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제7회「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2020.10.20. 국채과

제7회「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화) 15:00,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제7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요 >

 

▪ 일시: ’20.10.20.(화) 15:00~17:45

▪ 장소: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참석자: (정부) 기재부 2차관, 국고국장, 국채과장 등(국내기관) PD사, 유관기관, 투자기관 등(해외기관)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제기구 등

▪ 주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와 과제

▪ 의의: 매년 우리부와 연합 인포맥스 공동주최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및 우리나라 국채시장 발전방향 등에 대해 토론 및 의견교환

ㅇ「KTB 국제 컨퍼런스」는 매년 세계적인 투자기관 및 국채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채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서,
ㅇ 금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온 라 인) 해외연사 현지 주제 발표(오프라인) 소규모(50명 내) 참석자의 현장 토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금융시장 관계자 및 일반국민 참여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새로운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ㅇ 코로나19에 따른 유례없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국채시장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확대된 정부와 재정의 역할 속에서우리 국채시장은 증가하는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고,

ㅇ 이러한 상황을 실기하지 않고, 국채시장을 “또 한번의 도약”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코로나19 위기 속에 맞이한 우리 국채시장의 전환점을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➊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➋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➌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➍전문적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실효성 높은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기획재정부는 금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ㅇ 상당수 과제는 PD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추가 협의 또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들은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시장 참가자, 관련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채시장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조연설 ]
[ 별첨 2 :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
[ 별첨 3 : KTB 국제 컨퍼런스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별첨 2 ]
“새로운 도전, 또 한번의 도약”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
2020. 10. 20.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그간의 국채시장 평가 ········································· 1
1. 발행시장 ········································································ 1
2. 유통시장 ········································································ 2
Ⅱ. 20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평가 ························ 3
1. 발행시장 ········································································ 3
2. 유통시장 ········································································ 4
Ⅲ. 최근 국채시장의 여건 변화 및 도전 ··············· 5
1. 국채시장 여건 변화 ···················································· 5
2. 도전. : 탄탄한 수요기반 확보 ······························· 6
3. 도전. : 공급물량의 적정 관리 ······························· 7
4. 도전. : 안정적 시장운영 ········································· 8
Ⅳ. 국채시장 역량 강화 4대 추진전략 ··················· 9
Ⅴ. 국채시장 역량 강화 10대 추진과제 ·············· 11
1. (전략.)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 11
2. (전략.)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 13
3. (전략.)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 16
4. (전략.)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 18
Ⅵ. 세부 실행계획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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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간의 국채시장 평가
◇ 국고채 전문딜러(PD)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체계가 마련된
‘99년 이후 국채시장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
1. 발행시장
◇ 차질없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
ㅇ 안정적 발행으로 재정자금 조달을 차질없이 뒷받침 하면서,
발행량은 ‘99년 18.6조원 → ’20년 174.5조원으로 증가
ㅇ 발행량 증가 추세에서도 경쟁적 PD 제도의 운영 등으로
300% 내외의 높은 응찰률 유지 → 안정적 자금 조달
국고채 발행량(조원) 국고채 응찰률(%)
◇ 낮은 조달비용, 잔존만기 증가 등 국가채무 관리에도 기여
ㅇ 글로벌 저금리 기조,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수급조절
등으로 발행금리는 ‘99년 7.69% → ’20.9월 1.38%으로 감소
ㅇ 잔존만기도 ‘20.9월 11.2년 수준으로 차환위험 감소에 기여
연간 국고채 발행금리(%) 국고채 잔존만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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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시장
◇ 국채전문유통시장은 자본시장의 중심 축으로 성장
ㅇ 국채전문유통시장 확립 이후 우리 국채는 짧은 시간에
높은 회전율(거래량/발행잔액) 등 국제적 수준의 양적지표 달성
* 국고채 지표물 장내거래 비중(‘20.1~9월) : 82.0%
ㅇ 주요국 대비 낮은 호가 스프레드 등 질적지표도 양호
국고채 회전율 국제비교(%, 18년 기준) 주요국 10년물 호가 스프레드(bp)
◇ 우리 국채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외국인 채권투자도 크게 확대
ㅇ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 국채의 높은 유동성 등에 힘입어
외국인 보유잔액은 ‘09년 56.5조원 → ’20.9월 151.0조원으로 확대
ㅇ 중장기 성향 투자자(중앙은행ㆍ국부펀드ㆍ국제기구 등) 비중도
‘09년 14.3% → ’20.8월 72.8%로 확대되는 등 질적으로 크게 개선
외국인 채권 보유잔액 및 비중(조원, %) 투자자 구성별 보유잔액(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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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평가
◇ 발행 물량 증가에도 발행·유통시장 모두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수급부담 등에 따라 장단기·기준금리 스프레드 확대
1. 발행시장
◇ ‘20년 발행한도는 총 174.5조원 (’19년 대비 +72.8조원)
ㅇ ‘20년 발행한도는 총 174.5조원 (’19년 대비 +72.8조원)
ㆍ 순증 기준 총 115.2조원 (‘19년 대비 +70.7조원)
(단위: 조원) ‘19년(A) ‘20년 한도
(B-A) 증가율
본예산 1차 2차 3차 4차추경(B)
◇ 총발행 101.7 130.2 140.6 144.1 167.0 174.5 72.8 71.6%
ㅇ 순 증 44.5 70.9 81.3 84.8 107.7 115.2 70.7 158.9%
- 적자국채 34.3 60.3 68.3 77.1 97.1 104.0 69.7 203.2%
ㅇ 차 환 57.2 59.3 59.3 59.3 59.3 59.3 2.1 3.7%
◇ 3분기까지 총 136.7조원 수준을 안정적으로 발행 중
ㅇ 3분기까지 총 136.7조원 발행 (발행한도 대비 78.3%)
ㆍ 월 평균 발행량은 약 15조원 수준 (‘19년 대비 +6∼7조원)
ㅇ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및 견조한 외국인 수요(1~9월중 +27.3조원),
PD 인수여력 보강 조치 등으로 안정적 발행흐름 유지
‘19~’20년 월별 발행물량(조원) ‘19~’20 월별 국고채 발행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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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시장
◇ 4월 이후 금리 하락세, 글로벌 금리.수급 이슈 등으로 등락
ㅇ 3월말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4월 이후 하향 안정세
ㆍ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커지며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
ㅇ 8월말 이후로는 수급 이슈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ㆍ 美연준 AIT 도입 발표(8.28일)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4차 추경ㆍ내년도 예산안 등 수급부담으로 8월말 금리 상승
ㆍ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리 등에 동조화되며 금리 등락
◇ 수급 부담 등으로 장단기 및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확대
ㅇ 국채 수급이슈 등으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며
장·단기(10y-3y) 스프레드 및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확대
ㅇ 다만, 초장기물(30·50y)의 경우 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
국고채 금리 추이(%) 금리 스프레드(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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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근 국채시장의 여건 변화 및 도전
◇ 적극적 재정정책 뒷받침을 위한 국채 역할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는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
1. 국채시장 여건 변화
◇ 성장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재정의 역할은 증가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 확대
*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 등으로 최근 재정정책의 중요성 확대
ㅇ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 구조적 대응도 긴요
◇ 재정역할 확대로 국채 발행물량은 높은 수준 유지 가능성
ㅇ 최근 재정역할 증대에도 불구, 재정여력 확대가 제약되는
여건은 재정자금 조달에 있어 국채 역할 확대로 연결
ㆍ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국고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ㅇ 국채 역할 확대에 따른 발행물량 증가는 국채시장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
총수입ㆍ총지출 추이(조원) 국고채 발행량 전망(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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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 : 탄탄한 수요기반 확보
◇ 현재 국고채 전문딜러(PD) 등 국내 금융기관 중심으로 소화
ㅇ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등 국내 금융
기관의 인수 부담을 가중
* 주체별 국고채 보유비중(%) : (국내 금융기관 등)80.5 (외국인)16.8 (한국은행)2.7
ㅇ 외국인, 개인의 국채 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상황
주요국 외국인 국채 보유비중(%) 주요국 개인 국채투자 비중(%)
◇ 물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한 수요기반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
.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이 관건
ㆍ 발행물량의 안정적 소화 의무에 비례하는 적정 인센티브,
인수 집중을 위한 부수적ㆍ관행적 평가 간소화 등이 과제
. 외국인, 개인 등 잠재력 있는 수요처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ㆍ 아직은 주요국 대비 적은 편인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유출입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
ㆍ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ㆍ큰 거래규모 등 개인 국채투자
제약요인 완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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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전. : 공급물량의 적정 관리
◇ 시기별ㆍ연물별 적정 배분이 발행물량의 원활한 소화에 핵심
ㅇ 발행물량의 시기별 평탄화 노력에도 불구, 국고자금 여건,
비경쟁인수 행사 여부 등에 따라 발행물량 변동성 상존
ㅇ 총 발행물량 증가에 따라 개별 연물의 발행량도 증가하여
국고채 입찰의 유통시장 영향력 확대
‘18~’20년 월별 비경쟁인수 물량 변동(조원) ‘19~’20년 연물별 월 평균 발행물량(조원)
◇ 발행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발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시기별ㆍ연물별 배분 전략의 안정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수
ㆍ 시기별로 비경쟁인수에 따라 발행물량이 변동하는 상황을
완화하여 발행물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ㆍ 증가한 발행물량 반영 과정에서 연물 간 발행물량을 적정
하게 분산하는 것이 관건
. 신규 발행물량 구성에 맞춰 과거 발행된 물량의 수급을
전략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차환역량의 뒷받침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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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전. : 안정적 시장운영
◇ 경제ㆍ금융 전반에 대한 국채시장 영향력은 지속 확대 전망
ㅇ 채권시장에서 국채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표채권으로서 가계
대출 또는 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대 전망
ㅇ 금융시장의 근간으로서 국채의 금리ㆍ거래 안정성은
금융시장 불안정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에 핵심 요소로 역할
상장채권 대비 국채 비중 전망(%) 국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평균(원)
◇ 금융시장의 안전판으로서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이 긴요
. 대내외 충격에도 금리ㆍ거래 안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국채시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필요
ㆍ 안정적 호가 조성ㆍ유지를 위해 호가 개수 등 양적 측면 외
호가 지속시간 등 질적 측면도 고려
ㆍ 시장 불안정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안정수단 확대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
. 물가채, 국채 유관상품(RP, 스트립, 선물) 등 안정적 현물시장
운영을 뒷받침 할 유관시장에 대한 보강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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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채시장 역량 강화 추진전략 (4대 전략 + 10대 과제)
◇ 최근의 도전을 국채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
ㅇ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채 구성, 국채전문유통시장 등 현재
국채시장 운영 틀은 대부분 ‘99년 IMF 위기극복을 계기로 확립
ㅇ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 등을 계기로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ㆍ보강하여 국채시장 역량 강화 토대 마련
☞ 현재의 도전을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의 도약” 계기로 활용
◇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추진
(전략.) 발행물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한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ㅇ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 보강
ㅇ 새로운 수요처로서 외국인, 개인 투자확대 병행
(전략.) 물량증가의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ㅇ 시장 수급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및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기별 적정 배분
ㅇ 旣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전략.) 금융시장의 안전판으로서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ㅇ 국채시장의 금융ㆍ실물경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대내외
충격에도 안정성이 담보되는 국채시장 기반 구축에 주력
(전략.) 국채시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
ㅇ 국채시장 운영 정책 수립을 뒷받침 할 전문성.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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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의 도약”
4대 전략 10대 과제
. 탄탄한
수요기반
.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 확충
ㆍ 인수 등에 대한 PD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ㆍ 중위권까지 공자기금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ㆍ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ㆍ 우수PPD의 PD 조기승격을 위한 Fast-track 제도 신설
.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 안정성 강화
ㆍ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결정 위한 사전검토 착수
ㆍ 주요 투자자 협력채널 구축 및 IR 강화
ㆍ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별 경보 및 대응체계 운영
. 개인 국채투자 유인 및 관심 제고
ㆍ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 추진
ㆍ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 효과적
공급전략
. 시장 수급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ㆍ 물량증가 부담의 분산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ㆍ 시장수급 여건을 고려한 20년물 물량 탄력 조정
ㆍ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 검토
.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적정 배분
ㆍ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Ⅳ) 도입
ㆍ 국채 투자자금 소요 분산을 위한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
. 旣 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ㆍ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총 발행액 → 순 발행액)
. 안정적
시장운영
. 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채시장 대응기반 구축
ㆍ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22년 도입
ㆍ 국고채 전문딜러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 보완
ㆍ 시장안정 목적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신설
ㆍ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ㆍ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채널 확립
.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
ㆍ 물가채 발행방식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로 변경
ㆍ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범위를 이자→원금스트립까지 확대
ㆍ 30년 국채 선물 도입 중장기 검토
. 전문적
지원기반 . 국채 전문 연구기능 강화 +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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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채시장 역량 강화 추진과제
1.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 핵심 인수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역량 강화
. 국채의 주요 인수기반으로서 인수 등 핵심의무에 대한
PD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D 평가제도 개편
.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제도 개편방안(안)
① 핵심의무인 인수ㆍ시장조성의무 평가배점 확대
* (인수) 38점 → 43점으로 확대(+5점) / (시장조성) 31점 → 32점으로 확대(+1점)
ㆍ 실제 국고채 인수실적에 대한 가점도 0.5점 → 3점으로 확대 (+2.5점)
② 부수의무인 거래량ㆍ매입ㆍ보유의무 평가배점 축소 및 평가기준 간소화
* (거래) 12점 → 11점 / (매입ㆍ교환) 4점 → (매입) 2점 / (보유) 11점 → 8점
ㆍ 거래량 의무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거래량 평가 만점기준 완화
* 업권별(증권/은행) PD 평균 거래량의 120% 이상 거래시 만점 → 110% 이상 거래시 만점
ㆍ 복잡한 거래량 평가 가중치 체계를 장내ㆍ장기물 거래 중심으로 간소화
* 현재 장내ㆍ지표물ㆍ장기물ㆍ스트립 호가조성종목ㆍRP 장내거래 등에 따라 1~5배 가중치
→ 장내 거래 시 1.5배 + 10년물 이상 장기물 거래 시 2배로 간소화
. 중위권 PD의 적극적 경쟁참여를 위해 공자기금 금융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PD 공자기금 금융지원 확대방안(안)
① (지원대상) 반기별 평가 상위 6개 PD사 → 상위 10개 PD사 (+4개사)
② (지원규모)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0% → 35% (+5%p)
. PD의 입찰 리스크1) 완화를 위해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2)
1) 다른 PD 대비 낮은 금리(높은 가격)로 낙찰될 경우 확정적 손실 발생
2) 3~5년물 3bp, 10년물 이상 4bp → 전 연물 5bp
. 추후 입찰상황 평가 등을 거쳐 단일가격 낙찰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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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있는 금융기관의 PD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 PPD가 빠르게
PD로 승격(최단 1년 → 최단 6개월)할 수 있는 Fast-Track 마련
. 우수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조기승격 방안(안)
ㅇ 현재 4분기(분기당 50점 만점 합계 200점) 동안 140점 이상일 경우 승격
→ 2분기(합계 100점) 동안 90점 이상일 경우 조기 승격하는 경로 추가
※ PPD(Preliminary Primary Dealer)는 PD 역량 검증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국고채 인수의무는 없으나, 시장조성ㆍ거래량 등을 평가
. PD사 간 국고채 인수의무 수행 등에 있어 차별적 요소 개선
.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및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채권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 사전 검토 착수
.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WGBI 편입 시
기대효과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 추후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입 추진 여부 결정
. 글로벌 채권지수(WGBI) 가입의 예상 기대효과 및 리스크 요인
① (기대효과) 지수 추종자금의 국채시장 유입 및 국채의 대외 신뢰도 제고
② (리스크 요인)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입 규모 증가로 시장변동성 확대 우려
. 주요 국가 및 기관에 대한 협력채널 구축 및 IR 강화
. 주요 국가 및 기관의 협력채널을 통해 국내외 이슈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및 수시 정보 공유
. 컨퍼런스 콜, 현지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잠재적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에 대한 IR 강화
. 외국인 자금 순유출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상황별 경보 및 대응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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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유인과 관심 제고
. 개인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 추진
.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안)
①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ㆍ이자 일괄 수령
②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하여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 허용
③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개인 구매한도는 연 1억원 수준으로 제한
ㆍ (금리)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30%)를 추가로 지급
ㆍ (세제) 만기까지 보유 시 세제혜택 검토(’21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추진)
. 국채에 대한 친밀감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액면가 1만원 수준)
2.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 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부담 완화 및 단기 지표금리의
안정적 설정 등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매월) 발행 추진
* 현재 국고채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로 구성
.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방안(안)
① (발행물량) 각 연물별 발행비중, 단기 채권시장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② (발행방식)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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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년물 물량 탄력 조정
. 시장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하고,
필요시 20년물(경과물)↔30년물(지표물) 교환을 적극 활용
. 2년물 정례 발행 등 국고채 구성 변경, 연물별 시장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그룹별.연물별 발행비중* 조정 검토
* ‘20년 그룹별 발행비중 목표(%) : (단기) 40±5 (중기) 25±5 (장기) 35±5
. 다만,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 검토
※ ‘21년 국고채 발행계획 수립(’20.12월)시 세부사항 확정
.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적정 배분
.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옵션 방식 비경쟁
인수(Ⅱ,Ⅲ)*의 보완으로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Ⅳ) 도입
* 옵션 방식 비경쟁인수(Ⅱ,Ⅲ)는 PD가 경쟁입찰 낙찰금리로 국채를 추가 인수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리상황에 따른 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발행량이 상이
.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도입방안(안)
① (발행물량) 월별 발행목표 대비 발행실적(경쟁 + 비경쟁Ⅱ,Ⅲ)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체 비경쟁인수 물량을 전체 발행물량의 약 20% 수준*내로 관리
* 경쟁입찰에 따른 금리결정 원칙, 적정 PD 인센티브 등 감안
② (발행종목)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ㆍ3ㆍ5년 단기물 중심 운영
(필요시, 중.장기물도 고려)
③ (발행금리) 입찰일 시장금리 및 PD 인센티브 등을 감안, 입찰 당일 공고
④ (발행시기) 경쟁입찰 및 비경쟁인수(Ⅱ, Ⅲ)가 종료되는 입찰월 넷째 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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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소요가 일시 집중되지 않도록
발행물량이 많은 종목의 분산 배치 등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
. 매월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방안(안)
* PD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ㅇ 국채 투자 자금소요 규모 등을 감안하여 발행물량이 많은 종목 분산 배치
매월 국고채 입찰일정(안)
현
재
월 화 수 목 금
1주 3년물 30년물
2주 5년물
50년물
(짝수월)
or
명목채교환
(홀수월)
3주 10년물 바이백 물가채교환
4주 20년물
다음달
발행계획
개
선
월 화 수 목 금
1주 30년물
물가채
경쟁입찰
(짝수월)
or
교환(홀수월)
2주 3년물 2년물
50년물
(짝수월)
3주 10년물 바이백 명목채교환
4주 5년물 20년물
다음달
발행계획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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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旣 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미래 차환위험 관리
및 시장변동성 대응 역량 제고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 총 발행액 중심 관리 → 순증 발행액 중심 관리
.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의 기대효과
① 최근 국채 발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차환위험 관리,
정부의 시장관리 역량 제고 기대
ㆍ 적극적 차환발행을 통한 만기분산으로 미래 차환위험 완화 가능
ㆍ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탄력적 조기상환ㆍ교환 등 원활한 시장안정 가능
② 국채 순증(국가채무 발생) 통제로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에 용이
* (예) 현행 총 발행액 기준에서 10조원 한도 승인 시 :
①10조원 전액 순증 발행 시 국가채무 10조원 증가,
②10조원 전액 차환발행 시 국가채무 증가 없음
3.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 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채시장 대응기반 구축
. 국고채 전문딜러(PD)의 효율적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22년 도입 추진
* (현재)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기로 호가 입력 →
(개선) 각 시장참여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으로 호가 입력
. 시장참여자 준비기간, 자동 거래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 대비 보완책 마련 등을 거쳐 도입
. 안정적 매매호가 조성ㆍ유지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 보완
. 안정적 매매호가 조성ㆍ유지방안(안)
① PD가 제출한 호가의 유지시간을 PD 시장조성 평가 시 반영
②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은 30년물ㆍ물가채의 호가 제출 개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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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등 시장 급변동에 대비한 시장안정 대응수단 마련을
위해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제도 신설
.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제도 개편방안(안)
① 재정여건 등을 감안,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Two-track 제도 운영
ㆍ (만기분산) 짧은 잔존만기 종목 중심으로 실시 (현행 방식)
ㆍ (시장안정) 시장 수요가 있는 긴 잔존만기 종목 중심으로 실시 (신규)
② 시장안정 목적 조기상환 및 교환에 대해서는 PD평가 제외
. 금리ㆍ거래량ㆍ주체별 순투자 등 지표를 과거 사례와 연계,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 및 상황별 대응조치 운영
* 旣 구축된 과거사례를 통한 “충격반응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향후 시장 예상 경로를 유추 → 예상 경로별 대응조치 마련ㆍ시행
. 시장의견 수렴의 효율성 및 정책반영 강화를 위해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채널 확립ㆍ운영
ㆍ 투자기관 CIO +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채시장자문위 신설
부총리
KTB 컨퍼런스
(국채시장 비전 제시)
연1회
(10月)
투자기관 대표,
시장 전문가
차관
국채 발행 전략 협의회
(국채시장 정책안건 최종조율)
연1회
이상
투자기관 대표
시장 전문가
차관보
(국장)
국채시장 자문 위원회
(국채시장 상황점검 및 의견수렴)
연2회
이상
투자기관 CIO,
시장 전문가
과장
PD간담회
장기투자자
협의회
외국계투자자
협의회
(국채시장 상황점검, 제도개선 의견교환)
월1회
이상
투자기관 실무진
. 국채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ㆍ매매조작 등 담합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정거래 시 제재 강화
ㆍ 위탁기관별 응찰ㆍ낙찰물량 등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 강화
.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착오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가 많은
3～10년물의 호가입력 가능한도 축소(±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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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현물시장 뒷받침을 위한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
. 물가채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방식을 현행
비경쟁인수 →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 현행 물가채 교환과 교차하여 격월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총 공급물량은 연 1조원 내외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 물가 연동계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물가채 결제가격에 대한
산정방식 개선 추진
* 최근 물가 연동 계수가 1을 하회하면서
거래소 결제가격과 민평사 평가가격 간 차이 발생
. 스트립 채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이자 스트립 → 원금 스트립까지 확대
* 원본 국고채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스트립 이후 만기일이 같을 경우 동일 종목 취급
. 30년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효과적 헤지수단 마련을 위해
30년 국채 선물 도입 중장기 검토
4.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 국채관리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전문 연구기능 강화
ㅇ 다수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연구용역 병행),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 운영전략 연구ㆍ정책化추진
ㆍ 중장기적으로 국채연구센터 구축 검토
□10 국채 관련 정보를 집중ㆍ일원화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ㅇ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통계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집중하고, 상황 분석 및 조기경보 기능(EWS) 운영에 적극 활용
* ‘21년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보화 전략 연구(ISP) 진행 → ‘22년부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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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부 실행계획 (Action Plan)
◇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ㅇ 상당수 과제는 PD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ㅇ 추가협의 법령개정 필요 과제 등은 신속히 세부방안을 마련
◇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 관련 전문가,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1)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 확충
. 인수 등에 대한 PD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21.1월
. 공자기금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21.1월
.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21.1월
. 우수 PPD의 PD 조기승격을 위한 Fast-track 제도 신설 　‘21.1월
. PD사간 국고채 인수의무 수행 차별적 요소 개선 ‘21.1월
(2)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여부 검토 　중장기 검토
. 협력채널 구축 및 IR 강화 　연중 실시
.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별 경보 및 대응체계 운영 　‘21.1분기
(3) 개인의 국채투자 유인 및 관심 제고
.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 추진 　‘21.하반기
.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21.하반기
.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4) 시장 수급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 물량증가 부담의 분산을 위해 2년물 국고채 정례 발행 　‘21.1월
.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한 20년물 물량 탄력 조정 　연중 실시
. 시장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 검토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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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추진 일정
(5)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적정 배분
.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Ⅳ) 도입 ‘21.1월
. 국채 투자자금 소요 분산을 위한 입찰일정 개편 ‘21.1월
(6) 旣 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 　’21년중
.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
(7) 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채시장 대응기반 구축
.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도입 　’22.상반기
. PD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 보완 　‘21.하반기
. 시장안정 목적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도입 ‘21.1월
.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21.1분기
.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채널 확립 연중 실시
. 담합행위 금지 명문화 및 보고의무 평가 강화 ‘21.1분기
. 3~10년물 호가 입력가능 한도 축소 ’20.10월
(8)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
. 물가채 발행방식 변경 　‘21.1월
. 물가채 결제가격 산정방식 개선 ‘21.하반기
.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범위 확대 　‘21.하반기
. 30년 선물 도입 검토 중장기 검토
.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9) 국채 전문 연구기능 강화
. 국채연구자문단 구성 　‘21.2월
. 국채연구센터 구축 중장기 검토
(10)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화 전략 연구(ISP) 연구 　‘21.상반기
.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22년중

[ 별첨 3 ]
『제7회 KTB 국제 컨퍼런스』프로그램
시간 구분 연사 분량 직책 내용
14:30
~15:00
[식전] 사전등록
15:00
~15:15
[개회식]
개회사
최병국
대표이사
5분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
기조연설
안일환
차관
10분 기재부 차관
15:15
~16:23
[Session1]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
발표
Frederic
Neumann
12분 HSBC
(Research Head)
Economic prospects
for 2021 and beyond
Eric
Robertsen
12분 Standard Chartered
(Managing Director)
Global Markets
Outlook
Patrick
Wu
12분 Credit Agricole
(Trading Head)
Covid Impact on
Emerging Mkt Asia
심일혁 12분 BIS
(아태 경제/금융헤드)
Central bank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토론*
김경훈
20분
연합인포맥스
경영기획실장 연사별
현장 코멘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채권애널리스트)
16:25
~17:20
[Session2] 대한민국 채권시장 발전방안
좌 장 김진일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 표 이종욱 15분 국고국장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토론
이규홍
40분
사학연금
자금운용단장
신재명
KB증권
부사장
박태신
SG은행
글로벌 마켓
코리아 대표
* 세션1의 토론은 발표자 녹화본 방영 후, 윤여삼 채권애널리스트가
각 발표내용에 대해 총 20분간 코멘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