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20-06-05

 

 

유럽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 점검

-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6월 5일(금)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EU에 미참가한 4개 유럽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

** (한-EFTA FTA 주요경과) 협상기간: `05.1월~7월, 서명: `05.12.15, 발효: `06.9.1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EFTA FTA 제7차 공동위원회 개요 >

▷ 목적 : 한-EFTA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 ’20.6.5(금) /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8명
(EFTA)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 등 16명
□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그간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 ‘19.12월 기준 한-EFTA FTA 수출 활용률 83.2%(FTA 평균 수출 활용률 74.9%)

ㅇ 양측간 교역이 ‘15년에는 100억불을 넘었으며, 작년(’19년)에는 발효전인 ‘05년과 비교하여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교역규모 추이(억불) : (`05) 29.1 → (`15) 114.2 → (`17) 92.8 → (`19) 68.4

ㅇ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 ‘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 對EFTA 수출(‘05년→‘19년, 백만불): 선박(280→1,414, 405.0% 증가), 자동차 (전기차 포함)(359→458, 27.6% 증가), 의약품(5→123, 2,360.0% 증가)
- 전기차 수출은 ‘13년 1백만불에서 ’19년 324백만불로 대폭 증가

ㅇ 한편,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對EFTA 수입(‘05년→‘19년, 백만불): 시계(79→819, 936.7% 증가), 의약품(123→524, 326.0% 증가), 어류(29→318, 996.6% 증가)

□ 금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HS(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물품 통관·통계 등의 통일을 위하여 제정한 HS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사용중인 품목분류 체계
ㅇ 또한,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EFTA FTA 8.1조 5항) 공동위는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개최

참고 한-EFTA 교역 및 투자관계 현황
※2006년 9월 1일 발효
□ 교역 현황

< 한ㆍEFTA 연도별 무역 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수 출 금액 1,090 1,730 1,123 2,521 1,956 3,522 1,818 1,495 2,441 2,021 6,304 4,110 5,223 3,419 2,502
증가율 26.3 58.7 ∆35.1 124.6 ∆22.4 80.1 ∆48.4 ∆17.8 63.3 ∆17.2 211.9 ∆34.8 27.1 ∆34.5 △26.8
수 입 금액 1,818 2,195 3,554 4,138 4,548 5,699 5,177 7,713 6,409 5,632 5,122 4,042 4,060 4,699 4,338
증가율 1.3 20.8 61.9 16.4 9.9 25.3 ∆9.1 49 ∆16.9 ∆12.1 ∆9.0 ∆21.1 0.4 15.7 △7.7
무역규모 2,908 3,925 4,677 6,659 6,504 9,221 6,995 9,208 8,850 7,653 11,426 8,152 9,283 8,118 6,840
증가율 9.4 35 19.2 42.4 ∆2.3 41.8 ∆24.1 31.6 ∆3.9 ∆13.5 49.3 ∆28.6 13.9 ∆12.5 △15.7
무역수지 ∆728 ∆465 ∆2,431 ∆1,617 ∆2,592 ∆2,177 ∆3,359 ∆6,218 ∆3,968 ∆3,611 1,181 68 1,163 ∆1,280 △1,836

<2019년 한ㆍEFTA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선박(7461) 1,414 171.2 시계(5182) 819 8.5
2 전기자동차(7414) 324 50.9 의약품(2262) 524 0.5
3 승용차(7411) 134 △32.3 기타어류(0419) 318 5.8
4 의약품(2262) 123 330.5 금(1111) 195 △21.6
5 기타플라스틱제품(3109) 40 11.1 선박용 부품(7464) 149 18.3
6 시계(5182) 33 △28.9 펌프(7112) 142 10
7 금(1111) 32 18.2 밸브(7512) 117 1.6
8 백금(1113) 20 352.6 주얼리(5183) 106 35.1
9 기타정밀화학제품(2289) 20 15.2 의료용기기(7331) 97 3.2
10 무기류(9701) 19 3,224.10 백금(1113) 88 48
품목 합계 2,159 품목 합계 2,555
전체 합계 2,502 전체 합계 4,338

□ 투자 현황

< 한국의 對EFTA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계
건 수 16 18 16 17 20 24 20 10 15 26 24 21 300
금 액 496 285 48 111 85 195 101 129 97 63 548 142 3,211

< EFTA의 對韓 투자 현황(신고기준) >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계
건 수 36 33 35 48 45 41 41 27 41 44 32 42 1,043
금 액 126 65 87 191 145 71 154 197 75 242 107 216 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