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성과기반과 작성일 2020.09.04.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 9월 4일 오후, 비대면 진행 -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시대의 지식재산 역할 강조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정상조 서울대 교수)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특허청(페이스북), 유관기관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계
□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의 중심은 지식재산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하했다.
-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의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 이어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축사,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에 이어,
ㅇ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되었다.
- 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총 19명(국무총리 1명, 공동위원장 4명(단체 1, 개인 3),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각2명, 공정위원장 2명, 특허청장 2명 등)이다.
※ (지식재산유공자 선정 명단 및 공적개요) 붙임 2 참고
ㅇ 주제영상은 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되어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지식재산의 날(9.4)은「지식재산 기본법」개정*(’17.12)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제29조의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
※ (9월 4일 지정배경)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

<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개요 >

 

ㅇ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지식재산 기본법」제6조)
ㅇ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서울대 법대 교수)
ㅇ 위원 구성 : 총 34명(민간 21명, 정부 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
ㅇ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하여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개요) 붙임 5 참고
ㅇ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박지은 대표(펄스나인)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 사례와 함께 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였으며, 전정현 인공지능 특위위원(법무법인 광장)은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등 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 두 번째 세션에서 박상현 서기관(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특허 트렌드 및 주요국(미국‧유럽‧일본‧중국) 심사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공 계획('20.12월)을 발표하였으며, 이상환 연구원(KISTI)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다음으로 손승우 교수(중앙대)는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의 불명확성 해소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법｣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이대희 교수(고려대)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의 패널 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AI-IP 컨퍼런스 개최 개요) 붙임 6 참고
ㅇ 토크콘서트와 콘퍼런스는 실시간 댓글, 퀴즈참여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 본 행사는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채널)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채널), 양방향 어플(땡기지), 특허청(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붙임 1.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요(안)
2. 지식재산인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3. 제3회 지식재산의 날 홍보 포스터(안)
4. SNS 홍보 이미지(안)
5.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개요(안)
6. AI-지식재산 컨퍼런스 개최 개요(안)

붙임1

「제3회 지식재산의 날」기념식 개요(안)

□ 행사 개요
ㅇ (목적) 기념식 개최 및 정부포상자 공적소개를 통해 지식재산인 자긍심 제고,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가치 홍보
ㅇ (일시/장소) ’20. 9. 4(금) 13:30~14:30(60분 내외), 비대면 개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념행사 축소 및 온라인 중계로 개최
ㅇ (주최/주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요내용) 기념사, VIP 서면축사, 주제영상, 정부포상자* 공적 소개 등
* 포상 규모 총 19점 : 시상식은 별도 계획으로 표창 전수
ㅇ (참석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국회의장
ㅇ (슬로건)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
※ (2019) 대한민국 지식재산으로 통(通)하다
※ (2018) 새로운 미래 세계로 가는 지식재산
ㅇ (홍보) 기념식 생중계*, 보도자료(정부포상 수상자 발표 등) 배포
* 지재위(카카오TV, 페이스북, 유튜브) 및 과기정통부(네이버TV, 유튜브), 특허청(페이스북) 등
□ 주요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3:30~13:38
08‘
◦ 개회선언
• 사회 : 과학커뮤니케이터 목정완
13:30~13:43
05’
◦ 기념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
13:43∼13:48
05’
◦ 대통령 서면축사
• 과기정통부 장관 대독
13:48∼13:51
03’
◦ 국회의장 축사
• 영상축사
13:51~13:55
04‘
◦ 주제영상
• ‘당신에게 지식재산은 무엇입니까’? 도입 및 환기
• 코로나 19 및 일본수출 규제 대응 등 위기 극복의 핵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가치
•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이 중심
13:55~14:25
30‘
◦ 유공자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 국무총리(1점), 위원장(4점 : 단체 1, 개인 3)
• 장관(10점 :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각2)
• 공정위(2점) 및 특허청(2점)
14:25

◦ 폐회 선언
-

 

 

※ 기념식 후 별도의 소통행사(지식재산 토크콘서트, AI-지식재산 컨퍼런스, 본회의) 개최 예정

붙임2

지식재산인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 개인 : 18점

구분
사진
수상자
소속/직위
공적개요
국무총리
표창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교수
저작권법 분야의 권위 있는 저서 집필,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보호 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수행을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함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

정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특허등록 67편(해외특허 18편, 기술이전 3억/5건) 및 최근 2020년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특허 이전 등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활용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 발굴에 기여함.

이정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
콘텐츠 해외 판로개척, 인프라 확충 등으로 콘텐츠 수출액 증대 및 국내 지식재산의 해외진출에 기여함

허준호*
특허청
행정주사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기반 예비창업자 870명 양성 및 창업 243건 달성에 기여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박승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 하였으며,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연구장비 기술사업화로 기여함

옥경식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대면적-고분해능 테라파 식품 비파괴 검사기술을 보급형으로 개발하였고 기술이전에 성공,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비파괴 기술 국산화, 식품 안전사고 절감에 기여함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표창

박민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세계 최초로 4K급 고해상도 영상표시와 5G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인공지능기반의 스마트 AR안경을 개발, 문화기술 저변확대, 국산화, 지식재산권 확보로 기여함

정현순
한국저작권
보호원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사무처장
2007년 10월부터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과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권고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기여함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표창

김찬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책임연구원
농생명 자원 기술거래 분야의 제도개선, 인프라구축, 기술마케팅으로 거래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농산업체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교육, 사업화지원 등으로 농업현장 우수기술의 발굴 및 실용화에 기여함

조은석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돼지를 활용한 신품종 개량체계 확립과 보급 확대를 통한 한국형 종돈 신계통 육종 기반 구축으로 해외 품종 수입 대체율 및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표창

김현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디스플레이 산업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서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여 지식재산 창출, 관련 산업분야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최용섭
국가핵융합
연구소 책임연구원
11건의 주발명자로 특허를 등록(2건의 해외특허 포함), 이 중 4건을 12년, 14년, 15년, 20년에 기술이전하고, 19년도에는 연구원 창업을 위한 기술이전 책임자로 부서원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사업화에 기여함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표창

오창진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수석선임연구원
세계 최초 및 유일의 위·변조방지 보안패턴 및 인식기술을 개발하여 ‘모조품 없는 신뢰사회 구축’과 ‘상품권 시장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

정호정
㈜카이아이컴퍼니 대표이사
학생 및 아동 치과 치료, 학생 구강검진 등 구강의료데이터 분석기술개발 및 특허등록을 통해 보건 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공정거래
위원장
표창

김부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
사회적 약자 대상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상담, 서류작성 및 교육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등 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분쟁대응에 기여함.

이규대
공주대학교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전문가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창작물 보호 및 저작권 보호 활동에 기여함
특허청장
표창

김문일
전남지식재산센터 센터장
열악한 전남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발명 인프라 조성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남 지역의 지식재산 활성화에 기여함

황지훈 특허전략개발원 연구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업혁신전략을 수립하여 공공 및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특허 정보 활용 확대에 기여함

* ‘19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 최우수 중앙행정기관(2) 담당자

□ 지방자치단체 : 1점(‘19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

구분
수상자
공적개요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특색에 맞는 지식재산(IP) 정책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육성,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IP-R&D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추진 및 미래산업 개발 등 인천시에서 주력하는 IP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붙임3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홍보 포스터(안)

붙임4

SNS 홍보 이미지(안)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초청장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제2회 토크콘서트]
[AI-지식재산 컨퍼런스]

붙임5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 개최 개요(안)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 이영선전문관(4227) -
□ 개 요
ㅇ (목적)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 및 인식 제고
ㅇ (일시/장소) ’20. 9. 4(금) 14:30~15:30(60분 내외),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ㅇ (주최/주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제) 4차 산업 혁명시대, 지식재산의 범위와 가치
ㅇ (방법) 양방향 소통 플랫폼(땡기지)을 통한 참여형* 생방송 토크쇼
* 실시간 설문&퀴즈를 통해 경품 지급
ㅇ (홍보) 보도자료 배포, 부처·유관기관 SNS 홍보 및 실시간 중계*
* 카카오TV, 페이스북, 유튜브 등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35(05‘)
▪오프닝 및 참석자 소개
진행자
(최주영 과커)
14:35～15:25(50‘)
▪토크쇼
- IP스마트 퀴즈쇼(설문&퀴즈)
패널 & 국민
- 실시간 댓글 답변 및 의견 공유
15:25～15:30(05‘)
▪결과 집계
▪종합정리 및 마무리
진행자

□ 출연진(안)

 

 

 

진행
패널
패널
패널
패널
최주영 커뮤니케이터

조동근 크리에이터
(코딩 분야)
김주연 크리에이터
(IT/TECH 분야)
곽재도 문화기술PD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
(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

붙임6

AI-지식재산 컨퍼런스 개최 개요(안)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이은규사무관(4234) -
□ 개 요
ㅇ (배경) ｢AI-지식재산 특위｣ 핵심과제에 대한 대외 메시지 발신을 통해 대국민 관심 제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ㅇ (일시/장소) '20. 9. 4.(금) 15:40∼18:00/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ㅇ (개최방식) 온라인 생중계*, 컨퍼런스 연사만 현장 참석
* 카카오TV, 유튜브(10여개 협력기관 채널 포함), 페이스북 등으로 송출
ㅇ (프로그램) 세션1(관심주제) 및 세션2(전문주제)로 구성
※ 땡기지 어플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 및 퀴즈 진행
□ 프로그램 세부 일정

시간
주제
발표자(안)
15:40-15:45
05`
개회사
이상직 특위 위원장

<세션 1> 우리 삶의 AI, 내 곁의 지식재산

15:45-15:55
10`
AI로 만드는 컨텐츠, 그리고 저작권
펄스나인 박지은 대표
15:55-16:05
10`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IP 보호
전정현 특위위원
16:05-16:15
10`
[땡기지1] 질의응답(2~3), 퀴즈(4개)
사회자 및 발제자

<세션 2> AI 시대의 지식재산 방향

16:15-16:25
10`
AI 분야 국내외 특허 및 심사 동향
박상현 서기관(특허청)
16:25-16:35
10`
국가연구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이상환 연구원(KISTI)
16:35-16:45
10`
[땡기지2] 질의응답(2~3), 퀴즈(4개)
사회자 및 발제자
16:45-17:40
55`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법」 도입 토론*
* (패널) 이대희(좌장), 손승우, 차상육, 허원길, 박지은
(발제) 손승우 교수
17:40-17:55
15`
[땡기지3] 질의응답(3~4), 퀴즈(6개)
사회자 및 토론자
17:55-18:00
05`
<폐회> 마무리 멘트, 최종 결과 발표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