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등)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등)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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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4-14(수) 14시보도자료]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hwp다운로드미리보기[별첨.1호안건]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hwp다운로드미리보기[별첨.3호안건]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계획.hwp다운로드미리보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 양성

◈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발표

◈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와 향후 계획 논의 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빅(BIG)3 +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①미래차, ②바이오헬스, ③시스템반도체 분야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운영하여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ㅇ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등 선택권 대폭 확대

ㅇ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 서비스 제공

ㅇ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하여 고급인재를 확보하고, 계약학과의 권역제한을 완화한다.

? 산학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대학-기업 간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공동 연구·토론회를 활성화하고, 교원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일자리 정보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강소기업과 우수인재 간 연계(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워크넷·직업훈련포털(고용노동부), 참 괜찮은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ㅇ 기술기반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 공동연구 결과물 소유권,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 등

? 부처·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제를 마련한다.

ㅇ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장기화하고 대학의 자립화를 지원하여 인재양성 단절을 예방하며,

ㅇ ‘빅3+인공지능’ 분야는 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범부처 인재양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틀*을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통일된 인재양성 사업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한다.

* 사업 총괄관리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되,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인재양성사업 통합관리 추진절차

 

① 지원 분야 확정 → ② 예산 확보 → ③ 사업 공동 기획

사업 수요 조사 → 세부 과제 확정 (교육부  (각 부처의 전문성 + 

(부처 의견 반영) (종합적 필요성 검토) 총괄 대응) 교육부 지원)

 

→ ④ 사업 운영 → ⑤ 성과관리

(사업 특성에 맞는 위탁기관이 수행) (사업 개선 등을 위한 부처 협의체 운영)

ㅇ 또한,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에 대한 취업현황 등을 추적 관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사업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빅3+인공지능」 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재편한다.

ㅇ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별·인재수준별로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ㅇ 미래차 분야의 재직자 전환교육,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산업 융합, 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

□ 이번 방안은 규제 중심의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벗어나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담았다.

□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을 점검표로 만들고, 자가진단 기능이 포함된 도구 배포(기업 협업으로 공개·상용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무료 이용 이벤트 추진)

ㅇ 누리집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한다(2022년 시행).

개인정보 라벨링(예시안)

 

 

ㅇ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

ㅇ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종합포털(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영세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전문상담 등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신설한다.

ㅇ 현재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단체*를 자율규제단체연합회가 총괄·조정하도록 체계화하고(｢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하여 자율규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지원(2021년 3월 기준 19개)

ㅇ 또한,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강화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과 과태료 차등감경을 검토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날(법정 기념일 지정 추진 중)’ 계기 매년 선정 예정

□ 공공부문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자율보호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ㅇ 만성적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복지, 민원처리, 수사 등 주요 영역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ㅇ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의 현장검증을 강화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민감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등 법령상 의무사항을 진단·평가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2항)

□ 정부는 이번 계획 수립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공공부문 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계획

[ 2020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성과 ]

□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훈련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확대* 운영하고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추진하였다.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연간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지원

◦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교육·훈련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하였다.

□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2만 4천여 명에게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 AI대학원 3개교 및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추가 선정, SW중심대학 40개교 운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대(서울→4대 권역별 주요 거점) 등

□ 고교·대학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산업계 공동 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2020년까지 누적 20,430명 참여), [전문대] 전문대 재학생 단계(14개교), P-TECH(35개교), [4년제] IPP형(37개교)

◦ 특히,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과정(296개)과 산단형 공동훈련센터(신규 2개소)를 확대하여 재직자의 변화 대응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 2021년 주요 추진계획 ]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 시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ㅇ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025년 예정) 등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와 주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육성을 계속 지원하고*, 

* AI대학원·산업AI대학원 각 2개교 신규 선정,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등

ㅇ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는 바이오헬스*, 환경산업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성화대학원 등 지원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2,545명 육성 목표)

**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52개소)·특성화고(5개교) 운영 등

□ 학교단계별 일·학습병행제 안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 융합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과 훈련기관이 대기업, 대학 등 기존의 공동훈련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지정한다.

유엔 SDGs 이행현황 점검 및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

□ 이번 안건은 우리나라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공유하여, 통계에 기반한 사회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정책목표(2015년 9월 유엔총회)로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 원칙을 비전으로 함

◦ 지난 4월 1일 발표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통계청)은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발전 현황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 같은 날 공개 자료(오픈 소스) 기반의 SDGs 플랫폼*을 개통하여 국민 누구나 SDGs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 누리집 :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 통계청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적인 SDGs 데이터 생산 관리를 위해 지표 소관 24개 부처들과 협력하며, 혁신적 포용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빅3+인공지능｣인재양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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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3

 

Ⅲ. 중점 추진방안  7

   1.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  8

   2. 산학협력 환경 개선  14

   3.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21

   4. 분야별 지원 사업 확대․재편  31

       ➊ 미래자동차  31 

        ➋ 바이오헬스  32 

        ➌ 시스템반도체  33 

        ➍ 인공지능  34 

 

  [붙임1] ｢빅3+AI｣분야 과제별 21년 추진일정  35

  [붙임2] ｢빅3+AI｣분야 산업성장 및 인재수요 전망  41

  [붙임3] ｢빅3+AI｣분야 유관전공 양성인력 현황  44

  [붙임4] ｢빅3+AI｣분야 인재양성사업 현황 및 인재양성 규모(안)  45

  [붙임5] ｢빅3+AI｣분야 기존대책 중 인재양성 관련 사항  49

 

 

 

 

 

 

 Ⅰ. 추진배경

 

 

□「BIG3+인공지능」은 혁신적 포용사회를 견인할 핵심동력

 

 ◦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BIG3 분야는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분야

 ◦ 다양한 산업의 혁신 기반인 인공지능은 안전과 건강, 취약계층 복지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유용

 

□ 인재양성은「BIG3+인공지능」기반 혁신사회 구현 선결조건

 

 ◦ 신산업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인재가 경쟁력의 근간

 ◦ BIG3+인공지능은 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다양한 융합*이 진행되고 있어 분야별 전문인재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형 인재도 요구

    *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와 알고리즘, SW와 HW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인재양성 전략 필요

 

 ◦ 신산업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양성 체계로는 인재난 초래가 불가피

 ◦ 인재양성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해 교육기관과 산업계, 지역 간 유기적 협력과 전방위적 노력 필요

 

◆ 기업·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인재양성 방안(안) 마련

◆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BIG3+인공지능’ 영역 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 추진체계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內 민-관전문가협의회) 산하에「BIG3+인공지능」인재양성 TF팀(팀장 : 교육부 차관보) 구축·운영(’20.12.29~)

  - (부처협업팀) 관련 9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전문가협의회 기존 참여 부처(교육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에 미래차 관련 환경부, 바이오헬스 관련 식약처 추가

  - (전문가팀) 부처 추천 전문가와 유관사업 참여자 등 수시 참여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안건 심의․의결>

*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연석운영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전문가협의회

(교육부 차관보 주재)

 

 

 

 

 

 

 

 

 

 

 

 

 

 

 

 

 

 

 

 

 

 

 

 

<안건 사전 논의 및 의견수렴>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TF

(교육부 차관보 : TF팀장)

 

 

 

 

 

 

 

 

 

 

 

 

 

 

 

 

 

 

 

 

 

 

 

 

 

 

 

 

 

부처 협업팀

 

 

전문가 팀

 

 

 

 

 

 

교육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식약처 등

필요시 통합 운영

정부부처 추천 및 필요 전문가 수시 참여

 

 

 

 

 

 

 

 

 

 

 

 

 

 

 

 

 

 

 

 

 

 

 

 

 

 

 

 

 

 

? 추진경과

○ (부처 협업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확정하고, 부처 협업방안 도출(총 6회)

○ (전문가팀)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학생 포함)·산업계 현장 애로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실시(총 9회)

○ (민관전문가 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책방향 적절성과 보완 필요과제 논의(’21.3.22)

 

 

 Ⅱ. 현황 및 문제점

 

 

 

? BIG3+인공지능 분야 인력 수급 현황

 

 

인력 수요전망

 

 ◦ BIG3+인공지능 분야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향후 5년간(’21~’25) 4대 분야의 누적 인력수요는 약 14만 4천명 

      1년간(’22년) 4대 분야의 신규 인력수요는 약 2만 6천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붙임2〕

 

 ◦ 특히,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중급수준과 고급수준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 향후 5년간(‘21-’25 누적) 신규 인력수요 전망 >

 

(단위: 천 명)

　

초 급

중 급

고 급

합계

인공지능

2.8

26.1

11.8

40.7

시스템반도체

5.7

6.7

1.4

13.8

바이오

10.5

16.9

24.3   

51.7

미래차

16.1

18.1

4.0

38.2

합  계 (증가율)

35.1

67.8

41.5

144.4

 

 

인력 공급분석

 

 ◦ (전공학과) BIG3+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전공*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 규모는 연간 3만 1천명** 이상으로 추정

    * 4대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만 선별하여 계산(‘21년 대학정보공시),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학과는 인재양성 공급이 과대평가될 수 있어 제외

   ** 유관전공 학생 수 : 전문대 12,547명, 대학 17,346명, 석박사 1,455명〔붙임3]       

 ◦ (양성사업) 정부 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양성되는 BIG3+인공지능분야 인재(재직자 교육 제외)는 연간 약 1만 2천여명* 〔붙임4〕

    * 전공학과 졸업생 3만 1천여명과 상당부분 중복 추정

 

산업유형별 전공분야 취업 분석

 

 

 

< 취업현황(’19.12) 분석 개요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상세 취업정보(기업명, 기업유형 등)가 모두 확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국가교육통계연구센터)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고 소분류를 분석단위로 함

⦁학과분류는 학과(전공)분류 자료집(KEDI)을 적용하고 소분류를 분석단위로 함

 

 ◦ (분석 결과)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상위 5개 학과에서 취업자의 50%정도 차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양한 전공자도 다수 취업

 

 

기계공학

경영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자동차공학

미래자동차

29.7%

9.5%

9.2%

6.1%

4.3%

 

 

 

전자공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시스템반도체

22.7%

11.9%

11.2%

9.2%

7.0%

 

 

 

생명과학

경영학

의료공학

화학공학

화학

바이오헬스

20.3%

8.9%

7.1%

7.1%

5.6%

 

 

 

전산학ㆍ

컴퓨터공학

정보ㆍ

통신공학

경영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언론ㆍ방송ㆍ매체학

인공지능

28.0%

12.0%

8.5%

5.6%

4.2%

 

 ◦ (시사점) 전공 중심의 핵심 기술인재 양성정책과 병행하여 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 확대와 융합교육 활성화 필요 

 

◆ 전공교육 등을 통해 많은 인재를 양성하지만, 사회변화에 뒤처진 교육·훈련과 산학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질적·양적 불일치 현상 발생

 ※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 : 반도체(1.6%), 바이오헬스(3.2%), 자동차(2%), SW(4%) (KIAT, ‘20)

 ※ ‘BIG3+AI’ 분야의 인력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인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단, 신산업 분야는 다양하게 융합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인력수요와 인재양성 간 정교한 일치가 곤란하므로 방향성 중심으로 수급전망 활용

 ※ 인력수요 전망은 현재 산업현황을 기초로 설문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 따른 인재상과 인재범위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 존재

 

 

? 인재양성 제도·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인재양성 제도 현황

 

 ◦ (정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수도권 내 대학의 총 정원 확대 곤란

 ◦ (정원 조정) 대학이 총 정원 규모 내에서 학과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기존 학과의 반발 등으로 자체 조정 미흡

 ◦ (교수 평가) 대학 설립 취지와 특성화 전략 등에 따라 평가방법을 대학이 결정하나 대부분 논문위주의 정량평가 진행

 ◦ (교육 과정)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많거나 학과 간 장벽으로 인해 산업체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한 학점(과목) 개설 한계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수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 저하

 

산학협력 참여유인 부족  

 

 ◦ (대기업) 대학의 역량 미흡 등으로 대학과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거나 기술을 개발할 유인 부족

 ◦ (중소기업) 영세하거나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당장 필요한 인재확보에 치중하여 산학협력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

    * 계약학과 등을 통한 인재 양성 시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진행 시 기업의 비용 투입은 필수적

 ◦ (학생) 수도권 내 기업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하여 중소․벤처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소극적

 

◆ 기존 체제에 맞추어 점증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온 결과 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부족 

 

 

? 인재양성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사업 현황

 

 ◦ (사업규모) BIG3+인공지능 분야에 11개 부처가 95개 사업에 2조 1천억 원을 사용하여 1만 2천여 명 인재 양성 (’21년 기준)

 

 

주요부처

사업수(개)

예산(원)

인원(명)

4대

분야

미래자동차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9

1,230억

885

바이오헬스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19

783억

3,411

시스템반도체

산업부, 과기부, 고용부

12

1,334억

3,438

인공지능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10

528억

4,300

공통 분야*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45

17,245억

-

 

  * BK 21, K-Digital Training 등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하는 사업으로 4대 분야만 별도로 구분하여 인재양성 규모 도출이 어려움

 ◦ (협업사업) 바이오공정 인력양성(NIBRT) 등 2개 사업을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98%) 사업은 부처 단독으로 진행

 ◦ (시행기관) 대학(원) 42%, 공공기관 22%, 민간기관 21%, 기업 4%, 기타 11%로 대학(원)이 가장 많은 사업 담당

 

문제점

 

 ◦ (분절적 운영) 부처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교육·훈련 기관의 불필요한 부담 증가 

 ◦ (점검 부족) 인재양성 규모 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분야, 담당직무와 교육·훈련과의 연계성 등 점검 미흡

 

 Ⅲ. 중점 추진방안

 

 

 

 1. 사회수요 반응 교육체제 

 

 

 

 

 

 

 

?

 

 

 주도적·자발적 학습 기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➊ (칸막이 식 교육) 전공 간 장벽으로 전공 외 분야를 학습하기 어렵고, 최신 기술 등을 유연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평가 부족

  

☹ 학문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만큼 특정 전공의 범주 안에만 한정시키는 기존 방식은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박사과정생, ’21.3.19)

☹ 각 과목에서 얻는 지식에 다른 과목에서 얻는 지식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생깁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겼을 때 학생이 졸업 후에 가지는 능력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21.3.17)             

 

 

☹ AI이론은 빅3처럼 타 분야에 접목해 범용화가 가능하므로 타전공 학생이 AI와 본인전공을 융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대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20.12.30)

 

  

☹ 대학 교육과정 중에는 학점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보다 학점을 잘 주지만 수업의 질이 낮은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는 수업의 질이 높은 강의를 듣고자 하여도, 수강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생, ’21.3.19)

 

➋ (폐쇄적 교육체제) 대학 내 자원만 활용한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영역이나 빠르게 변화한 기술을 따라가기 곤란

 

☹ 대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의 최신동향을 반영한 실무 중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현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학생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의 필요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는 활동이 산업현장의 실무능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시) 드론에 필요한 배터리 등 부품을 직접 만들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면서 제작

(미래자동차 기업 관계자, ‘21.3.3)

 

 

개선 방안

 

➊ 대학․학과 간 장벽 극복

 ◦ (개방적 교육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교육부, 과기정통부)

   ※ ❶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 계열 간 수강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 등 선택권 대폭 확대 ❷ SW중심대학 : 전교생 대상 계열별·수준별 AI·SW 기초교육 실시와 융합·연계전공, 복수전공 등 단계적 심화과정 운영 

 ◦ (수강 부담 완화)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또는 Pass/Fail 제도 확산 (교육부)

   ※ 차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교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제도 활성화 유도

➋ 민간 교육·훈련 과정 활용 강화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등)

 ◦ (학점인정) 대학 과목과 대체 가능한 민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고

 ◦ (프로젝트 학기제) 실제 연구(프로젝트)와 연관된 수업(팀 구성, 기업참여, 지도 등)을 진행하는 학기(학년)제를 활성화하여 문제해결 능력 제고

   ※ 과목별 수업이 아닌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며 실제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동안 진행하고 결과물을 평가하여 학점 부여 학과(대학) 지원 

 

구분

교육 시스템

교육·훈련 방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초과목, 융합교육(교양) 

최신이론, 실무(실습)

 

⦁민간기관 프로그램과 강사 활용

⦁융합교육 강화, 전공 간 경계 완화

교육과정

(+ 훈련)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초과목, 융합교육(교양) 

민간훈련

 

⦁학생 개인기반 신청에 따라 수강

⦁전공과목으로 훈련과정 인정(연계) → 학점 부여

⦁4학년: 프로젝트 학기(학년)제 시행

교육과정

+ 별도교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

단기과정

정규 교육과정(일반)

최신이론, 실무(실습)

 

⦁대학 또는 민간기관이 별도교육 (기업수요 반영 실무능력) 운영

⦁계절학기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용

 

 

?

 

 

 경험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현황 및 문제점

 

➊ (실습교육 부족) 신산업 분야 학생, 재직자 등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실습교육 인프라, 체계적인 실습 교육과정 등 부족

  

☹ 다양한 센서의 사용 경험이 중요한 분야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뤄 볼 기회가 없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문제의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생, ’21.3.19)

 

  

☹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칩 제작과 같은 실무·실습교육이 학부과정에서부터 중요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른 분야에 지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K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21.1.7)

 

➋ (도전기회 부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학생·연구자 주도적 학습·연구기회 부족

  

☹ 급변하는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점 분배를 위한 단순 채점용 과제나 의례적인 발표가 아닌 자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생, ’21.3.19)

 

  

☹ 진정한 의미로서 실무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자신이 놓인 전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마주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박사과정생, ’21.3.19)

 

  

☹ 자신의 주전공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전공과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 박사과정생, ’21.3.19)

 

 

개선 방안

 

➊ 실습여건 개선을 통한 실무경험 내실화

 ◦ (실습 인프라 구축) 대학 내 교육·실습 장비 등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실습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부, 복지부 등)

< 예시 :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내 인력양성(산업부) >

  

☺ 반도체 연구 인프라 업그레이드

 - 대학 내 반도체 연구소의 노후화된 실습교육 장비 업그레이드

☺ 실습 교육과정 운영

 -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 단기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 운영

 

< 예시 :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복지부·산업부 공동) >

  

☺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산업부)

 -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실습시설 구축

☺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 운영(복지부)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 맞춤형 과정부터 학위과정까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21) 건축 착공, 강사진·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 (’23) 센터 구축 완료 → (‘24~) 센터 정식개소 및 교육 운영

 

➋ 실무능력 경연장 마련으로 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 (도전기회 확대) 기업·기관 등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창업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 기반 마련 (산업부, 중기부 등) 

 

* 캐글(kaggle) :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공간 등 서비스 제공

   * 딥페이크를 미리 감지하는 AI 기술 개발, 국제선 항공기 도착시간 예측 등

 

  

 

< 예시 >

 

 

 

①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기업이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학생이 함께 해결하고 우수 결과를 심사하는 산학프로젝트 경진대회 운영(산업부)

 ②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예비)창업기업이 4IR,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운영(중기부)

 

 ⇒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경진대회 플랫폼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처 협업·공존형 모델로 확대 검토  

 

?

 

 

학교 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존중

 

 

 

 

 

 

 

 

 

현황 및 문제점

 

➊ (정원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4대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신산업의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맞춘 대학(원) 정원 증원과 조정 어려움 

  

☹ H대의 경우, ‘미래자동차공학과’ 신설을 위해 기계공학과 정원 40명을 이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H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21.1.17)

☹ 빅3분야는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박사급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이 필요하나 관련규정(4대 교육여건 등)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21년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21.3.22)

 

➋ (학과 운영)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은 학부단계부터 체계적·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에도 학과 설치·운영 등 규제 여전 

  

☹ 이제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계약학과는 여전히 동일한 권역 내 재직자만 대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교수가 이동하여 수업하는 이동수업의 기준을 대학 교육시설과 동일(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동수업을 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부처 TF 2차 회의, ‘21.1.28)

 

➌ (우수 교원 부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학과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지도할 실무 역량을 갖춘 교수 요원 부족

  

☹ 국내에는 아직 우수한 교수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기업과 경쟁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렵습니다.

                            (‘21년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21.3.22)

 

 

개선 방안

 

➊ 산업요구에 대응한 실질적 정원 조정  

 ◦ (대학 정원) 대학 간 공동학과(첨단 분야) 운영 기준을 마련* 하여 강점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육대상 학생 확대 (교육부)

   ※ 첨단학과 정원조정 : (‘21) 4,761명, (’22) 2,003명

    *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21.3.19)

 

☺ 現) 대학 내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 가능

   後) (공동학과) 복수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

     * 예 : A 대학 40명, B 대학 20명 분담을 통한 총 정원 60명 규모 공동학과 운영 

 

 ◦ (대학원 정원) 학사감축 등을 통한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증원(조정) 비율 기준을 개선하여 고급인재 양성 확대(‘21.12월) (교육부)

   ※ (학사감축 석사증원) : 現) 학사 1.5 : 석사 1(단, 전문대학원의 경우 現) 학사 2 : 석사 1), (석사감축 박사증원) : 現) 석사 2 : 박사 1         

➋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 

 ◦ (계약학과 권역) 대상 권역을 확대하고 학생 선발 시 기업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여 계약학과 활성화 (교육부)

  

  現)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해당기업이 소재한 광역행정권 내에 한하여 인정

 → 後) 광역도 내 위치한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可

   ※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개정 추진(~‘21.6월)  

 

 ◦ (계약학과 이동수업) 신산업 분야의 경우 계약학과의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장소 다양화 촉진 (교육부)

  

 

< 완화된 기준 적용방안 >

 

 

 

① 이동수업장이 본교의 교육환경보다 다소 열악하더라도 이동수업장 승인

 ② 이동수업장에서의 수업 운영 비중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향후, BIG3+AI의 경우, 수업여건이 본교보다 양호한 경우 100% 수업 운영 허용 등 추진(‘21.下) 

 

➌ 우수 교원 유입을 위한 장벽 완화

 ◦ (해외인재 유치) 신산업 분야에 한하여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입법 추진(「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육부)

   ※ 입법 완료 시, 지역혁신사업 및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참여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2. 산학협력 환경 개선

 

 

 

 

 

 

 

?

 

 

 산학 간 소통‧교류 촉진

 

 

 

 

 

 

 

 

 

현황 및 문제점

 

➊ (단절적 관계) 교수와 산업체와의 교류 부족 →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교육 진행

 

☹ 교수들이 대부분 학술연구자로서 산업현장 출신이 적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학술적인 부분에 치중합니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관계자, ‘21.3.3)

☹ 관련 산업계 출신 교수의 증원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과목 개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생, ‘21.3.19)

 

 

☹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경험을 가진 일부 분들이 대학원을 확대하거나 학부 교육을 확대하면서 실무 교육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D 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21.3.4)

 

➋ (상호 정보부족) 다양한 주체 간 산학협력 활동과 우수 기업-인재 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양성·배출 정보가, 학생 입장에서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호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21.1.14)

☹ 안정적인 인재 영입 플랫폼이 부재하고 낮은 인지도로 홍보도 어려워 적합한 인재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며 헤드헌터를 통해 영입하는 인재는 만족스러우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 ‘21.2.23)

 

 

☹ 신산업 분야의 경우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대학 등)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관계자, ‘21.3.3)

 

 

개선 방안

 

➊ 산학 간 교류 활성화로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 (네트워크 강화) 산업체-대학 간 공동 세미나·포럼, 산학협력협의체, 인적교류 등을 통해 산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부)

  - 지역 내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원 인력풀 공유, 산업체 교원연수프로그램 등 추진

   ※ 마이스터대의 경우, 관련 기업·지자체 등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 교육과정 개발, 인력풀 공유, 시설·설비 공동 활용 등 지속적인 소통 및 추진체계 마련 추진

 ◦ (산업교육센터) 산학협력 인재양성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체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21~) (교육부)

   ※ ｢산학협력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학협력 인력양성 전문 지원기관으로 운영

 

 

< 산업교육센터 주요 역할 >

 

 

 

⦁(산학협력 지원)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 사업 관련 통계 및 주요정책 분석, 정보망 구축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연계‧협력)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산업현장의 수요 등 정보를 관계부처 및 기업‧산업체, 전문가 등과 공유

 

➋ 기업-인재 간 정보공유 확대로 효율적 일자리 연결

 ◦ (플랫폼 연계) 워크넷 등 정보 플랫폼 간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인적자원 역량 분석, 강소기업 채용정보*와 매칭서비스 제공 (고용부, 중기부 등)

    * 인력수요, 임금수준, 청년고용유지율 등 고용안정 수준, 복지정보 등

   ※ (예) 워크넷(고용부), 직업훈련포털(고용부), 참 괜찮은 중소기업(중기부)

 ◦ (채용설명회 운영)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기업과 인재 간 일자리 연결 (산업부 등) 

    * Sector Council : 업종단체, 대표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인적자원개발협의기구(23개)

 

 

< 예시 : 온라인 채용설명회(산업부) >

 

 

 

□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20.9.11)

⦁(추진방식) 4개 SC(반도체･로봇･SW･IT비즈니스)와 10개 공학교육혁신센터(고려대･한양대･숭실대 등)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추진

   * (SC) 참여기업 섭외 및 행사 운영 등, (공학교육혁신센터) 참여학생 모집 등

⦁(주요내용) 온라인 취업특강 및 면접사례 특강, ZOOM 및 카카오톡방 등을 활용한 Q&A 등

⦁(참여기업) 카카오, KT, 삼성전자, 원익IPS, 다인큐브 등 13개 기업 등

⦁(주요성과) 채용설명회 5,493명 시청, Q&A 914명 참여, 행사만족도 4.5점(5점 만점)

 

 

 

<대기업 특강_카카오>

<중소/중견 채용설명회>

<카카오톡방_Q&A)

 

❸ 기술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 (기술 중개 정보망) 대학과 연구기관의 보유기술과 연구개발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요와 매칭하는 기술거래 종합 정보망 구축 (중기부, 과기정통부)

   ※ ‘테크브릿지’(중기부),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공공기술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기업) 맞춤형 기술거래 알선 중개

 

대학, 연구기관

 

기술 중개 정보망

 

기업

 

 

 

 

 

기술(특허)

정보 제공

⇔

⦁기술정보 표준화된 분류, 정리*

 * 연구자, 주요내용, 기술개발 취지 등

⦁기술 검색 시스템 구축

⦁산학 간 기술 알선 중개

⇔

기술 수요 제출

 

   ※ 기술보증기금(중기부)에 전담조직을 두고 기술거래 알선 중개와 정보망 구축, 수요 발굴과 분석 등을 진행

  -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에 활용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추진

 

?

 

 

 산학협력 동참 여건 조성

 

 

 

 

 

 

 

 

 

현황 및 문제점

 

➊ (획일화된 교수평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논문 위주 교원업적평가로 대학 교육과정 변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에 한계 존재

  

☹ 여전히 SCI 논문 게재 위주로 교수평가가 이루어져,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분야 특성 상 논문 게재가 어려워 다수 인력이 아날로그 소재 분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D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산학협력 업적도 교원평가에 반영되나 SCI논문 게재 없이는 여전히 승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H대 인공지능학과장, ‘21.3.2)

 

  

☹ 교수평가에서 강의가 주요소가 아니다보니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나, 비학위과정 활성화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D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인재양성사업 참여 시 교원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재양성 관련 대학 내 직위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C대 산학협력단장, ’21.2.17)

 

➋ (미온적 기업 참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에 소극적

 

☹ 모든 사업비는 대학에 지원(상당 부분 학생 인건비)되며, 지원금액도 충분치 않아 기업의 비용 투입은 필수입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21.1.14)

?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A대 산학협력단장/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

   ※ (예) ① 채용인력 인건비 보조, ②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비용(재료비, 활동수행비 등) 지원, ③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정부 R&D 사업에 인력양성 관련 비용 일부 책정

 

 

개선 방안

 

➊ 교수 특화 분야를 반영한 업적평가 실시

 ◦ (교원평가 다양화) (단과)대학 또는 교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식의 도입 유도 (교육부)

   ※ LINC 사업 개편 시 평가지표에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교원 업적평가 반영 정도 관련 지표 배점 확대 또는 산학협력 교원 트랙 설계 요구 등 검토

  - (트랙별 평가) 업적 분야별 평가트랙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교수(단과대학)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강점분야에 집중하여 활동

< (예) 트랙별 교원업적평가 기준점수 >

 

구분

표준형

교육형

연구형

산학협력형

교육

40

60

25

15

연구

40

25

60

10

봉사

10

5

5

5

산학협력

10

10

10

70

 

  - (정성적 종합평가) 성과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질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 연구나 산학협력 유도 

 

☺ 現) 점수취득 중심 정량평가 → 後) ‘대표업적’ 3개 내외 제출, 학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 평가

 

➋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마일리지 적립대상 활동을 확대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6월 중)  (교육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산업체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現) 대학생 현장실습만 적립 / 인력양성사업 지원 시 가점

   後) 적립대상 활동 : ① 현장실습 → ②산업체 부담경비, ③학생 채용, ④산업체 과제, ⑤지식재산권, ⑥기술이전, ⑦공용장비, ⑧교육장비 기부 

   後) 인력양성사업 우대 → 기업 연구개발 지원 우대, 세액공제 등 추가 검토

 

 

?

 

 

 대학의 창업지원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➊ (창업지원 규정 필요) 창업, 기술이전 등 대학 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 발생 

    * 직무발명의 귀속주체 및 수입 배분문제, 교원 창업기업의 대학자원 활용, 교원창업 후의 연구활동 문제 등

  - 교원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대학별 창업지원 규정 마련 필요

    * ➀교원 창업 위한 휴직 등 법적 근거 마련(벤처기업법), ➁교원 수업시수 경감,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등 창업교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대학이 학칙 기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11조의4), 사립학교법(§53조의2) 개정 

 ➋ (창업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새로운 사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학의 창업 진출 저조

  - 대학 구성원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창업 시 기술지주회사의 역량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화 지원에 한계

  - 대학 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활동에 지장

     * (예) 인·허가, 마케팅, 영업, 제품디자인, 특허관리, 비즈니스 모델(BM) 설계 등

 

☹ 대학이 기술을 개발해도 대학 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를 사업화(기술이전, 창업 등)하기 어렵습니다.

     * 기술(특허)에 대한 이해능력과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의 비즈니스 능력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부족

? 기술사업화 관련 인재 양성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산학협력단에서 채용 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 산학협력단장, ‘21.2.17)

 

 

개선 방안

 

❶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 내부규정 반영) 교원 창업휴직 기준 마련 등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부규정 정비 유도(교육부)

    ※ BRIDGE+,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 평가지표 반영

 ◦ (가이드라인 마련) 창업, 기술이전 등 대학 내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 충돌 이슈*를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별 내부규정 마련 및 반영 유도(교육부)

    * 공동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참여에 따른 보상문제 등

➋ 창업자금 지원 경로 확보와 전문인력 지원

 ◦ (기술지주회사 투자 유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 증자에 따른 출자 부담을 완화*하여 대학 및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교육부)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해 현물(기술)출자 30%를 유지하여야 하나, 이는 외부 투자유치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증자 시의 부담으로 작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기술사업화 전문인재 양성) 대학 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대학(산단) 등 채용 연계 추진(과기부)

    ※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 사업을 통해 이공계 졸업생이 대학 산단에 채용(6개월)되어,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이수 후 대학-기업 간 기술이전 등 활동 지원

 

 3.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

 

 

안정적인 인재양성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➊ (단기 사업기간) 3년, 5년단위 한시사업의 경우, 사업 중반 이후 신규 학생 선발을 중단하여 인재양성 단절 초래

  - 사업기간 동안 개발한 교육내용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전, 사업이 종료되어 대학 특성화 유도에 미흡

  

☹ 석·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인력 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일반적인 R&D 사업과 동일하게 5년으로 운영되어, 사업 3차년도부터는 대학에서 석사과정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정규 교육과정 설계를 마무리하고 대학 자체 자립화 역량이 축적되기도 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인재양성 효율성이 저하되고 교육 연속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 ‘21.1.13)

☹ 재선정 탈락 후 후속관리가 부재하여 재선정 탈락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지원 없이는 신입생 수가 많지 않고, 학과 틀만 유지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사업전담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21.1.13)

 

➋ (사업 단절) 대학 학사일정 등 인재양성기관 특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부족한 사업일정 진행으로 예산 운영 비효율성 초래 

  

☹ 3~4월에서야 협약이 진행돼 1월에 지급되어야 할 학생 장학금 등이 이월지급되는 등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일시적으로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H대 인공지능학과장, ‘21.3.2)

 

  

☹ 연초인 1~2월에 사업비를 분할하여 일부 지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남은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TF 5차 회의, ‘21.3.18)

 

 

개선 방안

 

➊ 자생력을 키우는 연착륙 인재양성 모델 정립

 ◦ (사업기간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학위과정 단기사업을 지속사업 형태*로 개편 추진(‘21~) (부처 공통)

    * 교육부 BK21, LINC 사업과 같이 일정기간(ex.7년)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사업을 기획하여 지속해 나가는 형태 

 ◦ (자립화 지원) 사업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例:3년) 전 수행기관에 사업 종료를 미리 통보하고 자립화 지원 (부처 공통)

  

☺ 例) 개발 완료한 교육과정을 실제 적용해 대학자체 역량으로 인재양성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정규모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 일부 지원

 

< 사업 개편(안) >

 

 

 

1단계 사업 기획 및 추진

(사업기간 : 7년 이상)

⇨

1단계 사업 성과 연구·평가

(1단계 사업 종료 3년 전)

 

 

지속

종료

 

 

사업기간 장기화

(2단계 사업 기획 및 추진)

 

 

자립화 지원

 

 

 

➋ 중단없는 인재양성을 위해 사업 연속성 담보

 ◦ (추진일정 정비) 학사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기를 익년도 2월로 조정하는 등 추진일정 정비 (부처 공통)

< 사업 추진일정(안) >

 

 

 

 

?

 

 

복잡한 사업규정 단순화

 

 

 

 

 

 

 

 

 

현황 및 문제점

 

➊ (NCS 적용 어려움) 기술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 확정되고 경직된 직무능력표준(NCS)은 오히려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유발

  

☹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직군분류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발생하거나 기 개발된 직무표준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NCS 체계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E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학습 모듈별(능력단위별 교수학습 자료)로 사전평가와 수행평가를 시행(과정평가)하여 교육준비보다 이수자 평가 관련 서류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불편이 존재합니다.                              (관계부처 TF 5차 회의, ‘21.3.18)

 

➋ (규정 상충) 사업별 관리규정이 부처별·사업별로 상이하여 사업 수행 및 기준 적용 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부담 유발

 

☹ 각각의 사업별로 따로 운영되는데, 상호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혼란을 야기합니다.

(C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정부 자체가 부처 간 조율을 거친 통합적인 지원책 대신 듬성듬성 그때 그때의 대응책을 내놓아 한 대학에 신산업 분야 관련 대학원이 2개나 생긴 셈이다.

(한국일보, ‘21.3.23)

 

 

개선 방안

 

➊ NCS 개발․적용 상 현장 편의성 제고 (고용부)

 ◦ (미적용 원칙) BIG3+AI 분야는 새로운 직무 발생에 대비해 NCS* 개발·보완 전까지는 교육현장에서 원칙적으로 미적용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이 일부 정부사업(일학습병행 지원 등)의 참여조건

   

☺ 現) (원칙) 훈련기준 적용 (예외) 부처 요청 시에만, 심사평가원 심사 거쳐 미적용

 ⇒ 後) (원칙) NCS 개발·보완 완료 전, 전면 미적용

  

 ◦ (유연한 적용)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시간을 최저 1시간~최대 훈련시간의 150%로 유연하게 적용  

 ◦ (신속한 개발) NCS 보완 절차 간소화* 등 NCS 개발‧개선 기간을 1년 내외로 단축해 기업현장과 표준(교육과정) 간 괴리 최소화 

    * BIG3+AI 등 신산업 분야 산업현장검증축소 등(1차검증 20개→10개, 2차검증 40개→20개) 단계별 기간 단축

 

현행

 

의견 수렴

⇨

직무 확정

⇨

개발․개선기관선정

⇨

개발·개선 실시

(워크숍, 점검 등)

⇨

고시 준비

⇨

자격정책심의

⇨

고시

 

 

 

 

 

 

 

 

 

 

 

2개월

 

12개월

 

3개월

 

개선

 

의견 수렴,  직무 확정

⇨

개발·개선 기관선정

⇨

개발·개선 실시(워크숍, 점검 등), 고시 준비

⇨

자격정책심의

⇨

고시

 

 

 

 

 

 

 

 

 

4개월

 

6개월

 

2개월

 

 

❷ 다양한 사업규정을 통일하여 사업운영 시 혼란 완화

 ◦ (1단계 : 부처 내 사업규정 통폐합) 각 부처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 중인 사업관련 추진규정을 부처 내 통일‧일원화 (부처공통)

 

☺ 例)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규정(12개)을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으로 통폐합(‘21.2.1)

 

 ◦ (2단계 : 부처공통 적용 규정 마련) 인재양성 사업 간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 양성기관별 공동 운영 규정 마련·적용 (교육부, 고용부 등)

 

☺ 例) (대학) 1단계 관리운영 규정을 활용하여, 대학의 사업비 집행, 부정·비리 대응 방식 등 통일화

 

 

?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➊ (단독연구 진행)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연구 시 산업계 맞춤형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체연구 진행

 

☹ 기업 자체연구보다 대학과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이고 고급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例) (모델 A) 연구인력 : 대학 소속* / 지적재산권 : 대학·기업 공동 소유

    * 이후 기업으로 채용을 연계하되 기업이 연구비 부담

    (모델 B) 연구인력 : 기업 소속 / 지적재산권 : 기업 소유

(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 ‘21.2.23)

 

➋ (독립적 교육훈련) 대학과 훈련기관 간 각각 강점을 가진 교원과 시설, 교육과정 등의 인프라 활용 부족으로 교육 경쟁력 약화

  

☹ 외부 전문기관(N사, A사 등)의 교육을 이용하여 재직자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내용과 수준 차이로 인해 주로 외국회사 과정을 이용합니다.

?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관련 기업과 생명공학과(대학) 간 연계를 통해 박사과정 수준의 단기(6개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 ‘21.3.3)

 

❸ (공간 분리) 산학 간 공간적 거리가 상호 교류와 이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공간에 입주하여 연구와 교육을 하는 사업을 확대·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이해를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년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21.3.22)

 

❹ (공유체계 미흡) 신산업 분야는 산업변화에 맞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원 공유가 필요하나 연계 시스템 부족

 

☹ AI 교원인력 부족으로 소수 주요대학을 제외하면 양질의 AI 교육 제공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이를 보완 가능하며, 공유 플랫폼이 대학 특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H대 인공지능학과장, ‘21.3.2)

 

 

개선 방안

 

❶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

 ◦ 대학 내 석박사급 인재와 기업의 연구인력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R&D를 진행하도록 지원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 대학 교지 임대뿐만 아니라 유휴 교사 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산학협력법 37조)를 명확히 하여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인력‧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 산학 공동연구 관련 사업 >

 

사업명

주요(확대) 내용

조기취업형/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사업

산학 간 공동연구 추가(BIG3+AI 관련 분야) 확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

석박사급 인재가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지원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대학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산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

 

 

❷ 대학과 민간기관 간 교육 인프라 활용 활성화

 ◦ 민간기관(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교원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대학은 민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토록 하여 수준 높은 교육제공 (산업부, 교육부 등)

< 상호 인프라 활용 시스템(예시) >

 

구분

교육 시스템

교육·훈련 방식

민간기관

(+대학)

 

민간기관(기업)

+

대학

현장수요 반영

교원, 인프라 등 공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원, 시설과 장비활용

⦁해외의 최신이론(기술) 반영

대학

(+민간기관)

 

대학

+

민간기관(기업)

비학위(석박사급) 과정

산학 프로젝트

 

⦁고급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과정(1년 이상)으로 운영

⦁산업 기술동향 반영

 

  ※ 신규사업 설계 또는 기존사업(K-Digital Training, 마이스터대 등) 운영·개편 시 관계부처(기관)와 사전협의하여 기관 간 연계 강화

❸ 산학 간 거리를 축소하여 자발적 협력 유도

 ◦ 대학 캠퍼스 내에 기업(연구소) 등의 입주를 지원하거나, 대학이 기업의 부설 연구소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산학연 혁신체계 구축

< 산학 간 거리 축소 관련 사업 >

 

사업명

주요(확대) 내용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

기업에 저렴한 업무공간 대학 내 조성지원, 현장실습과 기업 애로사항 등 발굴·운영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교육-취·창업-생활공간의 융합을 통해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산단대개조 사업 등과 연계

 

❹ 협력·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우수자원 부족 한계 극복

 ◦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대학 간, 부처 간 연계‧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보유‧확보중인 자원의 공동 활용 활성화 

 

<공유 대학>

<부처 간 연계>

 

 

디지털

혁신공유

대학

⇔

부처 사업 참여기관

(직업훈련, 분야별

 학위과정)

 

 ※ 신기술 분야별 복수의 특화 대학(주관대학 + 참여대학)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공유 개방

 ※ 신기술 분야 전문가‧공유, 교육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국‧내외 최신 컨텐츠 확보,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등

 

< 사업 간 연계‧협력 분야(예시) >

 

분야

참여 부처(안)

연계사업(예시)

①미래자동차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등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산업부)

②바이오헬스

교육부,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등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 대학원(복지부)

③차세대 반도체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시스템 반도체 융합전문 인력육성(과기정통부)

④인공지능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고용부 등 

인공지능 대학원(과기정통부)

 

 

?

 

 

사업관리 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➊ (단편·분절적) 총체적인 점검, 소통없이 부처별로 부문별 정책이나 사업계획이 발표*되어 연계·조정과 정책변화 체감도 미흡 〔붙임5〕

  * BIG3+AI 분야 발표 주요정책 : 28개월 동안 7개 부처 38개 계획 발표(‘18.12~’21.3)

  

☹ 조율기구 부재로 인재양성사업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원내용이 중복되고, 사업간 통일된 기준 부재로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C대 산학협력단장, ‘21.2.17)

 

  

☹ 제도개선에도 불구, 유관부처·전담기관·양성기관 현장은 규제 잔존으로 인식하는 등 소통미흡이 정책변화 체감도 저하를 초래합니다.

例) R&D 예산사업으로 구분된 인력양성사업에 연구노트 제출을 제외·완화토록 관련 규정 정비(‘21.1.1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관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관계자, ‘21.1.14)

 

➋ (점검 체계 미흡) 배출인재에 대한 취업현황 추적관리 등 사업 모니터링 미흡

 

☹ 정책(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어디에 얼마나 취업하였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점검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21년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21.3.22)

 

❸ (유사·중복) 인재양성을 총괄하는 사업 틀 부재로 부처별로 유사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장에서 사업간 부정합 문제 발생

 

☹ BIG3+AI 인재양성사업을 교육부가 총괄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C대 산학협력단장, ‘21.2.19)

 

 

☹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21년 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21.3.22)

 

 

개선 방안

 

➊ 인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정비 (부처 공통) 

 ◦「BIG3+AI」분야의 새로운 인재양성 사업 추진 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기존사업과의 정합성 등 검토 (교육부)

➋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질 관리 강화 (부처 공통) 

 ◦ (점검체계 구축) 양성된 인재에 대한 취업현황 추적관리 등 종합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사업 개편 추진

  - 사업별 주요 성과평가 지표에 인재양성 규모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내용과 취업분야(담당직무)와의 연계성* 등을 포함하여 점검 

    * 유관분야 취업률, 산업 기여도(현업 활용도), 기업 및 학생 만족도 등

  -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정보와 취업정보*를 연계하여 취업분야, 근무기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 고용부 등)

    * 고용보험 가입 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 등을 활용

< 정보 간 연계 체계(안) >

 

인재정보(예시)

⇔

취업정보(예시)

⇒

 점검·분석 내용(예시)

⦁교육·훈련 분야/수준

⦁교육·훈련 내용/방식/기간

⦁개인 교육식별 정보

⦁산업분야

⦁기업유형(규모)

⦁근무기간(고용유지)

⦁교육과 직무(분야) 간 연계성

⦁가치사슬별 취업 분포

⦁사업 목표달성 여부

⦁경력 형성 과정

 

  - 학과별 산업분야 진출현황 등을 유의미하게 파악하기 위해 산업변화를 반영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착수(’21.말) 하고 개정주기 단축(부정기 → 5년) 

    ※ 표준산업 분류와 대학 학과분류를 보다 하부단위까지 분석하여 자료 간 연계와 정합성 제고

❸ 인재양성사업 통합관리 체제 구축 (교육부 등 부처 공통) 

◦ (총괄적 관리) 범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방향을 마련하고 부처 사업과 대학 제도(학사구조 개편, 학생정원 등) 간 연계 강화

◦ (통합형 사업모델) 각 부처 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용이하도록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통합 사업 틀 마련(‘가칭’ 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추진)  

  - 사업 총괄관리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되, 각 부처별 전문성 활용을 위해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

< 역할 분담 >

 

구분

 

소관 부처

 

교육부

 

비고

 

 

 

 

 

 

 

①

지원

분야

확정

 

‣ 혁신인재 양성 사업 수요 제출

 

 

‣ 지원 분야, 예산 규모 등 세부 내용 관련 소관 부처 협의

‣ 지원내용(항목) 협의

 

‣ Big3+AI  우대, 기타 신산업 분야 지원 가능

‣ 학부･대학원 과정 모두 가능

‣ 재직자 대상 포함

 

 

 

 

 

 

 

 

 

 

 

 

 

 

 

 

 

 

 

②

예산

확보

 

‣ 예산 참고 자료 제출

 

‣ 예산 총괄 대응

 - 예산서 작성

 - 기재부･국회 사업 설명

 

‣ 예산서에 

  교육부-각 부처-시행기관 사업구조 명기

 

 

 

 

 

 

 

 

 

 

 

 

 

③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부처별 위탁기관 자율 지정

 - 지원 기관(대학) 평가･선정 계획

 

‣ 사업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제도 지원 사항 발굴

 

‣ 기관(대학) 선정 기준과 평가지표, 지원규모는 부처 자율적 결정

‣ 사업명칭(내역사업) 부처 자율적 결정

 

 

 

 

 

 

 

 

 

 

 

 

 

 

 

 

 

 

 

④

사업

운영

 

‣ 부처별 자율 사업 운영

 - 지원 기관(대학) 자율 선정

 - 세부 운영 규정 수립

 

‣ 사업 공고 및 설명회 총괄

‣ 부처별 위탁기관에 사업비 배분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적용

 

 

 

 

 

 

 

 

 

 

 

 

 

 

 

 

 

 

 

⑤

성과

관리

 

‣ 모니터링

‣ 향후 개선사항 발굴

‣ 주요성과 평가 및 분석

 

‣ 사업 성과 분석･제공

‣ 성과공유 

 

‣ 부처 협업사업으로 분야별 성과는 각 부처 – 교육부 공동 귀속

 

 

 

 

 

 

 4. 분야별 지원사업 확대․재편 

 

 

 

 

 

 

 

?

 

 

미래자동차 

 

 

 

 

 

 

 

 

 

❖｢정책방향｣미래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25년까지 3천명 이상양성

   ※ 전장부품 기업비중:4%(9천여 개 부품기업 중 400여개, ‘19년) ⇒ 23%(’30년)

❖｢인재수요｣ 완성차 부품기업 직무전환 수요 확대 전망

   ※ 재직자 전환교육수요 : (분야) 자동차 수리업 재직자, (수요) 연간 39,948명, 5년간 199,739명(산업부)

 ⇒전자·IT·SW 등 융합기술 전문인재 필요

   ※ 내연기관에서 미래차 중심으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기계·금속 등에서 전자·SW 등 융합가속화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➊ (사각지대) 미래차 3대 분야* 중 인프라 관련 인재사업 부족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인프라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전문인재 양성 추진

❷ (지원부족) 재직자 대상 미래차 집중보다 범용교육 중심

? 미래차 분야 직무전환 교육  &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인프라 전문인재)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반영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양성사업 신설 추진

   ※ (예) ①미래차 환경인증평가 교육프로그램(VR등) 개발 및 전문가 교육, ②미래차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전문인재 양성, ③전기차 재활용 연구개발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

◦ (재직자 전환교육) 친환경차 등 미래차 분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재직자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주기 현장수요에 맞는 직무 전환교육 실시

   ※ 권역별 전문대학 4개교가 참여하여 친환경차 공통교육과정 및 대학별 특화교육과정 개발·운영(‘21~, 서울·경기, 인천, 충청, 동남권)

◦ (소재·부품 인재) 미래차 등 기술자립이 필요한 주요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운영

   ※ 경희대, 대구대, 남부대 3개 학과를 신설(‘21~)하여 대학-기업-학생 간 계약 체결 후 산학협력 교육과정 기반 학위과정 운영,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근무·실적평가 후 채용

 

?

 

 

바이오헬스 

 

 

 

 

 

 

 

 

 

❖｢정책방향｣30년까지 수출액 500억불 달성, 25년까지 2만 명 이상 양성

   ※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억 달러):(‘20년)217 ⇒ (’30년)500

❖｢인재수요｣ 정밀·재생의료, 의료 빅데이터․AI,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 수요 증가*

    * ‘19년 대비 ’25년 추가수요 전망(보건산업진흥원) : (정밀의료) 21,938명, (재생의료) 9,595명, (의료 빅데이터·AI) 7,506명, (신개념 의료기기) 4,045명

 ⇒바이오메디컬 R&D 선도인재, 제품화 실현을 위한 규제과학전문가 필요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❶ (사각지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품질관리 인재사업 부족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 인력양성 추진

➋ (지원부족) 전문 생산인재·융합인재 수요 증가

? 생산공정 & 융복합 교육 실시

 

 ◦ (허가·품질관리 인재) 의료제품, 기능성식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 규제 관련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양성 추진

   ※ 5개 대학 규제과학과 신설 및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규제과학연구지원센터 설치 등(‘21~’25)

 ◦ (생산공정 인재) 체계적인 제약·바이오 생산공정 교육시스템(NIBRT)을 구축해 의약품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생산인재 양성

   ※ (’21) NIBRT 건축 착공, 강사진·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 (‘23) 교육센터 구축 완료 → (‘24~) 센터 정식개소 및 교육 운영      

 ◦ (첨단 융합인재)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융복합기술 분야(AI 기반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문교육 실시

   ※ ①(특성화대학원)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 기획, 기술경영, 인허가, 마케팅 등을 포함한 특화교육과정으로 실무형 중간관리자 양성(3개 대학, 매년 300명)

      ②(융복합기술) 바이오융복합 분야 산학프로젝트와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석박사과정 운영(‘21~’26)

 

?

 

 

시스템반도체

 

 

 

 

 

 

 

 

 

❖｢정책방향｣팹리스*․파운드리**시장점유율 확대, 25년까지 8천명 이상 양성

   * 팹리스 시장 점유율:1.6%(’18년) ⇒ 3%(’22년) ⇒ 10%(’30년)

   **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16%(’18년) ⇒ 20%(’22년) ⇒ 35%(’30년)

❖｢인재수요｣ 반도체 복잡도 증가로 고급 설계인재 수요 증가

   ※ 팹리스 고급설계인재 확보 곤란, 설계인재 대기업 유출 심각, 재직자 고급설계 인재로 전환 등 필요

 ⇒ 고급․전문인재 및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학사급 인재 필요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➊ (사각지대) 기업 설계인재 확보곤란 해결위한 사업 부족

? 반도체 설계 분야 우수인재 양성 추진

➋ (지원부족) AI 등 유망 신산업분야 융합형 인재 수요 증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맞춤형 융합 교육 실시

 

 ◦ (설계인재) 다품종 맞춤산업으로서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석·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 ①(설계인재)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연계·협업하여 반도체 설계 분야 학부단계 교육과정 개발·운영(‘21~)

      ②(고급인재)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21~’26)

 ◦ (기능인재) 전력반도체, AI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에 집중해 컨소시엄 구축, 폴리텍 반도체 융합캠퍼스 운영 등 산학협력 기반 인재 양성

   ※ ①(전력반도체) 3개 산학 컨소시엄(공정, 소자, 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와 연계한 실습형 인재양성(‘20~’24)

      ②(AI반도체) AI반도체 대학 ICT 연구센터 확대: (‘20) 2개(서강대, KAIST) → (’21) 1개 추가

      ③(폴리텍) 반도체 융합캠퍼스(안성)와 기존 반도체학과(성남·아산·청주 등)를 연계한 클러스터에서 제조공정 공동실습장 운영

 ◦ (고급 융합인재) AI, 사물인터넷 가전, 바이오센터 등 유망 신산업분야의 시스템반도체 제품 개발 및 시장 선점을 이끌 고급 융합전문인재 양성

   ※ 시스템반도체 석·박사 배출이 가능한 대학에 시스템반도체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설치·운영 / (‘20) 3개(서울대, 성균관대, 포스텍) → (’21) 2개 추가

 

?

 

 

인공지능

 

 

 

 

 

 

 

 

 

❖｢정책방향｣ 25년까지 인공지능 분야 핵심 전문‧융합인재 4만명 이상 양성

                (SW를 포함하여 한국판뉴딜 ‘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 추진 중)

❖｢인재수요｣ AI기술개발을 주도할 고급·전문인재 및 산업 현장에서 AI를 접목·활용 할 수 있는 실무인재 수요 급증

   ※ 例) ➀실무인재: 대중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 버스배차 간격 AI 모델 활용‧도출, ➁전문인재:생체모방기술 등 활용해 성능이 개선된 딥러닝 알고리즘 설계

 ⇒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AI 핵심인재 필요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➊ (사각지대)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부족 

? 디지털 신기술 실무교육 실시

➋ (지원부족) AI+X 융합인재 & 전문·고급인재 수요 증가

? 산업 간 융합인재 &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추진

 

 ◦ (고급·전문인재) 국내 최고수준의 AI 석·박사 양성 확대 및 개방형 협동연구 지원,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의 AI교육강화를 통해 전문인재 양성

   ※ ①(AI 대학원) (‘20) 12교 → (’21) 14교로 확대 

      ②(AI 혁신허브) 산학연의 AI역량을 결집하여 고난도·도전형 협동연구 수행 및 인재양성

      ③(SW중심대학) SW혁신교육 고도화, 중소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한 특화트랙 신설 등 2단계 사업 추진(‘21~)

      ④(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강의가 없는 자기주도 학습방식, ‘22.1월 첫 수료생 발생(2년 과정)

 ◦ (산업 융합인재) 산업분야별 재직자 및 기존 기술인력과 석·박사 대상 AI융합교육을 추진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선도인력 양성

   ※ ①(AI융합인력) 산업분야별 AI융합개발자 및 전·현직 산업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AI융합교육 온오프라인 운영(‘21~)

      ②(석·박사) 산업인공지능, AI로봇인간기계협업 등 AI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운영(‘21~)

 ◦ (디지털 실무인재) K-Digital Training,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등을 통해 핵심 실무인재 양성

   ※ ①(K-Digital Training) ‘멋쟁이사자처럼’, ‘엘리스’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이 참여하여 청년층 구직자 누구에게나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다양한 훈련과정 제공(‘21~)

      ②(ICT이노베이션스퀘어) 권역별 SW 분야 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과 AI 확산을 위한 거점 조성 및 교육 운영 / (‘21) 6,800명, 5개 권역

 

붙임 1

 

「BIG3+AI」분야 과제별 21년 추진일정

 

분 야

과 제 명

소관

추진일정(분기별)

? 사회

수요반응

교육체제

(1) 주도적·자발적 학습 기회 제공

① 대학·학과 간 장벽 극복

 - 신기술 분야 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 (2분기) 참여대학 선정 및 협약체결, 교육과정 개발

∙ (3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 (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

과기정통부

∙ (2분기) SW중심대학 ‘21년 신규선정

∙ (4분기) SW인재페스티벌 개최

 - P/F 제도 확산 등 수강 부담 완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 (4분기) 차기 진단 정책연구 착수

∙ (’22.하) 차기 진단 시안 마련

(2) 경험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② 실습교육 내실화

 - 대학 내 실습 인프라 구축 

산업부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내 인력양성

∙ (1분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 (2~4분기) 인프라 개선·구축,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

복지부·산업부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

∙ (2분기) 부처 공동추진위 구성안 논의, 인력양성센터 건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 (3분기)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NIBRT 컨설팅 계약 추진, 

∙ (4분기) 인력양성센터 공사 착공, 시범교육 실시(120명 목표)

③ 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 한국형 캐글 기반 마련

산업부

산학프로젝트 챌린지

∙ (1분기) 현황조사

∙ (2~3분기) 계획수립 및 예선·본선 실시

∙ (4분기) 성과대회 개최 및 홍보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1~2분기) 문제 상시 점수 및 우수 문제 선별

 * 대기업, 선배벤처, 글로벌 기업 등이 문제 제안 

∙ (3~4분기) 트랙별 대회 개최

 * 1탄(디지털 드림9),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

(3)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존중

④ 산업요구에 대응한 실질적 정원 조정

 - 대학 간 공동학과를 통한 정원 조정

교육부

∙ (1분기)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 완료(’21.3.19.)

 - 대학원 정원증원 비율 기준 개선

교육부

∙ (4분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⑤ 유연한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계약학과 권역 제한 완화

교육부

∙ (2분기)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개정 추진

 - 계약학과 이동수업 기준 완화

교육부

∙ (2분기)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신청서 양식 변경

∙ (3∙4분기) 이동수업장에서의 수업 운영 비중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⑥ 우수 교원 유입을 위한 장벽 완화

 -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

교육부

∙ (~4분기) 법률 개정 지원

? 산학

협력 환경

개선

(1) 산학 간 소통·교류 촉진

⑦ 산학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활성화

 - 산학 간 네트워크 강화

교육부 등

∙ (2분기) LINC+ 연차평가 실시

∙ (3~4분기) 우수사례 발굴 및 산학협력EXPO 등 성과 확산

 - 산업교육센터 지정·운영

교육부

∙ (2분기) 전문가 및 협력기관 풀 구성

∙ (3분기) 분야별 정보 공유

∙ (4분기) 분야별 정보 공유, 혁신공유대학 교육과정 컨설팅

⑧ 효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 간 상호 정보 공유 확대

 - 정보 플랫폼 간 연계 강화

고용부, 중기부 등

∙ (2분기) HRD-Net 중앙부처 훈련사업 통합·연계 구축

∙ (3분기) 타 플랫폼 연계 등 HRD-Net 기본계획 작성

∙ (4분기) 온라인 직업훈련 상담·진단 고도화와 함께 일자리 매칭 강화

∙ (’22년) 타 부처 정보 플랫폼과 연계

 - 산학 협업 채용설명회 운영

산업부 등

∙ (2분기) 채용설명회 계획 수립

∙ (3~4분기) 채용설명회 운영 

⑨ 기술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 기술거래 종합 정보망 구축

중기부

∙ (2분기) 기술거래 정보망 운영

과기정통부

∙ (2분기) 데이터(공공기술, 특허, 연구과제정보 등) 연계체계 고도화

∙ (3분기) 타 부처 공공기술정보 연계

∙ (4분기) 수요자(기업) 중심의 AI 기반 검색서비스 개발

∙ (’22년) 통합 공공기술 검색 시스템 구축

(2) 산학협력 동참 여건 조성

 교수 특화 분야를 반영한 업적평가 실시

 - 교원평가 다양화

교육부

∙ (2분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방향(안) 발표

∙ (3~4분기) 현장 의견수렴 및 예산 확보

 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확대

교육부

∙ (2분기) 마일리지 적립대상 활동을 확대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영역을 확대하여 기업의 참여유인 제고

(3) 대학의 창업지원역량 강화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대학 내부규정 정비 유도

교육부

∙ (4분기) BRIDGE+,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평가지표 반영  

 - 창업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 (2분기) 가이드라인 집필진 구성 및 개정작업 착수 

∙ (3분기) 대학 등 의견수렴 

∙ (4분기) 개정 및 배포 

 창업자금 지원 경로 확보와 전문인력 지원

 - 기술지주회사 현물 출자 부담 완화

교육부

∙ (2분기)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 (3분기) 산학협력법 개정 추진

∙ (4분기) 산학협력법 개정 완료

 - 기술사업화 전문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1차 선발‧교육

∙ (3분기) 청년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2차 선발‧교육

∙ (4분기) 우수활동 사례 공유, 후속취업 연계 지원

? 효율적 사업추진

체제 구축

(1) 복잡한 사업규정 단순화

 NCS 개발·적용 상 현장 편의성 제고

 - NCS 개발·개선 기간 단축

고용부

· (2~3분기) NCS 개발·개선기관 선정 및 개발·개선사업 실시

· (4분기)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및 고시

(2)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산학연계 공동연구 활성화

 - 산학연계 R&D 지원 

교육부

· (계속)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R&D 지원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 (2분기) ‘21년도 신규 연구단 선정 및 사업 착수

중기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

· (1~4분기) 산학공동프로젝트 운영

 * 대학-컨소시엄 10개

 산학 간 공간적 거리 축소

 - 산학 간 공간 입주 활성화

교육부, 산업부 등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2분기) 연차평가

∙ (3분기) 현장컨설팅 

∙ (4분기) 성과공유·확산

 인재양성 공유 체계 구축

 - 대학 간 자원 공동 활용 활성화

교육부 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 (2분기) 참여대학 선정, 부처별 연계‧협력 방안 협의, 신기술 분야 협의체 구성‧운영

∙ (3분기) 신기술 분야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 (4분기) 신기술 분야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성과 발굴 및 공유·확산

(3) 사업관리 체계 개선

 인재양성 거버넌스 체계 정비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내실화

교육부 등

∙ (2~3분기) 「빅3+인공지능」 분야 신규 인재양성사업 검토

∙ (4분기) 「빅3+인공지능」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사업 질 관리 강화

 - 사업 점검체계 구축

교육부·고용부 등

인재정보-취업정보 간 연계

∙ (2~4분기) 점검·분석 시스템 구축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정

∙ (4분기) 표준산업분류 개정 착수 및 개정주기 단축

 인력양성사업 통합관리 체제 구축

 - 부처 사업과 대학 제도 간 연계 강화

교육부 등

∙ (4분기) 부처 협업 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 부처 협업 인재양성사업 틀 마련

? 분야별

지원사업

확대·재편

(1) 미래자동차

 충전시설 전문인재 양성 추진

 - 인프라 전문인재 양성

환경부

인프라 구축·운영·관리 전문인재 양성

∙ (1분기) 교육 수요 조사

∙ (1～2분기) 교육과정 개발

∙ (3～4분기) 교육과정 운영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

∙ (1～3분기) VR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발

∙ (4분기) 교육과정 시범운영

 재직자 전환교육 추진

 - 친환경차 기능교육

산업부

∙ (2분기)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 (3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평가

∙ (4분기)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직무전환 교육

산업부

∙ (2분기) 전문가/현장의견 수렴

∙ (3분기) 과제 내용 및 예산 기획

∙ (4분기) 예산확정 및 시행준비

 융합형 기술 전문교육 실시

 - 미래차 컨소시엄 훈련 지원

고용부

· (1분기) 연간 훈련계획 확정, 인프라 지원금 지급 및 훈련실시

· (2분기) 전년도 성과평가

· (3분기) 공동훈련센터 컨설팅 및 설명회  

· (4분기) 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사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기부

∙ (1분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봄학기 신입생 모집 및 학과운영

∙ (2~4분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미래차(스마트카) R&D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과제기획보고서 도출

∙ (3분기) 상세 사업운영 검토

∙ (4분기) 예산확정 및 시행준비

(2) 바이오헬스

 규제전문가 양성 추진

 - 식의약 규제과학 인재 양성

식약처

· (1분기)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 (2분기) 선정 기관 협약체결

· (3분기) 석박사 과정 운영

· (4분기) 교육운영 중간점검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양성

식약처

· (2분기) 교육대상별 연간 교육 계획 및 강사진 섭외 

· (3분기) 교육홍보 및 자료 제작

· (4분기) 교육실시 및 수강자 만족도 조사

 全단계 교육 추진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한국형 NIBRT)

산업부

∙ (2분기) 인력양성센터 건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 (3분기)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 (4분기) 인력양성센터 공사 착공

복지부

∙ (2분기) 부처 공동추진위 구성안 논의

∙ (3분기) NIBRT 컨설팅 계약 추진

∙ (4분기) 시범교육 실시(120명 목표)

 -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복지부

∙ (2분기) 교육과정 기획 및 홍보

∙ (3분기) 온, 오프라인 교육 개시

∙ (4분기) 교육 지속 및 차년도 교육사업 계획 수립 추진

 첨단 분야 융합교육 실시

 - 제약 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

복지부

· (2분기) 1학기 교육과정 진행 및 교육과정 협의체 운영

· (3분기) 사업 중간점검, 2학기 교육과정 진행

· (4분기) 사업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운영

복지부

· (2분기) 1학기 교육과정 진행 및 교육과정 협의체 운영

· (3분기) 사업 중간점검, 2학기 교육과정 진행

· (4분기) 사업 연차평가 및 결과보고

 -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과기정통부·복지부

· (1~4분기) 8개 거점 병원을 통한 의사-

  과학자 공동연구 지속 지원(2단계, ’21~‘22)

· (4분기) 연차점검

 - 바이오융복합 기술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인재양성 대학 선정 및 협약체결, 교육과정 개발, 운영 준비

∙ (3분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 (4분기)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 발굴

(3)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전문교육 실시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산업부

∙ (1~2분기)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신규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3~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성과 발굴‧확산

 산학협력 기반 융합교육 확대

 -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 (1~2분기)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신규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3~4분기)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성과 발굴‧확산

 - AI반도체 대학ICT연구센터 육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1개 센터 신규과제 공고

· (3~4분기) 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

 -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신규 센터 선정

· (3분기) ’21년 신규 센터 운영

 인프라 활용 실습교육 제공

 - 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운영

고용부

· (2분기)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 (3분기) 반도체캠퍼스 훈련 실시

· (4분기) 수료 및 취업지원 

 -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산업부

∙ (1분기) 학생선발

∙ (2~4분기) 교육과정 운영

(4) 인공지능

 AI 전문교육·고난도 연구 지원

 - AI 핵심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2분기) ‘21년 신규 AI대학원 선정

∙ (3분기) ’21년 신규 AI대학원 개원

∙ (4분기) ‘21년도 AI대학원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 SW 전문인재 양성

   (SW중심대학, SW스타랩,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과기정통부

∙ (2분기) SW중심대학 및 SW스타랩 ‘21년 신규선정, 이노베이션아카데미 4기 본과정 선발

∙ (4분기) SW인재페스티벌 개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5기 본과정 선발

 산업 간 융합교육 실시

 - 산업전문인력 AI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1분기) 신규과제 사업 공고

∙ (2분기) 사업자 선정 및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 (3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점검

∙ (4분기) 교육 결과 점검

 - AI 융합인력 양성

산업부

∙ (2분기) 교육운영기관 선발 및 협약체결

∙ (3~4분기)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점검

 디지털 신기술 실무 훈련 제공

 - K-Digital Training 운영

고용부

∙ (2분기)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선발(2차) 및 해커톤 대회 개최(6월)

∙ (3분기) 훈련과정 품질 관리 지속 및 정책 홍보 강화

∙ (4분기) 훈련 성과평가 실시 및 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선발(3차)

 - 청년 구직자 대상 실무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 (1분기)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선발

∙ (2~3분기) 과정별 6개월 교육운영

∙ (4분기) 수료생 취업연계

 

 

붙임 2

 

「BIG3+AI」분야 산업성장 및 인재수요 전망

 

? 부문별 산업성장 전망

 

❶ 미래자동차

 ◦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시장 확대와 함께 스마트카·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도 자동차의 전동화 촉진

    * 자율주행 기능은 전기·수소차 기반이 유리(조향·구동·제동 등 모터기반 정밀제어 가능)

 ◦ (자율주행차)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세가 전망되며, 특히 ’25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라이다·레이더 등) 가격 하락으로 본격 상용화 전망

 ◦ (서비스) 스마트폰·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이 확산중이며, 커넥티드 서비스 등으로 생활·교통체계 혁명 기대

   ※ ’15~’30년간 연평균 시장성장률 : 서비스 29.8% vs 자동차 판매 2.4%(맥킨지)

 

   ※ 출처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관계부처 합동, ‘19.10)

 

 

❷ 바이오헬스

 ◦ (의약품) 전 세계 제약 R&D 생산성 위기 등에 따라 화학 합성의약품 생산성 감소로 바이오의약품 중심 시장 재편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 30% → (’24) 52%(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의료기기) ICT 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협업을 통한 AI·로봇·3D프린팅 등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 예상 

 ◦ (정밀·재생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의료(정밀의료) 및 세포·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기술 활용 증가

   ※ 데이터 축적(IoT·센서) → 공유(클라우드·블록체인·5G) → 활용(AI 등)

< 바이오헬스 신산업분야 시장 확대 전망 >

 

구분

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정밀의료/

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시장규모(’17)

89억 달러

22억 달러

563억 달러

1,180억 달러

성장률 전망(∼’23)

연 27.3%

연 48.4%

연 13.3~22.1%

연 21.0%

 

 

   ※ 출처 :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9)

 

 

❸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전자기기 효율(디지털 뉴딜)과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충전속도(그린 뉴딜) 제고에 필요*하며 국내 팹리스 강점분야

   ※ 글로벌 시장전망(OMDIA) : (‘19) 약 450억불 → (’23) 약 530억불

   * ①모바일,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확산, ②자동차 內 전장부품 증가, ③전기차 확산 등 수요 확대

 ◦ (센서) 데이터산업 핵심부품으로 경제·사회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예) 모바일용 이미지센선(1~2개 → 4~5개), 자율차용 레이다·라이다 센서 등

 ◦ (AI 반도체) 학습·추론 등 AI 서비스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AI 반도체는 향후 10년간 6배 성장 전망

   ※ 시장규모(과기부 ’21.2.1) : (’22) 2,686억$→(’26) 3,309억$→(’30) 3,769억$

   ※ 출처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관계부처 합동, ‘19.4)

 

 

❹ 인공지능

 ◦ (기술) 네트워크·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의 등장으로 AI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예상

    * 컴퓨터로 대량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규칙을 발견하여 판단·추론하는 AI 알고리즘

   ※ AI는 연 1.8%~2%의 무역성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WTO)

 ◦ (산업) AI는 신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AI 활용, 글로벌 GDP 13조 달러 추가 성장 예상(맥킨지, ’18)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MS, 아마존, 애플, 알파벳, 페이스북)이 모두 대규모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진 관련 기업으로 변화

<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 >

 

   

   ※ 출처 : 과기정통부 웹진

 

? 인력 수요(신규수요)

    ※ 신규수요(flow) = ‘성장수요’(분야 또는 직업의 발전) + ‘대체수요’(이직 및 정년퇴직 등)

 ㅇ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수요는 모든 수준에 걸쳐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 초급(167%), 중급(132%), 고급(140%)

 ㅇ 고급수준의 인재는 모든 분야(BIG3+AI)에 걸쳐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

    ※ 인공지능(140%), 차세대반도체(50%), 미래차(29%), 바이오헬스(37%)

 

연번

산업

연도

신규수요

합계

초급

중급

고급

1

인공

지능

21

5.2

0.3

3.4

1.5

22

6.4

0.4

4.1

1.9

23

7.0

0.6

4.4

2.0

24

9.8

0.7

6.3

2.8

25

12.3

0.8

7.9

3.6

누계

40.7

2.8

26.1

11.8

2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21

2.8

1.2

1.4

0.2

22

2.7

1.1

1.3

0.3

23

2.7

1.1

1.3

0.3

24

2.8

1.2

1.3

0.3

25

2.8

1.1

1.4

0.3

누계

13.8

5.7

6.7

1.4

3

미래차

21

6.9

3.0

3.2

0.7

22

7.2

3.1

3.4

0.7

23

7.7

3.2

3.6

0.9

24

8.0

3.3

3.9

0.8

25

8.4

3.5

4.0

0.9

누계

38.2

16.1

18.1

4.0

4

바이오

헬스

21

9.3 

2.1 

3.1 

4.1 

22

9.9 

2.1 

3.3 

4.5 

23

10.3 

2.1 

3.4 

4.8 

24

10.9 

2.1 

3.5 

5.3 

25

11.3 

2.1 

3.6 

5.6 

누계

51.7 

10.5 

16.9 

24.3 

< 2021년 ‘BIG3+AI’ 분야 인력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 >

( 단위: 천명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BIG3+AI 분야 전문가 TF를 구성, 인력수요 전망 실시

 

붙임 3

 

「BIG3+AI」분야 유관전공 양성인력 현황

 

 

4대 분야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총계

1. 미래차(자동차 관련 기존학과 포함)

양성인재 규모

5,271명

3,094명

230명

8,595명

양성기관 개수

전문대학 48교, 

폴리텍 6교

대학 39교

대학원 25교

유관전공 예시

자동자IT융합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기계시스템미래자동차공학부, 자율주행모빌리티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지능형자동차공학과, 미래자동차공학과, 첨단스마트자동차과, 기계자동차학부 자율로봇공학과, 자동차공학부 지능형자동차전공,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미래형자동차공학) 등

2. 바이오헬스

양성인재 규모

6,017명

13,330명

797명

20,144명

양성기관 개수

전문대학 72교, 

폴리텍 3교

대학 106교

대학원 43교

유관전공 예시

 바이오생명의약과, 바이오메디컬과, 바이오배양공정과, 바이오품질관리과, 바이오산업공학부, 친환경바이오융합과, 바이오소재과학과,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계열, 바이오나노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바이오헬스기기 융합기술 협동과정, 바이오ICT융합공학과, 그린바이오산업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3. 시스템반도체

양성인재 규모

1,199명

517명

140명

1,856명

양성기관 개수

전문대학 8교, 

폴리텍 4교

대학 12교

대학원 14교

유관전공 예시

 반도체시스템과, 반도체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신재생에너지반도체공학부, 나노반도체공학과, 반도체데이터사이언스협동과정, 반도체전자과, ICT반도체전자계열 등

4. 인공지능

양성인재 규모

60명

405명

288명

753명

양성기관 개수

전문대학 1교

대학 6교

대학원 23교

유관전공 예시

 인공지능언어공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AI융합학과, AI·전기공학과, AI빅데이터MBA, 인공지능컴퓨터정보과, 빅데이터인공지능학과 등  

4대 분야 총계

12,547명

17,346명

1,455명

31,348명

 

 ① ‘21년 대학정보공시(’20.8월 정원 기준)

  - 전문대학‧대학은 ‘20년 정원기준, 대학원은 총정원만 공시하므로 학과 재학생기준으로 석사2년, 박사3년 과정으로 가정하 산출

 ② ‘21년 대학정보공시에 미반영된 ‘21년 첨단학과 정원 조정사항*은 불포함

  * 첨단학과 정원조정 : (‘21)4,761명, (‘22) 2,003명

 

붙임 4

 

「BIG3+AI」분야 인재양성사업 현황 및 인재양성 규모(안)

 

? 4대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사업 현황

   (협업예산 外 연구개발·사업화 등 추가 포함한 광의 인재양성사업 기준, 단위：원 / (新) : 21년 신규)

 

4대 분야

부처

’21년 예산

1. 미래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광주·전남*)

* 미래형 운송기기, 신재생 에너지 분야 

교육부

480억 내외

실전문제해결형인재양성

(차세대공학연구자육성사업)

과기정통부

73억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12개 기관, 61억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인력양성

6개 기관, 17억

(新)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

5개 기관, 14억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국토부

104억

자율자동차 상용화

206억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273억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운영

2억

소계

1,230억

2. 바이오헬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충북)

교육부

300억 내외

(新)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

과기정통부·복지부

8개 병원, 75억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

(디지털헬스케어생태계구축지원)

산업부

1개 대학, 2억

바이오의약·화학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2개 대학, 6억

(新)바이오융복합기술 전문인력양성

3개 대학 등, 15억

바이오공정 인력양성(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산업부·복지부

81억

(국비66억(산업36,복지30), 

시비 15억)

제약산업 육성·지원(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

복지부

3개 대학, 15억

제약산업 육성·지원((新)임상시험전문인력육성지원)

7억

제약산업 육성·지원(AI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지원) 

10억

제약산업 육성·지원(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양성 지원)

21억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의료기기산업전문인력양성)

15억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5개 대학, 59억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

3개 대학, 91억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정밀의료전문인력양성사업)

3개 병원 등, 28억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화장품 전문인력양성)

4억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13억

(新)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고용부

7억

(新)식의약 규제과학 인재 양성

식약처

5개 대학 등,

31억

(新)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인력 양성

3억

소계

783억

3.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

과기정통부

5개 센터, 72억

인공지능반도체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3개 센터, 12억

차세대 전력반도체소자 제조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9개 대학 등, 24억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설계·제조) 기술 개발(R&D+인재)

637억

(新)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양성

10개 대학 등, 59억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

100억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 등)

241억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80억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60억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인력 양성

11개 대학 등,

40억

(新)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

(新)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고용부

9억

소계

1,334억

4. 인공지능 

AI분야 대학중점연구소 학술연구지원

교육부

5개 연구소, 38억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과기정통부

61억

(12개 산업분야)

(新)인공지능 교육·연구 허브

45억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10개 대학, 180억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4개 센터, 60억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인공지능활용콘텐츠창작랩구축운영(AI+α전문인력양성))

문체부

3억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4개 대학, 44억

(新)AI로봇기반인간기계협업기술전문인력양성

6개 대학, 17억

(新)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50억

(新)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30억

소계

528억

5. BIG3+AI 공통 

4단계 두뇌한국 21사업(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부

205개 교육연구단, 1,188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지원

55개 대학, 945억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90개 대학, 2,557억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237억

매치업운영(과정 개발)

22억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96억

(新)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48개 대학, 816억

박사후 전략분야 장기 국외연수

45억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12개 대학, 120억

마이스터대학

5개 대학, 100억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KIURI]

과기정통부

3개 대학, 68억

(新)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

60개 팀, 21억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ICT명품인재양성)

60억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ICT혁신인재4.0)

28억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140억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326억

(SW개발·테스트 80.5억,

AI복합교육 220.5억,

3D프린팅 25억)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340억

(AI분야 93억, 非AI분야 247억)

SW스타랩

122억

SW중심대학

720억

이노베이션아카데미

350억

데이터 전문인재

27억

문화콘텐츠R&D전문인력양성(R&D)

(문화기술핵심인력양성)

문체부

47억

문화콘텐츠R&D전문인력양성(R&D)

(예술·과학융합인력양성)

13억

실감형콘텐츠산업육성(실감형콘텐츠창작자양성)

70억

로봇기반 혁신선도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20억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인재양성사업

152억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7개 기관, 32억

(新)스마트야드전문인력양성

5개 대학, 15억

K-Digital Training(내일배움카드(일반) 內)

고용부

1,864억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훈련

17개 센터, 8억* 내역사업 예산(313억)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1개 사업단, 3억* 내역사업 예산(77억)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3,179억

국민내일배움카드

2,145억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러닝팩토리

137억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183억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원격)

* BIG3+AI 분야에만 특정된 예산은 아니나 분류불가로 관련사업 분야 예산 모두 기재

52억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집체)

* BIG3+AI 분야에만 특정된 예산은 아니나 분류불가로 관련사업 분야 예산 모두 기재

46억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55억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국토부

5개 고교, 4개 전문대, 10개 대학원, 17억

중소기업 계약학과

(미래차,인공지능,스마트공장 분야 계약학과)

중기부

120억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2개 대학,

46억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2개 대학,

 400억

재직자를 위한 스마트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및 신산업 교육

263억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억

디지털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

금융위

20억

소계

 

17,245억

 

 

? 4대 분야별 향후 5년 간 인재양성 규모(안) 

 

4대 분야

주요내용

인원(명)

‘21

‘21~’25

1. 미래차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전문인력,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 등

9백

3천 5백 이상

2.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인재, 바이오공정 인력, 임상시험 전문인력, 재생의료 전문인력, 바이오융복합기술전문인력 등

3천 4백

2만 2천 이상

3.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자제조 전문인력,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등

3천 4백

7천 6백 이상

4. 인공지능

인공지능 핵심인재,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등

4천 3백

3만 6천 이상

 

 

붙임 5

 

「BIG3+AI」분야 기존대책 중 인재양성 관련사항

 

 

4대 분야

주관

발표

주요 내용

1. 미래차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산업부

19.10.16

➊미래차 인재양성사업단 통한 수퍼엔지니어 매년 500명, ’25년까지 총 2천명 양성

➋AI 대학원內 학위과정 통해 미래차 반도체 설계인력(~‘25년 300명), AI·SW 전문인력(~‘25년, 1천명) 양성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산업부

20.10.30

➊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우수 정비·현장인력 2천명 양성 

➋친환경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 등) 전환유도

 * 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 전문대 협업 추진(4개대학, ‘21년)

 -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

산업부

20.11.26

미래차 전문정비인력 기술교육 지원(’21~’25년 연간 600명)

미래차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20.10.29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미래차부품 기술ㆍ제조 교육프로그램 제공

 * 미래차 부품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21~)

2.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9.05.22

➊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➋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통한 연구의사 양성체계 구축

❸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바이오메디컬 핵심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

복지부

·산업부 등

20.09.21

➊현장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➋연구의사 확충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 마련

❸D.N.A.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❹그린/화이트 바이오 전문인력 확충

❺인재양성 정책기반 강화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산업부

·복지부

20.07.15

➊복지부의 ‘한국형 NIBRT사업’과 산업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사업’ 공동추진(’20~’25년간 619억 원)

➋인천시-연세대 추진 결정(’21년 센터 착공 예정)

新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

식약처

21.01.21

➊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25년 석·박사 600명 양성)

➋현장인력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사업’

 * (의약품) ’21년(450명)→ ’22년 500명

 * (의료기기) ’21년(700명) → ’22년 760명

3.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9.04.29

민·관 합동 대규모 인력 양성(‘30년까지 1.7만 명 규모)

※ 계약학과 신설, R&D와 연계한 석·박사 인력양성 등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과기정통부

 

3개 센터 선정(’20년~’26년)

(센터별 年 석사 20명, 박사 10명 이상 배출→ 7년간 약 700명)

※ ’21년 2개 센터 추가 선정(’20년 3개 → ’21년 5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과기정통부 ·산업부

20.10.12

➊(AI반도체 아카데미) 석·박사인력 10년간 2,500명 양성

➋AI반도체 특화 인력양성센터 확대 및 해외인재 교류

➌산업특화 석·박사 집중양성(총 600명)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산업부

21.01.21

➊학사급 인력 1,120명, 석·박사급 인력 958명 양성프로그램

➋실무인력 ‘21·’22년 1,560명 교육 및 취업준비생 단기교육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부

19.09.30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전문인력 2,250명 양성)

4. 인공지능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교육부

20.11.20

➊(초·중등) ‘AI 교육 선도학교’, ‘AI 융합교육 거점형 일반고’ 운영 / AI과목 신설 / 특성화고 AI융합형 학과개편

➋(고등)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구축 / SW중심대학 산업체기반 교육과정 혁신 / AI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운영

➌(재직자) 사이버대학 AI융합형 전문심화교육과정 개발

4차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과기정통부

18.12.26

➊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선도인재 1만명 양성 목표

 > 이노베이션아카데미(비학위 2년과정, 매년 500명씩 ’19~’23년 총 2,500명) / 글로벌 핵심인재양성(고급인재 2,250,명 양성)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7,000명, ‘19~’23년) / AI대학원(860명)

 - AI대학원·

   AI융합연구센터

과기정통부

19.03.05

AI대학원(고급·전문트랙) 및 AI융합연구센터(융합트랙) 지원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과기정통부

19.10.07

➊청년 미취업자 대상 SW 실무인재 6,300명 양성(’18~’21년)

➋’19년 계속과제 21개 기관 / ’20년 신규과제 13개 기관

인공지능 국가전략

과기정통부

19.12.17

➊고급인재(대학규제개선, 연구프로그램확대, 산학협력)

➋AI 융합교육 전면화 및 SW·AI 기초교육 강화

➌직군별 AI 기술교육 추진 및 평생교육 체계화

➍AI·SW중심 초중등 커리큘럼 개편 및 교원·인프라 확보

SW인재양성·저변확충 사업 시행계획

과기정통부

20.01.21

➊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통해 약 14만명 교육 (1,633억원 투입)

➋SW중심대학 40개교,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연500명) 운영, SW스타랩 확대(36개), SW미래채움센터 확대(10개소)

➌‘AI 교육 시범학교’ 150개교 선정

ICT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과기정통부

20.02.14

ICT 국제표준전문가 교육과정운영 및 활동 지원(21억 원 투입)

전국민 AI·SW 교육 확산방안

과기정통부

20.08.07

➊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 및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장

➋‘디지털 역량센터’활용 및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확대

➌AI 직업훈련 교·강사(1,400명)/군AI전문인력(연 2,800명) 양성

➍직군별 맞춤형 재직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25, 약 3.5만 명)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강화사업

과기정통부

20.08.21

➊‘20년 AI 융합인재 1,800명, ’25년까지 총 19,500명 양성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과기정통부

20.09.18

➊AI·SW 핵심인재 37,000명 양성 목표

➋ICT 콤플렉스(개발공간·장비제공/권역별 1개소) 및 AI복합교육공간(재직자전환교육, 취·창업지원/18개소)로 구성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21.01.08

➊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 계획 의거 ‘21년 1.6만 명 육성※ 매년 평균 2만 명 신규로 양성, ’25년까지 누적 10만 명 달성

➋AI대학원 2교, SW중심대학 9교, SW스타랩 6개 선정

➌AI 선도학교 운영, 부산 SW마이스터고 개교, 온라인 AI교육 추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 사업

과기정통부

21.01.13

➊‘21년 AI반도체 전문인력 270명 양성

➋AI반도체 고급인재 1,000명(’24년)→3,000명(’30년)

➌대학내 AI·시스템반도체 연구인력양성전문센터 3개소 추가

인공지능 융합분야 신규과제 지원

과기정통부

21.02.03

➊(AI융합프로젝트)데이터 학습 및 알고리즘 개발·활용 과제➋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및 AI 실증환경 구축 지원

국립공고-다쏘시스템 업무협약

중기부

20.11.10

3차원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사용권 제공·기술교육 지원

5. BIG3+AI 공통

미래첨단분야 인재양성 학과개편

교육부

19.11.11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000명 증원, 2025년 이후 10년간 8만 명 양성

4단계 BK21 사업 내 혁신인재양성사업

교육부

20.2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연 17,000→19,000명 양성) 중 신산업 분야 인력 약 6,400명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교육부

21.3.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21.~)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교육부

21.2.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성장경로를 제시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 도입(’2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교육부

20.2

➊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

➋대학·기업 간 공동 R&D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20년 8개교 선정, 교당 12억 원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교육부

20.6

➊4차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다양 분야의 개별·묶음 강좌, 2단계 무크선도대학 등 선정

➋AI교육 이수체계도에 따라 AI강좌 추가개발(20과목)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교육부

21.02.24

➊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구축 및 표준 교육과정 개발

➋’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 명 양성 목표

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사업(KIURI)

과기정통부

20.01.31

➊이공계대학원과 기업 협력 기반 포닥중심 연구단 구성·지원

➋2020년 4개, ’21년 2개 내외 연구단 지정 (연 400여 명 포닥 지원으로 확대 예정 (포닥 1인 최대 3년·1억 원 규모 지원)

정보통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20.01.08

➊ICT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6,500명 양성

 (’20)1,080 → (’21)1,382 → (’22)1,884 → (’23)2,147 

➋ 대학 ICT연구센터 / ICT 명품인재양성 / Grand ICT 연구센터 / 글로벌 핵심인재양성 / ICT 혁신인재 4.0(신규)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

과기정통부

21.02.08

산업체 수요기반 연구과제 수행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21년 60개 팀, 팀별 1,000만 원 지원) 

 - 글로벌 핵심인재양성지원 사업

과기정통부·산업부

·복지부

20.02.17

➊5년간 핵심인재 2,250명 양성(연 450명)

➋국내대학이 해외대학·연구소·기업 등과 과제 추진 및 석·박사생 해외 파견(1인 1억 원/과제 10억 원 한도 지원)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산업부

20.02.26

AI·빅데이터 관련 석박사과정(’24년까지 10개 대학에 중견기업 채용조건형 과정 개설)

’21년 인력양성 사업

산업부

21.01.21

➊21년 산업혁신인재 2.3만 명 양성 목표

➋석·박사 교육과정 신설(BIG3) 및 학사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연 150명 양성(시스템반도체)

➌내연기관차 재·퇴직자 미래차 전환교육 연 720명

➍기업 기술인력 산업-AI 융합교육과정 연 1,250명 

➎스마트산단 지역산업특화 핵심인재 연 2,070명 배출

 -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산업부

21.01.21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이차전지 등 20개 분야 전문인력양성(1,088명)

 - 바이오인력양성

산업부

21.01.21

바이오의약·화학분야 전문인력양성(215명)

 - 디지털헬스케어  인력양성

산업부

21.01.21

IoM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헬스케어 유관 분야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교육(150명)

K-Digital Training

고용부

20.07.08

노동시장 디지털 분야 핵심실무인재 18만 명 양성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고용부

20.04.07

28개 훈련기관(50개 교육과정 선정) 및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부

20.01.02

AI, 빅데이터 신기술 분야 과정 등 1만 4천여 개 훈련과정 선정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부

20.12.07

➊대학 학과 운영비 및 학생 등록금 지원

➋AI 3개교, 소재·부품·장비 2개교 계약학과 신규선정(전국 49개 대학 70개 계약학과)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6

(3호)

안건유형

보고(서면)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계획

,

 

 

 

 

 

 

2021. 4. 14.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2020년 주요 성과

   1. 성과목표 점검 결과  3

   2. 과제별 주요 정책성과  4

   3. 사람투자 브랜드 관리 실적  11

 

Ⅳ. 2021년 추진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13

   2. 과제별 주요 홍보계획  19

   3. 10대 과제 관리 및 협의체 운영 계획  22

 

Ⅴ. 향후 일정  23

(붙임1)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내용  24

(붙임2) 과제별 ’20년 점검결과 및 ’21년 성과목표  25

(붙임3) ｢사람투자 10대 과제｣ 세부과제 현황  31

(붙임4) ｢사람투자 10대 과제｣ 예산 현황  34

 

 

 

 Ⅰ. 추진배경

 

 

혁신성장과 포용사회를 이끌 동력으로서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

 

□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큰 폭의 삶의 변화가 예측되는 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긴요

 ◦ 변화에 낙오되는 국민이 없도록 능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의 질을 높여 국가 경쟁력 향상 기대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사람투자 10대 과제｣로 브랜드화하여 발표(’19.4월, [붙임1]) 

 ◦ 全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3대 분야 61개 세부과제*로 구분하고, 연도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통해 관리

    * ｢한국판 뉴딜｣ ‘사람투자’ 과제 발표(’20.7월)에 따라 과제 확대 개편

 ◦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 및 발표

   ※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등

 

긴밀한 범부처 공조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체제 안착 

 

□ 그간 과제별 관리카드를 중심으로 부처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과 현장점검‧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실적 점검 실시

 ◦ 다만, 부처간 정합성 높은 인재양성 체계와 국민 체감도 높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할 필요

□ 과제별 추진실적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인재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포함한 ’21년도 추진계획 수립

 ◦ 특히, 최근 3대 신산업 분야(‘BIG3’)와 인공지능 분야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는 현실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보완 필요

 

 Ⅱ. 추진경과

 

□ ｢사람투자 10대 과제｣ 발표(’19.4월, 일자리委·관계부처 합동)

 ◦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 상정(’19.5월)

   ※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발표

 ◦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수립(’19.5월, 사회관계장관회의)

   ※ 사회부총리(의장),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산업·중기부장관, 일자리수석 등

□ ‘사람투자·인재양성 민-관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19.7월~)

 

회차(일시)

주요내용 및 안건

제1차

(’19.8월)

｢10대 과제｣ 공유,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 등 kick-off 회의

제2차

(’19.11월)

과제 추진현황 및 미래사회 대비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향

제3차

(’20.2월)

2020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및 ’20년 관리계획

제4차

(’20.4월)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5차

(’20.8월)

가제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혁신 방안

제6차

(’20.11월)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비전·방향·과제 및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제7차

(’21.3월)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 사람투자10대과제 실적점검 및 21년 계획

 

 ◦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 회의 안건 상정

   ※ ’19년: 총 2회 개최(8월, 10월) / ’20년: 총 4회 개최(2월, 6월, 8월, 12월)

□ ’20년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개최(사회관계장관회의 연석, 총 7회)

 【 2020년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상정 안건 목록 】

 

◦ (3.19)  ‘20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관리 계획

◦ (4.24)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5.22)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 (7.23)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

◦ (9.9)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 방안

◦ (9.23)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 (11.20)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Ⅲ. 2020년 주요 성과

 

 

1

 

 성과목표 점검 결과

 

 

 

 

□ 점검방법

 ◦ ｢2020년 ‘사람투자 10대 과제’ 관리 계획｣(’20.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을 기준으로,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

   - (대상) 61개 세부과제 중 ｢한국판 뉴딜｣ 관련 ’21년 신규 과제를 제외하고, 총 48개 세부과제 목표 달성도(57개 지표)* 점검

    * ’20년 말 기준 확인할 수 없는 국기직종 및 일반직종 취업률, 신산업분야 혁신 전문교과목 개설 수, 사회맞춤형 학과 채용약정 학생 수는 추후 재점검 실시

   - (기준) 양호(’20년 목표치 대비 달성률 100% 이상), 보통(90% 이상), 미흡(90% 미만)으로 구분(’21년 신규과제는 ‘미설정’ 표기)

   ※ 과제카드를 통해 신호등 체계로 관리 중([붙임2]) : 양호, 보통, 미흡, 미설정

□ 결과 : 대부분 정상 추진(양호 55개), 일부 미흡(2개)

 

분류

개수

해당 지표(예시)

양호

(달성률 100% 이상)

55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운영학교(25개교)·수혜자 만족도(85.1점)

인공지능 대학원 수혜인원(444명)·이수자 만족도(4.37점)

고숙련·신기술훈련 과정 수(296개)·참여자 만족도(82.25점)

미흡

(달성률 90％ 미만)

2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2개소, 목표치 대비 66.7%)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인원(1,909명, 목표치 대비 77.8%)

 

 ◦ 미흡 지표는 ’20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한 개수이며(2개), 코로나19로 인한 추진시기 지연 및 예산 감액이 주요 요인

 【 미흡 지표 점검 결과 상세 】

 

과제번호/과제명

목표

실적

사유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구축 수(신규)

3개소

2개소

(66.7%)

‘20년 예산감액에 따른 물량조정

-1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

훈련인원

2,454명

1,909명

(77.8%)

 코로나19로 심사·훈련 개시 지연에 따라 훈련 참여 저조

 

 

2

 

 과제별 주요 정책성과

 

 

 

 

 

 □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 기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90만 명(당초 목표치인 60만 명 대비 150.9% 달성)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 지원

   - 코로나19 기간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 15%p 경감, 훈련참여 무급휴직자 대상 확대(前 90일이상⇒後 현재휴직 중)

   - 고용센터·주민센터·대학에 포스터·리플렛 배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영상 송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홍보 실시

 

 

 

유튜브, 지하철(2호선), 영화관(전국 300개) 홍보영상 송출(8월~)

 

 

 

 

 

 

홍보포스터(500부)

훈련참여 홍보 리플렛(10만 부)

특고 대상 안내 리플렛(5만 부)

 

 

②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1차 고도화, 민간 훈련기관의 비대면·원격훈련 수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여건 개선* 실시

    * 스마트혼합훈련(집체+원격 혼합) 인프라 확대, 집체훈련의 원격훈련 대체를 위한 인프라 지원, 온라인·혼합훈련 교수설계법 및 각종 플랫폼 활용 컨설팅 제공

 【 STEP 운영 주요 성과(~‘20.12월 누적) 】

 

 

 

 

 ◦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신규강좌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지원을 위한 K-MOOC 플랫폼 고도화

    * [예시] AI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학습자별 AI 이수체계도를 작성, 그에 따라 기존 K-MOOC 강좌와 매칭(35개)하고 AI 강좌 추가 개발(20개 과목)

 ◦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1,000개소 디지털 배움터 운영,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해 우수한 교육만족도(95.3점)·역량향상도(24.7%) 달성

 

③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275개 사립대(98.6%) 입학금 폐지, 코로나19 대응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개강연기 등 고려 신청기간 연장(13일), 학부모 실직·폐업 등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10% 추가 지원(1인 평균 59.4만 원)

 【 2020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

 

 

 

 ◦ 모든 중학교에 SW교육 필수화 적용 완료,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5.27.) 등 STEAM 교육 지속 추진

   ※ [프로그램 개발·보급] (’19) 5개 분야 53종  → (’20) 5개 분야 56종[교사연구회 지원] (’19) 230팀 → (’20) 229팀

 ◦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24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정·운영 및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8개 도지역)

   * 학점제형 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위한 지역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조성 등을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례 – 경북 구미

￭ 구미교육지원청을 교육협력센터로 지정

￭ 지자체의 지역사회 학습장 협력 지원

￭ 일반고·자율고·특목고·특성화고 간 교육 공유

￭ 대학 연계 전공체험, 직업교육 제공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운영

   

 

④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 고졸 재직자,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15→25개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5→8개교) 확대 및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평생교육체제 운영(30개교)

 【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 】

 

① 영남이공대학교 ‘신규 간호사 직무안착 과정’ 프로그램

신규 간호사 대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격리교육, 방호복 교육, 위생법 등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속한 현장적응 유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무능력 강화

 

② 전주비전대학교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드론 교육과정’ 프로그램

산악지대가 많은 전라북도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전북지방경찰청) 수요 맞춤형 드론운용 직무기술 교육과정 운영으로 참여 경찰관 업무 능력(실종자 수색, 인명구조 등) 향상

 

③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 요양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요양지도사, 통합사례관리사, 치매전문가 등)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개선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지원 건수 대폭 확대(’19년 14,223명 → ’20년 16,942명)

    * (재직기간) 3년 이상 → 2년 이상(기관)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까지 확대(단, 등록금의 50% 지원)

 

 □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⑤ 유망산업 선도인재

 

 ◦ AI대학원 추가 선정*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재 집중 양성 지원 및 SW중심대학(40개교) 운영

    * AI대학원 3개교(444명, 총8개교), 산업AI대학원 2개교(81명, 총 4개교)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 SEOUL’) 교육생 853명 선발 및 36개 기업 업무협약* 체결·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인원 확대** 추진

    * 기업협력 프로젝트 2건, 해커톤 2회, 테크 세미나 15회 개최 등 수행

   ** ’20년 교육인원 100명 추가 선발(3차 추경 예산 확보)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모델 전국 확산* 및 총 6,959명** 인력 양성

    * 서울→4대 권역별 주요 거점 / ** AI개발자 4,940명, 블록체인 개발자 2,019명

 ◦ 에너지 신산업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3,599명)과 의약제조, 의료기기, 혁신·융합형 의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인력 육성(2,890명*)

    * (바이오의약품) 214, (제약바이오) 245, (의료기기) 200, (혁신·융합형 의과학자) 141

   ※ 특히, 바이오의약품 교육수료생의 경우, 관련 분야 누적취업률 70.1%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추가 선정, 출연(연) 등을 통한 이공계 인력 2,589명 직무훈련·취업연계 지원(’20년 사업종료)

 

⑥ 주력산업 핵심인재

 

 ◦ ‘4단계 BK21’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 68개 대학·578개 교육연구단(팀)을 통해 대학원생 24,363명에 연구 장학금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뿌리‧소재, 기술경영‧디자인분야 혁신을 선도할 석‧박사급 연구인력 총 2,237명* 수혜

    * (반도체·디스플레이) 606, (자동차·조선) 356, (뿌리·소재) 408, (기술경영·디자인) 867

   - 제1회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 개최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및 인재양성 성과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대기만성팀’(명지대-세메스)

 • 주제 : 웨이퍼 표면측정 및 검증시스템 개발

   ☞시제품 2건 개발, 특허출원 중

   ☞컨소시엄 기업으로의 고용연계 1명

 

 

【뿌리·소재】 철강제품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예측 (서울대-현대제철)

 • 주제 : 금속 소재 기계적 물성 향상을 위한 다중 스케일 / 다중 물리 전산해석 모델 개발

   ☞우수한 성능의 구조재료 개발 비용 획기적 감소

 

 

【산업융합디자인】 척추교정 운동기구 ‘Team Anybaro’(울산과기원-더밸런스코리아)

 • 주제 : 신체 균형유지와 척추 불균형에 의한 질환예방 및 교정을 위한 IoT 기반 전동식 운동 보조기구 개발

   ☞시제품 1건 개발, 상용화 중

 

 

    * 석·박사 산업혁신인재의 현장 경험 습득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정기간(학기 단위) 동안 기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과제

 

⑦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 스마트공장 배움터 5개소(안산·전주·창원·천안·경산) 구축·운영 및 중소기업 연수원(전국 5개소)을 통해 총 12,100명에 스마트공장 교육 제공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술교육성과 예시 】

 

㈜바나텍*은 스마트공장 도입 후 기술교육(12회, 23명), 자금지원 등으로 생산효율성 및 매출 증대(145%)

 * 전주지역 탄소소재 연료전지 제조업체

 

 

 

‘참바다*’는 생산단가 인하 압박, 정체된 품질 향상, 신규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결정하였으나 교육 부족

 ⟹ 기업 맞춤교육 실시(17명) 후 매출 증대(22.6%)

 * 고창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지정 확대(13→18개교, 총 1,523명) 및 기업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취업맞춤반 교육 실시(1,104명) 

 ◦ 채용예정자(영마이스터학과), 재직자(재교육형 학과) 대상 스마트제조분야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완료(71명), 총 167명 전문인력 양성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로봇기반 전문인력 양성(254명) 및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2개소)·러닝팩토리(9개소) 선정·구축 완료

    * 722명 참여 (2년제 학위과정 198명, 전문기술과정 48명, 재직자직무능력 향상 476명)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⑧ 일학습병행제

 

 ◦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도제학교 7개교에 160명이 참여하는 등 ’20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 2만 명 초과(20,430명, ‘15.3~)

    ※ ’20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적 : 67개 사업단, 151개교, 11,115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장의 목소리

 

 

 

✓ “도제교육에 참여한 선배들이 기업에 취업하여 2년 동안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고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고 취업의지가 확고해졌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참여를 통해 도제기업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나의 관심분야에 맞는 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분 자기 PR과 면접교육이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윤△△ (예비도제학생)>

✓ “사전 화상면접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추가적인 기업 현장 면접으로 장기근속할 직원을 신중하게 뽑는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향후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충실한 현장훈련을 통해 회사의 핵심인재로 잘 키워나가겠다” < 이△△ (●●산기)>

✓ ”도제준비과정을 통해 학생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기업은 채용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현장훈련(OJT) 중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상호간 만족도와 책임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곽○ (고등학교 담당교사)>

 

 ◦ 전문대 재학생 단계(14개교)*, 도제학교 졸업생 등 대상 고숙련·신기술 융합훈련인 P-TECH(35개교)**, 4년제 재학생 대상 IPP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37개교)*** 등을 확산하여 일학습병행제 안착 지원

    * 56개 기업, 159명 참여(’20년)

   ** 63개 훈련과정, 1,999명 참여(’20년)

  *** (장기현장실습) 1,260개 기업·3,085명 참여 / (일학습병행) 520개 기업·1,108명 참여

 ◦ 선취업한 학습근로자 대상, 기업주도 현장훈련(OJT)·학교교육(Off-JT)을 병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인원 누적 1,375명 달성(목표치 대비 152.8%)

 

⑨ 민간주도 직업훈련

 

 ◦ 산업계와 훈련기관이 훈련 설계·실시에 공동 참여하는 산업계 공동훈련센터에 개설한 88개 과정에 1,909명 참여

   ※ 재직자 향상훈련 977명(55개 과정), 채용예정자 932명(33개 과정)

 

⑩ 재직자 신기술 훈련

 

 ◦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분석 등 고숙련‧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확대 운영(153개→296개 과정, 19,206명 참여)

 ◦ 산업단지 내 기업·재직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확대(’20년 신규 2개소)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국가산단), 광주그린카진흥원(하남산단)

 ◦ 중소기업을 위한 훈련지원센터를 6개소 신규 선정해 연 9,721건 컨설팅을 수행*하고 589개 기업 대상 현장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지원

    * ’19년 2,813건 대비 246% 증가

 

3

 

‘사람투자’브랜드 관리 실적

 

 

 

 

□ ｢한국판 뉴딜｣을 반영한 사람투자 과제 확대·재편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內 ‘사람투자 과제’와의 연결성을 검토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 재구조화(48개 세부과제→61개 세부과제)

   - 기 관리 중인 과제를 ‘뉴딜 과제’로 대응시키되, 신규 추가가 필요한 과제는 ’21년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추진

   ※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4개 과제 신규 추가[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7개 과제 신규 추가, 4개 과제 ‘뉴딜’ 표기[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2개 과제 신규 추가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연계도를 높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수요가 많은 분야 집중 지원 유도 

□ 인재양성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 참여기관·수혜인원 등 투입 지표 위주의 기존 성과목표를 보완하고자, 수요자 관점·정책효과 등을 나타내는 지표 추가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로서 정책 수혜자 만족도(5점 척도 또는 100점 기준) 도입 

   - 프로그램 또는 혜택의 단순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활용률을 측정하여 사업부처의 현장 참여 독려 유인 마련

 

세부과제명

당초 지표 (실적/목표)

‘20년 추가지표 (실적/목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강좌 수

(999강좌/누적 900강좌)

수강신청 건수

(169만 건/누적 125.6만 건)

스마트공장 분야 계약학과

운영 학과 수

(6개 학과 167명/6개 학과, 96명)

참여인원 학위취득률

(90.1%/85.0%)

 

   - 정책 목표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부처가 당초 의도한 정책 효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

 

세부과제명

당초 지표 (실적/목표)

‘20년 추가지표 (실적/목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수

(1,076개소/1,000개소)

디지털 역량 향상도

(24.7%/16%)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직무훈련)

연수인원

(1,798명/1,790명)

당해연도 말 학사연수생 취업률

(69.7%/50%)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세부과제별 홍보 강화

 ◦ ｢’20년 사람투자 브랜드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20.4월)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 추진

 【 관계부처 협업 주요 홍보 실적 예시 】

 

 

 

 

유튜브 홍보영상(고용부)

공공 전광판 광고(교육부)

홍보 리플렛(과기부)

 

 

 

 

 

 

블로그 홍보(산업부)

온라인 광고(복지부)

홍보 배너(중기부)

 

 ◦ 다양화된 홍보 매체 및 콘텐츠가 과제별 특성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과제 담당 부처를 독려하고, 그에 따른 홍보 실적은 BH 일자리정책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 실시(8월, 12월)

 【 ｢사람투자 브랜드｣ 홍보 실적 (‘21.1월 말) 】

    (단위 : 회)

 

 

총괄

분야별

부처별

1(17)

2(30)

3(14)

고용(22)

교육(14)

산업(9)

과기(9)

중기(5)

복지(1)

환경(3)

계

2,757

607

1,616

534

1,009

242

268

1,177

29

32

-

BI

1,953

534

982

437

836

186

184

710

15

22

-

슬로건

545

33

434

78

88

35

62

337

13

10

-

영상

105

13

73

19

27

9

22

46

1

-

-

기타

(해시태그)

154

27

127

-

58

12

-

84

-

-

-

 

  ※ 괄호 안은 분류별 세부과제 수 / 과기부·산업부 공동과제 2건, ①인공지능 석박사급 고급인재양성(과제번호 16번) ➁융합인력 확대(과제번호 19번)

  ※ [참고] ’21년부터 61개 → 58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관리

     ① 고용부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운영 + 첨단 융복합분야 기업훈련            ⟹ K-Digital Training (과제 재편)

     ② 과기부 : 출연(연)4차 인재양성 사업종료

 

 Ⅳ. 2021년 추진계획

 

 

1

 

 과제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운영

 

구분

목적

지원내용

일반직종훈련

기술발전·노동시장 변화 대비 사회안전망 차원의 역량개발 지원

• 훈련비 45∼100%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21년 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요 산업분야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新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의 훈련 지원

• 훈련비 전액

• 훈련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21년 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K-Digital Credit 훈련과정*(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 시 50만 원 추가 지원(뉴딜 관련 ’21년 新)

    * 주요내용 : 디지털 경제, 데이터 분석, 스마트기술, 신기술 이용 등

 

②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해 수요자의 훈련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훈련 방식과 콘텐츠 확산

 

구분

’21년 주요 추진계획

플랫폼

개인 맞춤형 훈련 추천, 문제해결훈련(PBT) 시스템 등 2차 고도화

콘텐츠

공공 이러닝,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대폭 확대

 * (現) 이러닝 100개, 가상훈련 10개(NCS 3∼4수준, 기술·공학 분야 위주) → (改) 이러닝 300개, 가상훈련 20개(수준 다양화, 민간 공급 저조한 분야 포함)

온라인강의실(LMS)

민간의 스마트혼합훈련 개설·운영 지원을 위한 LMS 분양 확대

 ※ LMS 구축 계획 : (’19)40개 → (’20)60개 → (’21)200개 → (’22)350개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직무역량·활용능력 교육 지원(뉴딜 관련 ’21년 新)

   - [일반 국민] ‘디지털 기술 필요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공공 콘텐츠 운영(’20년 3개 과정 개발) 및 STEP 등을 통한 무료 학습 제공

 

 애로사항  전 국민 대상 콘텐츠 수준과 난이도 설정 곤란

⇒ 극복  STEP 外 고용부 유관기관 플랫폼, 주요사업과 연계 등 교육채널 확대

 

   - [장애인]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및 취업부터 고용안정까지 전 단계 지원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

 

 

 

1단계  

IT 수준별 훈련

→

2단계

맞춤훈련

 

 

재직자 훈련

 

 

 

 

 

 

IT 직무역량 강화

(IT 전문가 인큐베이팅)

 

IT 기업·분야 취업

(개별 IT 기업 전문가)

 

 

직무수행 능력 향상

(직업유지)

 

 

 

 

 

 

취업 지원

 

 

취업 후 지원

 

    * (전환) 경기맞춤훈련센터를 IT 특화 맞춤훈련센터로 전환·운영(1월∼)(신규) 서울지역 장애인 IT 특화 맞춤훈련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10월∼)

 ◦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속

    * 해외 MOOC 등 우수 콘텐츠 선별 제공, 디지털 신산업분야 등에서 온·오프라인 과정이 융합된 심화과정(K-MOOC+) 시범 도입 등

   ** 집 근처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연간 1,000개소) 운영을 통해 수준별 디지털 교육 제공, 강사·서포터즈를 고용하여 연간 4,000개 일자리 창출

 

③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1년 총 124만 명), 대학입학금 폐지(’18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확대 : (’20)10.9만 → (’21)12만

      [우수장학금] 인문 : (’20)195억 → (’21)255억/ 예체능 : (’20)49억 → (’21)78억전문기술인재 : (’20)71억 → (’21)87억

 ◦ 초·중등 SW·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여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실시

    * 종합 추진계획 수립(2월), 연구·선도학교(3월∼)·선도지구(1월∼, 34개 지구) 확대

 

 애로사항  AI 교육관련 교사역량 제고 필요

⇒ 극복  교육대학원 연계 초중등교사 AI 융합교육 역량강화 지원(’21년 1,006명), 예비교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21년 6개교)

 

 

④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25개교)을 권역별 육성하여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 수요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제공

   ※ 대학에서 자율적 사업비 집행을 통한 사업성과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비 집행기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20.7.17 집행지침 개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선도대학 8개교) 인지도 향상을 통해 학생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인재양성 모델 확산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30개교) 참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활용)

 

 □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⑤ 유망산업 선도인재

 

 ◦ AI·SW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SW중심대학(’21년 신규 9개교) 등 계속 지원

    * ’21년 신규 선정: AI대학원 2개교, 산업AI대학원 2개교

   ※ 대학 내 박사급 고급인재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경력 경로 다양화를 위해 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KIURI 연구단 확대｣ 과제 추가

 

 ◦ AI·SW 기술의 산업계 도입·활용을 촉진하도록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융합인력 양성 과정 운영**(총 3,550명)

    * 서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AI 복합교육 인력 1,400명,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무형 개발자 총 5,400명(4대 권역×1,050명, 우수지역 인센티브 1,200명) 양성

   ** 재직자 대상 AI융합·디지털 전환 인력양성사업 신설(1,750명, 한국판 뉴딜)

   ※ 대학별 강점을 활용하여 신산업 분야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운영(’18년∼, 우수 교육모델 발굴·확산 ’21년 중점 추진)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3,750명) 및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인력(2,545명) 육성

 

 애로사항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양성 곤란

⇒ 극복  수행기관 간 공조 하 안전상황 등 관련 공동 가이드라인(’20.7) 마련, 현지적응기간 단축을 위해 해외실습 전 진출국가 관련 사전교육 강화

 

 ◦ 환경산업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기존 7개+신설 5개) 및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52개소)·특성화고(5개교) 운영

 

 애로사항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환경전문가 해외소재 국제기구 인턴파견 곤란

⇒ 극복  [’20년] 국내소재 국제기구 인턴파견 추진[’21년] 해외소재 인턴 파견 시 재택근무와 현지근무 병행추진,       출국 전 코로나 검사비용 지원

 

 

⑥ 주력산업 핵심인재

 

 ◦ 반도체·디스플레이(500명), 자동차·조선(300명), 뿌리·소재(400명), 기술경영·디자인(400명) 등 주력산업 특성별 석·박사 양성 지속

   ※ 예산 확보에 따른 컨소시엄 신규 선정 및 지원 분야 확대 계획① 반도체·디스플레이 2개 분야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임베디드시스템② 자동차·조선 2개 분야 : 스마트야드, 친환경자동차(xEV) 부품개발③ 뿌리·소재 3개 분야 : 유무기 복합소재, 탄소복합체, 세라믹 소재④ 기술경영·디자인 계속과제 중 교육 특화분야 확대(5개→8개)

 ◦ 기초·핵심학문 분야 미래인재와 혁신성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BK) 21’ 사업 지속 추진

   ※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원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 및 질 개선 등 성과점검을 위한 연차평가 추진 계획

 

⑦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특성화고 지원]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확대, 취업맞춤반 운영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210개교 대상)

   - [재직자 역량 강화] 스마트공장 배움터·스마트랩(8개소) 등 실습인프라 확충, 계약학과(6개)를 통한 학위 취득 지원 지속

 

 애로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대면 특화교육과정 내실화 곤란 

⇒ 극복  대면‧비대면교육 탄력 운영(스마트공장 거점학교‧취업맞춤반), ’20년 시범 온라인 연수를 전문가 심의 거쳐 정규과정으로 운영(스마트공장 배움터)

 

   - [현장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스마트산단 지정과 연계한 폴리텍 특화캠퍼스 구축(’21년까지 10개소), 러닝팩토리 확대(10개소) 등 추진

    * 지역의 스마트공장 운영인력 전환 수요를 토대로, 지역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재직근로자 역량강화와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실시(1,200명 목표)

 ◦ 혁신적 기술·훈련방법을 가진 기업, 대학,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뉴딜 관련 ’21년 新)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⑧ 일학습병행제

 

 ◦ 고등학교-(전문)대학 등 학교단계별 일학습병행 확대

 

단계

과제명

주요 추진계획

’21년 성과목표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훈련 확대 및 공공기관 시범도입 추진

참여자 22,800명

참여자 만족도 3.5 

전문대

전문대

재학 단계

’21년 운영기관 추가 선정(2개 내외)

훈련기관 16개교

이수자 만족도 3.5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22년까지 운영대학 확대 추진(60개 규모)

참여자 3,900명

참여자 만족도 3.5

4년제

IPP형일학습병행

35개 운영기관 지속 및

사업기간 만료 운영기관 재지정(7개)

훈련기관 35개교

이수자 만족도 3.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내에 구축한 산업체와 유사환경 교육공간인 현장미러(mirror)형 실습공간 활용도 제고와 최적화 도모

 【 현장미러형 실습공간 활용 사례 】

 

 

 

 

스마트공장 생산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IT시스템 실습장 구축

 팀프로젝트를 위한 PBL 수업 및 산업체인사의 기술지도로 현장미러형 실습실 활용

캡스톤디자인 제작 아이디어 공유 및 PBL학습을 위한오픈 랩실 구축

 

 

 애로사항  ➊ 코로나 19로 대학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 우려➋ 경기위축으로 인한 채용감소‧채용보류로 취업률 저하

⇒ 극복  ➊ (’20년) 사업단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비 이월범위 일시적 완화*   * 사업비 총액의 5%→10%➋ (’21년) 협약기업 취업 실패자, 졸업 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취업과 진로프로그램 제공 등

 

 

⑨ 민간주도 직업훈련

 

 ◦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지속하며(2,700명) 훈련 과정 설계부터 실시까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 미스매치 중점 해소

 ◦ 중소기업, 훈련기관 등이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 분야 훈련이 가능하도록 공유 플랫폼 지정*(뉴딜 관련 ’21년 新)

    * 공동훈련센터 5개소 신규 선정 추진

 

⑩ 재직자 신기술 훈련

 

 ◦ 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 운영 지속(200개 과정, 훈련비 300% 이내) 및 디지털·신기술 분야 원격훈련 허용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직업훈련 참여 재직자 대상, 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및 훈련비용 지원(뉴딜 관련 ’21년 新)

 

2

 

 과제별 주요 홍보계획

 

 

 

 

 

 □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을 부각

   ※ 보도자료,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의 효과적인 확산 추진

 

②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e-서포터즈 모집, 포털사이트 키워드·배너 광고 등 대국민 인지도 향상에 효과적인 홍보 매체 집중 활용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기별·학습자별 맞춤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K-MOOC 활용·참여 활성화 유도

    * (1∼3월)수강신청 이벤트, (3∼5월)이수증 인증 이벤트, (6월)우수학습자 선정 이벤트

 

③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 (고교 무상교육)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한 홍보 포스터 배포 추진

 ◦ (국가장학금)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춤형 홍보 강화

   ※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유도 및 등록금 경감 체감도 향상(예비수혜자) 고교·재학생 대상 국가장학제도 홍보 강화 및 예비 신청제도 운영(일반 국민) 정책 인지도 및 이해도제고

 ◦ (융합인재교육[STEAM])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기반 홍보, 일반 대중도 함께 소통·체험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 개최 

    * 융합교육 관련 각종 정보·콘텐츠 제공, 수업 중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과 연계형 이벤트 기획·운영(월 1회) 등

 

④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참여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성과 전파 및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활용한 우수사례 확산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터넷·TV 방송,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약학과 정책과 학생모집 관련 사항을 안내해 사업 인지도 제고

 

 □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⑤ 유망산업 선도인재

 

 ◦ (AI대학원) 컨퍼런스(8월) 및 글로벌 심포지엄(12월) 개최 추진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21 산학협력 EXPO’ 성과 전시, 사업 컨설팅 및 성과포럼 등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확산 유도, 사업종료 이후 교 육혁신모델의 안착‧지속방안 마련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2021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10월) 구인 기업–미취업 청년 간 연계 지원

 

⑥ 주력산업 핵심인재

 

 ◦ (주력산업분야) 수혜학생 신규모집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 및 홍보 추진(’21년 3월~)

 

⑦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 (스마트공장 배움터) 신규 배움터 개원 계기 홍보 추진

 ◦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해커톤 대회 개최 시 보도자료 배포 및 유튜브 생중계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광역단위, 총 17개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홍보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⑧ 일학습병행제

 

 ◦ (재직자·전문대 재학·4년제 단계) 일학습병행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 송출 및 유명인 협업 콘텐츠 제작

   ※ (캠페인) 일학습병행 공익광고 영상 TV 송출(홍보영상) KTX역 옥외매체, KTX·SRT 객차 내, IPTV, 유튜브 등 SNS 활용(유명인 협업) 연예인·인플루언서 협업 홍보영상 SNS 송출              웹툰작가 협업 사업 홍보스토리 제작(음원) 라디오 광고를 통한 홍보 음원 송출

 ◦ (사회맞춤형학과) 팀프로젝트 경진대회(11월 예정)를 통해 산업체·교원·학생이 공동 참여한 교육과정 결과물 중 우수 작품에 대해 산학협력 EXPO 전시 및 시상

 

⑨ 민간주도 직업훈련

 

 ◦ (K-Digital Platform) 간담회·설명회를 통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참여기업과의 소통 추진

 ◦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안내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부 전광판 노출

 

⑩ 재직자 신기술 훈련

 

 ◦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선정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간담회 개최 추진

   - (진입기관 사업안정화) 신규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프로세스, 전담자 역할 등에 대한 1:1 맞춤형 모니터링·피드백

   - (전담자 직무연수) 전담자의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유형별 맞춤형 직무연수 지원

   - (공동훈련센터 간담회) 신규·기존 기관 대상 애로사항·개선방안 청취

 

3

 

 10대 과제 관리 및 협의체 운영 계획

 

 

 

 

 

❖  한계  그간 정부 인재정책 브랜드로서 ｢사람투자 10대 과제｣ 기본 체계를 확립하고자, 과제 양적확대, 브랜드 홍보, 지표 달성여부 점검 위주 관리

❖  개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육성되도록 과제 간 연계·조율, 내실화 등 질 제고 추진

 

? 명실상부한 인재양성 대표 브랜드로서 역할 수행

 ◦ 인재양성‧활용 간 연계성‧일치도 제고를 위해 학과별 산업분야 진출현황 분석 실시

  ※ 산업부문별 인력수요와 학과별 배출되는 공급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표준산업분류 개정, 개발주기 단축 등 유관기관 협의 실시 

 ◦ 사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배출인재의 유관업종 취업현황 추적조사가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 독려

   ※ 이에 따라, 담당부서는 사업별 양성인재 취업현황 추적관리제 도입, 교육훈련–취업분야 연계성 점검 항목(예:유관분야 취업률)을 성과지표에 추가(∼’21.5월)

?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역할 강화

 ◦ 사람투자 과제 관련 신규 인재양성 사업 추진 시,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 도모

 ◦ 협의체를 통해 신규 과제 발굴 시, ｢10대 과제｣로 포함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관리 

   ※ 例)『빅3+인공지능』인재양성 방안 발표(’21.4.14 예정) 후 유관과제 10대과제에 포함

? 과제 이행점검 관리 내실화

 ◦ 성과지표 달성 여부와 함께 세부과제 간 연계성 제고 등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처협의회(민관전문가협의회 中) 별도 수시 개최

   ※ 필요 시 관계부처 회의 등 활용하여 조정 추진

 ◦ 분야별 주요 시행기관 참여 등 협의회 구성 보완·확대를 검토, 인재양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도 제고와 현장 소통 강화

   ※ 관계부처회의 정례화, 민관전문가협의회 수시 운영 등 인력 수요를 비롯한 현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상시 운영

 

 Ⅴ. 향후 일정

 

 ◦ ’21. 4. 14 : 사람투자 세부과제 확대

    ※ ｢붙임3｣ 빅3+인공지능 등 10개 과제 추가:(’21.3) 58개 → (’21.4) 74개

 ◦ ’21. 5월~ : 사람투자 민관전문가협의회 수시 개최

 ◦ ‘21. 6월 : 부처별 협력필요과제(반기별 제출) 논의

 ◦ ’21. 7~8월 : ‘22년 예산(정부안) 반영 현황 분석

    * 부처 예산편성안을 파악(5～6월)하여, 정부안 확정 전 사전논의 별도 추진

 ◦ ‘21. 9월  : ｢10대 과제｣ 추진상황 중간 점검(8월말 기준) 

 ◦ ‘22. 2월  : 최종 점검(12월 말 기준) 및 ‘22년 추진계획 마련

 

붙임1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내용

 

 

 

 

 

비전

 

사람투자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인재 양성 

 

 

 

방향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과제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누구나 낙오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 (평생 교육․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 ’20～’22년 140만명 발급

 

 ? (스마트 교육․훈련)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 온라인 공개강좌(K-MOOC):～’22년 1,255 강좌 운영

 

 ? (학생 교육)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 고교무상교육: ’21년 전학년 126만명 지원

 

 ? (재직자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19～’22년 3.6만명 지원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우리는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래인재) 미래산업 선도인재

     * AI대학원: ’19～’22년 1,040명, SW 중심대학: ’19～’22년 1.8만명 양성

 

 ? (핵심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연구인력: ’19～’22년 1.2만명 양성

 

 ? (스마트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 ’19～’22년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모두가 일터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 전문대 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19년 30개교→’22년 60개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 ’19～’21년 4만명 이상 학생 참여

 

 ? (현장형) 민간주도 직업훈련

     *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 ’20년 신규 1,909명→’21년 이후 매년 2,700명

 

 ? (재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

     * 신기술 분야 훈련비중: ’18년 3.6%→’22년 15%

 

 

 

 

 

 

 

붙임2

 

 과제별 ’20년 점검결과 및 ’21년 성과목표

 

 

❖ 성과점검 결과, 대부분 정상 추진(양호 55개), 일부 미흡(2개)*

 

  *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20년 예산감액에 따른 물량조정 : 3개소 → 2개소),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코로나 19로 훈련개시 지연)

 

(’20.12월 기준)

 

과 제 명

’20년

’21년

비고

점검

결과

목표 1

(당초 설정)

실적 1

목표 2

(’20년부터  추가 지표)

실적 2

목표 1

(5개년 전략 기준)

목표 2

? 교육 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1.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고용)

 

발급자수 60만명

91만명

(150.9%)

국기직종 취업률 63.8%

’21년 8월 산출 예정

100만명

국기직종 취업률 64.6%

 

일반직종 취업률 51.3%

’21년 8월 산출 예정

일반직종 취업률 50.4%

-1 K-Digital Plus 지원(구직자, K-Digital Credit) (고용) 

뉴딜

 

 

-

-

-

-

4만명

수료율 80%

‘21년 신규과제

2.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고용)

 

신규 콘텐츠수

240개

592개

(246.6%)

LMS 분양기관 수 60개소

62개소

(103.3%)

신규 콘텐츠수

400개

LMS 분양기관수 200개소

 

-1 K-Digital Plus지원(일반국민)(고용)

뉴딜

 

 

-

-

-

-

지원자 수

60만명

학습자 만족도

(5점 척도)

 4.0점

‘21년 신규과제

K-Digital Plus 지원(장애인)(고용)

뉴딜

 

 

-

-

-

-

훈련인원

170명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5.0점

‘21년 신규과제

디지털 역량 강화(과기)

뉴딜

 

 

센터 수

1,000

1,076

(108%)

디지털 역량 향상도 

16%

디지털 역량 향상도 

24.7%

1,000개

교육전·후 디지털 역량 향상도 

27.1%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교육)

 

강좌수 (누적)

900강좌

999강좌

(111%)

수강신청건

(누적)

125.6만 건

169만건

(134.6%)

1,055강좌

수강신청건

(누적)

185.9만 건

 

3.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교 무상교육(교육)

 

2,3학년 전체

(88만명)

2,3학년 전체

(88만명)

(100.0%)

※의무지출사업으로  추가목표  없음

 

고등학생 전체

(124만명)

-

 

교육비 지원 : 국가장학금(교육)

 

지원인원 

100만명

103.7만명

(103.7%)

1인당 학기 평균 지원액

199만원

197만원

(98.9%)

99만명

198만원

 

초중등 SW교육(교육)

 

SW교육 필수화

초 100%

중 100%

초 100%

중 100%

교원양성대학 sw교육 필수이수 학점

5.16점

5.43점

(105%)

초 5~6

중 1~3

*학점지표 사업 종료

(‘21.2.)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5,000명→7,500명)목료 수정

 

핵심교원 연수인원 (누적)

7,500명

7,663명

(102%)

핵심교원 연수인원 (누적)

10,000명

융합교육(교육)

 

STEAM프로그램 개발/

교사연구회

22개/230팀

프로그램 56개 개발/ 

연구회 229팀

STEAM프로그램 만족도(5점) 

4.1점

4.12점

22개

4.2점

 

250팀

고교학점제(교육)

 

종합계획 발표

21.2월중 발표예정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5점)

3.00점

학생 만족도

3.7점 

학점제 기반 조성 

3.2점

 

신산업분야 진로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6종

8종

(133%) 

콘텐츠 활용 

학생 만족도(5점)

3.8점

3.93점

(103%)

콘텐츠 개발

6종

콘텐츠 활용 

학생 만족도(5점)

3.9점

 

4.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교육)

 

지원자수

11,200명

16,942명

(151.3%)

장학생 만족도

(100점 기준)

70점

85.8점

지원자수

11,200명

장학생 만족도

75점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교육)

 

운영학교수

25개교

25개교

(100%)

수혜자 만족도

(100점기준)

80.0점

85.1

운영학교수

25개교

84.7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산(교육)

 

운영학교수

8개교

8개교

(100%)

참여학생 수

872명

784명

(89.9%)

운영학교수

8개교

참여학생 수

1,260명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교육)

 

운영학교수

30개교

30개교 (100%)

학습자 만족도

(100점 기준)

75.0점

79점

32개교

77점

 

?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5. 유망산업 선도인재

 

 

 

 

 

 

 

AI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인공지능 대학원 (과기)

 

수혜인원수300명

444명

(148%)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4.1점

4.37점

300명

4.1점

-1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1 KIURI 연구단 확대(고급인력)

뉴딜

 (과기)

 

박사급 지원 수

68명

68명

(100%)

-

-

92명

-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산업)

 

수혜인원수

60명 

76명

(127%)

수혜자 만족도 (100점 기준)

76점

81.1

80명

수혜자 만족도

78점

SW중심대학 추진(과기) 

뉴딜

 

 

운영학교수

40개교

40개교

(100%)

SW중심대학 만족도

(100점 기준)

84.0점

86점

(102%)

41개교

SW중심대학 만족도

(100점 기준)

84.0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 

뉴딜

 

 

교육생수 

500명

600명

(120%)

교육생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15점

(119%)

500명

교육생 만족도

(5점 척도)

3.5점

 

-1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등 실무인력 확대(과기) 

뉴딜

 

 

양성 인력

6,600명

6,959명

(105.4%)

-

-

6,800명

교육생 만족도

(100점만점)

85점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융합인력 확대 

뉴딜

 

양성 인원 (과기)

 

양성 인력

1,800

2,179명

(121%)

-

-

1,800명

이수자 만족도

(100점만점)

80점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양성 인원

(산업)

 

-

-

-

-

1,750명

수혜자 만족도

(100점 기준)

76점

‘21년 신규과제

에너지 신산업(산업)

 

수혜인원수

3,256명

(석박사 중심 사업운영으로 수혜인원 감소)

3,599명

(110.5%)

수혜자 만족도

(100점 기준)

88.6점

89.0점

(100.5%)

3,750명

수혜자 만족도

88.7점

 

바이오헬스 인력양성(복지)

 

양성인력

2,367명

2,890명

(122%)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생 만족도

(5점 척도)

4.5점

4.55점

2,545명

글로벌 헬스케어 교육생 만족도

(5점 척도)

4.5점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사업수행 만족도

(5점 척도)

3.5점

2월말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사업수행 만족도

(5점 척도)

3.5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위유지비율

60%

100%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위유지비율

80%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ㆍ운영(교육) 

 

뉴딜

 K-Digital Plus 지원(대학생) 

 

운영학교수

40개교

40개교

(100%)

신산업분야 혁신 전문교과목 개설수

100개 과정

21.2월 집계

운영학교수

40개교

신산업분야 혁신 전문교과목 개설수

200개

 

출연(연) 4차 인재 양성(직무훈련)(과기)

 

참여자수

720명

(전년대비 예산 △10%에 따라 ’20년 목표치 변경)

791명

(109.9%)

직무훈련생 취업률

50%

45.4%

(상반기

연수생 기준)

-

-

‘20년 사업

종료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직무훈련)(과기)

 

연수인원

1,790명

1,798명

(100.4%)

당해연도 말 학사연수생 취업률 50%

69.7%

1,300명

당해연도 말 학사연수생 취업률 50%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고급인력 양성(환경) 

뉴딜

 

 

양성 인력

367명

502명

(136.8%)

-

-

982명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0점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 양성(환경)

뉴딜

 

 

양성 인력

638명

768명

(120.4%)

-

-

1,982명

‘뉴딜’ 추가

(추가지표 無)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인력 양성(환경) 

뉴딜

 

 

-

-

-

-

100명

‘21년 신규과제

6. 주력산업 핵심인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수혜인원

450명

606명

(135%)

수혜자 만족도

(100점 기준) 76점

 

※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사업 內 교육훈련분야 인력양성

81.1

500명

수혜자 만족도

78점

 

자동차・조선(산업)

 

수혜인원

300명

356명

(119%)

300명

 

뿌리・소재(산업)

 

수혜인원

300명

408명

(136%)

400명

 

기술경영・디자인 (산업)

 

수혜인원

400명

867명

(217%)

400명

 

Brain Korea 21 사업 확대‧개편(교육)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수

19,000명

24,363명(128%)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 일치율(%)

70~75%

구간유지

87.4%

19,000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전공 일치율(%)

70~75%

구간유지

 

7.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스마트공장 배움터 및 연수사업)(중기)

 

교육인원

11,400명

12,100명

(106.1%)

스마트공장 인력양성교육 

평균 만족도

(100점 기준)

89점

94.4점

12,400명

스마트공장 인력양성교육 

평균 만족도

(100점 기준)

89점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지정(중기)

 

교육인원

1,500명

1,523명

(101.5%)

이수자만족도

(5점 척도) 

4.19점

4.21점

1,800명

이수자만족도

(5점 척도) 

4.19점

 

스마트공장 취업맞춤반 운영(중기)

 

교육인원

1,000명

1,104명

(110.4%)

사업참여자 취업률

75%

74.9%

1,000명

사업참여자 취업률

75%

 

국립마이스터고 특화교육(중기)

 

교육인원

60명

87명

(145%)

수강자 만족도

(5점 척도)

4.19점

4.82점

80명

수강자 만족도

(5점 척도)

4.19점

 

스마트공장 분야 계약학과(중기)

 

운영학과수

6개학과

(96명)

6개 학과

(167명)

(173.9%)

참여인원 학위취득률 85.0%

90.1%

6개학과

참여인원 학위취득률 85.0%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 인력양성(산업)

 

수혜인원

140명

159명

(113%)

수혜자 만족도

(100점 기준) 76점

※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사업 內 교육훈련분야 인력양성

81.1%

140명

수혜자 만족도

78점

 

로봇기반 혁신선도 전문 인력양성(산업)

 

수혜인원

93명

95명

(102%)

81.1%

106명

수혜자 만족도

78점

K-Digital Training(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고용) 

뉴딜

 

 

-

-

-

-

17,015명

취업률 65%

‘21년 신규과제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운영(고용)

 

1,520명

2,999명

(151.3%)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3.80점

4.36점

-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재편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및 러닝팩토리 확대

  (고용)

 특화 캠퍼스

 

구축수 (신규)

3개소

2개소 구축 완료

(66.7%)

스마트공장 특화캠펴스 인력양성

440명

722명

6개소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인력양성

880명 

*‘20년 감액에 따라,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물량조정 (3→2)

러닝 팩토리

 

구축수 (신규)

9개소

9개소 구축 완료

(100%)

10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훈련(스마트공장인력양성)(고용)

 

1,200명

1,393명

(116.1%)

※내내역 사업으로 추가지표  미설정

-

1,200명

-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

8. 일학습병행제

 

 

 

 

 

 

 

~고교 단계 포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용)(교육)

 

도제학교 참여자 수 (누적)

19,800명

20,430명

(103.2%)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2점

참여자 수

22,800명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고용)

 

900명

1,375명

(152.8%)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6점

1,800명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

(고용)

 

12개교

14개교

(116.7%)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4점

운영기관수

16개교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P-TECH(고용)

 

 

참여자수

(누적) 

3,000명

2,733명

(91.1%)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6점

참여자 수

3,900명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년제 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고용)

 

운영학교수

37개교

37개교

(100.0%)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4.3점

운영기관수

35개교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3.5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교육)

 

운영학교수

64개교

64개교

(100%)

사회맞춤형학과

채용약정 학생 수

10,200명

‘21.4월 집계

운영학교수

64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채용약정 학생 수

10,200명

 

9. 민간주도 직업훈련

 

 

 

 

 

 

 

K-Digital Platform(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뉴딜

(고용)

 

-

-

-

-

신규 센터수

5개

사용자 만족도

(5점척도)

3.5점

‘21년 신규과제

-1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고용)

 

훈련인원

2,454명

1,909명

(77.8%)

* 3차추경 기준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5.0점

‘21.5월 산출

2,700명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5.0점

*3차추경으로 훈련 물량 감소(3,000→2,454명)코로나19로 심사 및 훈련개시 지연

첨단 융·복합분야 기업 훈련(고용) 

 

훈련인원

600명

-1와 

통합 관리

이수자 만족도

(5점 척도)

3.8점

-1와 

통합 관리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재편

10. 재직자 신기술 훈련

 

 

 

 

 

 

 

고숙련·신기술훈련 우대(고용)

 

훈련과정 수

200개

296개

(148%)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0점

82.25점

훈련과정 수

200개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1점

 

-1 K-Digital Plus 지원(재직자)(고용) 

뉴딜

 

 

-

-

-

-

지원인원

27.6만명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1점

‘21년 신규과제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확대(고용) 

 

신규 센터수

2개소

2개소

(100%)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86.8%

86.6%

신규센터수

1개소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86.8%

 

훈련참여자 수료율

93.6%

95.5%

훈련참여자 수료율

93.6%

중소기업 훈련컨설팅(고용)

 

컨설팅

건수

9,000건

9,721건

(108%)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0점

82.25점

컨설팅

건수

9,000건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1점

 

현장 맞춤형 훈련설계 지원(고용) 

 

지원건수

150개

589건

(393%)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0점

82.25점

지원건수

150개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100점 기준)

82.1점

 

※ 신호등 체계로 관리 : 양호(100%이상), 보통(90%이상), 미흡(90%미만), 미설정(‘21. 신규)

 

 

붙임3

 

 ｢사람투자 10대 과제｣ 세부과제 현황

 

□ 총괄표 : 기존 58개 세부과제 

 

분야

세부과제 현황

합계

부처

고용

교육

산업

과기

중기

환경

복지

계

58

20

14

9

8

5

3

1

1

17

5

11

-

1

-

-

-

2

28

3

2

9

(과기부 공동 2개 포함)

7

(산업부 공동 2개 포함)

5

3

1

3

13

12

1

-

-

-

-

-

 

□ 추진과제 : 기존 58개 세부과제 + BIG3+AI 인재양성 추진과제(16개)

※ 21년 신설사업과 『빅3+AI』에 특화 가능한 사업 등 중심 반영(청서) / *뉴딜과제 중 신규추가

 

과제번호

세부과제명

부처명

?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1.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고용부

 

뉴딜

 

-1

K-Digital Plus 지원(구직자, K-Digital Credit)* 

고용부

2.

스마트교육훈련 플랫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고용부

 

뉴딜

 

-1

K-Digital Plus 지원(일반국민)*

고용부

 

뉴딜

 

 

K-Digital Plus 지원(장애인)*

고용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뉴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과기부

3.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교 무상교육

교육부

 

 

대학입학금 폐지 및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초중등 SW교육

교육부

 

 

융합교육

교육부

 

 

고교학점제

교육부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교육부

4.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교육부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산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교육부

?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5.

유망산업 선도인재　

 

뉴딜

 

 

인공지능(AI)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과기부

산업부

 

뉴딜

 

-1

KIURI 연구단 확대(고급인력)*

과기부

 

빅3+AI

 

-2

AI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선정을 통한 연구인력 육성

교육부

 

빅3+AI

 

-3

AI로봇인간기계협업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뉴딜

 

 

SW중심대학 추진

과기부

 

뉴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기부

 

뉴딜

 

-1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등 실무인력 확대*

과기부

 

뉴딜

 

 

융합인력 확대*

과기부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산업부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복지부

 

빅3+AI

 

-1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 양성

식약처

 

빅3+AI

 

-2

바이오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빅3+AI

 

-3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운영

고용부

 

빅3+AI

 

-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충북)

교육부

 

빅3+AI

 

-5

바이오공정 인력양성(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산업부

복지부

 

뉴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

「K-Digital Plus 지원(대학생)」

교육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직무훈련)

과기부

 

뉴딜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환경 분야 고급인력 양성*

환경부

 

뉴딜

 

 

환경산업 분야 재직자 및 실무자 양성*

환경부

 

뉴딜

 

 

환경계열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인력 양성*

환경부

 

빅3+AI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교육부

6.

주력산업 핵심인재　

 

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부

 

빅3+AI

 

㉘-1

시스템반도체융합전문인력육성

과기부

 

빅3+AI

 

㉘-2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운영

고용부

 

㉙

자동차·조선

산업부

 

㉚

뿌리·소재

산업부

 

㉛

기술경영·디자인

산업부

 

㉜

BK21 사업 확대·개편

교육부

7.

중소기업 스마트 인재　

 

㉝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중기부

 

㉞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지정

중기부

 

㉟

스마트공장 취업맞춤반 운영

중기부

 

㊱

국립마이스터고 특화교육

중기부

 

㊲

스마트공장분야 계약학과

중기부

 

㊳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

산업부

 

㊴

로봇·제조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1

기계·부품설계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㊴-2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㊴-3

드론·가상증강현실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㊴-4

광융합 전문인력양성

산업부

 

뉴딜

 

㊵

K-Digital Training(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고용부

 

㊶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구축 및 러닝팩토리 확대

고용부

 

㊷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스마트공장 인력양성)

고용부

 

빅3+AI

 

㊸

멘토링플랫폼 운영지원

중기부

 

빅3+AI

 

㊹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중기부

?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8.

일학습병행제

 

㊺

고교 단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용부

 

㊻

재직자 단계 :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고용부

 

㊼

전문대 단계 : 전문대 재학 단계

고용부

 

㊽

전문대 단계 : P-TECH

고용부

 

㊾

4년제단계 : IPP형 일학습병행

고용부

 

㊿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교육부

9.

민간주도 직업훈련　

 

뉴딜

 

 

K-Digital Platform(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확대*

고용부

 

-1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

고용부

10.

재직자 신기술 훈련　

 

 

고숙련·신기술훈련 우대

고용부

 

뉴딜

 

-1

K-Digital Plus 지원(재직자)*

고용부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확대

고용부

 

 

중소기업훈련컨설팅

고용부

 

 

현장 맞춤형 훈련설계·지원

고용부

 

 

붙임4

 

 ｢사람투자 10대 과제｣ 예산 현황

 

  【 예산 총괄표 - 전년 대비 7.5% 증액 】

    (단위 : 백만 원, %)

 

 10대 과제

’20년

’21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066,381

7,599,087

532,706

7.5

Ⅰ.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5,978,658

6,415,608

436,950

7.3

  1. 국민내일배움카드

1,073,125

1,166,344

93,219

8.7

  2.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74,450

125,608

51,158

68.7

  3.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4,772,353

5,064,926

292,573

6.1

  4.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58,730

58,730

0

0.0

Ⅱ.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820,849

917,980

97,131

11.8

  5. 유망산업 선도인재 

317,951

349,315

31,364

9.9

  6. 주력산업 핵심인재

403,700

459,814

56,114

13.9

  7.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99,198

108,851

9,653

9.7

Ⅲ.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266,874

265,499

△1,375

(0.5)

  8. 일학습병행제

175,067 

167,315

△7,752

(4.4)

  9. 민간주도 직업훈련

11,370 

16,643

5,273

46.4

 10. 재직자 신기술 훈련

80,437 

81,541

1,104

1.4

 

    ※ ’20년 추경 기준 금액

 ◦ K-Digital Plus 지원(200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217억), 디지털 역량 강화(174억),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고급인력 양성(101억), BK21(481억), K-Digital Training(1,864억) 등 세부사업이 100억 이상 증액

 ◦ SW 중심대학(80억), 산단형 공동훈련센터 확대(55억) 등 50억 이상 감액

   ※ ’20년 사업종료 : 출연(연) 4차 인재양성

  【 ‘20년 집행결과 – 7조 663억 원 중 98.5%(6조 7,729억 원) 집행 】

 

(단위 : 백만원, %)

 

분  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7,066,381

6,780,323

286,058

96.0

Ⅰ.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5,978,658

5,713,785

264,873

95.6

Ⅱ.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820,849

814,246

6,603

99.2

Ⅲ.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266,874

252,292

14,575

94.5

 

  ※ 50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 주요 사업 및 사유

  - 국민내일배움카드(2,633억 원) : 취미 목적 수강 제한을 위한 상담 강화로 인원 감소

  -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68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단 선정 지연 및 훈련참가 기피로 인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