,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일정부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향후 경기 호전시 시장 선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최근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플랜트·건설 수주가 감소세*에 있는 바, 대형 발주처**의 메가 프로젝트 및 MDB 연계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 등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전략적 무역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하였음

   * 한국기업 프로젝트 수주액(억불) :  (13)652 → (14)660 → (15)461 → (16.上 )152
   ** 산유국 국영석유공사 및 전력공사, 메이저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등

 ㅇ 대형 발주처와 사전 금융협력 약정*(先금융제공)을 체결하여 메가 프로젝트(10억불 이상 규모) 발주시 한국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 ‘한국산 기자재 사용조건부 대출’을 프로젝트 계획단계부터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Supply Chain Guarantee(공급사슬보증) 금융모델 도입

    * ‘16년중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사우디전력공사(SEC) 등 우량 발주처와 사전금융협력 약정 MOU 체결 예정

 ㅇ ’15.3월 정상 순방시 체결된 무역보험공사-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와의 금융지원(U$60억) 협력약정을 기반으로 금년 11월에는 25억불(무역보험공사 역대 최대 규모)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임

 ㅇ 아울러, 최근 MDB(국제개발은행)가 지원하는 저개발국 프로젝트 발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MDB와의 협조융자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AfDB, ADB가 추진중인 2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

     * AfDB : 남아공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U$10억, ‘16.10월 MOU 체결 예정)ADB : 몽고 CHP5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사업규모 U$16억)

□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ㅇ 향후 약 12억원의 민간재원을 마련하여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수출 초보기업(4.7만개사, ‘16년 목표 1.5만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의 재원을 통해 무료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확대(6,000억원), 한시적 보험료 할인(단기수출보험 50% 등)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조달청)

 ㅇ ‘17년 해외조달시장 30억불 진출을 목표로(’16년 약 10억불), 정부 지원 확대, 트랙 레코드 확보, 민간기관 활용, 통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세계 조달시장 규모 및 동향 >

◈ 약 6.4조불로 추정되는 세계 조달시장은 기업간 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WTO GPA 개정 발효(’16.1월), FTA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보다 용이해질 전망

  * ’16.7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426억불 규모의 조달시장 개방
  * WTO GPA 개정으로 최대 1천억불 규모의 조달시장 추가개방 효과 발생(WTO)

 ㅇ (정부지원 확대) 조달청, KOTRA의 해외조달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글로벌조달 전문기업’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선정‧지원하고, 지원규모도 금년에 600개사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1,000개사로 확대

   - 선정기업은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및 KOTRA전문위원이 벤더등록부터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까지 해외조달 전과정 밀착 지원

 ㅇ (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조달시장을 활용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

    * 해외조달기업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11월), 공공혁신조달제도 도입(12월)

   - 공공혁신조달제도(PPI)*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사전 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유도

   - 해외진출 성공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3→5년), 중견기업 수의계약 혜택 유지(3년, 매출 3천억원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시 가점부여 등 국내 조달시장 참여를 우대

 ㅇ (민간기관․전문성 활용) 민간 GMD*가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대행하여 해외 조달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GMD 당 최대 1.5억원),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통관‧배송까지 수출 전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민간 수출전문회사

   - 조달경험이 풍부한 교포기업을 ‘우수 조달 민간네트워크’로 선정하여 국내기업과 매칭함으로써 현지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

 ㅇ (통합정보 제공) 해외 조달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로 일원화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별 조달시장 심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중기청 해외조달시장정보, KOICA 전자조달시스템 등

 ㅇ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조율, 협력사업 발굴, 애로해소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3)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무역협회)

 ㅇ 무역협회는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를 위해, 무역상사 제도 개편, 금융․세제 지원 확대,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확대, 무역상사–정부간 협의체 구성 등 4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고,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종합상사․유통회사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상사 제도 개편,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무역상사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며,

   - 금융․세제 지원, 예산사업 활용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무역협회의 건의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종합상사, 유통회사 참여 확대를 위한 무역상사 제도 개편

   - 현행 무역상사 제도를 세분화하고,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종합상사, 유통회사의 참여 유도 필요

    * 예) 전문무역상사를 ‘종합’, ‘중견’, ‘중소’로 세분화하고, 종합상사나 유통회사 등 대형회사는 ‘종합’으로 분류

   - 특히, 유통회사는 소비재에 있어 글로벌 판매·유통망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의 무역상사로 부각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예) CJ오쇼핑이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사,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 이상이 한국산

  ②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고위험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은의 수출금융상품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우대제도도 동일 적용 필요

    * 예) 輸銀 대출 중 ‘수출촉진자금(수출확대 기업 대상 시설투자, R&D, 해외시장개척 지원)’ 지원대상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현재는 제조업 위주)

   - 일본 종합상사와 같은 투자형 모델 지원을 위해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세액공제 방안 검토

  ③ 수출지원기관에서 무역상사 활용 확대

   - 무역상사와 중소중견기업간 매칭을 확대하고(‘16년 14회 → ’17년 25회), 무역상사를 활용한 별도 예산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종합상사, 유통회사, 중견무역상사 등 수출역량이 있는 무역상사를 위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대행 지원
   - 코트라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에서 무역상사도 player로 활용할 필요

< 코트라 사업중 무역상사 활용 가능사업 예시 >

ㅇ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무역상사(216개)와 수출목표 내수기업(5,000개)간 매칭을 통해 무역상사도 내수기업의 수출지원 역할 도모

ㅇ (해외전시회) 독자적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내수기업들을 대행하여 무역상사–내수기업 공동부스 설치 지원

ㅇ (유통망 활용 소비재 진출) 유통회사도 무역상사 역할을 하는 바, 국내 대형유통망과 해외 빅바이어 상담회 확대

  ④ 무역상사-정부 협의체 구축

   - 무역상사 애로사항 해소, 수시 수출프로젝트 대응 등을 위해 무역상사와 정부간 협의체 필요

< 수시 발생 수출프로젝트 예시 >

・(중고기계 수출) 디스플레이용 터치패널 생산설비, 대형머쉬닝센터 등에 대한 수출 수요가 발생하여,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 추진중

・(전기로 수출) 종합상사를 통해 이란측에 수출하는 방안 추진중

(끝)

참고1

 제3차 민관 수출투자대책회의 참석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정 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양호
조달청
청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도경환
산업기반실장
박진규
무역정책국장
백승보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종합
상사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  장
박재홍
(주)한화
사  장
김원갑
현대종합상사
부회장
추교인
대림코퍼레이션
사  장
유통
업체
김성영
이마트
부사장
김건웅
롯데마트
본부장(전무)
조달
기업
유인수
(주)구츠
대표이사
박대전
이앤에이치(주)
대표이사
유일한
파세코
대표이사
업종
단체
박성욱
반도체산업협회
회  장
SK하이닉스 사장
김경수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삼성, 엘지 참석 不可)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  장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회장, 거제 선주 미팅)

박동문
석유화학협회
부회장社 대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황은영
철강협회
회장社 대참
(회장, 경북 출장)
포스코 사장
최준석
전자산업진흥회
회장社 대참
(회장,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회장, 영국 출장)

성기학
섬유산업연합회
회  장
영원무역 회장
유관
기관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  장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장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  무

 

참고2

 (안건1) 상반기 수출동향 및 하반기 수출 전망

 

1
 상반기 수출 동향 및 평가

□ (동향)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9.9% 감소(2,418억 달러)하였으나, 1월 저점 이후 감소율 점차 완화,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 시현

    * 수출증감률(%) : (’16.1)▵19.1 → (2)▵13.0 → (3)▵8.1 → (4)▵11.1 → (5)▵5.9 → (6)▵2.7
    * 일평균 수출액(억불) : (‘16.1)16.2 → (2)18.0 → (3)17.9 → (4)18.3 → (5)18.5 → (6)19.7

 ㅇ 물량은 증가세 지속(1.3%), 단가 급락(▵11.1%)이 수출부진을 주도

    * 수출단가증감율(%) : (‘15.상) ▵7.8  → (’15.하) ▵11.7  → (‘16.상) ▵11.1
    * 수출물량증감율(%) : (‘15.상) 2.8 → (’15.하) 1.0  → (‘16.상) 1.3

 ㅇ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기준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

    * 원화기준 수출증감률(%) : (’16.1)▵10.7 → (2)▵3.6 → (3)▵1.9 → (4)▵6.3 → (5)1.0 → (6)2.4

□ (평가) 유망소비재 등 신규 유망품목 부상, 온라인 수출 급증, 중소․중견기업 수출 상대적 선전 등으로 수출 회복기반은 유지 

 ① (유망소비재)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전품목 수출 약진으로 수출품목 다양화에 기여

   * ‘16년.上 수출증감률(%) : (화장품)38.6,  (의약품)8.8,  (패션․의류)15.1,  (농수산식품)4.0, (생활유아용품)2.3

 ② (온라인 수출) 역직구 증가, 한류 등 영향으로 온라인 수출 급증

    * 전자상거래 수출(억원) : (‘15.1Q)2,594 → (16.1Q)4,787(84.5%↑)

 ③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 중소․중견 수출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5년)35.9 → (’16.1~5월)37.9

2
 하반기 수출여건 및 전망
 

□ (세계경제․교역) 연간 성장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체되나, 선진국 중심 경기회복으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성장세 개선 예상

    * 세계경제성장률(‘15→’16년,IMF) : 3.1→3.1%, 세계교역성장률(‘15→’16년,WTO) : 2.8→2.8%
    * '16년 분기별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 : (1Q)1.6→(2Q)1.9→(3Q)2.2→(4Q)2.2
      '16년 분기별 세계교역물량성장률(%, OECD) : (1Q)▵0.2→(2Q)3.0→(3Q)3.4→(4Q)3.3

 ㅇ 다만,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EU 경기회복세 둔화, 신흥국 경기부진 등 하방리스크 상존

    *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시 ‘16년 세계경제성장률 3% 미만으로 하락 가능(IMF)

□ (유가) 유가는 수급불균형 완화 등으로 점진적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브렉시트 이후 약세 전환, 하반기중 $45/B 수준에서 박스권 형성 전망

    * 두바이유가 전망($/B, 에경연) : (‘16.1Q)30.5 → (2Q)43.3 → (3Q)43.0 → (4Q)45.1
 
□ (품목별 여건) 공급과잉 완화 및 점진적인 단가상승에 따라 반도체․평판DP․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 기대

 ㅇ 반도체(재고물량 소진, 수요회복), 평판DP(글로벌 가동률 감소, 신공정 도입에 따른 수율 개선)는 물량 증가 및 단가 하락폭 축소 또는 회복 전망

    * 4Gb D램($) : (2Q)1.53→(3Q)1.55→(4Q)1.45, 32“ LCD 패널($): (2Q)55.7→(3Q)57.8→(4Q)57.7

 ㅇ 철강(中 구조조정 영향 단가 상승),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수출단가 회복

    * 철강재 가격지수 차(‘16년-’15년) : (1)▵43→(4)▵7.6→(7)12.2→(10)21.6→(12)27.9

 ㅇ 무선통신기기(갤럭시노트 7 등 전략폰 출시에도 불구 애플․中 제조사와 경쟁 심화), 가전(해외생산 확대) 등은 수출 감소 예상 

□ (하반기 전망) 전년비 0.8% 증가한 2,602억 달러(연간 ▵4.7%)

 ㅇ 주요연구기관의 하반기 수출증감률 전망은 ▵1.3~0.9%

   * 기관별 전망(%) : (산업연)▵1.3, (한국은행)0.7%, (국제무역연)0.9  

참고3

 (안건2) 하반기 무역보험 총력지원 계획

 

 

 

 ‘16년 하반기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계획

 

 

 

2016. 7. 26

 

 

 

 

 

 Ⅰ.‘16년 상반기 무역보험 지원실적 및 하반기 목표

 

◇ ‘16.上 총 지원실적은 73.5조원, 전년동기(82.5조원) 대비 11% 감소

   * 중소․중견 지원실적은 21.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 ‘16.下 총력지원을 통해 95.2조원을 지원하여 ’16년 총 168.7조원을 지원할 계획 (전년 168.1조원 대비 0.4%↑)

   * ‘16년 총 중소․중견기업 지원목표는 46조원(전년 41.7조원 대비 10% 증가 예상)

 ⇨ 수출부진 상황에도 불구, 신흥시장 개척, 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등 수출확대 효과가 큰 핵심과제 추진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

? 현 상황 평가

 ㅇ 신흥시장은 수출부진 상황에서도 수출수요*가 있으나, 높은 사고율 등으로 인해 제한적 지원만 가능

    * M전자 이란 수출(1억불 한도부여시 2～3억불 수출가능), S상사 우크라이나 수출(2백만불 한도부여시 4백만불 수출가능) 등에 대해 한도 중액 요청

   - 또한, 수입자 신용조사 애로(장시간 소요, 재무자료 미비 등), 높은 국가위험 등으로 인해 단기수출보험 지원 확대 곤란

 ㅇ 유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부진*하나, 우량발주처 메가프로젝트, 저개발국 프로젝트 발주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수주액(억불) : (‘12) 649 → (‘13) 652 → (‘14) 660 → (’15) 451 → (‘16.6) 152

   - 메가 프로젝트(10억불 이상)는 기존거래처 우선발주 관행, 저개발국 프로젝트는 발주자 신용 불안, 수주경험 부족 등으로 참여 부진

? 시사점

 ㅇ 하반기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 수출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공사가 특별지원 대책수립․시행

【 ‘1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지원 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15년 실적
‘16년 지원실적
‘16년 목표
상반기
하반기
신흥시장 개척
14
5.7
8.3
⇨
14.3
20
프로젝트/해외건설 수출 다변화
11.8
4.3
6.0
9.9
14.2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41.7
21.7
22.6
26.1
47.8
합    계
67.5
31.7
36.9
50.3
82

 Ⅲ. 2016년 하반기 무역보험 총력지원 계획

1

 신흥시장 단기수출보험 확대 (하반기중 8.3→14.3조원 지원)

◇ OECD 국가신용 5~7등급의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무역보험 지원 확대

   * (5등급) 방글라데시, 가봉 등 (6등급) 몽골, 이집트, 우즈벡 등 (7등급) 이란, 쿠바, 아르헨, 우크라이나 등

 ㅇ 고위험 신흥시장의 경우, 무역보험을 통한 한도 부여시 계약체결* 등 즉각적인 수출확대 효과 발생

   * 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에서는 대부분 Seller’s Market으로 보험한도 부여(리스크 헷지)를 통한 외상 거래시 수출계약 체결 용이

 ⇨ ‘16년 총 지원목표는 20조원(上 5.7, 下 14.3), 전년 대비(14조원) 43% ↑

? 기존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

 ㅇ 기존 수입자(50여개국, 1,929개)에게 책정된 총 보상한도(U$30억)에 대해 한도 50%* 일괄 확대

     * 기존한도 U$30억의 약 50%인 15억불 한도증액을 통해 U$30억 수출증대 효과 기대

   - 신규 수입자 발굴보다는 기존 수입자와의 거래* 증대가 단기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

     * A전자 이란 가전 0.5 → 1억불, B상사 우즈벡 승용차 1.3→2억불 요청 등

? 신규 거래 특별지원 방침 수립․운영 (‘16년 한시 적용)

 ㅇ 결제조건별로 최대 2배까지 한도를 특별 우대하고, 재무자료 미입수 또는 신용조사 완료 前에도 보험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운영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특별지원방침*」수립 (7.29)

    * 동 방침은 ‘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성과에 따라 추가 연장

【 한시적 특별지원방침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특별한도 우대
․책정가능한도의 1.5(무신용장)～2배(신용장)까지 한도 우대
재무자료 미비시 특별한도 책정
(실적 有) 연간 결제실적의 1.5배 이내에서 평균결제기일 감안하여 산정
(실적 無) 수출자의 거래 계획에 근거하여 50만불 이내 한도 책정
신용조사 완료 전 잠정한도 확대운영
․현행 잠정한도 U$20만을 U$50만으로 확대 운영
․신용조사 완료시 증액책정하고 신용조사 불가시 U$50만 유지

  * 동 특별지원방침下에서 지원된 수출건 중 비상위험 사고시, 보험료 할증 면제

2

 플랜트·해외건설 수주지원 전략 다변화 (하반기 6→9.9조원 지원)

◇ 저유가 지속 등으로 ‘16.上 우리나라 프로젝트 수주실적 급감,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중동에서의 수주도 감소

 ㅇ 또한, 자기 자금으로 추진하던 메가 프로젝트도 최근 ECA 금융을 사용하는 추세로 선회

【 최근 우리나라 프로젝트 수주액 추이 】
구분(억불)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6월
‘16.6월
전 체
716
591
649
652
660
461
255
152

중 동
472
295
369
261
314
165
70
47

◇ 새로운 프로젝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지원방안 추진

 ⇨ 우량 발주처 및 저개발 국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역량 집중

? 우량 발주처 메가 프로젝트 선점 (先 금융지원)

 ㅇ 우량 발주처와의 사전 금융협력 약정(先금융제공)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10억불 이상 규모) 발주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제고

   - 수출계약 이전 ‘한국산 기자재 사용조건부* 대출’을 사전에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Supply Chain Guarantee(공급사슬보증) 금융모델** 도입

    * 실적사례: 한국 기자재 사용조건부로 오만 국영정유․석유화학공사(ORPIC) 앞 금융제공을 사전 확약(‘16.1월, 2.8억불)하여 중소수출기업 지원

   **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사우디전력공사(SEC) 등과 MOU 예정(’16.10～11월)

   - VIP 순방성과(‘15.3월) 관련 사업인 쿠웨이트 CFP 프로젝트 25억불(단일 프로젝트 역대 최대지원 규모) 등 지원 예정 (’16.11월)

   * 무보-쿠웨이트 석유공사(KPC) MOU('15.3월) → KPC 2차(NRP) 프로젝트 수주(’15.7월) → CFP 프로젝트 25억불 지원예정(‘16.11월) → KPC NRP 프로젝트 금융지원 예정(’17년)

? 저개발국 프로젝트 공략 (MDB 등과의 공조)

 ㅇ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등 저개발국 프로젝트 발주가 점차 증가, MDB(국제개발은행)와의 협조융자를 통해 시장진출 기회 확대

   - 무보의 금융참여를 통해 MDB 주관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

 ㅇ AfDB, ADB가 추진중인 2건*의 프로젝트 지원 예정

   * 남아공 석탄화력(U$10억, ‘16.10월 MOU), 몽고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U$16억)

3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하반기 22.6→26.1조원 지원)

 

◇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 동력 유지

?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안전망 사업 확대

 ㅇ 수출지원기관, 민간협회 등 협조하에 수출안전망보험* 보험료 재원을 확충하여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저변 확대 (1.5만개사 추가지원)

    * 수출초보기업(10만불 이하)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며, 샘플수출, 수출 첫거래, 소액거래시 활용가능 (‘16.6월 1,303개사 보험 수혜)

   - 국내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모든 수출기업(4.7만개사) 지원을 위해 약 12억원의 민간재원 필요 (무보는 최소 보험요율 0.1% 운영)

? 중기 맞춤형 지원상품 제도 개선

 ㅇ 수출초보기업은 보험료할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첫걸음희망보험‧수출희망보증 상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이용저변 확대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수출희망보증
▪수출실적 기준완화(U$10만→U$50만이하)
▪보험료 할인한도 확대(3백만원→5백만원)
▪설립연한기준 폐지(창업 5년내 조항삭제)

 ㅇ 수출급성장기업은 대상기업 확대*, 심사간소화(서면심사 도입) 등을 통해 특례지원(민간위원이 재무상태 대비 한도증액 재심사) 지원 강화

     *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 100만불 이하, (수출실적 증가율) 15% 이상 → 10% 이상

? 수출신용보증 사업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연장

 ㅇ 한도우대, 특례지원제도 및 일부 감액기준 유예 등을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규모 확대 (6,000억원 확대 예정)

 ㅇ 中企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50% 및 환변동보험료 20% 할인(엔화․유로화 50% 특별할인) 연장(～‘16년말)

참고4

 (안건3)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

 

 

 

해외 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

 

 

 

 

2016. 7. 26.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 지원현황 및 평가  3

Ⅲ. 해외 조달시장 진출 추진과제  5

   <정책방향>  5

   1.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조달 수주 지원  6

   2. 신흥시장 및 간접조달 마케팅 확대  7

   3. 정보 및 현지진출 인프라 확충  8

   4.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9

Ⅳ. 실행 계획(Action Plan)  10

[참고] 1. 주요 조달시장별 특징 및 유망품목  112.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12

 

Ⅰ. 추진 배경

 

□ 해외 조달시장이 중소‧중견기업의 거대 新수출시장으로 부상

 ㅇ 세계 조달시장 규모는 약 6.4조불*로 추정되며, 기업간 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적고 장기간 납품**이 가능한 안정적인 시장

    * 정부조달 6.2조불, 국제기구(다자) 470억불, ODA(양자) 947억불 등(’14)
   ** (UN) 기본계약 3년, 2.5년 연장 가능  (미국) 기본 5년, 최대 20년 계약 가능

 ㅇ 국내 조달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판로 확대가 한계*에 이른 상황으로, 해외 조달시장 개척이 시급

    * 전체 정부조달 구매액 119조원 중 중소기업제품이 85.2조원으로 72% 차지(’15)

□ WTO GPA 개정 발효(’16.1월), FTA 체결국 확대로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보다 용이해질 전망

 ㅇ 조달시장 신규 개방*, 양허기관 확대 및 양허하한선 인하**에 따라 우리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조달시장 확대

    * ’16.7월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426억불 규모의 조달시장 개방
   ** WTO GPA 개정으로 최대 1천억불 규모의 조달시장 추가개방 효과 발생(WTO)

 ㅇ 입찰시 자국내 조달실적 요구 금지 등 절차상 진입장벽도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ㅇ 진입장벽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자국기업 우대, 까다로운 절차 등 실질적인 진출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주요 조달시장 외국기업 수주비중(’14, %) : (美연방정부)3.2 (韓조달청)1.2

 ㅇ 우리기업의 진출애로를 지속 파악‧해소토록 지원하고,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조달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 조달시장 현황>

 

□ 해외 조달시장 개념

 ㅇ 해외 조달시장*은 ①정부조달시장, ②국제기구(다자) 조달시장, ③ODA(양자) 조달시장으로 구분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품, 서비스, 건설 등을 구매하는 시장

□ 정부조달시장

 ㅇ 경쟁가능한 정부조달시장은 GDP의 약 8% 수준인 6.2조불로 추정(’14)

   - 미국(연방정부) 4,451억불, EU 1.9조유로 등 선진시장이 큰 비중 차지

 ㅇ WTO GPA* 및 FTA**에 따라 양허하한 이상인 조달사업은 개방

     * 우리나라, 미국, EU 등 43개국이 가입중이며 국가별로 차등 양허
    ** 미국‧호주 등 40개국(WTO GPA 미가입 4개국 포함)과 조달시장 상호개방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공기업)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상품
서비스
건설
WTO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40
40
500
EU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FTA
미국
7
7
500

미양허

미양허

호주
13
13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칠레
5
5
500
20
20
1,500
45
미양허
1,500
콜롬비아
7
7
500
20
20
1,500
40
40
1,500
페루
9.5
9.5
500
20
20
1,500
40
미양허
1,500
WTO GPA 및 우리나라 FTA의 양허범위(단위:만SDR)

□ 국제기구(다자) 조달시장

 ㅇ UN, M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조달규모는 470억불* 수준(’14)

     * 조달규모(’14,억불) : (UN)172 (WB)132 (ADB)91 (IDB)39 (AfDB)19 (EBRD)17

 ㅇ 정부조달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 우리기업 진출 용이

□ ODA(양자) 조달시장

 ㅇ 전세계 ODA 규모는 1,372억불로, 이중 양자 ODA는 947억불(’14)

     * 국가별 ODA 규모(’14,억불) : (미국)331 (영국)193 (독일)166 (한국)19

 ㅇ 비구속성(untied)* 원조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전망

     * ODA 공여국이 입찰업체를 제한(자국기업)하지 않고, 수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

Ⅱ. 그간 지원현황 및 평가

 

 

가. 지원실적 및 수주현황

□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집중 지원

 ㅇ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업(P300), 美·EU 정부조달 선도기업, 국내 우수조달기업(G-PASS기업) 등 분야별 유망기업 발굴‧육성

    * 기 업 수(’15, 개사) : (P300) 302  (선도기업) 20   (G-PASS) 266
    * 수주실적(’15, 만불) : (P300) 5,257 (선도기업) 3,671 (G-PASS) 7,139

 ㅇ 해외조달 정보포털*을 운영, 입찰정보‧시장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www.pps.go.kr/gpss), 중기청 해외조달시장정보(b2g.exportcenter.go.kr)

 ㅇ 해외 조달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마케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유력벤더와 네트워킹 지원

    * ’15년 지원실적 : (해외전시)4회-25개사 (시개단‧상담회)10회-152개사

 ㅇ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설치(18개소, KOTRA), 현지시장 진출 지원

   * 현지시장 조사, 발주기관 네트워킹, 벤더 등록,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 지원

□ 우리기업은 주로 UN 등 국제기구와 미국에 진출

 ㅇ 주요 국제기구 수주실적은 4.6억불로 총 발주액의 약 1% 수준('14)

    * 수주액‧비중(’14,백만불,%) : (UN)177(1.03) (WB)161(1.22) (ADB)70(0.77) (AfDB)56(2.93)

 ㅇ 해외 정부조달은 주한미군 납품이 많은 미국('14, 14.5억불)과 공공부문 건설사업(’15, 210억불)* 수주실적이 큰 비중 차지

    * ’15년 해외건설 수주액 461억불 중 공공부문 발주 건설사업이 45.6% 차지
   ** 미국 이외 국가는 상세 수주정보를 미공개하여 정확한 수주실적 파악 불가

 ㅇ ODA(양자)의 경우 우리나라 ODA* 이외 타국 ODA 수주실적 미미

나. 평가 및 시사점

□ 전체 조달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 수주성과는 크지 않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 추세

 ㅇ UN 조달시장의 경우 총 수주실적 대비 중소‧중견기업 수주 비중이 ’13년 86.1%→’15년 96.3%로 증가

연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기타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3.0
3.9
65.3
86.1
7.6
10.0
75.9
2014
6.8
4.0
163.5
95.8
0.4
0.2
170.7
2015
5.2
2.7
182.8
96.3
1.8
0.9
189.8
우리기업의 UN 조달시장 수주실적(단위:백만불,%)

 ㅇ 정부조달시장의 경우 미국‧EU 등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도 성공사례*가 점차 증가

    * 베트남 국방부에 굴삭기 23대(650만불) 공급(‘16), 에티오피아 시립병원에 의료폐기물 소각로(39만불) 공급(‘15), 캄보디아 농림부에 트렉터(21만불) 공급(‘15) 등

“입찰정보 발굴과 업체매칭, 벤더등록부터 제안서 작성까지 지원받아 수주성공”
“조달벤더와 네트워킹, 현지 홍보마케팅 등 신뢰구축을 통해 간접조달 성공”

□ 반면, 현장의 기업들은 여전히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 호소

 ㅇ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정보부족, 해외거점 부재, 현지파트너 발굴 등으로,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P300기업 127개사(’16.7월, KOTRA), G-PASS기업 43개사(’15.6월, 조달청) 설문조사 결과

“발주처별 입찰절차‧방식 상이, 언어장벽 등으로 낮은 시장접근성”
“납품절차가 복잡해 오래 걸리고, 납품 후 사후관리도 까다로운 편”
“상시접촉 및 사후관리 편의 등 이유로 현지거점 미확보 기업 기피”

 ㅇ 해외 조달시장의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단기간 내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흥국 수요 증가, 간접조달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주확대 노력

Ⅲ. 해외 조달시장 진출 추진과제

 

 

 

목 표

 

글로벌 조달기업 (’16)600개,10억불→(’17)1,000개,30억불 달성

 

 

세
부

추
진
과
제

?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조달 수주 지원

  - 유망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하고, 종합컨설팅, 트랙레코드 확보, 금융지원 등 직접진출 지원

? 신흥시장 및 간접조달 마케팅 확대

  - 해외전시회, 상담회, 시장개척단 등 마케팅 지원을 내실화하고, 민간 조달전문기업을 활용한 시장개척 지원

? 정보 및 현진진출 인프라 확충

  - 해외조달 정보서비스를 ‘트레이드내비’로 통합하고,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등 현지진출 인프라 확대‧재정비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외국 조달기관과 교류를 확대하여 현지 조달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하고, 국내 유관기관간 협업도 강화

1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조달 수주 지원

? 유망기업 지원사업 통합‧확대

 ㅇ 조달청 G-PASS, KOTRA P300을 ‘글로벌조달전문기업’으로 통합 운영

   - (업체선정) KOTRA가 역량있는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조달청 G-PASS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선정

   - (지원규모) ’16년 600개사*→’17년 1,000개사로 확대

      * 7월 현재 조달청 294개사, KOTRA 302개사 선정

   - (지원내용) 벤더등록, 입찰서 작성, 사후관리 등 해외조달 전과정 밀착 지원(국내-KOTRA전문위원,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 국내 조달시장 활용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 지원

 ㅇ 공공혁신조달제도(PPI)*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아직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매(12월, 조달청)

    *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 사전 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유도

 ㅇ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시 우대* 지원(11월,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3→5년), 중견기업 수의계약 혜택 유지(3년간, 매출 3천억원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시 가점부여 등

? 해외조달 수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조달 납품계약 체결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중진공)

   - 기업당 대출한도 20→30억원 확대, 납품계약액의 최대 90% 융자

 ㅇ 무역보험 보증한도 우대(2배), 이행보증 심사요건 완화*(무보)

    * 부채 비율, 차입금 비율, 이자보상배수 등의 제한기준 적용 배제

 ㅇ 비축원자재 방출 한도량 확대(3배), 외상방출시 이자율 우대*(조달청)

    * 기본이자율(2.0%) 적용기간 6개월→1년 연장 지원

2
 신흥시장 및 간접조달 마케팅 확대

? 시장개척단‧상담회를 통한 신흥시장 진출 지원

 ㅇ 기존 선진시장(美‧EU) → 신흥시장(中‧동남아‧아프리카) 비중 확대

    * 중국 공공조달 파트너쉽(6월), 아프리카 공공조달 파트너쉽(6월), 베트남 조달기업 수출컨소시엄(7월), ASEAN·서남아 공공조달 상담회(10월) 등

 ㅇ 주요 조달시장별 유망품목*(참고1)을 발굴, 시개단‧상담회 개최시 관련업체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지 프라임벤더와 네트워킹 강화

    * 현지 조달수요가 크고,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 선정

? 해외 공공조달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ㅇ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참가비 지원율 50→70% 상향(KOTRA)

   - 글로벌조달전문기업은 모든 전시회 참가시 지원비율 70% 일괄 적용

 ㅇ 해외 유력전시회* 국가관 참가 확대(’15,3회→’16,6회/조달청‧KOTRA)

    * 미 조달전시회, 영 공공조달전시회, 미 공공사업박람회, 러 정부조달전시회 등

? 민간 조달전문기업을 활용한 간접조달 지원

 ㅇ 해외 B2G 전문 GMD*를 선발(’16, 4개사)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개척 지원(8월, 중기청)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lobal Market Developer)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통관‧배송까지 수출 전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민간 수출전문회사

   - GMD는 수출대행 또는 직매입 방식으로 해외조달기관 납품 추진

     * GMD의 시장개척비용 지원(소요비용 80% 이내, 최대 1.5억원)

 ㅇ 조달경험이 풍부한 교포기업을 ‘우수 조달 민간네트워크’로 선정하고, 국내 조달기업과 매칭 지원(’17, OKTA)

3
 정보 및 현지진출 인프라 확충

? 해외 조달시장 정보서비스 통합

 ㅇ 해외 조달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무역정보포털인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로 일원화하여 통합 제공(’17, 무협)

    * 기존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www.pps.go.kr/gpss), 중기청 해외조달시장정보(b2g.exportcenter.go.kr) 등을 트레이드내비에 연동시켜 정보 제공

 ㅇ 주요국 및 국제기구별 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배포(조달청)

    * 조달제도, 유망품목, 벤더현황, 품목별 경쟁력 등 전문기관 조사‧분석 실시

? 현지진출 인프라 재정비 및 지원강화

 ㅇ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18개소)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설치지역 조정, 지원서비스 개편 등 재정비 추진(12월, KOTRA)

     * 성과가 부진한 센터는 폐쇄하고, 수요가 늘고 있는 신흥시장 확대

   - 기업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든 센터에 현지 전담인력 확충

     * 18개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 중 5개 센터는 현지 전담인력 미확보

 ㅇ 해외조달거점 BI(수출인큐베이터)를 1→3개로 확대(10월, 중진공)

    * (기존)워싱턴+(신규)뉴욕‧베이징 등 3개소

 ㅇ 현지 통관‧보관‧운송‧A/S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22개) 신청시 우대 지원

?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공급 기반구축

 ㅇ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문과정*’ 운영(조달청)

    * 국제입찰의 이해, 진출전략 수립, 벤더등록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조달기업 인턴 채용을 위한 매칭 지원
   - ’16년 시범사업(성신여대, 21명) 후 권역별 참여대학 추가지정 추진

4
 해외조달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외국 조달기관과 교류 확대(조달청)

 ㅇ 주요국과 조달협력 MOU 체결을 확대하여 현지 발주정보 사전 파악, 우수 조달바이어 발굴 등 적극 활용

   - 인니, 터키 등 24개국 체결 → 장기적으로 40개국 이상 확대

 ㅇ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조달청‧ADB 공동주관) 등 조달분야 다자 국제협의체를 주도하여 현지 진출기반 확립

 ㅇ 외국 조달기관과 교류시 비즈니스 포럼, 상담회 등 양국 조달기업(협단체)간 교류도 함께 추진하여 현지 조달시장 진출기회로 활용

 ㅇ 외국 조달공무원 초청연수*와 연계하여 글로벌조달전문기업 등 국내 우수 조달기업 방문‧홍보 프로그램 추진

     * 조달청, KOICA, NIA 등 초청연수를 통해 연간 200명 이상 방한

? 국내 유관기관간 협업 강화

 ㅇ ‘해외 조달시장 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기관간 정책조율, 협력사업 발굴, 조달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 협업 추진

     * 산업부(위원장 : 무역투자실장), 조달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KOTRA, 중진공, 무보 등 유관기관 참여(반기별 개최)

 ㅇ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기관간 협력사업 발굴‧추진

   - 조달시장 진출설명회,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등 공동 개최

   - 시장개척단, 상담회, 해외전시회 등 추진시 타 기관 추천기업에 참여기회를 부여

Ⅵ. 실행 계획(Action Plan)

 

 

추진 과제
일정
담당부서
?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조달 수주 지원

 ∘글로벌조달전문기업 통합 운영
’17년
산업부(KOTRA)‧조달청
 ∘해외조달 전문위원을 확충
’17년
산업부(KOTRA)
 ∘공공혁신조달제도(PPI) 도입
12월
조달청
 ∘수출기업 국내 조달시장 우대
11월
조달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연중
중기청(중진공)
 ∘무역보험 우대 지원
연중
산업부(무보)
 ∘비축원자재 우대 지원
연중
조달청
? 신흥시장 및 간접조달 마케팅 확대

 ∘시장개척단 및 상담회 개최
연중
산업부(KOTRA)‧조달청
 ∘전시회 참가비 지원비율 70% 상향
연중
산업부(KOTRA)
 ∘해외 유력전시회 국가관 참가 확대
연중
산업부(KOTRA)‧조달청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
8월
중기청(중진공)
 ∘우수 조달 민간네트워크
’17년
산업부(OKTA)
? 정보 및 현지진출 인프라 확충

 ∘트레이드내비 통합
’17년
산업부‧조달청‧중기청
 ∘분석보고서 발간․배포
연중
조달청
 ∘해외조달지원센터 재정비
12월
산업부(KOTRA)
 ∘해외조달거점 BI 확대
10월
중기청(중진공)
 ∘해외공동물류센터 우대 지원
연중
산업부(KOTRA)
 ∘글로벌 조달 전문인력 양성
연중
조달청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조달협력 MOU 등 외국 조달기관 교류
연중
조달청
 ∘해외 조달시장 진출협의회 운영
연중
산업부‧조달청‧중기청

참고1

 주요 조달시장별 특징 및 유망품목

 

구분
특징 및 유망품목
UN
∘100% 국제입찰로 진행, 비교적 공정하고 동등한 입찰기회 제공
∘지속적 납품과 차기 계약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확실한 대금지급 보장
∘개도국 빈곤, 재해복구, 평화유지군(PKI) 관련 물품과 서비스에 한정
∘첨단기술을 요하는 사양보다는 일반적으로 호환가능한 사양을 요구
∘벤더등록(UNGM) 필수(필요시 개별 산하기관에 등록 필요)
∘수요가 많은 지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입찰 및 현지입찰로 많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국가와 현지 주변 국가의 독과점 형태 발생
∘유망품목 : 의약품, 운송서비스, IT 장비, 차량, 출판, 교육용 장비 등
미국
∘정부조달시장 중 가장 큰 시장
∘해외주둔 미군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가 대부분 차지
  * 국방부가 전체 연방정부의 66%, 외국산 조달금액의 90% 차지
∘GPA 협정에 따른 개방규모는 약 18%로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
∘벤더등록 필수, 외국기업으로서 GSA의 MAS 등록 가능
∘유망품목 : IT 장비, 전기전자제품, 오피스 가구 등
EU
∘EU국가들의 입찰정보를 EU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TED에서 종합적으로 접근 가능(양허선 이상인 입찰건)
∘각 국가별 벤더등록이 필수이나, 현지 사업자등록번호 요구, 현지어 구사 등으로 외국기업의 벤더등록은 어려운 편
∘미국 MAS와 유사한 Framework Agreement 운영
∘유망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LED 등
중국
∘중앙정부의 조달지침은 있으나 각 성별 자체적인 조달제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분산조달체계를 가짐
∘꽌시에 의한 조달관과의 관계가 중요
∘GPA 옵저버로, GPA 협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국산을 우대
∘유망품목 : 에너지절약제품, 수처리시설, 의료기기, 교통장비 등
인도
∘정부조달 기본법이 부재하며, 각 부처별, 지방정부(부처별)별, 공공기관별 조달매뉴얼 존재(철저한 분산조달체계)
∘다만, CCCP라는 조달사이트를 통해 통합적으로 입찰공고 확인 가능
∘표준입찰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각 기관의 서식을 받아 작성 필요
  * 입찰자료는 유료인 경우가 많음
∘유망품목 : IT 제품, 발전장치, 건자재 등
러시아
∘내국민원칙에 따라 CIS 국가들을 우대하고 있어, CIS 국가를 통한 우회적 진출이 가능
∘외국산 금지물품(자동차부품, 건설장비, 의료기기/의약품 등)을 정해 놓고 있어, 해당 품목은 현지화하지 않으면 진출 불가
∘전자입찰시스템이 존재하나, 비공식적으로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준비해 진입하는 방식이 아직도 상존
∘유망품목 : 가구, 사무용품
베트남
∘한국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와 유사, 사용하기 용이하나 전자조달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함
  * 신문 등에 의한 입찰공고가 100%인 반면, 전자조달 활용은 50% 미만
∘정부조달법령도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자국산 우대정책이 많고, 조달관 재량권이 강함
∘중국의 꽌시와 비슷한 ‘관혜’를 중시하며, 조달관과의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입찰참여 및 조달절차 이행이 어려운 편
∘정부조달보다는 ODA 조달이나 UN 현지조달이 많은 편
  * 전체 조달규모 중 정부구매 18%, ODA 조달 77% 차지(‘14)
∘유망품목 : 차량, 건자재, 기계류(무정전 전원장치, 공기조화기 등)
중남미
∘중남미 지역의 주요 경제협정 중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리헨티나 등)는 자국산 조달 중심, 태평양동맹(칠레, 멕시코, 페루 등)은 비교적 개방적
  * 우리나라도 태평양동맹 국가와 FTA 체결이 많은 편
∘다만, 양 협정이외에도 각 국이 다양한 협정으로 복잡하게 엮어 있어, 중남미 한 국가를 통해 다른 국가의 진출은 용이
∘선진공여국의 ODA를 통한 진출도 가능
∘유망품목 : 의료기기, 의약품 등

 

참고5

 (안건4)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능 활성화 방안

對정부 건의사항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활성화 방안

 

 

 

2016. 7. 26(화)

 

 

 

 

한국무역협회

Ⅰ. 추진 배경

□ 수출 확대를 위해 전문적 수출역량을 가진 무역상사 활용 필요

 ㅇ 총 수출액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12년 32.1% → ’15년 35.9%)이나, 전체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기업의 수는 20%에 불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수출지원과 병행하여 해외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무역상사(유통업체 포함)도 활용 필요

 ㅇ AIIB 출범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플랜트·인프라 분야에서도 무역상사의 Developer 역할 활성화가 필요

□ 그러나 그간 무역상사(전문무역상사, 종합상사 등) 활용 노력은 미흡

 ㅇ ‘14년 도입한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실질적 지원 부재로 활용도가 미흡*

    * 수출대행실적 : ‘14년 12.6억불 → ‘15년 9.5억불

 ㅇ 종합상사는 ‘09년 제도 폐지 후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되었으며, 유통회사를 통한 소비재 수출도 최근에서야 관심 증가

 참고 : 무역상사 제도 변천

 ① 종합상사 제도 (1975년 ∼ 2009년)

   ㅇ (지정요건) ‘75년 제도 도입당시 수출실적, 자본금, 수출품목 수 등에서
      ‘78년부터 우리나라 총수출의 2% 이상으로 단순화

   ㅇ (지원제도) 도입당시 국제입찰(50만불 이상) 시 우선지원, 수출입 대행 시
      영업세 3.5% 면제, 외화보유한도 100만불 등 혜택을 부여, ‘90년 모두 폐지

 ② 전문무역상사 제도 (2014년 ∼ 현재)

   ㅇ (지정요건)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 대행 비중 30% 이상

    ⇨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정부 공인 효과를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 위주로 구성

Ⅱ. 현황 및 문제점

 

1

무역상사 현황

□ (전문무역상사) ‘16.6월 현재 216개 회사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 규모는 작으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가능

 ㅇ 중소기업이 211개(97.9%)로 대부분이며 대기업 5개*로 구성

    * 대기업(5) : 한화, 대림코퍼레이션, 이마트, 이랜드, NH무역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대행 실적은 연간 약 10억불 내외이며 종합상사가 취급하기 곤란한 소규모 물량, 수출초보기업 제품 취급 가능

    * 전문무역상사 평균 중소중견 대행실적
      : (‘15.上/167개사) 2.8백만불 → (‘16.上/216개사) 5.4백만불

□ (종합상사) 주로 철강·화학제품을 수출

 ㅇ 매출의 대부분(70~90%)은 트레이딩*이며, 이 중 수출비중은 30~70% 수준

    * 트레이딩 : 수출, 수입, 3국거래 (예: 러시아산 명태를 영국으로 수출)

 ㅇ 낮은 마진율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 비중이 작고, 소비재 취급비중도 아직은 크지 않음

 ㅇ 플랜트·인프라의 경우 그룹 내에서 상사와 건설을 분리시킨 경우가 많아, 상사 자체의 플랜트·인프라 매출은 낮음

□ (유통회사) 소비재에 있어 글로벌 판매·유통망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의 무역상사로 부각

 ㅇ 최근 한류 붐을 계기로 국내 제품 소싱을 확대 중*

    * 예) CJ오쇼핑이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사,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 이상이 한국산

 ㅇ 특히, 매장을 보유한 유통업체의 특성상 소비재의 새로운 수출창구로 역할이 가능

2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대행 부분(소비재 포함)

 □ 전문무역상사 제도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부족

  ㅇ 현재 216개 전문무역상사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211개)으로 구성

    * ‘16. 상반기 대기업 전문무역상사 5개사 평균 수출대행실적 : 65백만불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 211개 평균 수출대행실적 : 4백만불

  ㅇ 따라서 종합상사·유통회사 등 대형업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들이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필요함

 □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미흡

  ㅇ 금융·세제 등 수출에 필요한 핵심 기능 지원이 미약함

    * 예) 무역상사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부족, 종합상사의 투자모델 전환 유도 등 미흡

  ㅇ 중소중견기업 수출 유망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재

   - 종합상사의 경우 수출 유망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유통회사 역시 전체적으로 여전히 국내 제품 소싱 미흡

    * 백화점, 마트 등 유통회사도 국내 전체 제품의 약 10%만을 대상으로 소싱(추정)

  ㅇ 정부 수출마케팅 사업에서 전문무역상사 활용이 미흡

    * 신규 수출기업화, 해외전시회 등 각종 수출 지원사업에서 무역상사 활용 부족

? 플랜트·인프라 부분

 □ Developer 역할 확대를 위한 핵심 금융지원이 취약

  ㅇ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와 대형은행이 같은 그룹 소속으로(예: 미쓰비시, 미쓰이) 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

  ㅇ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보다 유리한 금융 제공 가능*

    * ECA(공적수출신용기관)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100% 지원(한국 80%)

Ⅲ. 개선 방안 : 對정부 건의사항

? 종합상사·유통회사 등 다양한 주체를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

 □ 전문무역상사를 ‘종합’, ‘중견’, ‘중소’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및 법적 근거 마련

  ㅇ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 틀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개정이 필요

현 행
개 정
전문무역상사
종합무역상사
대기업 종합상사, 대형 유통회사 등
중견무역상사
현행 전문무역상사 중 중견기업
중소무역상사
현행 전문무역상사 중 중소기업

? 금융·세제 지원 확대

 □ (무역보험) 중소중견 수출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ㅇ (부보율) 종합상사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보율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필요

    * 현행 부보율 : 대기업 95%, 중견기업 97.5%, 중소기업 100%

  ㅇ (고위험 신흥시장) 특별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무역상사의 Developer 역할 확대) 무역상사가 중소중견기업과 연계하여 Developer로 참여하는 플랜트·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무역보험 지원

 □ (금융지원)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무역상사 포함) 수은의 수출금융 상품 지원대상에 무역상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우대제도도 동일하게 적용**

    * 수은 수출촉진자금 지원대상에 대외무역법상 전문무역상사 포함
   ** 종합상사가 중소중견기업 수출대행의 경우, 금리․보증료율 인하

  ㅇ (유통망 투자, 동반진출 지원) 무역상사(유통회사)가 해외 유통망에 지분·합작 투자 시 대출한도 우대(80%→90%),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시 해당 中企 대해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예) 수은의 소비재 특별대출을 활용 무역상사-중기 동반진출 시 우대금리 혜택 적용

  ㅇ (플랜트․인프라 금융지원 역량 확충) 무역상사의 Developer 기능 지원을 위해 수은의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예) 고위험 개도국에 대한 여신한도 확대, 외환보유고 활용, PF 지원대상 확대 등

 □ (세제지원)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형 사업 유도

    * 예) 무역상사가 화장품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 수출지원기관의 무역상사 활용 확대

 □ (貿協 : 무역상사–중소기업 매칭 확대) 중기중, 창조센터, TP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과 무역상사간 매칭 상담회 확대(‘16.下 10회 개최)

  ㅇ (별도 예산사업 검토) 무역상사를 수출지원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예산사업도 검토 필요

    * 중기청의 GMD 사업은 소규모 무역상사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산업부는 종합상사, 유통회사 등 대형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

 □ (코트라 : 무역상사를 player로 활용)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유통망 활용 소비재 진출 등 다양한 사업에서 무역상사(유통회사) 활용 검토 필요

    * 예) 수출기업 목표(5천개사)와 무역상사간 매칭을 통해 기존 PM과 병행하여 무역상사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player로 활용

? 무역상사 협의체 구축

 □ (정례협의체) 정부, 무역상사, 유관기관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출애로 사항 등을 조기 해소하고, 수출프로젝트 정보교환 등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