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09.28.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8.(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③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④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⑤｢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⑥｢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⑦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2.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음

<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 >

□ 지난 달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이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향후 2주간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짐

ㅇ “철저한 방역대응이 곧 경제방역”인 만큼
힘들더라도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9.28~10.11일)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림

□ 정부는 지난 주 확정된 4차 추경의 추석전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2조원)등이 지금실행되고 있음

ㅇ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0.1조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추석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임

☞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작지만 단비와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

□ 한편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에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①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②근로환경의 개선, ③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④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중

☞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함

< 4/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 >

□ 이제 곧 금년 4/4분기가 시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4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4분기에는 반드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
➊(재정) 4차 추경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하여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챙겨나가야 할 것

➋(투자) 올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

➌(내수 및 수출) 내수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대미, 대중, 대EU 수출 (+)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 안건별 주요 내용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②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
③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함 그리고 ④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⑤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 ｢4/4분기 중점 대응방향｣과두 번째 안건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은 앞서 설명드렸음

□ 세 번째 안건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임

ㅇ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1~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

-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場을 제공할 것임

ㅇ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음

*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기획전,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
□ 네 번째와 마지막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 추진임

ㅇ 정부는 ①재정투자 집행 ②민간자본 활용 ③뉴딜 제도개선 ④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중

ㅇ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➊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였으며, 투자 대상(기업·프로젝트 등)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능토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 → 현재 9개 테마,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

➋ 둘째,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

-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하였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 마련

➌ 셋째,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역점 둘 계획

☞ 이번에 발표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

이외에도 뉴딜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사전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나가겠음

□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마련하여 논의함

☞ 이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04월 20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2020. 9. 28.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5.13~),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4차 추경 등 총력 대응중

ㅇ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GDP·민간소비 급감 및 서비스업 침체 가운데 제조업도 어려운 상황

< GDP·민간소비·서비스업 성장률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전체, 중소제조) >


* 출처 : 한국은행(전년대비) * 출처 : 통계청, 중기부

ㅇ 세계경기전망·수출의 불확실성으로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등장한 가운데, 경기반등·소비회복을 위한 릴레이 전략 필요

* (9~10월) 추석 민생대책 →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진작행사

□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범국가적 소비진작 행사 추진 등 정부지원을 요청
* 기업참여현황: 9.24일 현재 총 792개社(전년 동일 대비 두배, 총 참여기업수(704개) 초과)

ㅇ ①(지역상권)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감소, ②(면세점·서비스업) 방한관광시장 회복지연, ➂(온라인 수출) 글로벌 물류비용증가 등 애로제기

< 소상공인 매출증감률 > < 방한관광객·항공물류비 증감률 > < 면세점·역직구 매출증감률 >


*출처:한국신용데이터(전년대비) *출처: 통계청(전년대비)
*출처: 한국관광공사/블룸버그(전년대비)


⇨ 11월 민간주도「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개최에 정부가 총력 지원하여 하반기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 확보
Ⅱ.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개요

< 기본 방향 >

◇ 안전한 행사를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ㅇ 정부, 민간 차원의 특별행사 또는 할인행사에 대해 방역단계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수립, 운영

< 포스트코로나 쇼핑행사 관련 해외 사례 > ᅟᅳᆨ



□ (중국) 中업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이후 최대 온라인 쇼핑행사(“6·18쇼핑축제”)를 개최하고, 11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행사인 광군제(11.11) 준비 중

□ (미국) 美업계는 집객방지·행사기간 분산을 위해 업계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기간 조정(10월부터 진행, 2달간 진행 등) 및 온라인 행사 병행, 픽업서비스 도입 계획 등 발표


□ (행사 기간) ‘20. 11. 1(日) ~ 11. 15(日)

ㅇ 민간주도의「코세페 추진위*」(‘20.2.4)에서 행사 예측가능성 및 사전준비 등을 위해 매년 11.1 ~ 11.15 기간 개최하기로 결정

* 코세페 행사 추진주체로서, 유통 업태별 9개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

ㅇ 개막식 등 특별행사, 다양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할인행사 등 추진

□ (주체) 민간「KSF 추진위」주관 하에, 제조·유통·서비스 기업, 국내외 소비자 등 全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ㅇ 정부 부처, 17개 시·도가 지원하는 범국가적, 글로벌 행사로 격상

□ (핵심 슬로건)“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ㅇ ‘엄지척’ 챌린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소비와 판매를 통한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을 응원
◇ (‘엄지척’) 커뮤니케이션 이미지(11월, 판매자+소비자, 1+1 등 다중의미) ”기업은 제품가격을 내리고, 소비자는 얼어붙은 지갑을 열고, 수익금은 나눔으로써, 서로를 응원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

- ‘엄지척’을 홍보 이미지로 활용한 마스크 등 코세페 기획상품 제작, 키비주얼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 병행 추진
< 코세페 추진 관련 방역 대응방안 >

□ (기본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이행

ㅇ 행사 기획부터 온라인·비대면 방식 중심으로 추진

ㅇ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❶오프라인 행사규모 최소화, ❷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❸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방식 강구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 반복 →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상적인 경제활동 영위
2단계 ‣환자 계속 증가하며 유행 확산 → 불요불급한 활동 자제 및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3단계 ‣급속 확산 및 대규모 유행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원칙적 금지 및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코세페 세일행사) 백화점·마트·전통시장·상점가 등 ‘매장 세일’ 현장
구 분 방역단계별 코세페 세일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1단계 ‣분야별‧업태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및 이행 하에 행사 진행
2단계 [정부 주관행사]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중심으로 행사 진행
- 오프라인 행사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되, 전환이 불가능한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
‣다만, 행사내용, 지역상황 등 고려시 행사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행사 축소 진행 등 탄력 운영
[민간 주관행사]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의 행사로 전환 권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 밀집형 행사·이벤트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오프라인 행사의 축소운영(관할 지자체 협의)
3단계 ‣온·오프라인 세일행사는 취소·연기하고 일상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생필품 위주 온·오프라인 판매·배송으로 전환

□ (현장 특별행사) 실내·외 전시·공연‧박람회 등 ‘집합행사’ 현장
구 분 방역단계별 코세페 현장 특별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1단계 ㆍ보다 강화된 특별현장행사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운영
2단계 ‣ 행사현장의 출입자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화된 방역수칙 하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 행사로 축소 운영

ㆍ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 측정
ㆍ QR코드 등 활용 출입 명부 관리
ㆍ 밀집도 조절 위한 입장인원 관리(바닥면적 4㎡당 1인으로 제한)
ㆍ 입장 대기인원, 참여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ㆍ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행사(시식코너 운영 등) 운영 자제
ㆍ 참여자 동선 일방통행 유도 등

‣ 현장의 관리‧통제가 어려운 경우 현장특별행사 취소‧연기
3단계 ‣ 현장특별행사 전면 취소 또는 연기

□ (비상방역 관리체계 구성·운영) 행사 관할 기관·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부-방대본과 비상연락 및 상시보고·대응체계 구성·운영
Ⅲ. 추진 방향 및 전략
“힘내요 대한민국!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 민간 주도 소비진작 행사 성공을 위해 정부의 총력 지원
목표 ◈ 연대와 협력, 포용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위기극복
◈ 비대면·한류융합 등 e-커머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4대 지원방향 12대 지원전략

?연대와 협력을 통한 소비회복 ① (방역협력) 안전한 행사추진을 위한 철저한 방역

② (기업) 제조사부터 유통, 금융, 배송사 적극 참여

③ (소비자)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적극 참여

④ (정부) 세제, 재정, 제도 등 범정부적 총력 지원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 ① 대중소 기업간 상생지원 확대

②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③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수익금의 기부문화 확산

?온라인·비대면 행사 강화 ① 민간·공공쇼핑몰 적극 가동 등 온라인 행사강화

② 라이브커머스,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판촉 확대

?글로벌 문화쇼핑 행사로 도약 ① K-뷰티 등 유망 소비재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② 글로벌 한류박람회로 국격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③ 글로벌 배송료 할인 등으로 해외소비자 참여유도
1 연대와 협력을 통해 소비 회복 지원

① (방역협력) 방대본·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한 소비진작행사 추진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국민 불안감 해소

② (제조사 적극참여) 유통(특별할인전)·금융(캐시백 지급)·배송사(배송료 인하)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적극참여(기획상품출시 등)를 통해 할인여력 제고
행사명 행사내용
코리아패션마켓 ▸국내 주요 백화점·온라인 플랫폼 연계 온·오프라인 패션 특별할인전
코리아자동차마켓 ▸국내 5대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할인 프로모션
타이어 할인전 ▸온·오프라인 타이어 할인행사, 비대면 타이어 교체 등
전자·IT제품할인전 ▸최신 생활가전, 스마트폰, 테블릿PC 할인행사
생활소비재판매전 ▸화장품·가구 등 우수디자인상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도자·식기문화마켓 ▸숙박 연계 도자기 생산현장 투어, 지역기업(SK하이닉스) 협업 판매전(이천)

③ (소비자주도) 카페·파워블로그·인스타 등 결집도 높은 커뮤니티와 국민참여단 등 통해 긍정 콘텐츠 발행 등 소비자 적극참여 유도
소비자 참여 행사 행사내용
언택트 개막행사 ▸소비자 대표, 인플루언서 등 국민참여단 초대
엄지척챌린지 ▸“힘내요 대한민국, 엄지척” 메시지 확산 SNS 캠페인 참여
코세페 “Pick딜” ▸소비자 선정 15개 품목을 하루 1개씩 기획·할인판매(인터파크)

④ (정부총력지원) 업계의 할인여력을 높이고, 전국적 소비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세제·재정·제도·홍보지원) (붙임)

분야 지원내용
세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한도 한시상향(30만원)(기재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한시인하(5%→3.5%)(기재부)
할인 ▸신용카드사의 할인행사 참여(무이자할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금융위)
홍보 ▸전광판 광고지원, 외국인 대상 코세페 행사 및 주요 해택 홍보(문체부)
▸정부 청사 홍보용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 등 통한 코세페 홍보(행안부)
▸TV홈쇼핑사의 코세페 홍보 자막방송 송출(과기정통부)
재정 ▸중기제품 특판전,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지원(중기부)
제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행안부)
▸중소납품업체 재고소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공정위)
* 대형유통사가 세일행사를 기획해도 판촉비 50% 분담의무완화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허용기간(4.29∼10.28) 연장(관세청)
2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① (대중소 상생) ①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온라인 기획전, ②「브랜드K」매장할인, ③백화점·마트의 입점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하 등

행사명 주요 내용
라이브커머스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민간 협업 채널과 라이브커머스 동시송출로 온라인 판로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특별기획전 ▸민간 온라인 쇼핑몰 16개 채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 기획전 개최 (중기부)
중기제품 특별판매전 ▸아임쇼핑(국내 최대 중기제품 전용판매장)과 코세페 특판전인 ‘득템마켓’ 할인을 통해 중기제품 및 ‘브랜드K’ 제품 판촉 (산업부, 중기부)

②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 17개 광역시·도 특산품 및 전통시장,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 지원
행사명 행사내용
정부 농축산물 할인 ▸온라인쇼핑몰 연계, 농축산물 20% 할인 (농식품부)
▸한우할인, 구매영수증 이벤트, 한우사랑상품권 (농식품부)
▸김장철 맞이 보쌈용 한돈 30% 할인 (농식품부)
▸계란 온·오프라인 할인판매전 (농식품부)
수산물 할인 ▸1인당 20% 최대 1만원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해수부)
지자체 전통시장·상점가 ▸전통시장·상점가 등 골목상권 할인행사(전 지자체)
지역행사 연계판촉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 판촉행사(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김장 축제(광주세계김치 랜선축제, 전북 김장 재료 드라이브스루 판매전 등)
지역상품 온라인 할인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지역 중소기업 상품 기획전 운영(충남, 제주, 강원)
▸지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울산몰, 남도장터, 강원마트) 할인(울산, 전남, 강원)
▸전통시장 온라인몰 활성화를 위한 경품 이벤트(대전)


③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부확산)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 지원, 소외계층 및 공익단체에 대한 수익금 전달 등 기부문화 확산
행사명 행사내용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특별기획전(산업부·고용부·지자체 등)
기업지원 ▸인플루언서 경연대회, 득템마켓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포함(산업부, 지자체)
기부캠페인 ▸네이버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부 기획전 (「하이파이브」)을 개설하여 펭수굿즈 판매후 수익금 기부 (산업부, 광주)
(하이파이브 등) ▸네이버 ‘해피빈’에 계란 할인판매 후 수익금 기부 (농식품부)
▸현장판매수익금 기부캠페인(부산, 전남 등 지자체)
3 온라인·비대면 행사 중심 추진

① (온라인 판촉) 오프라인 유통사의 온라인 행사병행, 민간 오픈마켓 기획전, 가치삽시다 등 공공플랫폼 적극 가동 등 온라인 행사 강화

② (비대면 판촉)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라이브커머스 판촉행사 도입,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 확대

ㅇ 빅데이터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적극 활용한 판촉·소비 편의 확산, 드론·로봇배송, 서빙로봇 등 비대면 소비의 미래비전도 제시

행사명 행사내용
판촉 온라인 채널 ▸➀광주세계김치 랜선축제, ➁민간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➂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 이벤트(가치삽시다, 온통대전몰 등)
라이브커머스 ▸코리아패션마켓,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인천), 중기제품판매전 등
드라이브스루 ▸부산국제수산 EXPO, 경북 과메기축제, 전북 전통시장(김장재료) 등
시연 데이터·드론·로봇 ▸마트에서 상품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주문 시연(편리한 소비체험)
▸드론·로봇이 고객에 배송하는 행사
규제샌드박스제품 ▸행사장 내 서빙로봇, 수제맥주기계, 라떼아트3D프린터 시연

4 글로벌 문화쇼핑행사로 도약 추진

① (해외판로 개척) K-뷰티, K-방역 등 유망 소비재의 B2B, B2C 플랫폼 입점 및 상거래 지원을 통해 역직구·해외진출 기회 확대


② (한류박람회) 한류행사·전시상담회가 융합된 언택트 한류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격 제고 및 국내 상품·브랜드 홍보효과 극대화
* 코트라 무역관(84개) 활용하여 해외바이어에 행사 전반에 대한 e-카탈로그 배포
행사명 행사내용
한류 개막식 ▸AR·VR를 활용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한류 개막식 개최
온라인 한류 ▸700여개 참가기업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1:1 화상상담 지원
상품전(B2B)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 세계일류상품전, 바이코리아 특별관 운영
현지 유통망 협업 판촉(B2C) ▸중·일·러 등 해외 26개 지역, 43개 글로벌 유통망과 협업하여 입점 한류상품에 대한 대대적 판촉지원(인플루언서, 라이브커머스 활용)
▸인니 등 일부 국가에 오프라인 쇼룸 운영을 통해 판촉성과 제고

③ (국제배송료 할인) 행사기간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최대 30%) 등으로 해외 소비자 참여 유도
Ⅳ. 홍보 계획

? (분위기조성) 전문 홍보기획사를 통한 홍보기획 및 홍보모델(강호동) 초상권, 코세페 이미지 활용지원 등 기업 참여확대 유도(9~10월中)

▪ 코세페 홍보모델, 키비주얼, 슬로건 등 홍보이미지와 동영상을 모은 ‘베네핏 킷’ 제작 및 배포

▪ 「엄지척 챌린지·나눔 기부 캠페인」 : 강호동, 인플루언서 등의 ‘엄지척’ 챌린지 개시 및 격려, 응원 메시지 SNS 게시

- EBS ‘펭수’ 캐릭터를 활용한 하이파이브 굿즈 제작과 수익금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과 격려의 따뜻한 행사 분위기 조성

? (분위기확산)「코세페 홈페이지」및「공식 SNS」운영으로 할인행사(날짜별·상품군별), 특별판매전, 현장행사 등 종합정보 제공(10월中~11월中)

ㅇ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양방향 언택트 쇼핑행사 집중 개최, 결집도 높은 SNS 등 적극 활용하여 쇼핑정보 확산

홍보채널 주요 내용
라이브커머스 ㆍ유통사 자체 채널 또는 네이버쇼핑, 그립 등 전용 앱 등
ㆍ중기부 가치삽시다 플랫폼
SNS ㆍ유튜브·페북·인스타그램 등 코세페 공식 SNS 운영(국내외 소비자 대상)
ㆍ육아맘카페, 쇼핑 커뮤니티, 블로그 유저 연계 등 결집도 높은 SNS활용
온라인 포털 ㆍ코세페 공식/업체/공공기관 홈페이지 활용, 코세페 캠페인 홍보
TV홈쇼핑 ㆍTV홈쇼핑 7개社 협조를 통해 자막 홍보 실시

ㅇ (오프라인) 언론·유통기자간담회, 참여업체·지자체·정부의 현장행보 발굴, 이벤트 연계 등 릴레이 홍보 추진으로 행사 붐 조성
홍보채널 주요 내용
언론보도 ㆍ언론브리핑·유통기자간담회 및 보도자료 배포
옥외전광판 ㆍ공공 및 민간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영상(20초) 송출
대중교통수단 ㆍ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 부착
거리홍보 ㆍ유명거리·주요상권 가로등 배너, 현수막,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ㅇ (해외) 각국 문화원, 관광공사, 코트라 무역관(84개), 한국방문위원회 등 활용하여 홍보지원(코세페 공식폼페이지·SNS에도 외국어서비스제공)

? (성과홍보) 주요 업태별, 행사 프로그램별 성과관리 및 발표
Ⅴ. 향후 계획



□ (지원체계) ‘관계부처 지원 T/F’를 구성하고, 업계 간담회 등 통해 업계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추가발굴(8~9월)

ㅇ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 전국 17개 시·도가 코세페 기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소비진작 행사를 추진
< 코세페 추진 및 지원체계 >

추진위원회
(유통업종별 9개 단체, 소비자단체)


실무위원회 관계부처 지원 TF
(유통ㆍ제조ㆍ소비자단체, 대한상의, KOTRA,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방문위 등) 산업부·기재부·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등 10여개 부처



재정·세제지원 규제완화 홍보지원 성과관리
(지자체·중기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 (지자체·공정위·행안부 등) (지자체·문체부·행안부·과기정통부·중기부· (지자체·산업부·중기부
해수부·고용부산업부 등)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식품부·해수부 등)





□ (향후 일정) ➀부처·지자체에 방역 대응방안 협조요청(10월초, 중대본)

➁ (지자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별 행사계획 발표(10월중)

➂ (민간) ‘코세페 추진위’에서「코세페 행사 계획 및 세부프로그램(가칭)」확정·발표(10월말)




< 코세페 주요 행사일정(안) >

특별행사/홍보 할인행사
공식행사 이전 ·글로벌 한류상품 판촉전(10.12~11.15) ·코리아수산페스타(10.26~11.15)
(~10.31) ·인플루언서 경연대회 개시(10.16~) ·코리아패션마켓(10.30~11.3)
·코세페 추진위 간담회(10.23) ·한우먹는날(10.30~11.7)
·코세페 개막식(10.31)
공식행사 기간 ·해외 유통망 연계 판촉행사(11~12월) ·자동차·타이어 할인(11.1~15)
(11.1~11.15) ·우수디자인상품판매전(11.1~12월) ·가전·스마트폰·테블릿PC
·e-store 36.5+ 특별기획전(11.1~15) ·가구공장대방출·화장품
·세계일류상품전(11.2~6) ·득템마켓(중기우수제품특판전)
·언택트 한류개막식(11.7) ·한돈보쌈기획전(11.2~27)
·온·오프라인 계란할인(11.12~14)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1.11) ·소상공인온라인기획전
*아세안정상회의(11.11~15) *광군제(11.11)
공식행사 이후 ·성과발표 브리핑(11.17) -
(11.16~) ·하이파이브 수익금 기부식(12월)
붙임 소비진작을 위한 정부지원 요약
세부 추진내용 주관기관 일정

? 세제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 한시상향(30만원) 기재부
*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8.31)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한시인하(5%→3.5%) 기재부 7.1~12.31
? 재정 ㆍ 할인행사 지원
[카드, 배송] 금융위 11.1~11.15
▪신용카드사의 할인행사 참여(무이자할부, 캐시백, 포인트)
▪국제배송료(EMS) 추가할인(기존*+최대2%) 우본 11.1~11.15
* 업체별 현 15%~28% 국제배송료 할인 중
[대표 소비재] 산업부 11.1~11.15
▪가전제품·모바일폰 등 IT제품, 자동차·타이어, 의류·화장품
가구, 식기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할인전
[농축수산] 해수부 10.26~11.15
▪코리아수산페스타 수산물 할인(20%)
▪온라인쇼핑몰 연계 농축산물 할인(20%) 농식품부 11.1~11.15
* 위메프,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등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10.30~11.15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한돈몰 보쌈용 한돈 할인판매(30%)
▪온오프라인 계란할인판매
* 네이버 해피빈 활용 할인판매 및 수익금 기부
[중소ㆍ소상공인 등] 산업부 11.1~11.15
▪중소기업 우수제품 할인판매(10~50%) 중기부
* 아임쇼핑(중기제품 전용판매장)과 중기제품 특판전
(백화점, 민간온라인몰) 할인행사 추진(14회)
▪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16개 온라인몰) 중기부 11.1~11.15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11.1~11.15
* 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티몬 등 민간 채널 활용
▪비대면 제로페이 코세페 경품 이벤트 개최 중기부 11.1~11.15
*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인증샷(해시태그, 후기) 추첨·경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지원 고용부 11.1~11.15
* 코세페 특별기획전, 추첨을 통한 경품 이벤트
▪우체국 쇼핑 코세페 할인특가전 우본 11.1~11.15
* 타임딜 등 할인행사(10~30%) 및 할인쿠폰 지급
? 규제완화
▪중소납품업체 재고소진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공정위 시행중
* 대형유통사가 세일행사를 기획해도 판촉비 50% 분담의무완화
▪재고면세품 국내판매 허용기간 연장 관세청 추진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행안부 11.1~11.15
▪드론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허가 국토부 11.1~11.15
국방부
? 홍보협력
▪TV홈쇼핑사 코세페 홍보 자막방송 과기정통부 11.1~11.15
*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정부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 행안부 10.16~11.15
▪공공기관(340개) 홈페이지에 코세페 홍보협력 기재부 10.16~11.15
산업부
▪옥외전광판 광고, 정부ㆍ공공기관 14,966개 전광판· 문체부 10.16~11.15
모니터 광고 및 51종 간행물 광고 노출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장관 주재) 및 반상회보 행안부 10.1~11.15
등을 통한 코세페 개최 홍보
▪지자체 방역대책 수립 독려 및 코로나 상황 고려 행안부 10.1~11.15
온라인행사 전환 독려
▪한국방문위 가용 온라인 홍보 문체부 10.16~11.15
* 방문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국문,영문,일문,중문 번역),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홍보
▪주요 유명거리상권(명동 등) 가로등 배너 설치 서울시 등 10.16~11.15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04월 20일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

2020. 9. 28.

관 계 부 처 합 동

I. 추진 배경

□ (경과) ➊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➋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부문 유도, ➌국민들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9.3일)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주요 내용 >
구 분 개 요 유인구조 기대효과
▪정책형 ㆍ5년간 20조원* 조성 ㆍ재정 출자를 통한 ㆍ뉴딜펀드의 선도적
뉴딜펀드 매칭 투자 및 투자위험 일부 우선 부담 역할 + 민간투자 유도 마중물 역할
* 정부 3조원 + 정책금융
4조원 + 민간 13조원
▪뉴딜 ㆍ뉴딜 분야에 일정비율 ㆍ세제 지원 ㆍ수익률 제고 +
인프라펀드 (예: 50%)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투자
공모 인프라펀드 육성 *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가속화
(투자금액 2억원 한도내, 9%)
▪민간 ㆍ민간의 창의‧자율성에 ㆍ현장애로 해소 및 ㆍ정부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 후속투자 활성화 → 민간 뉴딜 생태계 구축
뉴딜펀드 기반하여 자유롭게 제도개선 등을 통한
펀드 조성 투자여건 조성

□ (시장동향)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민간
뉴딜펀드 출시 등 관심 고조

ㅇ 뉴딜 관련 기업‧업종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되고, ‘뉴딜지수’가 발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 증대

* (예) ‘NH-아문디 100년기업 그린코리아 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삼성 뉴딜코리아펀드(삼성액티브자산운용)’

** 한국거래소(KRX)는 9.7(월) ｢KRX BBIG K-뉴딜지수｣ 5종 발표(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을 뉴딜분야로 선정)

☞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를 위해 투자가이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나갈 필요
II. 후속조치 추진 방안

◇ (펀드 관련 준비) 민간 뉴딜펀드는 旣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는 ‘21년초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20년 중 관련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 예: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 (선행 조치) 이러한 준비 작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등은 9월중 우선 제시

ㅇ 잠재 뉴딜사업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뉴딜펀드 및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 추진

< 뉴딜펀드 조성 후속조치 세부 추진방안 >



뉴딜펀드 선행조치(9∼10월중) 후속 필요조치

정책형 ▪투자 가이드라인 ▪자펀드 조성 방안 및 운용계획 마련(∼11월)
뉴딜펀드 마련
▪투자 가이드라인 보완·확정(∼11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12월)

▪재정 출자 관련 ’21년 예산 반영(∼12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21년∼)

뉴딜 인프라 ▪뉴딜 인프라 범위 ▪세법* 등 관련법 개정(∼12월)
펀드 기준 제시
*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뉴딜 인프라 범위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21.1분기)

▪퇴직연금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1분기)

민간 ▪민간의 자발적 노력 ▪뉴딜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지속)
뉴딜펀드
* 민간 뉴딜펀드 조성, * 민간 뉴딜펀드 조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 등
K-뉴딜지수 발표
(한국거래소) 등

공통사항 ▪뉴딜 분야별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지속)
투자설명회 개최
▪뉴딜 분야 제도개선(지속)
▪현장애로 해소
지원 체계 마련

1.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마련

? (적용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선별·자산운용에 활용*

*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기준으로도 활용

? (주요내용) 旣운용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를 투자대상으로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p.4∼5 참조)

*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 매뉴얼 →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 선별 기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중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
디지털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뉴딜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30개)
그린 뉴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17개)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중복(밑줄) 7개 제외시 40개 분야

ㅇ ①투자 대상(기업, 프로젝트 등)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②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펀드가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
(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 (후방산업) 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 (운용방안) 금번에 제시되는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11월)하고, 추후 지속 조정

* 기재부·산자부 등 정부부처 차관급,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지원 및 성과관리 협의체
<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안) >
구분 테마 분야 품목 (예시)
디지털 첨단제조 로봇 지능형 서비스로봇
뉴딜 ·자동화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위성
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원격검침 인프라
환경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정밀농업, 수직농법, 스마트 드론 파밍,
·지속가능 스마트양식
건강 친환경소비재 고부가가치식품
·진단 차세대 진단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 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홀로그램 원격수술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4G/5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밀리미터파(초고주파), 방송통신인프라, RFID/USN, 선박통신시스템, 스마트시티, 6G 통신,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Massive MIMO)
능동형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동작인식 및 분석,
디지털트윈,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가상훈련시스템,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XaaS, 사이버보안, DRM/CAS,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몰데이터,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예측 및 처방적 분석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전기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AI칩
·전자 감성형 인터페이스 인간교감 소셜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웨어러블 전자기기, 무선충전, 고속충전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센서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3차원터치기술, 후각센서, 고해상도이미지센서, 햅틱기술, 바이오센서, 전자피부
·측정 객체탐지 생체인식, 화생방 핵폭발탐지, 관성센서기술, 센서융합,
테라헤르츠센싱,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동적 비전센서, 초소형인바디센서
광대역측정 라이더(LIDAR),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지식 게임 온라인게임, 가상현실게임
서비스 영화/방송/음악/ 영화 콘텐츠, 방송 콘텐츠, 케이팝(K-pop), 애니매이션 콘텐츠,
애니메이션/캐릭터 웹툰, 특수효과
창작·공연·전시 무대기술
광고 애드테크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에듀테크, 전자출판, 모바일서비스, 티커머스, 공유경제 플랫폼, 주문형 맞춤 보안, OTT
핀테크 송금·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금융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구분 테마 분야 품목 (예시)
그린 첨단제조 신제조공정 3D머신비전, 3D프린팅,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지능형기계,
뉴딜 ·자동화 4D프린팅, 지능형 4D스캐닝
로봇 미래형 제조로봇, 스웜로보틱스
차세대동력장치 첨단철도, 전기차/하이브리드, 스털링엔진, 스마트카,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고효율/친환경 선박, 스마트모빌리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화학 바이오소재 생물유래소재
·신소재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 포함), 지열발전,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대형풍력발전시스템, 수열발전,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친환경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에너지하베스팅,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에너지저장 정압식압축공기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이온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바이오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레독스 흐름전지
에너지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폐열회수,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분산에너지시스템,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
환경 스마트팜 농업용미생물, 생물비료, 곤충사육,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지속가능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친환경공조시스템, 기름유출방제,
대기오염관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토양정화,
원전플랜트 해체,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자원효율관리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유니소재화 제품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 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소음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도시광산, 재제조,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건강 친환경소비재 유전자화장품
·진단 차세대치료 개량신약, 혁신신약
정보통신 실감형콘텐츠 스마트홈
전기 차세대 반도체 전력반도체소자
·전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센서 객체탐지 비접촉모니터링
·측정
* 산업·기술간 융복합 트렌드를 감안, 프로젝트 또는 기업 영위 (계획)사업이 상기 품목에 해당될 경우 디지털·그린 뉴딜 구분에 관계없이 투자대상으로 간주
2. 뉴딜 인프라 범위 기준 제시

? (적용대상) 뉴딜 인프라펀드*에 적용

*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

? (주요내용) ➊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➋인프라(사회기반시설)로 규정

➊ (한국판 뉴딜) 디지털 및 그린 경제 이행 촉진 관련 분야

▪ (디지털 뉴딜) D.N.A.(Data, Network, AI),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분야

▪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

➋ (인프라) 생산 활동의 기반,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

? (운용방안) 뉴딜 인프라의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하여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범위*를 명확화(예시 참조)

* 한국판 뉴딜계획 과제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시장참여자 의견 등을 토대로 지속 조정ㆍ보완

ㅇ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

<참고> 뉴딜 인프라 지정 절차

･ (사전평가) 뉴딜 인프라 지정 신청 시 뉴딜 분과별 사전평가* 진행

* 디지털(분과장: 과기부) 및 그린(분과장: 환경･산업부) 뉴딜 분과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

･ (심의·결정) 뉴딜 분과별로 사전 평가한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1차관)*」에서 최종 심의·결정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신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당연직: 과기‧산업‧환경 + 안건에 따라 부처 추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예시) >

구 분 디지털 뉴딜 관련 그린 뉴딜 관련
경제활동기반 ㅇ 5G망 ㅇ 그린 리모델링
시설 ㅇ 클라우드ㆍ데이터센터 ㅇ 태양광 설치 환경기초시설
ㅇ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 도로, 철도, 항만, ㅇ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ㅇ 스마트 상하수도
하수도, 하수ㆍ - 차량간통신망(V2X) - 하수처리장
분뇨ㆍ폐기물 ㅇ 철로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 - 우수 유출 저감 및 저류시설
처리시설, ㅇ 4세대 철도무선망 - 우수 수집ㆍ정화ㆍ이용시설
재이용시설 등 ㅇ 철도 차상검측시스템 ㅇ 친환경 발전
ㅇ CCTVㆍIoT 활용 국가어항 - 태양광발전단지
디지털 관리체계 - 풍력단지
ㅇ 스마트 물류인프라 - 해양에너지 발전(조력 등)
- E-Commerce 물류단지 - 바이오매스 발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 수열발전
-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 수력발전
ㅇ 스마트시티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스마트시티 통합정보시스템 -ESS(에너지저장장치)
ㅇ 스마트 농업 ㅇ 전선 지중화
-농업생산 빅데이터 플랫폼 ㅇ 전기ㆍ수소 인프라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 전기, 수소차 충전소
ㅇ 스마트 해상수송 인프라 - 수소생산ㆍ보관기지
- 차세대 선박통신시스템 - 수소연료전지 시설
- 자동화･지능화 항만 ㅇ 온실가스 저감시설
- 항만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 자율운항시스템 - CO2 해양 저장소
- 해운물류 디지털 플랫폼 ㅇ 친환경 해상수송 인프라
- 컨테이너 IoT 센서 - LNG 벙커링 시스템
ㅇ 스마트 그린 산단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ㅇ 청정대기, 바이오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ㅇ 대기질 관리
- 공유형 물류플랫폼 - 유해물질⋅미세먼지 스마트 측정⋅감시,
- 혁신데이터센터 저감 시스템‧시설 등
ㅇ 농업용 유용 미생물 활용
- 배양ㆍ공급 등 관련 시설
구 분 디지털 뉴딜 관련 그린 뉴딜 관련
경제활동기반 ㅇ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ㅇ 폐기물 처리ㆍ재활용시설
시설 -원격검침(AMI) 인프라 - 폐배터리, 폐태양광 등
-스마트그리드망 - 곤충사육시설(음식물 재활용)
* 도로, 철도, 항만, ㅇ 디지털 트윈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하수도, 하수ㆍ ㅇ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ㅇ 기타 그린 뉴딜 관련
분뇨ㆍ폐기물 ㅇ 민간 사이버 보안망 경제활동기반 시설
처리시설, ㅇ 실감콘텐츠 활용 산업용 시설
재이용시설 등 ㅇ 기타 디지털 뉴딜 관련
경제활동기반시설
사회서비스 ㅇ 공공 WiFi ㅇ 그린 리모델링
제공 시설 ㅇ 국가하천ㆍ저수지 원격제어ㆍ - 태양광 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 고성능 친환경 단열재
* 유치원, 학교, ㅇ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 고성능창호시스템
도서관, 과학관, 조기경보시스템 - 차양장치
복합문화시설, ㅇ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공공보건의료 신속 알림시스템 - LED 탄소저감 조명
시설 등 ㅇ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ㅇ 지식 플랫폼 ㅇ 그린 스마트 스쿨
- 학술정보, 도서 통합자료망 ㅇ 탄소흡수원 조성
ㅇ 스마트박물관, 미술관 - 도시ㆍ갯벌ㆍ바다숲, 공원 등
ㅇ 기타 디지털 뉴딜 관련 ㅇ 기타 그린 뉴딜 관련
사회서비스제공 시설 사회서비스제공 시설

기타 공공 시설 ㅇ 5G 국가망 ㅇ 그린 리모델링
ㅇ 공공보안 클라우드센터 (태양광ㆍ고성능 친환경 단열재)
* 공공청사, 보훈ㆍ ㅇ 기타 디지털 뉴딜 관련 - 정부 지자체 청사
방재ㆍ병영시설 기타 공공 시설 - 국공립 의료기관
등 국가ㆍ지자체 ㅇ 기타 그린 뉴딜 관련
업무수행용 시설, 기타 공공 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3.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

? (목적) 한국판 뉴딜 및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 투자자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

* 뉴딜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관심 및 참여가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 성공의 핵심 요소

?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 투자 가이드라인 등 설명

ㅇ (주관) 정부 및 관계기관 합동

* 분야별 주무 부처가 주관하되 한국성장금융, 산은 및 해당 분야의 관련 협회,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참여

ㅇ (개최 시기) 10월부터 순차적 개최

* 투자자의 관심과 수요에 따라 추가 설명회 개최 검토

ㅇ (대상) 관련 기업, 은행‧보험‧연기금‧자산운용사 등 투자자

ㅇ (주요내용) ➊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부처),
➋(정책형) 뉴딜펀드 개요, 투자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산은), ➌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 등 설명

- 투자설명회 개최 시에 해당 분야에 대한 관련 기업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와 연계

* 투자설명회의 별도 세션으로 현장 애로사항 논의 세션을 마련하여 주관부처‧기관과 Q&A를 진행하고, 접수된 애로사항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과로 전달하여 처리

<참고> 투자설명회 개최 분야 및 관련 기관 (예시)
분 야 주관 기관 개최 시기
▪신재생에너지 산업부 10월 중하순
▪D‧N‧A(Data, Network, AI) 과기부 10월 중하순
▪그린 모빌리티 환경부 11월 초중순
▪스마트 인프라(SOC‧물류 등) 국토부 11월 초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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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 구축

? (목적)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범정부적으로 적극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뉴딜사업 추진 도모

? (주요내용) 뉴딜 관계장관회의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애로 점검 및 해소 추진

ㅇ (애로 발굴) (i) 각 부처, (ii) 온라인 접수(한국판 뉴딜 정보 허브1))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애로 발굴2)

* 1) 한국판 뉴딜에 대한 신규 홈페이지 구축 예정(금년중)
2) 기재부에 旣설치된 뉴딜 실무지원단이 정기적으로 각 창구별로 접수된
애로를 취합･관리

-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11월)를 통해 애로사항을 우선 발굴하고, 분야별 현장방문, 기업 간담회 등 찾아가는 애로 발굴 지속 추진

ㅇ (애로 처리) 기재부(뉴딜 실무지원단)는 발굴된 애로를 소관 분과에 전달하고, 소관 분과*에서 애로사항 처리방안 마련

* 뉴딜펀드 운영 관련 애로사항은 금융위에서 처리

▪ (법‧제도개혁 TF) 한국판 뉴딜의 법‧제도개선 관련 주요 애로사항 처리
▪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현장 민원 등 각 분야별 애로사항 처리

- 현장 애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뉴딜관계장관회의에
정기적(예: 분기별)으로 보고

< 현장애로 해소 지원 체계 >
접수 처리 결과 보고

각 부처 ⇨ 뉴딜 실무 지원단 ⇨ 법‧제도개혁 TF ⇨ 처리방안 ⇨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고
마련 (예: 분기별)

(제도개선, 이해
한국판 뉴딜 정보허브 ⇨ ⇨ 디지털‧그린 ⇨ 관계자 설득 등)
(홈페이지) 뉴딜 분과
III. 향후 추진계획

◇ 금번 발표된 선행조치를 토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1년중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 금년중 투자 가이드라인 확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개시 등 추진

ㅇ (10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위원회*
(성장금융‧산은) 구성

*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방향, 펀드 구조 및 세부사항 등 논의

ㅇ (11월) 자펀드 조성 등 세부사항 마련(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위원회)

ㅇ (11월) 뉴딜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보완‧확정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ㅇ (12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성장금융‧산은)

ㅇ (’21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성장금융‧산은)

ㅇ (’21년중) 자펀드 결성‧운용 추진(펀드 운용사)

? (뉴딜 인프라펀드) 금번 보고된 뉴딜 인프라 기준을 토대로
세제지원 관련 근거 법령 신설 등 추진

ㅇ (12월) 금년 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2월)

ㅇ (’21.1분기) 뉴딜 인프라 범위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ㅇ (’21년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기준 보완

? (뉴딜투자 기반 마련)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지속

ㅇ (10∼11월)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 개최

ㅇ (12월) 한국판 뉴딜 정보허브 구축 등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