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모색’-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6 컨퍼런스 개최,‘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모색’-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6 컨퍼런스 개최,‘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도 함께 열려

 

작성일 : 2016. 12. 1.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모색’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016 컨퍼런스 개최,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시상식도 함께 열려-

 
□ 우리나라 100여 개 지식재산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가 11월 30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황교안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최로 열렸다.
  ※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에 대한 정책제안 및 참여기관 상호간의 소통․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12년 4월 출범한 범국가적인 지식재산(IP) 정책협의체- IP R&D, IP 금융, IP 보호, IP 교육․인력 양성, 저작권 분야 5개 분과로 구성되어 관련 협회, 연구소, 기업 등 100여 개 기관 참여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특허 트렌드 및 산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이같은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모색하였다.

□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이 기조연설로 나서 일본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주변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ㅇ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일본 지적재산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해 추진되었던「2016년 일본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개요와 내년에 수립될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7」의 방향성을 소개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일본은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재시스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등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AI 창작물이나 3D데이터 등 현재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 연계시스템 등에 대한 고찰이 진행중이라고 이우치 세츠오 국장은 밝혔다.

ㅇ 이어진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前 미래부 차관)의 기조연설에서는 창의적 교육, 개방형 혁신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소프트파워에 집중하는 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수준’ 등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ㅇ 미래 지식재산 전략 관련 발표를 맡은 이상지 교수(KAIST)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IP 및 미래전략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신기술 분야의 산업동향 및 앞으로 국가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미국, EU 등의 공공정책 및 입법·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일할 권리의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모색하였다.

 ㅇ 배진우 박사(한국지식재산전략원)가 진행한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주요국(미, 일, 독, 한)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 한국의 특허 점유율은 3위이나 피인용율 등 질적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의 질적 제고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ICT 분야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한 적극적 시장선도 또는 전략적 선별 지원 등 R&D 전략이 제시되었다.

 ㅇ 본 행사에 앞서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신기술 혁명을 바탕으로 국가간, 기업간 무한경쟁에 돌입하였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를 대비한 지식재산 전략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컨퍼런스의 사전행사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청년 및 기관에게 주어지는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IP창조․사업화 분야)에는 권익환 (주)샤픈고트 대표, 특허청장 표창(IP관리․경영 분야)에는 임진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장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기관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IP기반 분야)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최종 선정되었다.

붙임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2016’계획(안)
     2. 청년지식재산인상 심사결과 및 주요 공적내용 3.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 발표 요약. 끝.

[붙임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 2016 행사 개요
-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 -

□ 목 적

 ㅇ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참여기관 간 소통과 협력 증진
   * 지식재산 관련 100여개 기관․단체․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12. 4. 발족)
 
□ 구 성

분과
참여기관
간사기관
주요 내용
IP-R&D
KAIST 특허평가팀, 대한 변리사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56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디자인·브랜드 연계를 통한 제품 R&D 관련 포럼 개최
IP-보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22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로열티율 DB 구축 등 논의
IP-금융
KAIST 산학협력단,  기술보증기금, 한국 바이오협회 등 23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IP펀드의 사례 및 구조·운영, IP 가치평가 등 논의
IP-인력·교육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23개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교육자원 연계  활용방안 등 논의
IP-저작권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24개
한국저작권 위원회
․콘텐츠를 창작·이용하는 현장의 의견을 발굴하여 논의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6년 11월 30일(수) 14:00～18:00,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ㅇ 주최/주관/후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KIPnet 5개 분과 간사기관* /미래부․문체부․금융위․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변리사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ㅇ 참석자 : IP 전문기관, 공공연구기관, 산업별 협회, 지재위원, 산학협력단장협의회, 변리사회, 연구원, 기업 관계자 등

□ 행사 내용

 ㅇ [사전행사]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ㅇ [본 행 사] 개회식 및 기조연설(세션 1),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세션 2), KIPnet 5개 분과  성과 발표 및 정책건의(세션3)으로 구성
 
□ 행사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 사전행사 (14:00 ～ 14:25, 25’)

① 청년지식재산인상 2016 시상
14:00～14:25(25’)
▪청년지식재산인상(3개 부문) 시상 및 소감 발표
? SESSION Ⅰ. (14:25 ～ 15:20, 55’)

① 환영사 및 축사
14:25～14:30(5’)
환영사
구자열 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14:30～14:35(5’)
축사
송희경 의원(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14:35～14:40(5’)
축사
이영대 특허청 차장

② 기조 연설
14:40～15:00(20’)
▪“일본 지적재산 정책의 현황과 방향성”  * 발표자 : 이우치 사무국장(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15:00～15:20(20’)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 발표자 : 윤종록 원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Coffee Break. (15:20～15:30, 10’)
? SESSION Ⅱ. (15:30 ～ 17:00, 90’)

① 주제 발표
15:30～15:50(20’)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 발표 : 이상지 교수(KAIST)
15:50～16:10(20’)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
  * 발표 : 김경환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16:10～16:30(20’)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메가트렌드 및 한국의 경쟁력 수준”
  * 발표 : 배진우 박사(한국지식재산전략원)

② 패널 토론
16:30～17:00(30’)
▪ 좌장 이준기 교수(연세대학교), 주제발표자 3명
17:00～17:10(10’)
Coffee Break
? SESSION Ⅲ. (17:10 ～ 18:00, 50’)

① KIPnet 5개분과 운영성과 발표
17:10～18:00(50’)
▪IP-R&D 분과, IP-보호분과, IP-금융분과, IP-인력․교육 분과, IP-저작권 분과

18:00
▪ 폐회

첨 부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 시상식

□ 시상식 개요

 ㅇ 행사(안) : ’16.11.30(수), 14:00~14:25
 
 ㅇ 진행방식 : KIPnet 컨퍼런스 사전행사로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 진행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으로 ’14년도 제1회 포상 신설

□ 포상 대상
 
 ㅇ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잠재력이 큰 만20~39세의 청년 지식재산인(개인) 및 기관

 ㅇ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공 및 민간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선정하여 기관 표창 수여

□ 시상 내용

대상
분야 및 상격
수상자
시상 내역
기관
IP기반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기술보증기금
상패
개인
창조․사업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권익환/(주)샤픈고트 대표
상패 및 상금(100만원)
IP관리경영
특허청장상
임진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장

   * 시상계획은 공모결과, 심사결과 및 주관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 진행 순서

순서
소요시간
비 고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5분
 지식재산위원회
∙ 시상식
5분
 시상기관 및 수상자・기관
∙ 기념촬영
15분
 수상자 및 수상기관

[붙임2]

‘청년지식재산인상 심사결과 및 주요 공적내용

□ 심사 결과 : 기관 1개사, 개인 2명 선정
 ① 기관(1개사)

수상기관
기술보증기금
공적개요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 운용하고, IP보유기업에 총 39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하여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② 개인(2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창조․사업화)

수상자
권익환( ㈜샤픈고트 대표)
공적개요
▪제조업(차량용 도어 프로텍터) 기반 청년창업으로 신기술개발 및 다수의 지식재산권(32건) 확보하였으며, 자체기술로 대량양산에 성공, 해외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다수의 수상경력 보유

  - 특허청장 표창(IP관리․경영)

수상자
임진관(한국발명진흥회 계장)
공적개요
▪발명진흥회 지식중개소에 근무하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중 지식재산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사업 수행을 통해 수요기업 발굴 및 지식재산거래 활성화에 기여

[붙임3]

이우치 세츠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국장 발표 요약

1. 일본 지적재산정책의 추진체계
 ㅇ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라 2003년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
-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 수립
- 2013년 ‘지적재산 정책 비전’ 수립, 지적재산정책 기본 방침 결정

2. 2016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개요

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재 혁신 추진
  1.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재시스템의 구축
   -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시스템 구축
   - 새로운 정보재의 창출에 대응하는 지재시스템의 구축
   -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지재침해 대책
  2.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재 매니지먼트의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산산연계 기능 강화
   - 오픈&클로즈 전략에 따른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
   - 영업비밀 보호 강화
Ⅱ. 지재의식·지재활동의 보급·확산
  1. 지재교육·지재인재 육성 내실화
   - 초중고·대학 내 지재교육 추진       - 지재교육추진 컨소시엄 구축
  2. 지방, 중소기업, 농림수산분야 등의 지재전략 추진
   - 지재활용도상형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보급 활동
   - 지재활용도전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농림수산분야의 지재전략 추진
Ⅲ. 콘텐츠의 신규 전개 추진
  1. 콘텐츠의 해외전개·산업기반 강화
   - 콘텐츠-非콘텐츠간 연계강화       - 지속적인 콘텐츠 해외전개 추진
   -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추진        - 모방품·해적판 대책
  2. 아카이브의 이용 및 활용 촉진
   - 아카이브 간 연계 촉진            - 분야별 추진방안 촉진
   - 아카이브 이용을 위한 기반 정비
Ⅳ. 지재시스템의 기반 정비
  1. 지재분쟁처리시스템의 기능강화
   - 지재분쟁처리시스템의 기능강화    - 지재분쟁처리시스템 이용 지원
   - 지재분쟁처리 관련 정보 공개·해외 발신
  2. 세계주도형 심사를 통한 글로벌사업의 전개지원 강화
   - 세계 최단기간·최고품질의 심사 실현
   - 국제 연계 추진                   - 특허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3. 2017년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의 방향성

 ㅇ 산업재산권 분야 회의, 콘텐츠 분야 회의 외에 새로운 정보재에 관한 검토위원회, 영화진흥시책에 관한 검토회의(TF) 신규 설치

 ㅇ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의 검토현황 및 방향성

- (검토현황) AI 창작물은 현재 지재제도상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정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 가능성 있음

- (방향성) 앞으로 데이터·AI의 이용 및 활용이 콘텐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제조업, 농업, 금융보호업 등으로의 파급이 예상되므로, 일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IoT 등으로 대량 축적될 디지털 데이터나 AI창작물 및 그 생성과정 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재의 보호·이용·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반을 시야에 두고 검토

- (검토과제) ① 데이터보호·이용 및 활용의 방향성 -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원자료(Raw Data)의 가치향상에 대비한 과제② AI의 작성·보호·이용 및 활용의 방향성 - 인간의 창작물만 대상으로 한 현행법상의 보호 범위가 AI의 이용 및 활용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