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1.18-20, 화상)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등록일2020-11-17
제4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1.18-20, 화상)
- 총칙, 원산지, 상품양허 등 분야별 타결방안 모색 -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이 ‘20.11.18(수)~20(금)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캄보디아측은 상무부 심 소껭(Sim Sokheng) 차관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하여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ㅇ 한편, 지난 3차협상(’20.10월) 이후 양측은 분과별 회기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시장개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왔음
* 총칙분과: ’20.11.3~11.4 / 상품분과: ’20.11.5~11.6
□ 한-캄보디아 FTA 체결시 양측 기체결 한-아세안 FTA, RCEP에 더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 임】1. 한-캄보디아 FTA 추진경과
2. 한-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붙임 1 한-캄보디아 FTA 추진경과
□ ’19.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프놈펜)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 제안
□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수행기관 : (우리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캄보디아측) 통상부
□ ’20.1~5월,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진행
※ 국장급 실무협의 병행
□ ‘20.6.12, 공청회 개최
□ ‘20.6.15,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수립(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20.6.29, 「한-캄보디아 FTA 체결계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캄측은 자국 국내절차 완료했음을 통보(6.29)
□ ‘20.7.9,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
□ ‘20.7.30-31 한-캄보디아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20.8.31-9.2 한-캄보디아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20.10.6-8 한-캄보디아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
붙임 2 한-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 교역 현황
ㅇ ‘19년 10.3억불로 역대 최고치, 전년 대비 6% 증가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 출 593 615 654 653 573 604 660 697
-31.6 -3.6 -6.5 (△0.2) (△12.2) -5.4 -9.4 -5.5
수 입 126 136 194 216 239 261 314 336
-44.7 -7.9 -42.3 -11.6 -10.6 -9 -20.3 -6.8
무역수지 467 479 460 437 334 343 346 361
총교역액 719 751 848 869 812 865 974 1,033
※ 캄보디아는 한국의 58위 수출대상국, 67위 수입대상국 (’19년 기준)
ㅇ 한국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화물자동차, 음료, 편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신발 등임
(’19년 / MTI 4단위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수출품목 금액(천불) 비중(%) 수입품목 금액(천불) 비중(%)
화물자동차 120,972 17.40% 편직제의류 139,018 41.40%
음료 83,722 12.00% 직물제의류 47,723 14.20%
편직물 73,719 10.60% 신발 38,027 11.30%
기타섬유제품 49,498 7.10% 제어용케이블 29,977 8.90%
기타가죽 37,951 5.40% 가방 24,231 7.20%
전 체 696,530 100 전 체 335,922 100
□ 투자 현황
ㅇ ’20.1분기 기준, 한국의 對캄보디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1억불
ㅇ 캄보디아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38백만불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Q 누 계
한 국 의 140 139 90 176 397 243 436 193 43 <’90~’20 1Q>
對 캄보디아 -239 -213 -176 -133 -171 -152 -156 -117 -40 6,062
투 자 -3,423
캄보디아 의 對 한 국 0.46 12.3 20.19 0.3 0.8 0.28 0.32 0.78 0 <’90~’20 1Q>
투 자 -5 -6 -3 -3 -1 -3 -3 -6 0 37.82
-53
※ ’19년 현지법인 누적 신고금액 기준 캄보디아는 한국의 제35위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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