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12. 정책조정총괄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12.(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③최근 원자재 가격동향·전망 및 대응방향,④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⑤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2.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3.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코로나 상황 및 경제방역 대응 >
□ 8.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음
→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러 차례 말씀 드린대로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경주
☞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중 검토 완료하여 발표*
* 전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발표 예정
□ 한편 4차 확산 및 방역강화로 대면서비스업종 매출 감소 등 경제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어제 8.1~10일간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수 +54.2만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7월 7.9% 증)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
ㅇ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
ㅇ 특히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 그리고 수출물류 애로 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시
①수출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②원자재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안건을 상정 논의함
-(선박·항공 추가공급)8월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를 지급
* 월별 임시선박 투입규모: (’21.1~4월)매월 4척, (5월)6척 (6월)6척 (7월)9척
• 또한,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21.上, 3,196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수송(화물기로 개조 등)도 적극 지원
-(물류비 지원)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000억원, 중진공), 수출촉진자금 대출(300억원, 수은),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무보) 등 금융지원도 추진
-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도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8월중 구리·아연·주석 1~2% 할인판매), 일정한도내 외상방출(한도 30억원)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7.28)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1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①-2최근 원자재 가격동향·전망 및 대응방향②-1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②-2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➁-1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임
ㅇ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겪으며
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
→ 이에 정부도 한국판뉴딜 2.0의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
- 우선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22~)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확산(’22~) 계획
- 또한,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
* (’21)의료영상 데이터 29종 구축·개방 → (’22)적외선·조직 데이터 등 25종 추가 → (’23)의료영상분석, 환자 병원진료 全주기 데이터
- 아울러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중이며 8월중 발표 계획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➁-2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임
ㅇ 항공정비산업(MRO)*은 연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高부가가치 산업이나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20년 56%),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도 큰 상황
*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기 운항·기체·부품·엔진 등 정비를 총칭
** 기술 수준(’19년): (韓)75% vs (美)100%, (佛)94%, (日)85%, (中)80%
→ 이에 정부는 ’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 30% 이하,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20년 0.7조원)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국내 정비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3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2021. 8.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해상･항공 모두 高운임 지속
1 해운 물류 동향
□ (운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한 해상운임은 올해 초 보합세였으나, 2분기 들어 상승폭 확대*, 특히 美동안·유럽항로 운임 급등**
*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999 → ('20.7)1,050 → (’21.1)2,872 → (’21.4)2,830 → (’21.7)4,037→ (8.6)4,226
** 美동안 운임($/FEU) : (‘20.1)2,898 → ('20.7)3,369 → (’21.1)4,745 → (’21.4)5,536 → (’21.7)9,636 → (8.6)10,167
유럽 운임($/TEU) : (‘20.1)1,040 → ('20.7)906 → (’21.1)4,384 → (’21.4)4,151 → (’21.7)7,014 → (8.6)7,418
ㅇ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적체에 따른 선복부족 현상으로 운임 상승
□ (항만) 코로나19로 해외항만 적체 및 내륙운송 연계가 지연되어, 정기선박의 순환율 감소* 및 항만내 수출화물 적체**가 심화
*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차 수(예: 미주서안 운항에 6주 소요시 선박 30척으로 주 5항차 운영이 가능하였으나, 8주 소요 시 주 3.75항차만 운영 가능)
** 운항스케줄 준수율 : (‘20.6)77.7% → (’20.8)63.7% → (‘20.10)52.3% → (’21.2)34.5% → (’21.6)39.5%
ㅇ 부산신항 장치율*도 81%로 평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부 적체 발생
* 연평균 장치율(%) : (’19)73.4% → (‘20)74.9% → (’21.4)81.2% → (‘21.5)80.6 → (’21.6)80.5% → (’21.7)81.0%
□ (수출물동량) ‘20.8월부터 증가 추세로, ’21.상반기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3,242천TEU)은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
* 주요 항로별 수출물동량 : (미주) 534천TEU, 24.2%↑, (유럽) 326천TEU, 17.9%↑ 등
□ (선복량) 전 세계 가용선박들이 총투입되면서 유휴선박 비율*은 역대 최저 → 단기간 내 충분한 선박공급 확대에 구조적 한계
* 유휴선박 비율 : (‘20.6)11.2% → (‘20.8)4.1% → (‘20.10)1.8% → (’21.2)1.0% → (‘21.6)0.7%
2 항공 물류 동향
□ (운임)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기 화물칸(Belly-Cargo) 공급 감소* 및 항공화물 수요 증가 영향으로 高운임 상태** 지속
* 여객기 화물칸(Belly-Cargo) 수송실적 : (’19.12월) 94,063톤 → (‘21.6월) 32,185톤
** (홍콩-북미 노선) (’20.1분기) 4.03$/kg → (’21.3월) 5.48$/kg → (’21.6월) 7.89$/kg
(홍콩-유럽 노선) (’20.1분기) 3.08$/kg → (’21.3월) 4.05$/kg → (’21.6월) 4.34$/kg
□ (공급) 여객기 운항 축소*에 대응하여 국적사 보유 총 37대 화물 전용기** 활용, 유휴 여객기 20대 화물기 개조*** 운영 중
* 여객 정기노선 운항실적 : (’19년 동계) 45개국, 255개 노선, 주당 4,714회 운항
→ (’21.7월 말 기준) 31개국, 74개 노선(△71%), 주당 380회(△92%) 운항
** 대한항공 23대, 아시아나 12대, 에어인천 2대, ***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 4대
ㅇ 다만, ‘21년 화물기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전년동기 대비 84.1%) 했으나, 기존 해운 물동량이 항공으로 일부 전환 → 물동량 해소에 한계
3 수출기업 애로
□ (현황) 수출기업 애로 접수 결과(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20.12~’21.8), ①선박공급 확대(44.5%), ②운임지원(31.8%), ③컨테이너 확보(5.6%) 順으로 제기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하였으며, 항로별로는 미주向에 기업 애로가 집중
[ 분야별 물류 애로 현황 ] [ 4~8월 선복 애로 중 항로별 현황(64건) ]
￭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등은 당분간 해소가 어려워 하반기도 高운임 지속 전망
* ’21년 전망 : (해상, 英드루리) 세계 물동량 +10.1% vs 선복공급 +4.2%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Ⅱ.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
◇ 물류긴급대책(‘20.12), 경제중대본(5.12), 비상대응TF(5.21, 6.7) 등을 통해 ①공급 확대, ②중기전용 선복배정, ③물류비 지원 등 총력 대응
1 선박, 항공 등 공급 확대
? (선박 투입)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총 49척 투입(’20.8~’21.8.6)하여 화물 13.3만TEU* 수송 및 유럽向 신조선박(1.6만TEU급) 8척 투입
* (미주) 40척, 119,821TEU / (유럽) 3척, 7,686TEU / (동남아) 6척, 5,881TEU
ㅇ 특히 미주항로의 경우 7월에 월 최대 규모인 9척의 임시선박 투입
? (전세기 운항 등) 유휴 여객기 활용하여 2차례 특별전세기 운항*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객실내(천장 수하물칸, 좌석내) 화물 적재 허용(‘20.4월~)
* (1차, ‘20.4월) 중국, 인도네시아 / (2차, ’20.5월) 일본, 독일
총 61개社의 진단키트, 반도체, 의료용 방호복, 화장품 등 총 85톤 규모 화물 운송
2 中企 전용 선복 배정
? (중기 선적공간 지원) 美서안·동안 및 유럽항로에 총 49회*, 9,797TEU의 전용 선복 배정(’20.11~’21.8.6)
* 美서안(31회, 8,865TEU), 美동안(9회, 482TEU), 유럽(9회, 450TEU)
? (대중소 상생형 지원) 포스코·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소수출기업의 선복 확보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추진중(‘21.7월~)
* (포스코) 장기계약선박의 유휴공간에 중기화물 공동선적 추진(15만톤/년),
(대한항공) 북미노선 화물기에 중기화물 우선적재 추진(주간 2회, 3톤/1회)
3 물류비ㆍ금융 지원
? (물류비 지원) ‘21년 총 263억원 규모로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해상･항공운임 지원 추진중
과제명 예산규모
① 수출바우처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 확대 60억원
* 1천만원 → 2천만원
② 온라인 공동물류 중소기업 운임지원 40억원
③ 해외전시회, 마케팅 등 예산을 운임 지원에 활용 21억원
④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142억원(2차추경)
? (금융 지원) 중소 수출기업 대상 특별융자 제공 및 무역보험 혜택 연장
ㅇ 중소 수출기업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 지원(7월말~)
* 금리 연 1.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천만원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료 할인 등 긴급 유동성 지원책* 연장 시행(‘21.6→’21.9월말, 하경정)
* (수출제작자금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50% 할인,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수출신용보증(매입) 보증료 50% 할인
4 항만 적체 완화 등
? (항만 적체 완화) 수출용 자동차 및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으로 확보 등
* 신선화물 환적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 신축･운영(7월~)
ㅇ 7월말부터 부산신항 ‘서’컨 배후단지, 안골 등 임시 보관장소 공급
* 서부 컨테이너 배후단지(7.20일~, 7만m2 우선 제공, 향후 추가확대), 안골장치장(8.10일~, 695TEU)
? (컨테이너 공급) 해진공 리스사업 지원(4.3만대) 및 수은 대출지원 HMM 자체 발주분(1.7만대) 등 총 6만대의 40피트 컨박스 공급 추진(~7월, 4.6만대 공급)
? (기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연장(’20.12월~, ‘21.6→12월) 및 우리 기업의 애로접수 및 해소 지원(~8.6일 누계, 총 604건 처리)
*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HMM,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민관합동 구성
Ⅲ. 추가 지원 방안
◇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기존의 단기 지원대책 보강 및 중장기적으로 상생형 물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
분야 기존 지원방안(~7월) 추가 지원방안(8월 이후)
공급 확대 ?미주 중심 임시선박 투입 ?성수기 대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 투입
?동남아 항로 추가 투입
?인센티브 제공 → 선사 자발적 공급 확대
中企 ?미주 430TEU/주, 유럽 50TEU/주 ?미주 700TEU/주 추가 배정
전용선복 ?동남아 120TEU/주 신규 배정
?장기운송계약체결 지원(선복+운임지원)
中企 ?‘21년 총 121억원 규모 지원 ?142억원 추경 예산 신속 집행
운임/금융지원 ?물류비 특별융자 지원 ?중진공·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항만적체 완화 ?부산신항 임시보관장소 확충 ?북항 추가 + 웅동 장치장 연내 구축
?컨박스 4.6만대 공급 ?6만대 공급完(~10월) + 1.38만대 추가(~9월)
상생형 물류생태계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 상생지원 확대, 장기운송계약/표준거래계약 확대 유도
?물류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1 공급 추가 확대
? (임시선박 확대) 국적선사의 가용선박을 총동원하여 8월중 미주·동남아항로에 월간 최대규모인 임시선박 총 13척 투입 추진
ㅇ (미주) 8월중 임시선박 9척* 투입 예정(美서안 8척, 美동안 1척)
* 투입 계획 : (8.9) 6,500TEU (8.10) 4,600TEU, (8.12) 2,700TEU, (8.15) 1,800TEU, (8.24) 5,000TEU, (8.25) 6,500TEU, (8.26) 3,400TEU, (8.31) 5,000TEU, (8.31) 5,000TEU
→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 대비 7~8월 9척씩 집중 투입한 것에 이어, 9월 이후에도 월 최소 6척*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할 계획
* (HMM) 월 평균 4회 이상 / (SM상선) 월 평균 2회 이상
ㅇ (동남아) 연근해선사 간 한-일항로 공동운항*을 통해 유휴선박을 확보하여 8월 중 동남아항로에 4척** 투입 예정
* 예) 1척씩 운항 중인 5개 국적선사간 선복 공유(4척에 공동선적) → 유휴선박 1척 확보
** 투입 계획 : (8.9) 700TEU (8.10) 1,000TEU, (8.14) 700TEU, (8.25) 700TEU
? (인센티브 제공) 수출화물 처리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박의 추가 투입 및 국내배정 선복 증대 유도
* ① 북미, 유럽向 수출화물 적재 ’컨‘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
② 동남아向 수출화물 적재 ’컨‘이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한 선사
ㅇ 항만공사 재원*으로 북미, 유럽, 동남아향 수출화물 적재 ‘컨’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 지급(8말~)
* 항만공사 재원 총 26.5억원(부산 20억, 여수광양 5억, 인천 1억, 울산 0.5억)
? (항공운송 지원) 화물기 운항(정기·부정기) 인허가 적극 실시 및 여객기의 화물용 개조 신청 시 허가 등 → 운송량 증대 해소* 지속 지원
* ‘20년 화물기는 전년 대비 운송량 36% 이상, 운항 편수는 80% 이상 증가
ㅇ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21년 상반기 3,196편*에서 하반기 3,300편으로 증편 추진
* (’21.上, 한↔미 화물수송) 대한항공: 2,184편(21만t) / 아시아나: 1,012편(12만t)
2 중기 전용선복 확충
? (전용선복 확충) 중기 전용 선적공간을 주당 1,300TEU*로 확대
* (기존) 미주 430TEU, 유럽 50TEU → (확대) 미주 1,130TEU, 동남아 120TEU, 유럽 50TEU
ㅇ (미주向) ➀美서안向 정기선박(HMM)에 100TEU/주 추가 배정, ➁추가 투입(월 4척↑, HMM)되는 임시선박에 600TEU(항차당) 별도 배정
ㅇ (동남아向) 동남아向 정기선박(고려해운)에 120TEU/주 신규 배정
? (장기계약 지원) 중소화주가 추가적인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운송계약 물량*을 지정하고 운임비 지원**도 병행
* 美서안向 중기전용 선복물량 중 350TEU/주를 장기계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지원
** ‘21년 추경예산 활용, 장기운송계약 물류바우처 발급(기업당 최대 2,000만원, 보조율 70%)
? (대중소 상생)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선적* 추진(8월~)
* (지원대상)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 기계류 등, * 무역협회와 MOU 체결(7.21)
ㅇ 또한,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 확대 유도
* 제64차 동반위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규 지표를 신설·평가를 의결(‘20.12.9)한바, 동반성장지수 ’국가적 재난 지원‘ 지표(3점)상 가점 반영 추진(~’21년까지 한시적용)
3 물류비ㆍ금융 지원
? (물류비 지원) 금번 추경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을 신속 집행, 중소기업 1,013개사 대상 운송비 등 지원*(8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정부지원금 70%, 자부담 30%) 한도내 국제운송비 지원
< ’21년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내역 >
대상 사업 예산(억원) 수혜기업(개) 비고
물류바우처(산업부) 33 232 ?국제운송비 + 현지 물류비 지원
?기업당 2천만원 × 70%(보조율)
물류바우처(중기부) 109 781 ?국제운송비 지원
?기업당 2천만원 × 70%(보조율)
* 수출액 규모별 지원한도 : (100만불 미만) 1천만원 (보조율 70%), (100만불 이상) 2천만원(보조율 70%)
소계 142 1,013
? (금융 지원) 물류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
➊ (중진공)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 융자지원* 추진(8말~)
* (대상) 물류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 (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기간) 5년 이내, (금리) 연 2.65%
➋ (수은) 운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운임 상승분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 추진(8말~)
* (대상) 운임이 6개월前 대비 50% 이상 상승한 기업, (금리우대) 최대 중견 △0.3%p, 중소 △0.5%p, (한도) 직전 6개월간 운임 상승분의 100% 이내, (기간) 1년 이내
- 또한, 수출입·해외사업 관련 운영자금 지원 확대(한도 10%p 확대) 및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한도·금리 기존과 동일) 추진
➌ (무보) 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현 2→1개월) 등 혜택 신설(8월~)
* (지원대상) ➊최근 1년 또는 전년도 對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➋수출물류관련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납기지연에 따른 수입자의 수출계약 파기된 경우)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체결·이행 후 수입자 등으로부터 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4 항만 적체 완화
? (장치장 등)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9월),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영구 장치장** 구축 및 운영 추진(연내)
* (신항) 서측 배후단지 내 4만 m2 추가 제공(약 1,400TEU 보관 가능)
(북항) 우암부두 내 일부 제공(1만m2, 1,900TEU 이상 보관 가능)
** (위치/보관능력) 웅동 배후단지 / 3단 이상 적재, 2,500TEU 이상 보관 가능
? (컨테이너 공급) 국적 원양선사 ‘컨’ 박스 조달을 위해 상반기 발주 6만대(~10월) 외에 추가 1만 3천 8백대*를 하반기 신속 공급(~9월)
* HMM : 20피트 일반 ‘컨’ 8천대, 40피트 냉동 ‘컨’ 2.3천대 / SM : 40피트 일반 ‘컨’ 3.5천대
5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
? (우수선화주인증제) 우수선화주인증* 기업을 현행 14개사에서 연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 화주기업을 3개사 이상 추가 선정
* 해운법상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선･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금융·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20.2월~)
? (운송계약관행 개선) 중장기적으로 운임변동 리스크 대응 및 화물운송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계약 관행 개선 추진
ㅇ (장기운송계약) 장기계약 확대를 위해 우수선화주인증기업 선정시 장기계약 배점기준 확대(7→15점)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21.下)
ㅇ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가 낮은 기존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추진(’21.下)
* 해운법에 따라 해운협회가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운송계약서를 제공‧보급(‘19.9월)중이나 기존 거래관행 유지,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실질적 활용도는 낮은 상황
ㅇ (협의체 활용) 선화주 상생협력 체결* 후속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운송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해운협회-무역협회 간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6.29)
? (통합물류정보 제공)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통합된 물류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 추진(’21.下)
* (통합제공 정보(안)) 선박 관련 정보(운항 스케줄, 부킹 현황 등), 대체장치장 현황, 항만작업 현황,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ㅇ 산업부·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실무 TF 운영(7월~)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 우선 논의 후 플랫폼 채널 등 협의 추진
☞ 향후에도 범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물류동향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입업계 애로 즉각 해소 및 중장기적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산업부/해수부(1급 공동 반장),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등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3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
2021. 8.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 의료분야의 디지털화 가속
o 다양한 의료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으로 의료 산업이 급변
* 국내 공공의료 빅데이터 量 : 건강보험공단 3조 4000억건, 심평원 3조건('19년)
o D·N·A기반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기본 틀이 뒤바뀌는 대전환기* 돌입
* 병원 내(의료데이터의 저장․활용) → 클라우드 저장․활용
의료진의 경험(의료데이터 분석) → 인공지능 분석․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o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기회가 열리고, 인공지능(AI) 폐 CT 영상 진단 등 AI 정밀의료SW의 활용 가치가 주목받는 상황
* 비대면 의료 전화 상담·처방 허용(’20.2월), 103만9천여건 실시(’20.10월)
□ 글로벌 국가·기업의 정밀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투자 확대
o 주요국은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정밀의료주도권 경쟁 중
(美) 의료SW 인허가 간소화('17.7월), 디지털의료기기 전담부서(디지털헬스센터) 신설('20.9월)
(日) 의료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차세대의료기반법제정('18.5월), 금연치료앱 보험적용('20.11월)
(獨)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19.11월), 환자에게 앱을 처방할 수 있는 디지털건강앱 처방 및 급여 발표('20.7월)
o 글로벌 의료기기업체들(필립스, GE헬스케어 등)은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투자 확대
* (필립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원격 심장진단 및 모니터링 전문기업 BioTelemetry社 28억달러 인수(’20.12월), (GE 헬스케어) Edison AI 플랫폼 기반 100개 이상의 AI 의료 솔루션 보유(’18.11월)
□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 확산
o 디지털 뉴딜로 구축된 의료데이터댐*과 인공지능SW 기술로 글로벌 의료 패러다임 변화 주도할 필요
* 안저이미지(5,400건), 유방암 영상(3만건) 등 29종(’20년), 25종(’21년) 구축 예정
o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 핵심사업의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 및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 추진
II. 그간의 성과와 평가
◈ 4차 산업혁명 핵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 핵심사업 추진
➊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➋ 닥터앤서, ➌ AI 앰뷸런스
1 사업 추진개요
o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의료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유통·활용 및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o (닥터앤서)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 기반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하고 신시장 창출
o (AI 앰뷸런스) 응급환자 발생부터 응급의료센터까지 5G 실시간 고화질 응급의료 영상전송 및 AI 구급지원SW 개발을 통해 최상의 골든타임 확보
< 정밀의료SW 핵심 서비스 연계도 >
2 사업 추진경과
?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
◈ (기존) 의료기관별로 병원정보시스템을 원내 직접 설치·운영하여 유지보수/보안 비용 증가, 신규서비스 기능추가 및 병원간 의료데이터 교류·활용이 어려워 병원·환자 모두 불편
o 국내 3차 병원 최초로 고려대 안암병원이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는 등 47개 병·의원에 보급('21.6월 기준)
- 외래진료·입원·원무 등 병원업무를 38개 표준 모듈*로 개발하고 국제 상호호환성 표준인증** 획득('19.8월), 임상용어 및 코드 표준화(89,004개) 완료
* 2·3차 병원용 38개, 1차 병원용 8개 등 규모·진료특성 고려 적용 가능
**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 Connectathon 2019
<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P-HIS) 도입 후 기대효과 >
As-Is ⇨ To-Be
국민 o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어려움 o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가능
o 병원을 옮길 때마다 중복검사 불안 o 진료정보 교류로 이중검사 부담 감소
병원 o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높음 o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절감
※ 도입비용 40%↓, 운영비용 20% ↓
o 병원별 비표준 의료데이터 활용
o 표준 의료데이터로 다양한 병원의 의료빅데이터 연구 촉진(신약, 신의료기술개발 등)
기업 o 병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로 수익성 악화(인력↑, 자원↑, 비용↑) o 클라우드 표준 서비스(SaaS) 서비스 제공 수익성 개선(인력전문화(개발, 운영), 자원·비용 절감)
? 닥터앤서1.0(과기정통부·식약처 협력)
◈ (기존) 첨단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 당 의료데이터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각종 질환과 외래환자 증가로 의료진은 진료부담 가중, 환자들은 긴 대기와 진단 불안
* 국내 인구 100만명당 CT 보유대수 38.6대, MRI 보유대수 30.1대('18년)(OECD 평균 : CT 27.4대, MRI 17대) (’20.7, 복지부)
o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8대* 질환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1개 AI 정밀의료SW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심뇌혈관,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질환
- 국내 65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사용 중이며, 해외 8개국*에 소아희귀질환SW 진출
* 캐나다,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모로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병원 임상검증 성공('20.7월~'21.3월) 후 구체적인 수출 협상 진행 중('21.下 계약 예상)
* 인종과 문화가 다른 해외 환자에 대해 한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의학적 효과성을 확인하여 향후 국산 AI 의료SW의 해외 수출 가능성 높임
- 치매, 전립선암, 대장암 등 AI 의료기기 인허가 평가기준 개발*로 신속한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20.12월, 식약처 협력)
* AI정밀의료SW 연구개발‧실증(과기정통부), 의료기기인허가 지원(식약처)
< 닥터앤서 주요 임상검증성과 >
? AI 앰뷸런스(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 협력)
◈ (기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 미흡,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문제, 적정병원 이송 지연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치료 골든타임 손실
o 응급의료 데이터(음성·영상·생체신호)와 AI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개발·실증(∼'21.12월)
① 환자 정보 수집분석(360카메라, 마이크, 5G망, 클라우드)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병원 선정 지원(AI, 클라우드), ③ 구조구급 일지 자동작성지원(AI), ④ 최적이송경로 제공, ⑤ 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환자 관리
< AI 응급의료시스템 도입 기대성과 >
As-Is ⇨ To-Be
응급데이터 연계 o 구급차-응급실간 분절적 대응 및 최적 구급이송 정보 미흡 o 응급환자 이송-처치 全과정 최적 관리로 골든타임 확보
정보 o 전화, 무전기, 스마트폰 등 o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활용
전달체계
중증도 o 구급대원 간 분류 오차 o AI기반 환자 상태 평가 및 중증도 분류
분류
구급대원 편의성 o 구급일지 수기 작성 및 최적이송병원 선정의 어려움 o AI기반 구급일지 자동기록/전송 및 최적 이송병원 자동 선정
3 평가와 시사점
□ [평가] 디지털 뉴딜이 바꿔놓을 의료산업 경쟁력 확인
o (병원정보시스템) 병원업무의 정보화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축적, 분석 및 활용 토대 마련
* 병원 간 의료데이터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향후 마이헬스웨이(복지부)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교류·활용성 제고
o (닥터앤서) 병원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로 AI 의료SW가 개발되고 진료현장에 도입되어 의료서비스 개선 및 신시장 창출 가능성 제시
* AI의료기기 : 4건('17년) → 67건('21.3월), 뷰노(코스닥 상장, '21.2월),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 열림
o (AI 앰뷸런스) 응급환자 발생부터 응급의료센터까지 응급환자 상태분석·구급지원, 최적이송병원 선정·이송경로제공, 응급환자 실시간 영상 전송 등 최적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이송 지원체계 구현
* 병원 전원에 따른 응급환자 사망률, 지역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기대
□ [시사점] 정밀의료SW의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 추진
o (국민체감) 사용 주체인 병원, 의료진 등의 적극 도입·활용 촉진 지원
-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장점 공유 및 전환 비용 지원, 마이헬스웨이 연계 등
- (닥터앤서) 건강 검진시 AI 의료SW 활용, 보험수가 반영 방안 마련 등
- (AI앰뷸런스) 공공의료 소관부처·지자체 협력 및 조기 보급·확산 추진 등
o (생태계 성장) 정밀의료SW 기업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 의료 빅데이터 자원 공유부터 AI 의료SW 개발, 인허가 전 과정 컨설팅, 닥터앤서 동반성장(인허가, 해외인증·진출 등), 융합인력 양성 등
o (새로운 도전) 차세대 정밀의료SW 핵심기술 발굴·개발 지원
- D·N·A 기술을 기반으로 난치성 질병, 감염병 대응, 디지털 치료제 및 메디컬 메타버스 등 정밀의료SW 기술개발
III. 정책 추진 방향
IV.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국민체감 성과확산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으로 의료데이터의 외부 저장에 대한 불안감 해소, 의료기관의 업무혁신, 의료데이터의 축적·유통·활용성 강화 추진
o (클라우드 바우처) 맞춤형 컨설팅으로 클라우드 불안감 해소 및 바우처 사업 ‘의료분야’ 집중 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기반 마련('22년~'25년, 과기정통부)
※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마이헬스웨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21～'22년) 연계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보관된 자기정보를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관리, 건강증진 등 활용 활성화
o (클라우드 대전환) 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 추진('21년~ , 과기정통부·복지부·행안부)
* 클라우드 포함 의료기관 내외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21.下∼, 복지부)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의료SW 개발 및 보급·확산
◈ AI 의료SW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AI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닥터앤서2.0, 닥터앤서 밀리터리 등 다양한 AI 의료SW 개발 지원
o (닥터앤서 클리닉)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 도입 및 임상사례 축적 지원('22년~, 과기정통부)
- 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보험수가 반영 사회적 논의 추진
*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新모델 정립, AI 의료SW 활용의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
o (AI 적용 분야 확대) 1·2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지원을 위한 대상질환 확대(닥터앤서 2.0, '21년~'24년, 과기정통부·식약처), 군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 '20년~'23년, 과기정통부·국방부)
-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예측·중증도평가·조기경보 등을 지원하는 AI 의료SW 개발 지원('21년~'24년, 복지부)
* 암 조직·세포 분석 수요는 증가에 따른 병리전문가 공급 부족 해결 지원
- 영상촬영 즉시 영상판독을 보조할 수 있는 AI 탑재형 영상진단기기 개발 지원(’20년∼’24년, 산업부)
* 폐(X-ray, CT), 복부(초음파), 눈(안저영상), 자궁경부영상 등 영상진단 의료기기 13종
< 닥터앤서 1.0, 2.0, 밀리터리 현황 >
닥터앤서 1.0('18~'20년, 3년) 닥터앤서 2.0('21~'24년, 4년) 닥터앤서 밀리터리('20~'23년, 4년)
컨소시엄(의료기관(26개)+ICT기업(22개)) 컨소시엄(의료기관(30개)+ICT기업(18개)) 컨소시엄(의료기관(5개)+참여기관(5개))
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8*개 질환(21개 SW), 3차 병원 중심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24개 SW), 1·2·3차 병원 군 장병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9종*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질환 ①간질환, ②폐렴, ③피부질환, ④우울증, ⑤전립선증식증, ⑥당뇨, ⑦고혈압, ⑧뇌경색, ⑨폐암, ⑩간암, ⑪위암, ⑫갑상선암(1·2·3차 의료진 677명 의견 수렴) 군의료기관(36개)
① 폐렴, ②기흉, ③결핵, ④척추, ⑤사지골절, ⑥무릎, ⑦발의골절, ⑧뇌출혈, ⑨뇌질환
클라우드 통합학습플랫폼 서비스플랫폼(학습+서비스)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 설치 운영
? (AI 앰뷸런스) AI 앰뷸런스 단계적 전국 확산
◈ 광역시도 협력으로 전국 단위 보급·확산 및 다양한 사례 축적, 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체계적인 확산 지원 논의
o (광역시도 확산) 응급환자구급시스템(복지부)·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초기 도입비 지원(운영비 등은 자체 편성) 등 전국 확산('22년~, 관계부처)
* 광역시도 중 도입 우선순위를 고려 2개 지역 선정·지원(지역별 응급의료센터 4개, 구급차 15대 규모)
- 광역시도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 우선 제공('22년~)
o (관계기관 협력)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전국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기술개발·초기 확산), 복지부(제도), 소방청(운영·확산) 등 관계부처 협력 추진
* 전국 단위 보급·확산 논의, 시스템 지속 운영 및 이관 방안 논의 등
기관별 역할
① 과기정통부(기술) : 기술개발 및 고도화, 시스템 운영('22～)
② 보건복지부(제도) :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연계,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반영
③ 소방청(운영·확산) : 소방정보시스템(AVL)연계, 향후 시스템 이관 및 운영 협의('26년～)
* 소방청 이관 논의는 선도지역 실증 후 전국 보급·확산 과정에서 병행
④ 광역시도(서비스 도입) : 지능형응급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자체 예산편성
전략 2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 (인프라) AI 의료SW 개발 인프라 지원
◈ 창의적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AI+의료’ 융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AI 의료SW 개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o (K-의료 데이터댐) 기업들이 신속하게 AI 의료SW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댐('21년 ~, 과기정통부), 닥터앤서2.0 데이터 공개('23년~, 과기정통부)
- K-100만 바이오빅데이터(’20년(시범)~, 과기정통·복지·산업·질병청), 임상·검진·사망 데이터를 연계·결합 지원하는 암임상네트워크 지원 추진('22년~, 복지부)
주요 데이터 현황
① 데이터댐 : X-ray, CT 등 의료영상 29종('21년), 적외선·조직·병리·음성데이터 등 25종('22년), 의료영상분석, 환자의 병원진료 全 주기적 데이터(라이프 로그, 전향적 데이터 포함) 등('23년)
② 닥터앤서2.0 데이터셋 : 간질환, 피부질환, 폐렴 등 12대 질환 데이터셋
③ K-100만 바이오빅데이터 : 희귀질환 등 2.5만명(시범, ’20~22)→ 100만명(’23~, 본사업 목표) 예타 추진(’21.6~))
o (AI 의료SW 개발지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AI 의료 SW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닥터앤서 개발지원센터) 의료SW 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 플랫폼 공유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AI+의료’ 융합 지원('23년~, 과기정통부)
* 의료데이터 가공방법, 질환별 진료절차 및 AI학습설계·유효성 검증 컨설팅 등
< 서비스 플랫폼 공유 전후 비교 >
구분 기존 닥터앤서 플랫폼
영업방식 개별 판매(Network 한계) 공동 판매
운영방식 수요처 요구에 따라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SaaS)
장단점 개별 기업의 한정된 솔루션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솔루션 제공
해외진출 개별 솔루션 마케팅 한계 다양한 솔루션 공동마케팅
- (AI+X 실증랩)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학습·활용체계 구축, 의료데이터*의 가공·AI 학습·솔루션 실증 지원('21년~, 과기정통부·복지부)
* 요양급여 데이터 등 1,404억건, 어깨·슬 관절·요관 결석 영상 등 9건천
o (우수기업 포상) 국내 AI 의료SW 기업 중 ‘인허가 SW 품목수’, ‘AI 의료SW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개 내외 기업 선정·포상('21년~, 관계부처)
* 관계기관 장관상 수여(국·영문 상장), 국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
< 예시 > AI 의료SW 개발을 지원하는 K-의료 데이터댐
? (인허가) AI 의료SW 인허가 지원
◈ AI 의료SW 기업 등 정밀의료SW 기업들이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컨설팅 등 지원
o (제도개선) 의료SW 품목 분류·지정 확대(’20년: 90개→’22년: 140개), 의무기록 등 데이터 이용 AI 의료SW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체계 개편*
*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은 식약처 승인대상에서 제외(｢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1.12월, 식약처)
- SW 의료기기 종류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배포('21년~, 식약처) 및 SW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기준 마련('22년~, 식약처)
* AI 적용 체외진단 소프트웨어의 임상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21.6),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동등성 판단기준 마련(’21.10)
o (허가 서포터즈) AI 의료SW 허가 서포터즈 지정 및 허가 사전상담* (’21년~, 식약처)
* 간질환 등 28개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및 허가 등 사전상담
- SW의료기기 사전‧사후 관리 및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21년~, 식약처)
? (인력)‘AI + 의료’융합 인재 양성 지원
◈ 의료진의 AI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AI+의료’ 융합 촉진을 위한 인력(재직자․경력단절여성․퇴직자 등)의 체계적 육성 지원
o (AI+의료 교육과정) 적극적인 AI 의료SW 활용·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대학교에 ‘AI+의료 융합’ 교육과정 개설 지원
- (교육과목 개설) 의과대학에 ‘의료인공지능’ 교육과정 개설 지원방안 검토(과기정통부)
- (의료+AI 융합과정) 의과대학-공과대학-병원 등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22년~, 복지부)
o (AI+의료 융합 전문인력 양성) 의료SW 기업에서 필요한 개발 인력 및 수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SW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의료SW 개발인력) AI·SW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SW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 개발 교육과정 운영
* 산업전문인력 AI역량 강화(의료분야 신설, '22년∼)
(시범사업) 닥터앤서 SW 스쿨('21.下, 과기정통부)
o 교육대상 : 닥터앤서 사용 및 닥터앤서2.0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
o 교육내용 :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및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 (정밀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료인, 일반인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의료 인공지능, 유전체정보, 의료정보 교육 등 지원(’18~’23년, 복지부)
* 상반기 655명 교육 수강, 일부 과목 K-MOOC(온라인) 강좌 개설을 통해 상시운영
? (해외진출) K-의료SW 거점 중심 현지화 지원
◈ 닥터앤서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K-의료SW 해외 수출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해외진출 지원
o (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등록’ ('21.4월),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및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 검토(과기정통부)
* K-HOSPITAL(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 HIMSS(미국의료정보시스템관리학회) 등
o (해외 전략거점 지원) 정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해외 거점 센터*를 연계하여 현지 의료기기 규제정보** 및 인허가 취득 지원('22년~, 과기정통부·산업부)
* 싱가포르 IT지원센터, 미국 KIC 실리콘밸리, 한인도SW상생협력센터, 하노이 IT지원센터 등
** 미국 FDA, 유럽 CE 인증을 위한 AI 의료SW인허가 기준 등
-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21.下, 예상)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 검토(과기정통부)
* 현지 의료진·의료SW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AI SW 교육, '닥터앤서’ 플랫폼 기반의 챌린지(Challenge) 대회 개최 등 국산 SW, 플랫폼 등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제공 검토
전략 3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 (희귀질환) 난치성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기술개발·실증
◈ AI 기반으로 희귀질환의 진단 범위를 확대하여 진단 성공율 및 치료효과 개선
o (닥터앤서 소아과) 소아 희귀질환 진단시 AI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진단율 및 치료효과 개선·인허가지원('22년~'24년, 과기정통부·식약처)
* (닥터앤서1.0) 2개 질환(발달장애, 난청) → (닥터앤서 소아과) 8개 질환*, 진단율 10% 개선
** ①희귀유전대사질환, ②선천성 다발기형, ③뇌신경질환, ④유전성심장질환, ⑤유전성신장질환, ⑥염증성장질환, ⑦선천성 면역결핍질환, ⑧소아혈액종양질환
< 진단 방식별 분석 범위와 깊이 비교 >
기존(타겟유전자 패널) 엑솜(닥터앤서1.0) 전장유전체(닥터앤서 소아과)
분석
영역
분석 5∼500유전자 약 3,000만개 염기, 22,000개 유전자 약 30억개 염기
깊이
닥터앤서1.0(소아희귀질환) 성과
① (국내)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에 판매
② (해외)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등 8개국에 수출
? (감염병) AI기반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실증
◈ AI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 확진자 예후관리 등
o (AI 기반 감염병 대응체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의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기술개발 지원
-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감염병 현장대응, 유입차단, 확산방지 등 범부처 협력 국가방역체계 기술개발(’18년~’22년, 복지부(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산업부·식약처)
* ①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②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고도화, ③감염병 자가격리자 최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감염병 확산방지) 신규 감염병 확진자 밀접 접촉자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기판별·추적·관리 가능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21년~’23년, 과기정통부·질병청)
* ①사람/집단 간 감염 전파 매개변수 분석, ②실내 공간 특성에 따른 전파양상 분석·예측, ③기존 감염병 유행 예측 모델 분석·고도화, ④온라인 빅데이터 기반 유행 양상 분석
- (의료현장 안전강화) 감염병 대비 AI 기반의 환자 유입 예측·선별, 원내감염제어, 병원자원 관리 지원 등 지능화 시스템* 구축(’22년~’24년, 복지부)
* ①(구조) 감염병 환자 발생 시나리오 기반 병동 공간별 전파 경로 AI 모델링, ②(시스템) 환자 발생에 따른 자원/병상 관리 최적화 시스템 등
- (의료진 안전강화) 감염병 대비 AI 기반의 의료종사자 ①훈련체계 및 업무 지원 ②시스템 개발(’22년~’24년, 복지부)
* ① 다양한 감염병 대응 시나리오 기반 확진자 및 중증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종사자 훈련 지원 SW, ② 팬데믹 발생 시 인력배치·역할정립·배분 등 전략적 업무 지원
o (감염병 예후관리) 감염병* 임상데이터, 의료영상 등을 통해 AI기반의 감염병 확진환자의 예후 예측 시스템 개발･실증(’20년~’23년, 과기정통부)
* COVID-19, 신종플루, 폐렴, 계절성독감, 세균성폐렴 등
※ ‘발병→경과정도→치료→완치’의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경증, 중증 등)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방안 제시, 완치 후 예후관리 및 예방에 대한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지원
< AI 기반 감염병 예후관리 솔루션 개발 체계도 >
? (치료제) SW 기반 디지털 치료기술 개발·실증
◈ 저렴한 비용으로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복약관리가 불필요한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자폐 및 정서장애 관리를 위한 디지털 치료 플랫폼 개발·실증
o (디지털 치료제) 약물 복약 없이도 동등한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고도화된 디지털치료제 핵심기술 개발('21년~, 과기정통부·산업부)
- (원천기술) 개인별 차이를 가지는 신체 반응의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치료제용 실감 상호작용 핵심기술* 개발('22년~'25년, 과기정통부)
* ① 개인맞춤형 XR 트윈 생성 및 시뮬레이션, ② 인체내부 생체정보 가시화, ③ XR상호작용
- (자폐장애) 자폐성 장애 조기예측, 환자의 연속성 있는 개선·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치료제 및 모니터링·분석 플랫폼 구축('22년~'25년, 과기정통부·복지부)
- (정서장애) 비대면환경에서 정서장애 진단부터 데이터수집·관리·분석 및 치료까지 연계되는 통합 디지털치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21년~'24년, 과기정통부)
- (중독장애) 인지행동치료 기반으로 알코올･니코틴 중독장애의 진단과 치료, 금연보조, 사후관리 등 치료제 개발 및 실증(’20~’24년, 산업부)
< 기존 치료제와 디지털치료제 비교 >
구분 기존 치료제 디지털치료제
공통점 임상적으로 검증된 치료효과 및 의사 처방
차 부작용 독성 및 부작용 있음 독성 및 부작용 적음
이 비용 다양함 매우 적음
점 모니터링/데이터 진료시간 외 불가/데이터 수집 어려움 실시간 모니터링/수집·분석
? (메디컬 메타버스) 비대면 메디컬 트윈 기술개발·실증
◈ 재활훈련 및 의료 실습·훈련 비대면 헬스케어를 위한 ‘메디컬 트윈’ 기술 개발
o (재활훈련) 신경근골격계 질환자(뇌손상 등)에 대한 운동 가이드 제공을 위한 고정밀 메디컬트윈 생성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21년~’24, 과기정통부)
o (의료훈련) XR 트윈기술을 의료훈련에 적용하여 군 응급 간호 역량 강화와 민간 분야 확산(’20년~’22년, 과기정통부)
① XR기반 중증외상 처치훈련 시스템 구축 과제('20년),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훈련센터 대상 실증 및 교육('22년)
(예시)메디컬 트윈 기반 의료솔루션
① (진단·예측) 개인 의료데이터 기반 메디컬 트윈 생성, 부위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질병 진단·예측
② (교육·훈련) MRI 기반 3D 메디컬 트윈(뇌 등) 구현, 가상수술에 따른 실시간 시뮬레이션
③ (수술·치료) AR 기반 수술가이드 제공,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부위 정보 가시화 등
V. 기대효과
◇ (국민)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한 건강증진 및 편의 증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생태계)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 상생하는 사회
◇ (국가) ‘D·N·A+의료’ 융합촉진, 임상사례 축적·시장선점을 통한 선도국 도약
□ [건강한 삶]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로 삶의 질 개선
ㅇ 개인별 유전체·의료데이터를 반영한 고도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기반 제공
ㅇ 데이터의 축적·관리·유통 지원으로 중복검사 배제,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상생 생태계) 국민+의료기관+연관산업 연계로 생태계 활성화
ㅇ 다양한 의료데이터셋 개방, AI 학습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 공유로 창의적인 기업의 동반성장 기반 제공
ㅇ AI 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정밀의료SW 활용 범위를 넓히고, 맞춤·예측·예방·참여형 의료·건강관리(P4*의료) 체계 확립
*맞춤의료(Personalized), 예측의료(Predictive), 예방의료(Preventive), 참여의료(Participatory)
□ (선도국 도약)‘D·N·A+의료’촉진하고, 新시장을 주도하는 정밀의료SW 선도국
ㅇ ‘닥터앤서’를 ‘D·N·A+의료’의 ‘대표주자’로 육성함으로써 융합 촉진
ㅇ 국내외에서 선제적인 임상사례 축적을 통해 기존 ‘시장의 판’을 바꾸고, 新시장 선점을 통한 정밀의료SW 선도국으로 도약
참고1. 정밀의료SW 기반의 의료서비스 변화
➊의료데이터
공유확산
➋진단·치료
효율화
➌응급환자 신속대처
➍전주기
건강관리
참고2.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 (추진체계) 기업,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밀의료SW 협의회」 운영
※ (위원장) 과기정통부 2차관 / (위원) 관계부처(복지·산업·식약처 등) 국장, AI 의료SW기업 및 AI 의료SW 수요 의료기관
- (기능) 민관 합동 점검체계 구축, 연차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 민간 애로사항 수렴, 다부처 협의사항 발굴·논의 등
과제명 일정 관계부처
전략 1. 국민체감 성과확산
?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ㅇ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컨설팅 지원 `21.下∼ 과기정통부·복지부
ㅇ 의료분야 클라우드 바우처 집중 지원 `22.∼ 과기정통부
ㅇ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대전환 논의 21.下∼ 과기정통부·복지부·행안부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의료SW 개발 및 보급·확산
ㅇ 닥터앤서 클리닉 `22.∼ 과기정통부
ㅇ 닥터앤서 밀리터리, 닥터앤서2.0 `20.∼ / `21.∼ 과기정통부
ㅇ 지능형 병리분석 AI 의료SW 개발, 중환자케어 AI 의료SW `21.∼ 복지부
ㅇ AI 탑재형 영상진단기기 개발 지원 `20.∼ 산업부
? [AI 앰뷸런스] AI 앰뷸런스 단계적 전국 확산
ㅇ 광역시도 확산 `22.∼ 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
전략 2.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 [인프라] AI 의료SW 개발 인프라 지원
ㅇ K-의료데이터댐(데이터댐, 닥터앤서2.0 데이터) `21.∼ / `23.∼ 과기정통부
ㅇ K-100만 바이오빅데이터 / 암임상네트워크 `20.∼ / `22.∼ 복지부
ㅇ 닥터앤서 개발지원센터 `23.∼ 과기정통부·식약처
ㅇ AI+X 실증랩 `21.下∼ 과기정통부·질병청
ㅇ 우수 AI 의료SW 기업 포상 `21.下∼ 관계부처
? [인허가] AI 의료SW 인허가 지원
ㅇ제도개선 `21.下∼ 식약처
ㅇ허가서포터즈 `22..∼ 식약처·과기정통부
? [인력] ‘AI+의료’ 융합 인재 양성지원
ㅇAI+의료 융합 과정 개설 `22..∼ 복지부
ㅇ산업전문인력 AI역량 강화(의료분야 신설) `22..∼ 과기정통부
ㅇ정밀의료 전문인력 양성 ‘18~’23 복지부
? [해외진출] K-의료SW 거점 중심 현지화 지원
ㅇ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21.∼ 과기정통부
전략 3.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 [희귀질환] 난치성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기술개발·실증
ㅇ 닥터앤서 소아과 `22.∼ 과기정통부·식약처
? [감염병] AI기반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실증
ㅇ국가방역체계 고도화 `21.∼ 복지부(질병관리청)·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산업부·식약처
ㅇ감염병 예후관리 `20.∼ 과기정통부
? [치료제] SW 기반 의료 치료기술 개발·실증
ㅇ원천기술개발 `22.∼ 과기정통부
ㅇ자폐·정서장애·중독장애 `20..∼ 과기정통부·산업부
? [메디컬 메타버스] 비대면 메디컬 트윈 기술개발·실증
ㅇ재활훈련 `21.∼ 과기정통부
ㅇ의료훈련 `20..∼ 과기정통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3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1. 8. 12.
관 계 부 처 합 동
Ⅰ. MRO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1 항공정비(MRO) 개요
☐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 정비를 총칭
①운항정비 ②기체정비 ③부품정비 ④엔진정비
개념 ·일상 경정비 ·주기적 중정비 ·부품 분해조립, 재생 ·엔진 분해조립
· (오일 등 소모품교환) (동체, 날개, 배선 등)
특징 ·주기: 점검주기 도래시 ·주기: 평균 27,000h(8년)
·주기: 평균 600h(2달) ·주기: 평균 6,000h(2년)
·KE: 50%, OZ: 30% 자가정비 ·KE만 자가정비 가능(70%)
·자가정비 비율 높음 ·위탁비율 높음
(주로 LCC)
정비예시
2 MRO산업 육성 필요성
☐ (일자리 창출) 운항·기체정비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항공기 유지기간 동안 반복 수요**가 발생
* ‘19년 고용유발계수는 4.6(반도체 1.77, 석유화학 2.44, 농림어업 4.22 / ISTANS)으로, 타 산업 대비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숙련된 인력 필요
** 항공기 운영기간(약 20년) 동안 항공기 구매가격의 3∼4배의 정비비 발생
☐ (고부가가치 산업) 부품·엔진정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항공부품·제작 등 연관산업 성장에도 기여
* 연 1.7조원의 국내 MRO 시장중 약 0.9조원 이상(56%)을 해외 업체에 위탁하는 실정으로, 해외 정비물량의 국내전환을 통해 외화 유출 방지도 가능
□ (항공안전 강화) 항공정비의 품질은 지연운항 감소 등 항공안전에 직결
*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18년 1,695건, ’19년 1,749건 발생
⇨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공안전 강화 등 항공산업 기초체력 강화 필요
Ⅱ. MRO산업 현황 및 문제점
◈〔시장규모〕내수위주 시장, 높은 해외정비율로 성장 견인 한계
ㅇ 국내 민간 MRO시장 총 규모는 ‘20년 기준 약 1.7조원(군수 포함시 2.9조원)이며, 세계시장(57.8조원)의 2.8% 수준
ㅇ 높은 해외정비 의존도(56%)로 국내 정비실적은 0.7조원에 불과 특히, 부품·엔진정비의 경우 82% 정도가 해외업체에 외주*
* 해외의존도: 운항정비 6%, 기체정비 23%, 부품정비 88%, 엔진정비 68%
(군수의 경우는 군직영 31.9%, 국내외주 25.5%, 해외외주 42.6%)
◈〔가격경쟁력〕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부품 대부분 해외수입
ㅇ 노동집약형 산업인 운항·기체정비는 중국 등 해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로 가격경쟁력 취약
* 시간당 정비임률(정비사 1인): 한국 70~100$, 싱가포르 50$, 중국 44$ 수준
ㅇ 국내 정비용 항공부품은 대부분 해외 수입품을 사용 중이나, 부품인증제도 활용도가 낮아 국산부품 사용 실적은 미비
◈〔기술수준〕높은 기술장벽, 기술개발 성과물 상용화 저조
ㅇ 미국 등은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부품·엔진정비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중이나 국내의 경우 민간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는 기술확보에 한계
* MRO 기술수준(19, 국토교통기술조사) : 美 100%, 佛 94%, 日 85%, 中 80%, 韓 75%
ㅇ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 실적 미비*
* 항공기용 타이어, 조종실 디스플레이 등이 국내 개발되었으나 상용화는 실패
◈〔성장기반〕클러스터 개발 성과 부족, 인력양성·인증 기반 미비
ㅇ 지자체 주도로 항공 MRO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나, 글로벌 MRO 업체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
* 독일, 싱가폴의 경우 전문MRO업체, 제작사 등을 유치해 MRO 클러스터 조성
ㅇ 정비사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으나 현장맞춤형 인력은 부족,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는 해외인증(FAA 등)도 필요하나 인증에 장기간 소요
Ⅲ. 세부 추진방안
목표 ’25년까지 국내 정비물량 70% 이상 국내 처리(’20년 44%)
’30년까지 국내 MRO처리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20년 0.7조원)
추진 ➊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➋ 가격경쟁력 확보
방향 ➌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➍ MRO산업 성장 기반 조성
1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 ①국내정비 물량 확보 지원, ②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③국산헬기 정비수요 확보 등을 통해 국내 MRO 수요 대폭 견인
□ (국내정비 물량 확보 지원) 국적항공사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를 지원하여 MRO 시장규모 확대 유도
ㅇ (인센티브)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21.下~)*하고, 국내 정비를 받고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공항사용료 감면**(‘22.上)
* 現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규칙’ 평가지표 중 국내 항공산업 발전기여도 정성평가시 MRO산업 기여도 반영(‘21.下∼, 신규 배분건부터 적용)
** (공항사용료) 정비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착륙료 감면
ㅇ (MRO 협의체) 정부·항공사·업계 합동 「(가칭)MRO 국내유턴 지원 협의회*」를 통해 국내 정비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21.9~)
* 국토부 주관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추진
** 최근 전문MRO업체(캠스+샤프) 수주 물량이 증가 추세(‘19: 29대 → ’21: 172대)
□ (軍 정비물량 민수전환) 민간에서 정비가 가능한 군수물량은 점진적으로 민간정비 전환(‘20: 3.5천억원 → ’21: 3.9천억원 → ’22: 5.1천억원)
ㅇ 그간 해외에서만 정비가 가능했던 물량도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토록 군용기 부품 국산화(상시) 및 결함진단 최적화
* (관련 사업) ①민군 항공기 AI 기반 총수명주기관리 기술 연구개발 기획연구(‘21~, 국방·산업부), ②항공 등 국방 분야 부품 국산화 지원(상시, 방사청)
□ (국산헬기 정비수요 확보) 국산 헬기(수리온*, 소형헬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헬기 국내 정비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보
* 군용으로 개발하여 ‘11년부터 운용, 현재까지 4개 공공기관에서 18대 구매
** KAI, 에어버스사 국제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 ‘22년부터 국내 생산 예정
*** 헬기 1대 판매 시 운용기간(약 20년) 중 약 800억원의 MRO 수요 발생
수리온 소형민수헬기(LCH)
이륙중량:8,709Kg 이륙중량: 4,920Kg
항속거리: 680Km(3H) 항속거리: 759Km(3H)
순항속도: 287Km/h 순항속도: 265Km/h
운용고도: 3,048M 운용고도: 4,000M
ㅇ 국산헬기 수요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업계 합동 정책 간담회(산업부 주관)를 개최(‘21.下)하고, 구매환경* 개선도 추진(’22~)
* 헬기운영 부서에서 개별 구매하고 구매기준도 다양하여 경쟁입찰에 제약
2 가격경쟁력 확보
◈ 항공부품 관세 면제, 부품 관련 비용 절감으로 MRO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MRO 관련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마련
□ (항공부품 관세 부담 완화) 항공정비 비용절감을 위해 FTA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항공부품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부담 완화
*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도 MRO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활용, TCA 가입 등을 통해 항공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중
ㅇ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후 재수입하는 부품(‘19년 2.9천억원)도 관세면제가 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21.7, 세법개정안 발표)
* 한-싱가포르 FTA협정은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부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를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규정
< FTA 활용 항공부품 관세면제 현황 >
대상 부품 감면 규모 비 고
·FTA 체결국 수입부품 ·연간 약 140억원 ·미국, EU 등과 체결
(가공부품 포함)
□ (정비부품 비용 절감) 우수한 품질의 국내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
*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외 업체에서 개발한 부품을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제작사 제품과 동일한 설계ㆍ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부품제작자인증(PMA) 등 필요
ㅇ 연내 항공화물용 부품(팔레트, 컨테이너), 객실부품(컵홀더) 국내인증을 완료(~‘21.12)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을 점진적 확대(‘22~)
< 부품 국산화 국내인증 예시(기내 컵홀더) >
? (사례) A항공사는 해외 B제작사로부터 기내 컵홀더를 개당 100불에 구매해왔으나 부품제작자증명을 받은 국내 C업체로부터 동일한 규격과 품질의 컵홀더를 약 28불에 구매 가능
? (효과) 저렴한 국산부품 사용으로 A항공사는 연간 27만불의 부품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C업체는 자체 개발한 부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ㅇ (예비품 보유비용 절감) 국내업체간 주요 예비품(기상레이더, 통신장비 등) 공동사용 촉진을 위해 부품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을 사후신고로 개선(‘21.8~)
* 현재는 과다한 예비품을 상시 보유하거나 긴급 필요시 외항사를 통해 구매중
** (현행) 부품 공동사용을 위해서는 세관에 사용자변경 사전승인이 필요
(개선) 원활한 부품 양도·양수를 위해 사후신고로 개선(행정명령 개선)
< 예비품 공동사용 예시 >
? (기존) 국내 ㅁㅁ공항과 △△공항에 각각 지점을 두고 MRO사업을 운영 중인 A, B업체는 항공기용 기상레이더가 고가의 부품(약 35만불)임에도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한 주요 부품이므로 어쩔 수 없이 ㅁㅁ공항과 △△공항에 예비품을 각각 보유 중
? (개선) A업체와 B업체는 예비품 공동사용 협약을 맺어 A업체는 ㅁㅁ공항에 B업체는 △△공항에 기상레이더 예비품을 보유하기로 하고, 긴급 정비 시에는 공동사용함으로써 예비품 보유비용을 절감
□ (금융지원)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MRO 업체 및 연관기업 등에 투자·융자 등 지원 추진(‘21.下 항공사업법 개정)
* 항공사·정비업·지상조업 등 항공산업 연관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합원의 재원을 적립하여 보증·투자·융자 등을 시행하는 사단법인
3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 MRO 기술로드맵을 마련하여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R&D 상용화, 국내업체의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지원
□ (핵심기술 로드맵) ‘MRO 분야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22.上)하여 ‘30년까지 국내 기술수준을 선진국(미국)의 90% 수준까지 향상
* 고부가가치 MRO 핵심기술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중(‘20.12~’21.12)
ㅇ 신규 R&D는 핵심 정비기술, 고부가가치 항공부품 모듈 개발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국토부, 과기부 등)
< MRO 핵심기술 예시 >
< 신형 GTF 엔진 > < Flexible OLED > < 3D 프린팅 적용 부품 >
□ (R&D 상용화 강화) R&D 성과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품개발과 인증기술을 연계한 다부처(국토부·산업부·국방부) 협업 R&D** 추진
* 부품개발 후 상용화를 위해서는 부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인증절차 개발 필요
** (다부처 협업 R&D) 민수헬기 인증기술 개발(‘17~’21), 항공기 경량소재 데이터 시험개발(‘21~’24), 항공기 개조인증기술 개발(‘21~’25) 등
ㅇ 개발단계부터 수요자 대상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처 매칭을 지원하고, R&D 과정에서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 등 실용성 강화
< 다부처 협업 R&D 사례 >
< 기내 시스템 개조 인증기술 > < 브레이크패드 인증기술 >
□ (기술획득 지원) 국내 업체가 항공기·엔진 등 해외 정비기술 획득을 위해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를 우선 지원
*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20∼’23), 스마트캐빈 기술개발(‘20∼’24), 민항기 건전성 진단 AI 시스템 개발(‘22∼’25) 등
□ (드론 활용 항공정비) 육안확인이 어려운 동체․날개 점검 시 인스펙션(Inspection) 드론을 활용한 첨단정비방식 도입(‘21.下, 정비규정 개정)
* 연내 관련규정(정비규정) 개정 완료 시 국내항공사가 시범적용 예정
ㅇ 장기적으로는 드론 촬영 영상분석 시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항공기 결함을 자동검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22.上~)
4 MRO산업 성장기반 강화
◈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특화 MRO클러스터 개발을 가속화하고, 정비인증체계·인재양성 등 MRO 성장 기반을 강화
□ (MRO클러스터 조성 지원) 지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MRO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지원
* 사천공항은 기체중정비·군수,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등
ㅇ 정부ㆍ지자체ㆍ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21.11)하여 지역간 이견 조정, 상생방안* 논의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예) 인천공항에 입점한 해외 복합 MRO업체가 항공기 개조사업 시 필요한 부품을 사천지역 업체와 협력하여 조달
ㅇ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 시 사업부지ㆍ정비시설 저리임대 및 조세감면 등을 맞춤 지원(공항공사·지자체, 상시~)
□ (정비인증 기반 구축) 국내 정비조직 인증만으로도 항공기 정비가 가능토록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추진(‘22~)
*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으로 협정 체결시 국내 인증만 받아도 미 FAA 인증을 요하는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수행 가능
ㅇ (인증 전문인력)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인력양성 전문교육과정을 개발(~‘22)하고, 인증수요 기업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 제공(’22~)
ㅇ (인증 인프라) 국내 개발 유‧무인기, 항공부품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을 위해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22)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개요 ❚
7
·(위치/예산) 전남고흥(123Ha)/ 414억원
·(시험장 구성) 활주로 및 유도로, 비행시험통제센터, 기상장비 등
·(일정) 공사완료(‘22.上), 시험운영, 운영(’23~)
□ (인력양성) 특성화고, 직업전문학교 등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정비인력(연 2천명) 양성을 지속 지원*
* 정비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36개를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특성화고 교육시설·장비 지원(연 4억), 폴리텍대학(2개)에 MRO 학과 운영
ㅇ (현장연계 교육 확대) 국내 주력 항공기(B737, A320) 위주 기종특화 교육 등 중·고급 실무교육과정 개설*, 현장맞춤형 교육 추진
* ①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사업(산업부, 미취업자 대상 연 100명), 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고용부, 재직자 대상 연 500명)
< 현장연계 교육 예시 >
? (예시1 : 기종특화 교육) 작년에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던 중 ㅇㅇ교육원에서 신규 개설한 ‘B737-900 기종특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최근 B737-900 정비물량을 대규모로 수주한 B업체에 취직
? (예시2 : 재직자 직무훈련) △△ MRO업체는 최근 기체 중정비 물량증가에 대응하여 고급정비 인력 확보에 고심하던중 ㅇㅇ교육원에서 개설한 ‘항공기 전기전자고장탐구 과정’에 직원 5명을 보내 고급 정비기술을 습득
Ⅳ. 기대효과
□ (시장규모) 국내 MRO 처리규모가 ’30년 5조원(‘20년 0.7조원)으로 확대, 국내 정비율은 ’25년까지 70%이상(‘20년 44%)으로 개선
【 국내 MRO 처리규모 】 【 MRO 국내 정비율 】
□ (일자리 창출) MRO 분야 일자리수가 ‘30년 2.3만명(‘20년 0.7만명)으로 증가, MRO자격 취득자수도 ’25년 2만명(‘20년, 1.4만명)으로 증가
【 MRO 관련 일자리수 】 【 항공정비자격 취득자수 】
□ (기술향상 및 안전강화) MRO 기술수준이 ‘30년 선진국의 90%(‘19년 75%)까지 향상,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5년 기존 대비 80%수준으로 감축
【 MRO 기술수준 】 【 정비 원인 항공기 지연 건수 】
Ⅴ. 향후 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 MRO 국내 유턴 인센티브 도입 ‘21.下 국토부
- 국내정비 확대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상시 국토부
- 군 정비물량 민수전환 확대 상시 국방부
-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 ‘22.上 산업부
2. 가격경쟁력 확보
- 수리·개조후 재수입 부품 관세 면제(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1.下 기재부
- 국내 개발부품 상용화 인증 ‘21.下~ 국토부
- 정비부품 공동사용 활성화 ‘21.8~ 관세청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21.下 국토부
3.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 MRO 핵심기술 통합로드맵 마련 및 신규R&D 추진 ‘22.上 국토부, 과기부
- 다부처 협업 R&D 추진 상시 국토부, 산업부
국방부
- 국제공동개발사업 R&D 우선 지원 상시 산업부, 국토부
- 드론 활용 항공정비방식 도입 ‘21.下 국토부
4. MRO 산업 성장 기반 조성
- MRO 클러스터 조성 지원 ‘21.下~ 국토부, 지자체
- 정비분야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추진 ‘22~ 국토부
- 인증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인증 컨설팅 제공 ‘22.下 국토부
-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22.上 산업부, 국토부
- 기초정비인력 양성 지원 ‘21~ 국토부, 고용부
- 중고급 정비 실무과정 신규 개설 ‘21~ 고용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