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02.25. 혁신성장기획팀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25.(목) 07:30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②-2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
②-3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1.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1-2.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 1-3.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여해 주신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님,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님,우정원 제넥신 사장님 등 4분의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림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BIG3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주요 선진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ㅇ 올해 2월 EU는 500억 유로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구축 프로젝트(2.11, 블룸버그), 미국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준비를 발표했고일본도 작년 12월, ‘30년대 중반까지 신차판매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발표하는 등 BIG3 시장 선점‧추격을 위한 국가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

□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열에 합류, 치열한 경쟁중

ㅇ 작년 중 미래차 분야는 글로벌 판매 수소차 1위, 전기차 4위를 달성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매출 1조원 팹리스 기업이 등장했으며,
바이오분야에서도 2년만에 매출 1조원 돌파기업이 2배 증가(‘18년 6개→’20년 12개)

ㅇ 특히 금년 들어 BIG3산업 수출은 40% 수준의 빠른 증가세*를 시현 중인 바, 향후 미래차 확산 속도(‘25년 신차중 51%), 폭증하는 시스템반도체 세계수요 등 산업구조 전환추세 감안시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기대
*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출증가율 : (‘20) 26.6%, (’21.1) 36%, (2.1~20일) 43.7%

☞ 이에 정부는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동 분야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②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
③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을 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임

ㅇ 금년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 →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ㆍ이용ㆍ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함

①(충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 폐지(노외주차장 20%내→폐지),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 개선

②(이용)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 → 이에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③(주차)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당겨 추진

? 두 번째 안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임

ㅇ 그간 설계인프라 구축, R&D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등 반도체 기업들은 불확실성,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소극적

☞ 반도체 분야는 산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만큼 동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

①(민간투자 지원) 먼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제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
* 반도체 Fab 4개 신설(최대 月 80만장 생산) 및 50개 이상 협력업체 입주 예정(‘22~)

②(민간중심 펀드확대)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지원 추진 →이중 금년(21년)에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해 나갈 방침

③(보증지원 강화) 보증심사시 영세하나 우수기술을 보유한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21년 3조원), 기보/신보 특화보증 프로그램 등 지원을 대폭 강화

? 마지막 안건은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임

ㅇ 우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오늘 안건에서는 우선 사망원인 1위인 암데이터 부터 획기적 집적·개방·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

①(암 빅데이터 구축) 먼저,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10종 암에 대해 ‘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異種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도모

②(연구용 데이터 개방) 旣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개방(‘21.下)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 가속화

③(추진체계 구축)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5(공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21. 2. 25.








관 계 부 처 합 동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







Ⅰ. 추진배경

◇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보급실적 대폭 확대

ㅇ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수요 지원정책을 통해 국내 전기ㆍ수소차 14.9만대 보급 실적(’20.12 기준)
(전기차 ‘18년 대비 2.6배 수소차 ’18년 대비 11배)

(단위: 대) ‘17년 ‘18년 ‘19년 ‘20년
전기차 25,593 55,843 90,923 137,636
수소차 170 893 5,083 10,945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신규 등록대수 기준(이륜차 제외)

ㅇ 친환경차 보급추세에 맞춰 충전인프라도 함께 확충하여 전국 전기충전기 6.4만기, 수소충전소 70기 구축 완료(‘20.12 기준)

(단위: 기) ‘17년 ‘18년 ‘19년 ‘20년
전기충전기 13,676 27,352 44,792 64,188
급 속 3,343 5,213 7,396 9,805
완 속 10,333 22,139 37,396 54,383
수소충전소 11 14 34 70

◇ 친환경차 사용자 관련 갈등ㆍ민원도 함께 증가

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 사용자 관련(친환경차 사용자간, 친환경차-일반차량 사용자간) 갈등ㆍ지자체 민원 증가 추세

* 전기차 충전갈등 민원(서울시, ’20.8): ’19년上 153건 → ’20년上 228건 (49.0%↑)

<참고 : 친환경차 사용자 관련 갈등유형(예시)>

▪완속충전기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충전기를 장시간 점유하여 타 사용자가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친환경차 사용자간 갈등발생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차량이 무단 주차하거나, 차량으로 충전시설 출입구를 막아 충전기 이용을 방해해도 단속되지않아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

ㅇ 최근 급증하는 갈등ㆍ민원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ㆍ제도를 정비하여 보급속도 가속화ㆍ충전인프라 활용도 제고 필요

◇ ’21년도 친환경차 30만대 보급시현을 위해 획기적 보급확대 필요 → 사용자 중심의 핵심규제ㆍ제도개선을 통해 보급속도 가속화

※ 전기차(이륜포함) 16.9만대(‘20) → 29만대(’21)/ 수소차 1.1만대(‘20) → 2.6만대(’21)
Ⅱ. 미래차 분야 규제혁신 추진경과

◇ 그간 관계부처 합동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규제혁신 등을 통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대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규제혁파 로드맵)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선제적 법ㆍ제도 정비

ㅇ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자동차 분야(‘18.11월)와 전기·수소차 분야(‘20.4월) 예상 규제이슈 선제적으로 폭넓게 정비

- 단기(2년내) 목표로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중장기(5년 이상)의 과제에 관한 규제개선 목표(일정) 수립ㆍ정비방향 도출

구분 단기(2년내) 중기(5~10년) 장기(10년~) 합계
자율주행차(‘18.11) 15개 10개 5개 30개
전기ㆍ수소차(‘20.4) 18개 18개 4개 40개

◇ (신산업 규제혁신) 10대 규제개선TF 중심으로 규제발굴ㆍ해결

ㅇ 미래차(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10대 산업분야(민간주도로 선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혁신 방안 마련(‘20.4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상용화 확산기반 마련 등을 위해 9건의 세부 추진과제 발굴ㆍ개선

< 미래차(모빌리티) 분야 세부 추진과제(9건) >

▪ 친환경차 안전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➀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 마련

▪ 미래차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➁수소차 충전허용 압력 확대 및
➂도심내 공원 체육시설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➃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부여 및 ➄사고조사체계 구축

▪ 사용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➅전기차 잔존가치ㆍ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 초소형 전기차시장 확대를 위한 ➆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➇설계기준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

▪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 위한 ➈기술 개발ㆍ고도화
Ⅲ.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

◇ ‘규제혁파 로드맵’ 기반으로 ‘10대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도출한 친환경차 사용환경(➀충전ㆍ➁이용ㆍ➂주차) 중심의 10대 핵심과제 개혁

1 (충전) 충전관련 제도개선 : 4개 과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ㆍ비율ㆍ개방 확대

< 노외주차장 설치면적 상한 폐지 >

ㅇ (기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

* 전기자동차 주유시설,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ㅇ (개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제한 폐지

<건축물 內 충전기 의무설치 확대>

ㅇ (기존) 충전기 의무구축대상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비율이 낮고(0.5%), 기축건물에는 설치의무 부과 제외

* 의무구축대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ㅇ (개선) 신축건축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확대(’22년 5%*) 하고, 기축건물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 신규 부과

* 법 개정 이후 건축 허가~건축 소요기간 2.5년 감안, 실제 적용시기 ‘25년
** 대형마트ㆍ백화점ㆍ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ㅇ (기존) 충전기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물(연립·단독주택 등) 거주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해야하나 접근성 낮음

ㅇ (개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공공 충전기는 의무개방하고 위치ㆍ개방시간을 온라인 공개
의무설치 대상 충전기 종류 확대

ㅇ (기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기의 종류가 급속ㆍ완속충전기에 한정되어 대규모 의무설치 사업자의 높은 비용 부담

ㅇ (개선) 설치가능한 충전기 종류를 급속ㆍ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가속화

* 콘센트형 충전기(3kw)는 기존 독립형 완속충전기(7kw)에 비해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하여 보급속도에 강점

급속충전시설 호환성ㆍ안전기준 정비

ㅇ (기존) 급속충전기의 운영시스템·통신프로토콜 호환성이 낮고, 고용량(400kW) 급속충전기 및 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 부재

* 급속충전기와 차량간 통신프로토콜 호환성 문제로 프로그램시간보다 실충전시간 지연

ㅇ (개선) 급속충전설비 표준 프로토콜을 정립·보급하고,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고용량 급속충전기ㆍ무선충전기술 안전기준 확보 추진

* (급속) 충전용량 200kW 초과 급속충전기에 적합한 국제표준(IEC) 제·개정(`21.下 예상)에 맞춰 안전관리 대상범위 확대(200kW → 400kW) 예정
** (무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전기버스 대상 무선충전기술 실증 진행(대전, ‘21.1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ㅇ (기존) 도시지역 내 수소차 보급대비 수소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장거리 원정 충전 및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이용자 불편

ㅇ (개선)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허용 및 그린벨트내 수소충전시설 입지확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 검토

1」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2」 개발제한구역內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시설 설치 허용하고,
부지 소유자 외에 부지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완화
3」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시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제한을 넘겨 구축불가 → 건축면적 산정 일부완화 검토(현재 공동주택內 충전시설은 완화 적용(건축법 시행령 §119))
2 (이용) 사용환경 개선 : 3개 과제

전기ㆍ수소차 정비를 위한 정비책임자 교육 강화

ㅇ (기존) 자동차관리법령은 정비책임자 자격기준*을 선임시점에서만 규정하여,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

*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이상 경력자 등 자격필요

ㅇ (개선)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결과 관리체계 마련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정비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ㅇ (기존)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에도 전기차에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부담 존재

* 엔진대신 고전압전기모터로 동작하여, 배출가스·연료장치·윤활장치 등이 없음에도 일산화탄소·탄화수소·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 등 구비 필요

ㅇ (개선) 전기차 전문 정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ㅇ (기존)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에도 고압가스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대리운전 불가 등 일반 승용차 대비 운전자 불편 발생

* (안전교육) 평생 1회 실시, 교육대상이 된 시점 1개월 이내 (3시간, 수수료 21,000원)
** 유사한 성격의 LPG자동차 운전자 대상 고압가스 안전교육은 폐지(2018.12)

ㅇ (개선) 他차량과의 형평성과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은 폐지하되, 수소버스운전자 의무는 유지

※ 친환경차 이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➀안전기준 강화, ➁정비인프라 확충, ➂화재 대응역량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21.3월)
3 (주차) 주차편의성 제고 : 3개 과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5% 이상 확보

< 노외주차장 內 주차구역 확보 >

ㅇ (기존)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차·친환경차 통합된 전용주차구획 10% 이상 설치

* 단지조성사업이 아닌 일반개발을 통해 조성된 노외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불필요

ㅇ (개선)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전용구역 확대(`21.上)

< 공공건물 5% 확보 의무화 >

ㅇ (기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로, 공공건물(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內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필요

ㅇ (개선) 공공건물의 경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의무화(`21.上)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

ㅇ (기존)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단속에 소홀*하고,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대상 충전기**에 한정

* 광역지자체의 단속전담인력 부족(서울시, 5명)으로 단속실효성 낮음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주차면수 100개 이상), 아파트·기숙사(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

ㅇ (개선) 전기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기초지자체로 하향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속대상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ㅇ (기존)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충전목적 이외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 완속충전시설에 장기간 주차시 제재불가

* (현재) 급속충전기 : 2시간 초과시 단속가능/ 완속충전기 : 단속불가

ㅇ (개선) 친환경차가 완속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Ⅳ. 향후 규제혁신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이행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지속

ㅇ (이행점검) 규제혁신 10대 과제의 신속한 완료를 독려하고, 수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신속한 입법·행정조치 시행

* 소관부처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과제는 목표시한 내 마무리

→ 이행완료 여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신규발굴) 미래차 관련 업계·민간 협회 등과 합동간담회 개최, 민간 기업 수시미팅 등 다양한 발굴채널을 통해 현장애로 추가발굴

◇ 향후, 자율주행차 분야도 사용자 중심 규제혁신 추진

ㅇ 올해부터 본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해서도 사용자 중심으로 고려하여 규제혁신 과제 선제적 발굴ㆍ개선

- 한편, 旣마련한 ‘자율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8.11)에 대해서도 최근 변화된 환경ㆍ기술수준을 반영하여 재설계(’21.6)

【 자율주행차 사용환경을 고려한 개선 검토과제(예시) 】

▪(기준) 완전자율주행(Lv.4) 제작 가이드라인(‘20.12월)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 출시 가속화를 위한 제작ㆍ안전ㆍ검사기준 선제적 정비 필요

▪(보험)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형의 차량 관련 사고상황*을 고려한 자동차 보험체계 정비 착수

* 新유형(예): 자율주행차vs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vs일반주행차 / 자율주행차vs사람

▪(보안) 차량간 통신(V2V), 차량-인프라 통신(V2I) 등 V2X 통신 확대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및 통신보안 인증관리를 차량에 맞게 수립 필요

▪(인프라)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의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기존 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기준ㆍ규정 정비 필요

◇ 제시된 10대 중점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미래차 기술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제·제도를 정비하여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조성
참고 10대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기관 대상법령 일정

1. 충전관련 제도개선 (4개 과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ㆍ비율 확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인 충전시설 면적제한(20%) 폐지 국토 주차장법 시행규칙 21.3
신축건축물ㆍ기축건축물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확대 산업 친환경차법 21.12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공용 충전기 의무개방 산업 친환경차법 21.12
의무설치 대상 충전기 종류 확대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설치 허용 산업 친환경차법 시행령 21.12
급속충전시설 호환성ㆍ안전기준 정비
급속충전설비 표준 프로토콜 정립ㆍ보급 산업·환경 충전인프라설치운영지침 22년
전기차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kW→400kW) 산업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22년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가속화
도시공원내 수소충전소 점용허용 국토 도시공원법 시행령 21.3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시설 확대 국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1.6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특례 검토 국토 건축법 시행령 21.下

2. 사용환경 개선 (3개 과제)
전기ㆍ수소차 정비를 위한 정비책임자 교육 강화
정비책임자 신규교육,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1.6
전문기관 위탁교육ㆍ교육결과 관리체계 마련 국토 - 21.12
전기차만 정비하려는 정비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시설기준에서 배출가스측정기 등 5종의 장비 제외 국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1.6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고압가스 안전교육 대상에서 일반수소차 운전자 제외 산업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 21.3

3. 주차편의성 제고 (3개 과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구역 설치 산업 주차장법 시행령·규칙 21.6
공공건물 친환경차 전용구역 5% 설치 의무화 산업 친환경차법 21.12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단속체계 강화
전기충전기ㆍ전용주차 단속권한 하향(광역→기초) 산업 친환경차법 21.12
의무설치 충전기외에 모든 충전기를 단속대상에 포함 산업 친환경차법 21.12
완속충전구역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
충전시작 후 최대 12시간까지만 완속충전구역 주차 허용 산업 친환경차법 시행령 21.6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강화 방안



Ⅰ. 추진배경

□ (글로벌 동향) 美, 中 등 주요국은 자국 內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 중

ㅇ (미국) 美 의회는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확정하였으며, 최근 NSCAI 보고서 초안에서 미국 內 Fab 확대 제언

*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SCAI) 미국 국립 인공지능 보안 위원회
→ 반도체 제조, 테스트, 패키징, R&D 시설 확충 및 신탁펀드 조성 등 지원

ㅇ (중국) 반도체 자급*을 위해 ’25년까지 10년간 총 1조 위안(약 170조원)을 지원하고, 대규모 반도체 펀드* 및 세제혜택 신설

* ‘중국제조 2025’ 반도체 자급률 목표 : (‘16) 13.5% → (’20) 40% → (’25) 70%

ㅇ (독일) 최대 500억 유로(약 67조원)의 EU 內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약 1.4조원)를 즉각 투입할 예정

*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의 일환

□ (국내 현황)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後 정부의 마중물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

*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 (’19) 881억원 → (’20) 2,714억원 → (’21) 3,546억원

ㅇ (민간투자)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제조 인프라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예) 기반시설 조성, 입지 등 규제 완화, 행정절차 조속 집행 등

ㅇ (민간펀드) 팹리스 지원을 위해 민간펀드를 다수 조성하였으나,
일부 분야의 투자 실적은 아직 미진한 상황

* (예) ’17년 조성한 반도체성장펀드의 M&A 자금 500억은 아직 하위펀드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

ㅇ (정책금융)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

* (예)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 조건 등 홍보

◈ ①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②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중심의 반도체 성장투자 지원 필요
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추진 현황)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하여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 추진 중

➊ (정책금융) ①산업은행의 대출 프로그램*과 ②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 지원

*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 활용

➋ (민간펀드)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조성*(1,000억원, ’19년)

* ’20.9월 1호 투자 개시 : 차량용 차세대 통신 반도체 개발 기업에 지분투자

ㅇ BIG3 지원을 위해 ’20년 총 1,500억원의 D.N.A+BIG3 펀드 조성

□ (향후 계획) ①대규모 민간투자 이행, ②민간펀드 확대, ③정책금융 마중물 제공 등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

➊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제조 인프라 투자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강화

➋ (펀드 조성) ①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②반도체성장펀드, ③BIG3 펀드, ④소부장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중심의 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

➌ (금융 지원) BIG3 등 新성장 산업의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①투자애로 해소 및 ②펀드 조성, ➂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투자 유도

⇒ 민간투자 기반의 자생적인 시스템반도체 성장 생태계 조성
Ⅲ. 민간 투자 지원방안

1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지원

◈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착공을 위해 절차적 지원 강화

? 133兆 투자로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

□ (투자 개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생산
시설 60조원, R&D 73조원 등 총 133조원 투자

➊ (시설투자 : 60조원) ①5~7nm급 제품 양산 및 EUV* 신규라인 구축,
②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 구축 투자

* Extreme Ultraviolet : 극자외선 → 7nm 이하 미세 회로 구현을 위해 파장이 짧은 EUV 광원 활용

ㅇ 화성 캠퍼스에서는 ’20.2월 EUV 전용 라인을 본격 가동하였으며,
7nm 이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생산 중

ㅇ 평택 캠퍼스에는 약 18조원(파운드리 약 10조원 포함)을 투자하는
생산라인 증설 중(’21.1월 장비 반입식 진행)

➋ (R&D 투자 : 73조원) ①파운드리 첨단공정 개발, ②시스템반도체 첨단 설계 기술 개발 등의 R&D 투자 추진

< 삼성전자 파운드리 EUV 공정개발 현황 >
7nm  5nm  4nm  3nm
’19.上 양산 시작 ’20.上 양산 시작 ’20.上 개발 완료 ~’22년 양산 돌입

□ (’21년 계획) 5nm 양산 및 응용처 다양화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SoC·고화소 센서 등 차별화된 반도체 개발

ㅇ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하여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추진할 예정

* 기업의 투자 애로 접수(산업부) → 해결방안 발굴·협의(관계부처) → 정부 협의체 상정·의결
? 세계 최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 (투자 개요) 용인에 ’22년부터 총 120조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제조 역량 및 연대·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ㅇ ①반도체 4개 Fab 신설을 통해 최대 月 80만장의 생산능력 확보,
②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연대·협력 클러스터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요

ㅇ (사업비) 총 120조원 (장비구매 등 포함), 산단 조성비 1.8조

ㅇ (사업기간) ‘19~’25년 (’21.4Q 산단 공사 착공)

ㅇ (내용) ①반도체 4개 Fab 신설, 최대 80만/월 생산능력 확보
②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③스마트산단 적용 및 창업활성화 등 혁신활동 지원

ㅇ (기대 효과) 1.7만명 신규 직접고용

□ (주요 경과) 산단 물량 추가공급 의결(’19.3월) ⇒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21.1.12일) ⇒ 소부장 특화단지 심의·의결(1.26일)

* 도시계획, 교통 등 7개 분야에서 15개 사항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

ㅇ 산단계획을 보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 상정(2.19일)

□ (’21년 계획)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조속 이행 ⇒ 연내 착공 추진

➊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산업부, 2.23일)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➋ 동시에,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①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②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관련 절차 조속히 이행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주요일정 >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3월1주) →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21.3월중) → 토지 보상(SK, 6개월↑) → 산단 공사 착공(SK, ’21.4분기) → 1단계 Fab 착공(SK, ’23년) → 산단 조성 및 1단계 Fab 완공(SK, ’25년초)

➌ 향후, Fab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소부장 펀드 연계 투자 촉진
2 민간 중심의 펀드 확대

◈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활용한 시스템반도체 성장 투자

◈ ’21년에는 총 2,8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 조성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 총 1,000억원 규모

□ (펀드 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조성한 시스템반도체 전용 펀드(’19.12월)

ㅇ 총 1,000억원 규모*로 母펀드를 조성하고, 추가적인 민간 투자자금 매칭 없이 하위펀드를 조성·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 가능

*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300억원,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 (추진 실적) ’20년 하위펀드 운용사 2개社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 ⇒ 총 8건(119억원) 투자

*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레이더 모듈 등 다양한 분야의 팹리스에 투자

□ (’21년 계획) 500억원 규모의 신규 하위펀드를 추가 조성(’21.6월)하고, 1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400~500억원 투자 추진

? 반도체성장펀드  총 2,000억원 규모

□ (펀드 개요)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사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ㅇ 초기 투자금 모집 목표는 2,000억원*이었으며, 153억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현재 2,153억원 규모로 조성

*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250억원, 한국성장금융 25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

□ (추진 실적) ’17.3월 하위펀드 최초 결성 後 총 952억원 투자(‘20.12월) ⇒ 시스템반도체에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492억원 투자(19개 팹리스)

ㅇ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19.4월) 後 투자 2.9배 증가(330→952억원)

□ (’21년 계획) 모펀드를 활용하여 M&A 펀드(약 300억원) 신규 조성 예정
? D.N.A+BIG3 펀드  총 2,500억원 규모

□ (펀드 개요) D.N.A 혁신 인프라 및 BIG3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D.N.A+BIG3 펀드‘ 조성

* D.N.A + BIG3 : Data, Network(5G), AI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ㅇ 특히, 창업 이후 성장단계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

□ (추진 실적) ’20년 1,500억원 규모 ‘D.N.A+BIG3 펀드’ 조성

□ (’21년 계획) 올해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하여 다양한 BIG3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예정

* 모태펀드 400억원 출자 ⇒ 자펀드 1,000억원 이상 조성

< 예시 : BIG3 분야 >
분야 세부분야
시스템반도체 SoC, 아날로그반도체, 스마트센서, 인프라(패키징, 테스트) 등
바이오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미래차 자율주행 센서, e-모빌리티 빅데이터, V2X 통신,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모터 등

? 소부장 반도체 펀드  총 1,000억원 규모

□ (펀드 개요)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 조성

* ‘21년 중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예정인 ’소부장 펀드‘ 중 1,000억원을 ’소부장 반도체 펀드‘로 운영

□ (’21년 계획) 연내 운용사 선정 및 총 1,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ㅇ SK하이닉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출자

* SK하이닉스 300억원 + 산은 100억원 + 수은 100억원 + 재정 300억원 + 민간자금 200억원

※ ‘21.1.19일, SK하이닉스와 해외M&A·투자공동협의체 금융기관(산은·수은·농협) 간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통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조성을 위해 출연키로 합의
3 투·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 강화

◈ 중견·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융자 정책자금 지원

◈ 기보, 신보의 BIG3, 한국판 뉴딜 분야 보증 지원 강화

?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 BIG3, D.N.A 등 新성장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설비·기술투자 및 사업재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ㅇ (대표 프로그램 : ➊)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21년 3조원

*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산·기은) >
구분 주요내용
지원분야 ▸(중견·중소기업 투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확산 등에 필요한 설비·기술투자

*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석유화학 등

▸(대중소 상생투자) 협력업체 설비투자‧기술개발 및 밸류체인 단위투자

▸(사업재편) 사업구조 개선 및 신시장 진출·사업장 이전
지원방식 ▸대출 및 투자(주식, 사모사채, 주식관련채권 등)
지원조건 ▸(지원한도) [산은] (시설자금) 최대 2,50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0억원
[기은] (시설자금) 최대 250억원,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여신기간) [산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
[기은] (시설자금) 15년 이내, (운영자금) 5년 이내

▸(금리우대) 0.5∼0.7%p 감면

ㅇ (대표 프로그램 : ➋)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21년 3.5조원

<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산은) >
구분 주요내용
지원분야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 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 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

* 뉴딜투자 공동기준 : 시스템반도체, AI 칩 등 차세대 반도체 포함 총 40개 분야
지원방식 ▸대출 및 투자(주식, 사모사채, 주식관련채권 등)
지원조건 ▸(여신기간) [시설자금] 최대 20년, [운영자금] 3년 이내

▸(금리우대) 중소·중견기업 최대 0.8%p 대기업 최대 0.2%p 감면
? 기보·신보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BIG3 기업은 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의 핵심기업으로 분류*하여 보증 지원

* 4차 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 中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영위기업 대상

<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 >
BIG3 기술보증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구분 일반기업 핵심기업
보증료감면 0.2%p 0.3%p
보증비율 90% 95%
추가혜택 - 운전자금 사정 생략(~2억원) 보증연계 투자 우선 추천

ㅇ 보증한도 심사 시 新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팹리스 지원 추진(’21.1월)

* 분야별 영위업종 변수 분석에 AI 접목 → D.N.A+BIG3 분야에 대한 평가 정확도 개선
** 기술 차별성, 모방 난이도 등 미래 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에 가중치 부여

? (신용보증기금) ①뉴딜기업 특화보증, ②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등 보증한도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팹리스 적극 지원

➊ (뉴딜기업 특화보증) 뉴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D부터 사업화 및 확장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보증료율 최대 △0.4%p 및 보증비율 최대 95% 지원

➋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보증

⇒ 보증료율 최대 △0.3%p 및 보증비율 최대 90% 지원

< 신용보증기금 지원 내용 >
보증한도 특례 대표 프로그램

구분 뉴딜기업 특화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보증료감면 0.4%p 0.3%p
보증비율 95% 90%
Ⅳ. 주요 프로그램

추진과제 규모

?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지원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 133조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20조원
? 민간 중심의 펀드 확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반도체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혁신성장 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 투·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주력산업 및 신산업) 3조원(’21년)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3.5조원(’21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융자 프로그램 -










성과지향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①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 방안


Ⅰ. 추진 배경

□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혁신 가속화 전망

ㅇ 축적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개방‧활용하면, 의료의 質 및 효율성 개선,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비약적 발전 가능

* 연평균 시장성장률: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37.6%↑), 개인유전자 검사서비스(22%↑), 면역억제제(15.7%↑), 항암제(12.2%↑), 빅데이터 기반 건강관리서비스(9.4%↑)

ㅇ 우리나라는 ①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병원, 전국민 건강보험), ②뛰어난 ICT 역량(AI, Network) 등 ‘보건의료데이터 빅뱅시대’ 선도 가능

□ 그러나,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과 창출이 미흡

ㅇ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본격적 성과 창출에는 한계

* (공공)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19), (임상) 데이터중심병원(’20), (바이오) 국가바이오빅데이터(’20), AI기반 신약개발플랫폼(’20), 피부유전체 분석지원센터(’20)

ㅇ 표준화, 다양한 데이터 결합 미흡 등 데이터 품질‧가치 문제와 함께, 데이터 파편화와 독점‧폐쇄적 활용도 성과 제약

□ 문제해결형 빅데이터 구축‧활용으로 성과 창출 가시화 시급

ㅇ 지금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 성숙*된 상황으로 주요 질병 극복** 등 국민체감형 데이터 성과창출 시급

* (법‧제도) 데이터 3법 개정(’20)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
(국민정서) 국민 87% 의료기술개발 활용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의향(’20. 4차위)

** 한국인 3대 사망질환인 암,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감염병 포함)
Ⅱ.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추진방향

◈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이 가능한 한국인 특화 고품질 통합형 빅데이터(K-의료 빅데이터) 생산‧개방 주력

◈ 한국인 3대 주요 사망질환 극복 + 정밀의료 등 미래의료혁신을 위한 Two-track 빅데이터 구축

□ (K-의료 빅데이터 트리오)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추진성과를 살펴 K-심뇌혈관, 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분야의 플랫폼 확대 검토

ㅇ ①K-Cancer 통합 빅데이터, ②K-심뇌혈관, ③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빅데이터 분야 데이터 개방, 공동연구 등 활성화

□ (K-10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미래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주도할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국가 통합바이오 전략자산 확보

* 암, 희귀‧난치질환자, 일반인 등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유전체정보-건강검진-라이프로그-단백체‧대사체 등 멀티오믹스 정보 통합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ㅇ 중장기적으로 K-10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연계‧통합하여 안전활용을 지원하는 메가플랫폼으로 발전

한국인 3대 사망 질환 극복 정밀의료 실현

K-Cancer 통합 빅데이터 + K-심뇌혈관, 호흡기 빅데이터 + K-100만 통합바이오빅데이터

☞ 암 환자 70%(300만명) 연구 데이터 개방, 암 치료법, 약제 등 혁신 ☞ 심뇌혈관/호흡기센터 데이터 연계‧개방, 발생위험 예측시스템 등 개발 ☞ 고품질 통합바이오데이터 개방, 정밀의료 생태계 혁신


? K-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아래, 사망원인 1위인 암 극복을 위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우선 추진, 국민건강증진과 성과창출 돌파구 마련
Ⅲ. 암 빅데이터 구축·활용 실태 평가

□ 그간 암 빅데이터 구축‧활용 평가

ㅇ (국가 암 빅데이터)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 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등록 통계 데이터* 집적, ’19년부터 국가 암 빅데이터** 구축 전환

* (암 6종 107만명, ‘20. 기준)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 (암 8종 10만명, ‘20. 기준)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췌장암, 위암, 간암, 방광암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진료흐름별 데이터 수집

- 임상, 건강보험, 유전체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데이터 집적을 시도했으나, 암 발생 조사·감시 등 통계 위주 활용에 그침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위주로 민간의료기관의 암 데이터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ㅇ (암 빅데이터 플랫폼) 암 연구 특화 6대 암 라이브러리 등 데이터 구축*, 연구용 활용 포털 제공 등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1개 병원**)

* (암 6종, 누적환자 22만명)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건양대병원

- 온라인 방식의 데이터 개방, 표준화 등으로 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으나, 텍스트 위주의 평면적 데이터라는 한계 존재

암 빅데이터 구축 사업 비교
구분 목적 장점 한계
국가 암 빅데이터 다양한 암 정보 통합, 연구목적 DB화 축적·연계·가공·분석 체계화 국립암센터 중심으로 암 관련 표준 모델 제시 및 지침서 보급 국립암센터 수집 데이터에
(복지부, ’19~) 한정, 지역암센터, 민간
암 병원 데이터 부재
암 빅데이터 플랫폼 암종별 라이브러리 구축, 암 연구에 특화된 텍스트 위주 데이터 수집 영상, 유전체, 라이프로그 등 데이터 다양성 확보 필요
(과기정통부, ’19~’21) 암종별 진료지침서 및 프로세스 기반 정보 구축 대표적 라이브러리 구축

□ 한계 및 개선 방향

① (개방 미흡) 데이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 데이터의 선제적 개방 및 공동활용 미흡, 연구자 친화적 개방형 플랫폼 미약

* 데이터는 통계, 결과값 위주로 공개, 국립암센터 폐쇄망 연구환경을 통해서만 데이터 연구 가능, 원격계정 부재

⇨ 적극적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전국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암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대폭 향상 시급

② (파편화된 데이터) 사업별·기관별로 암 데이터를 각각 수집‧관리하여 미연계(Silo化), 데이터 구조도 제각각으로 공유‧연계 활용이 곤란

⇨ 사업별‧기관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형 암 빅데이터 집적, 데이터간 연계 실현을 위한 표준화된 DB 구축

③ (평면적 데이터) 텍스트 위주, 암 진단 이후 데이터 수집으로 암 발생 환경요인, 유전체 변이, 예후 인자 등 역동적‧심층적 연구에 한계

⇨ 임상(정형+비정형), 유전체, 검진, 사망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활용 혁신 방향】

참고: 美 The Cancer Genome Atlas (TCGA)

▸(개요) 美 국립 암 연구소를 주축으로 2006년부터 암 관련 유전적 돌연변이 데이터를 통합 축적하고, 생물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암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집정보) 임상 진단, 치료과정, 병리학적 진단, 종양 발생 부위, 수술 방법, 유전자 발현, RNA 시퀀스, 염색체 숫자, 종양 이질성, DNA 메틸레이선 패턴, miRNA 발현, DNA 시퀀스, 단백질과 인단백질의 발현 및 CT, MRI와 PET 등 영상

▸(개방시스템) 원데이터와 가공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기 다른 공개 정책을 가지며, GDC 데이터 포탈에서 데이터(시퀀싱 원본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공개(open) 데이터와 제어(controlled) 데이터로 구분 관리

- 시퀀싱 원본 데이터(BAM)와 유전체 변이(VCF) 데이터는 제한적 공개 원칙으로 연구계획서를 TCGA에서 심사하여 제한적 해당 연구에만 사용 허용

- 가공데이터는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 가능



▸(활용사례)

-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달 관여 유전자 변이 발견(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3): 종양 억제 유전자, 신호전달계 유전자, 후성 유전학적 조절 관련 유전자 등 유전자내 변이된 microRNA를 최초로 규명

-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치료제의 신규 표적 발견(Nature, 2012): 폐암 중 치명률이 2번째로 높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 변이 규명이 어려워 표적 치료제가 없던 실정, TCGA 연구를 통해 암세포 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체의 돌연변이 및 암세포가 면역반응을 회피하는 유전적 기전 발견, 치료제 개발 표적 발굴
Ⅳ. 추진방향

비전 데이터 기반 암 극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목표 ㅓ  암 예방·치료 효과성 제고

 암 빅데이터 기반 신약, 의료기기 개발 가속화

☞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

 암 빅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 향후 10년간 Nature, Science급 학술지 게재 30건 이상(美 TCGA 15년간 72건)

추진전략 Openness Performance Efficiency Network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 구체적 성과 창출 집중 기존 데이터 재구조화 전국적 데이터 연계망 구축

핵심과제 빅데이터 구축 ① 연구 특화 암 데이터 집적(슈퍼 빅데이터)

② 임상, 유전체, 검진, 사망 등 데이터 결합 고부가가치화

개방‧활용 ③ 암 빅데이터 선도사업 데이터 우선 개방
활성화
④ 개방형 연구지원 활용 플랫폼 구축‧운영

⑤ 전국적 암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⑥ 데이터 활용연구 지원

추진기반 구축 ⑦ 빅데이터 구축 및 안전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

⑧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방향(안)

 암 진료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암 완치율 제고

 표적 항암제, 암 진단 정밀의료기기, 암 예방‧건강관리서비스 등 개발 가속화

 근거기반 효과성 높은 암 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
Ⅴ. 주요내용

1 양질의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 성과 낼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 집적 및 활용목적 중심으로 재구조화

◈ 다양한 데이터 결합으로 활용 가치 제고, 심층적‧역동적 암 연구 현실화

□ (집적) 그간 집적된 암 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병원 데이터를 연계, ’25년까지 총 300만명 목표로 슈퍼 빅데이터화

* (국가 암 빅데이터) 암 8종, 누적환자 10만명, (암 빅데이터 플랫폼) 암 6종, 누적환자 22만명
(데이터 중심병원) 암 6종, 누적환자 16만명, (암 등록통계) 암 6종, 누적환자 107만명

ㅇ 민간병원 암 데이터 연계사업(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했던 암종을 변경·확대하고 의료적‧산업적 연구가치가 높은 암 중심으로 개편

* (6종) 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갑상선암, 난소암 → (10종) 유방암, 폐암, 대장암, 신장암, 췌담도암, 간암, 위암, 혈액암(백혈병),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대상 10종 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췌담도암 혈액암 전립선암

ㅇ 암 진단 초기 데이터뿐만 아니라 진행성 암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암 발병 후 전이·재발 관련 연구 지원

* 미국의 암 빅데이터인 TCGA의 경우 초기 암 위주 DB로서 암 진행과 관련된 역동적 연구 수행 제약, K-Cancer 통합 빅데이터는 진행성 암 빅데이터 집적

ㅇ 多의료기관간, 産-學-硏-病 등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보유 DB 항목(진료정보, 수술, 치료, 사용약제 등) 및 데이터 구조 표준화*

* K-10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복지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기부)과 연계성 확보
□ (데이터 결합) 임상정보, 영상, 유전체, 건강검진, 사망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가치 극대화

* 예측-진단-치료-사후관리 등 全 주기 암 연구와 코호트DB 기반 종단 분석 가능

※ (현재) 22만명 → (개선) 300만명으로 확대하되, 유전체 정보 결합데이터는 유전체 검사를 주로 하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폐암 등 대상으로 1→2천명으로 확대

ㅇ (임상정보) 多기관 임상데이터 결합을 위한 국제용어표준* 기반 표준화, 암 특화 DB 구축을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 등 연계**

* SNOMED-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임상용어체계로서 임상용어 표준화‧구조화에 유리

** 암 재발‧전이, 병리검사, 항암 결과(약제, 반응) 등 항목 추가 및 입력창 반영

ㅇ (영상) 해상도‧크기‧색상 등 표준화, 이미지 내 환자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해 연구용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촬영 등)로 개선

ㅇ (유전체) 유전체 데이터 보유기관* 등을 통해 암 환자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한 다중 오믹스 데이터 구축

* 국립암센터, 암 병원 운영 의료기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

ㅇ (검진·사망)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암 환자 데이터와 연계하여 암 위험인자, 생존율 등 추적 가능한 코호트 DB 구축

* 국가건강검진(건보공단), 건강보험 청구/급여자료(심평원), 사망원인(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KoGES(질병청) 등

-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암 환자 대상의 주기적 재동의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 심층연구 여건 마련 병행

암 관련 생애주기

2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 先 구축 後 공개 ⇒ 구축‧개방 병행, 기존 데이터 우선 공개

◈ 데이터는 가명화하여 연구목적으로 최대한 공개

◈ 전국적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암 연구 지원, 암 진료 격차 해소

◈ 활용 성공모델 창출 위해 가용한 활용지원 집중

□ (데이터 개방 확대)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개방‧활용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K-Master(복지부), 국가 암 빅데이터(복지부), 암 빅데이터 플랫폼(과기부)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개방·활용 활성화 (’21. 下)

* (기존) 통계 제공, 결과 값 반출 위주 → (개선) 가명처리 데이터 세트 공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보고서 제공

▸(K-Master) 정밀의료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사업으로 ’21년 하반기까지 암 환자 1만명 유전체 분석, 임상정보와 결합한 고품질 DB 완성

☞ 현재 항암제 관련 20개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암종별‧유전자별‧변이별 암 데이터 공유시스템(https://kmportal.or.kr)을 통해 통계 데이터 개방

□ (개방형 활용 플랫폼)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초기부터 데이터 개방 병행, 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 수준 합리화(’22~)

* 美 TCGA(The Cancer Genome Atlas), 英 Genomics England, 핀란드 FinnGen Project 등 오픈형 플랫폼 참고, 익명화 수준별 차등 개방

ㅇ (가명데이터)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가명 결합데이터 세트는 연구용으로 최대한 공개

*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21.4월부터 국립암센터 가명 데이터 결합 가능

ㅇ (식별데이터) 유전체 등 식별데이터는 ①보안망 기반 연구지원(원격계정, 안심 분석센터 등)하며, ②수요자 맞춤형 분석보고서(결과 값)로 제공
ㅇ (분석지원) 데이터 맵 제공, 연구 컨설팅, AI 학습 모델 지원 프로그램* 등 암 데이터 연구 접근성 제고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모델 공유

ㅇ (정보보호) 민감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및 저장소 정보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운영으로 안전한 활용 지원

□ (네트워트형 활용 인프라) 국립암센터를 허브로 암 병원 운영 전국 34개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암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데이터 중심병원, 암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병원

** ① 연구자 자기공간 연구 지원을 위한 원격계정 지원시스템 도입‧확대
② (기존) 암센터 이용 → (개선) 의료기관별 안심분석센터 설치‧운영

ㅇ 연구자 친화적 데이터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①공동연구 지원시스템, ②데이터 분양 포털 구축 병행

ㅇ 보안성‧안정성이 높은 전용망을 구축하여, 참여 병원‧기관간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 활용 등 여건 조성

전국적 K-Cancer 통합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안)





□ (데이터 활용연구 지원)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와 활용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선도연구 공모 및 지원

* (예시) 신약, 의료기기, 데이터 서비스, 기초‧원천연구, 임상연구 등 분야

ㅇ 국가 신약,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과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연계,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성과 창출 가속화

ㅇ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등이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이용을 통해 다양한 新사업‧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3 추진체계 구축

◈ 조기 구축 및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의료기관 보유 암 데이터 개방‧공유‧통합 활성화 유인

□ (거버넌스) 복지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 아래 사업단 구성‧운영

ㅇ 개방‧활용 지표 기반의 주기적 모니터링, 성과교류회 등 성과관리 강화

ㅇ 연구자, 기업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협의체를 통해 구축단계부터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 구조‧내용‧제공방식 등 논의

ㅇ 투명하고 안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해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위원회* 설치‧운영

* 생명윤리, 법률 전문가 등 참여, 데이터 구축‧활용 관련 윤리‧법적 쟁점 검토

□ (유인체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과 연계하여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참여 활성화

ㅇ 특화DB 구축‧개방 기여도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연구 우선권 부여, 데이터 관련 지원사업‧국책연구 가점 적용, 임상연구 지원 등 추진
Ⅴ. 향후 추진일정

□ 선도사업 빅데이터 개방 확대

ㅇ K-Master(복지부), 국가 암 빅데이터(복지부), 암 빅데이터 플랫폼(과기부) 등 기존 사업의 빅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21.下)

* (기존) 통계 제공, 결과 값 반출 위주 → (개선) 가명처리 데이터 세트 공개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보고서 제공

□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ㅇ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 구체화를 위한 BPR/ISP(’21.3~5월), 구축 준비(데이터 표준화,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제공‧연계 등)(’21.6~12월)

ㅇ 암 종별 순차적 DW(Data Warehouse: 데이터 표준화, 전자의무기록 개선 및 특화 DB) 구축* 및 연구용 데이터 개방(’22~’24)

* (’22)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23) 폐암, 유방암, 간암 → (’24) 신장암, 췌담도암, 혈액암(백혈병), 전립선암

데이터 구축 세부 추진일정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1단계) BPR/ISP (2단계) 데이터 구축·품질개선 및 데이터 개방‧연계
참여병원 암 특화 DW 암특화 DB/ EMR 개선방안 마련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췌담도암,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자궁경부암 혈액암(백혈병),
데이터중심병원) 전립선암
데이터 개방 기존 암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플랫폼 개통 및 연구지원 데이터 개방‧분양 계속 데이터 개방‧분양 계속
우선 개방 연구지원 계속 연구지원 계속
데이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네트워크 연계 클라우드 기반 공동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거점별 데이터 분석센터 구축
공공기관 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전·후향적 코호트 DB 설계 지원
(건보, 심평원, 통계청, 질병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