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05.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05.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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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5.(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경제상황 및 3/4분기 주요 정책대응,③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 지원방안,④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⑤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⑥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2.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3.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주력 >

 

□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수도권 4단계)로 경제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흐름을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일시 주춤하는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21.1)95.4(2)97.4(3)100.5(4)102.2(5)105.2(6)110.3(7)103.2[7개월만에하락]

        제조업BSI(실적) :       85    82     89     96     96     98    97[5개월만에하락]

 

 ㅇ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 다만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 

 

  - 즉 과거 확산시 소상공인 매출·심리 등 모든 지표가 동반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

 

     * 소상공인 매출동향(2019=100 기준): (’20.12월4주)75.2 (’21.7월1주)102.6 (7월2주)97.1 (7월3주)93.7카드매출액(전년동기비, %):(‘21.1)△3.0(2)12.0(3)19.5(4)14.3(5)5.5(6)7.6(7)7.9

 

 ㅇ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 - 신속한 지원 - 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

 

   - 2차 추경예산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이와 함께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 8월중 발표해 드릴 예정

 

   - 아울러 9월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 예정  

 

 ㅇ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과 함께

    코로나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근본적 지원책(소상공인 디지털화 등)을 강구할 필요 

 

  -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 지난 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5,300억불 규모, 국내시장규모는 약 40조원 수준까지 성장. 이에 ’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천개社 육성 및 확산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밀키트모델 등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플랫폼 바우처 등 다양한 전용바우처도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판매비용, 물류비용, 구독상품 꾸러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예정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경제상황 및 3/4분기 주요 정책대응②-1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가 지원방안 ②-2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③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④(서면)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임

 

 ㅇ 최근 국내외에서 해킹으로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 피해가 급증

     → 반면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랜섬웨어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

 

 ㅇ 먼저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 국가안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등 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을 실시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 배포. 또한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렌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기술력 확보도 적극 지원 방침

 

□ 마지막 안건은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임

 

 ㅇ 신산업 성장,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공급은 특정국가 의존성에 자원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대책전략이 긴요

     * 리튬·희토류 등 주요 산업에 필수수요가 증가중이나,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ㅇ 이에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①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②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의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 방침 

     * (40일분)단기 수급애로 지원‧기업육성 + (60일분)수급위기상황 발생시 긴급방출

 

 ☞ 금번 대책이 정부가 기추진중인 「K-반도체 전략(5.13.)」 및 「K-배터리 발전전략(7.8.)」 등과 시너지를 형성하여 우리 산업기반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