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방문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방문

2021.05.06. 혁신성장기획팀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5.6(목) 09:30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3차례에 걸쳐 BIG3 산업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겸한 집중논의를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집중 추진하기 위한 두번째 방문행사임

 

    * 첫번째 방문: 미래차 현장(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지구, 4.16일(금))

 

 

 

< 판교 시스템반도체 현장방문 개요 >

 

 

 

 

 ▪일 시:5.6(목) 09:30~10:00 

 ▪장 소: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참 석:(정부) 홍남기 부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용홍택 과기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래 특허청장

         (민간위원)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반도체 관련 기업) 나준호 실리콘웍스 전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협회)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내 용:

   ➀ 설계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시연

   ➁ 입주기업 방문

 

□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는 팹리스 종합 지원시설로 사무공간, 설계SW, 반도체 IP*, 시제품 제작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주요 지원기능을 한 곳에 구비

 

    * Intellectual property : 칩 설계시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특정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범용 회로 블록

 

 ㅇ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BIG3 추진회의 위원,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참석자들은 설계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설계결과물 검증을 위한 테스트 보드 등 센터內 계측·측정장비 운용현황 등을 점검

 

 ㅇ 그리고 국내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수요기업, 파운드리 등을 고객층으로 제품개발 중인 팹리스 기업 3곳의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업대표 및 임직원을 격려

 

□ 이어서 10:00 홍남기 부총리는 ｢제9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나준호 실리콘웍스 전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인 등이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차량용 반도체 관련 최근 동향과 대응

     ②-2 반도체 투자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핵심 정책과제 ②-3 반도체 인력양성 핵심 정책과제

    ③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계획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계획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신 가운데 현장점검을 겸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민간위원이신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님,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님,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님 감사드리고, 

 

 ㅇ 또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나준호 실리콘웍스 전무님,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님,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님,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님,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님 등반도체 공급·수요기업에 계신 다섯분께도 감사말씀 드림

 

□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압도적인 주력산업이지만 

   특히 올해, 1/4분기 위기이전 GDP수준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또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더 계속 확대될 전망

 

 ☞ 오늘은 이곳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에서

    반도체 분야 산업동향, 정책과제 및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고자 함

 

      * 반도체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년 연간)5.6 (’21.1분기)14.0 (’21.4월)30.2

 

 ㅇ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 →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임

 

  -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인·전문가, 관계부처와 핵심과제/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상기 벨트전략안에 반영 계획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 BIG3 산업중 반도체 관련안건으로 

      ①-1 차량용반도체 관련 최근 동향과 대응

      ①-2 반도체투자 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핵심정책과제   ①-3 반도체 인력양성 핵심정책과제를 상정 논의하고

   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도 상정함

 

? 첫 번째 안건은 ｢차량용반도체 관련 최근 동향과 대응｣임

 

 ㅇ 차량용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있으며, 업계에서는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BIG3 추진회의에서 3회 연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바,

 

   - 우선 부품 신속통관 지원(4.8억불, 11,237건), 출입국시 신속검사(기업인 23명) 등에 이어 어제(5.5일)부터 시행된 백신접종시 자가격리면제제도(2차접종후 2주 경과)를 적극 활용하여 부품조달 기업활동에 불편 없도록 최대한 지원

 

   - 또한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하였으며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이 이루어진 10여개 품목에 대해 5월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으로 신속 지원(약 50억원 차량용반도체에 우선 지원)

       * 차량용 메모리,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반도체 등 

 

   -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5월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후 신속 개발 추진하고,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 두 번째와 세번째 안건은 ｢반도체 투자 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핵심정책과제｣ 및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핵심정책과제｣에 관한 사안임

 

 ㅇ 각국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반도체산업 획기적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 

 

 ①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AI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은 더욱 적극 지원

 

 ②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검토

     * 현행 R&D·투자세액공제(대기업 기준) : ①일반(R&D 0~2%, 시설투자 1%)  ②신성장·원천기술(R&D 20~30%, 시설투자 3%)

 

 ③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 지원중이나 금년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조성하여 추가지원하고,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산은)도 검토

 

 ④ 시스템반도체 인력 관련, 2030년까지 1.7만명 양성계획(석박사 4,700명, 실무인재 8,700명 등)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하여 양성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현 연간 1,856명) 확대도 요구 

 

  →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 인력양성 목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특히현행 제도하에서도 대학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

 

? 마지막 안건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현황 및 계획｣임

 

 ㅇ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20.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 체계적, 집중적으로 금융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확정, 추진중 →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분야 중소벤쳐 혁신기업도 포함

 

 ㅇ 그간 2차례에 걸쳐 279개 혁신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금번 3차로 BIG3 분야 92개 기업(28.6%)을 포함한 321개 혁신기업을 선정.

       * 1차 32개(‘20.7), 2차 247개(’20.11) 기업을 선정, 1조 7,983억원 금융지원

 

  → 내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1,000개 혁신기업 선정을 모두 완료할 방침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 및 조건, 보증 등을 우대 지원할 것.

 

    - 특히 혁신기업 선정(혁신성, 기술성 평가, 정책금융 여신심사(전결권 하향조정 등 신속심사), 선정기업 혁신성 점검(매년 4월/10월) 등을 포함한 “종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금융지원·사후관리를 보다 체계화해 나갈 것임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9(공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  

 

 

 

 

 

 

2021. 5. 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경과 및 지원실적  1

   1. 추진경과   1

   2. 지원실적  2

   

Ⅱ. 3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3

   1. 선정개요 및 현황   3

   2. 분야별 선정현황  4

   

Ⅲ. 선정기업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9

   1. 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9

   2. 정책금융 지원내용  11

   3. 기타 사항  12

   4. 금융지원 신청방법  12

 Ⅳ. 향후 추진일정  13

 

 

 Ⅰ. 추진경과 및 지원실적 

 

 

1

 

 추진경과 

 

 

?΄20.7.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의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 체계도>

 

 

 

?΄20.7월, 산업부‧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1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총 32개 선정 

 

?΄20.8월, 선정부처를 기존 2개 부처에서 5개 부처로 다각화

 

     * 산업부‧중기부 → 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복지부‧해수부 

 

? ΄20.11월, 5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와  2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총 247개 선정 

 

? ΄21.2월말, 9개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와 3회차 기업 선정 추진 

 

2

 

 지원실적 

 

 

□1, 2회차 279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 총 359건, 1조 7,983억원(대출 13,076, 보증 3,537, 투자 1,370억원)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실적(΄21.4.16일 기준)>

(단위:개, 건, 억원)  

 

구 분

업체수*

건 수

 

 

 

합계 

대출 

보증

투자

1회차

27

120

6,300

1,967

-

8,267

2회차 

113

239

6,776

1,570

1,370

9,716

합 계

140

359

13,076

3,537

1,370

17,983

 

    *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  

 

<2회차 선정기업 주요 지원사례 >

 

A사

산업부 선정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미래 자동차용 구동조향 부품, 전장부품 등 기술 보유 

 

 ⇒FCA, 폭스바겐 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규 수주에 필요한 자금 200억원 지원  

B사

중기부 선정

◇ 나노계측기기 전문 중소기업

 

?반도체 산업용 원자 현미경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산업용 원자현미경(AFM) 생산설비 확충 및 본사 이전을 위해  코스닥스케일업펀드로 50억원 투자 지원

C사

과기정통부 선정

◇ 액정 표시장치 제조 중소기업

 

?FMM(Fine Metal Mask) 자체 생산기술 보유 

 

 ⇒FMM 제조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보증 13.5억원 및 운전자금보증 4.5억원 지원  

D사

복지부 선정

◇ 정형외과용ㆍ신체보정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 

 

?세계 최초 비구컵 제거기(고관절 수술기구) 기술 개발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운전자금 45억원 지원 및 직접투자 10억원  

E사

해수부 선정

◇ 친환경 선박 건조 중소기업 

 

?전기추진선박 관련 기술 및 다수의 특허 보유 

 

 ⇒환경(전기ㆍ수소) 소형선박 제작을 위한 공장 건축 등을 위한 시설자금 16억원 지원  

 

 

 

 Ⅱ. 3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1

 

 선정개요 및 현황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9개 부처가 참여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ㅇ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관부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총 321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

 

 

➊혁신성장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 

  -BIG 3 분야 기업도 92개(28.6%) 선정 

 

 

 

➋초기 혁신기업이 60% 이상, 중소기업이 90% 이상 선정 

 

 

【선정기업 업력】

【선정기업 규모】

 

 

 

 

2

 

 분야별 선정현황 

 

 

 

 [1] 주력제조 분야산업부

 

 

□(선정방식)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 기술성ㆍ혁신성이 확인된 기업 등으로 대상기업群 마련 

 

    *산업부 인증기업(월드클래스기업, 유턴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인증外 기업(투자유치 이력, 우수기술력, 매출성장률)

 

 ㅇ학계, 업계 등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6개 분과별로 운영되는 ｢민간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성장 가능성 평가*를 시행

 

    *보유기술의 혁신성(연구개발 인프라, 역량 등) 및 향후 성장가능성(기업성장추이,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의 적극성 등) 등 평가

 

□(선정결과)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혁신성장분야 중소ㆍ중견기업 69개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전문 제조업체 C사 (센서/측정 부문) 

 

 -혁신성:일체형 하우징 듀얼카메라 모듈 개발 및 32M AA(Active Align) 대량 생산을 세계최초 성공, 검사/공정장비 내재화 및 자동화 선도

 

 -기  타:보안솔루션, 소형전기차 등으로 사업확장 중, 월드클래스 300기업 선정(΄15), 베트남 하이테크기업 인증(΄18), 삼성전자 혁신 우수기업 선정(΄20)

 

◇ 파워트레인 전문 제조업체 S사 (첨단제조/자동화 부문) 

 

 -혁신성:친환경차 및 연료전지차 대상, 최적의 기어설계 및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감속기 소음 축소 구현(전기차용 감속기의 구조 특허 출원)

 

 -기  타:수동 및 자동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현대기아, 닛산, GM 등) 38개사 공급 중

 

 

 

 [2] 중소혁신 분야중기부

 

 

□(선정방식)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기업으로 대상기업군 마련

 

    *포스트팁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상생모델

 

 ㅇ금융권, 협회 및 학계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성장가능성 평가를 시행

 

□(선정결과)BIG3 분야를 비롯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등 혁신성장분야의 중소기업 57개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NFC칩과 모듈 생산업체 T사 (전기전자 부문) 

 

 -혁신성:IoT 분야 핵심 부품 개발사로서, NFC 리더 칩 개발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확보 통해 SoC(System on a Chip) 설계 

                        

 -기  타:‘18년 대비 ’20년 매출액 46.5% 증가

 

 

 

 [3] 과학기술 분야과기정통부

 

 

□(선정방식)기존 디지털 뉴딜 및 고성장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등 대상기업群 마련 후 자체 요건심사 및 혁신ㆍ성장성 평가* 

 

    *혁신ㆍ성장성 평가기준:연구개발 역량, 기업 성장 추이, 투자실적 등 

 

□(선정결과)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분야와 의약생명, 환경·에너지 R&D기술 분야의 혁신기업 71개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인공지능 전문 중소기업 M사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딥러닝 영상합성(Video Synthesis) 기술을 보유하여 음성/영상 합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기  타:Artificial Human(인공인간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공

 

 

 [4] 보건복지 분야복지부

 

 

□(선정방식)기존 복지부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Pool을 구성

 

    *보건신기술 인증, 혁신형 의료기기군 및 기업지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ㅇ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특허, 투자, 인허가, 임상 등 전문가로 구성(기업이슈, 기업윤리 등 검토)  

 

□(선정결과)혁신형 제약기업, 의료기기 부문, 보건신기술 부문 등 21개 기업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E사 (건강ㆍ진단 부문)

 

 -혁신성:기존 치아교정장치의 통증 및 심미성을 개선한 신개념의 용해성 미세 섬유 코팅 와이어와 레진을 활용한 와이어 교정장치 연구 개발

 

 -기  타:보건신기술 인증(‘21), 기술특허 11건, ISO 인증 등

 

 

 

 [5] 해양수산 분야해수부

 

 

□(선정방식)｢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후보기업군 구성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 

 

      *투자심사역, 변리사, 기술가치 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기술성, 시장성 등 검토)   

 

□(선정결과)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및 스마트 양식 등 첨단기술 융합 분야 기업 15개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수중 콘크리트블록 개발업체 Y사 (해양에너지 부문)

 

 -혁신성: 구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천공타이셀 방파제와 해상풍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결합한 에너지 기반시설 기술 개발

 

 -기  타: 지식재산경영인증(‘2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시험 시공 선정, 신기술 2건

 

 

 [6] 국토교통 분야국토부

 

 

□(선정방식)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 수행 기업 등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 공모·평가(재무, 혁신·성장성)하여 선정

 

    * (평가기준) 혁신활동 및 기술의 우수성, 기업자원 확보 노력, 성장 잠재력 등

 

□(선정결과)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 철도·드론 등 국토교통 혁신성장 중점 분야의 36개 기업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자율주행 차량/인프라 보안기업 A사 (정보통신 부문) 

 

 -혁신성: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V2X(차량-사물 통신) 보안기술 및 차량 해킹 방어 솔루션, 모빌리티 보안 및 통합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인프라 기술 기업

 

 -기  타:글로벌 차량 반도체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북미 자율주행 연구참여 및 중국 합작을 통한 중국내 23개 스마트 도로 실증단지 참여 준비중

 

 

 

 [7] 문화체육 분야문체부

 

 

□(선정방식)분야별 금융지원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금융지원 요청 기업으로 선정

 

 

    *콘텐츠 가치평가 우수등급,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술기업 지원사업 등

 

□(선정결과)스포츠, 콘텐츠, 예술 분야 19개 기업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피트니스 기구 제조업체 D사 (맞춤형 웰니스케어 부문) 

 

 -혁신성: 세계 최초 자동속도조절 트레드밀 등 IT 융합기술을 적용한 피트니스 기구 제조 및 디지털 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 보유 

 

 -기  타:기술특허 44건, 디자인특허 3건 등 기술혁신기업, 문체부 장관상 수상(‘21)

 

 

 [8] 환경 분야환경부

 

 

□(선정방식)기존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기업 중 금융지원 요청 기업으로 선정

 

     *그린뉴딜 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

 

□(선정결과)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 물, 탄소저감, 녹색 융‧복합 등 중소환경 분야 10개 기업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대기오염방지 설비 생산기업 E사 (청정대기 부문)

 

 -혁신성:VOCs 및 악취 제거와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절약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  타:’20년 매출 155억원(수출 64억원), 특허(국내 38건, 해외 13건)

 

 

 

 [9] 지식재산 분야특허청

 

 

□(선정방식)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외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글로벌IP스타기업, IP R&D전략지원 수혜기업, IP 가치평가 지원 기업 등

 

   **변리사, VC,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선정결과)자율주행차, 의료기기, ICT, 친환경 부문 등 유망 기술을 보유한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23개 선정

 

 

 

< 대표적인 혁신기업 사례  >

 

 

 

◇ 라이다 개발 스타트업 S사 (센서측정 부문) 

 

 -혁신성:자율주행차량용 고정형 라이다(LiDAR) 기술 관련 스타트업으로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3D 고정형 LiDAR 개발 중

 

 -기  타:LiDAR 관련 국내 특허 다출원 1위(특허청 `20. 1. 8 보도)CES 2021에서 CES 혁신상 수상(차량용 고정형LiDAR ML)(매출액) ’19년 358백만원 → ’20년 1,015백만원 전년대비 183.5%↑ 

 

 

 Ⅲ. 선정기업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1

 

 선정기업 지원 프로세스 

 

 

 

 

 

?선정단계

 

 ㅇ기본적으로 선정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다만, 신용유의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을 감안하여 선정 추진 (4회차 선정시부터 적용)

 

   *선정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한함

 

결 격 사 유 

비 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1개 이상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단,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 기준(제10차, 세세분류) 총 1,196개 업종별 평균

 

  (단,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금융지원 단계 

 

 ➊(여신심사)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ㆍ조건 등을 우대 지원

 

    *면책, 핵심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여 적극적 지원 독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 

 

 

?(산은)혁신성 및 성장잠재력 기반의 신산업 심사체계 적극 활용

 

?(기은)기술 등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프로세스 적용 

 

?(수은)기술력 및 수출거래 이행능력 평가 통과시 한도 확대 지원  

 

?(신보)신용도 취약요건 완화 적용

 

?(기보)부실위험 유의항목 완화 적용,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지원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추진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자금의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➋(금융애로지원)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애로지원단*을 통해 지속 점검 

 

    *구성: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지원반, 금융위, 선정부처   

 

  -필요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 보완 검토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후 재도전 기회 부여 

 

?선정기업의 혁신성 점검 (매년 4월/10월잠정, 선정부처)

 

 ㅇ기술 양산ㆍ보급 실패, 기술의 시장성 부족,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계속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여부 등을 점검

 

  -문제 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Pool｣에서 제외  

 

2

 

 정책금융 지원 내용

 

 

◇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기업 특성, 기관별 내규 등에 따라 대상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기업별 지원 규모, 적용금리, 상환기간 등

 

 

?(대출)선정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 

 

 ㅇ(한도)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산ㆍ기은:(기존)추정매출액의 25~50%→(개선)추정매출액의 50~60%수   은:(기존)수출실적의 50~90%→(개선)수출실적의 100%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ㅇ(우대금리) 혁신성ㆍ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최대 0.9%p~1.0%p 감면 

 

 

?(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 보증을 통해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한도)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

 

  *신ㆍ기보:(기존)추정매출액의 1/4~1/3 →(개선)추정매출액의 최대 1/2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ㅇ(보증비율 등)보증비율을 확대(85%→95%)하고, 보증료율도 0.4%p 감면  

 

 

 ※추정매출액, 수출실적 등이 없어 기존 한도 산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7년 이내)에 대해서는 기관별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지원기준 예시】

 산은:10억원 범위 內 자본금의 10배까지 지원기은: VC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2 이내 운영자금 지원 수은:수출거래이행능력평가 통과시 자기자본의 최대 100%까지 제작자금 지원신ㆍ기보: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도 사정없이 5억원까지 지원  

 

 

 

?(투자)정책형 뉴딜펀드(산은ㆍ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예)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ㅇ산은 NextRound*,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 

 

    *유망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

      (‘16.8월 출범 이후, ’20년말까지 총 357개 기업에 대해 2조 1천억원 투자유치 성공)

 

 

3

 

 기타사항

 

 

?(면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원 관련 면책부여(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등)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유도

 

 ㅇ 정책금융기관 內 담당 취급자 뿐 아니라 관련 심사자 전원에 대한 면책

 

?(경영평가 우대)정책금융기관 내부평가시 선정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해 영업점의 적극적 지원 유도 

 

 

4

 

 금융지원 신청방법

 

 

□선정기업 금융수요 발생시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http://www.newgi.org)에 신청 

 ㅇ센터 內 종합지원반*이 기업 규모, 금융수요 등을 검토하여 담당 금융기관 배정 →해당 금융기관 심사 후 금융지원 실행 

 

    *구성:산은(간사),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Ⅳ. 향후 추진일정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즉시 시행 

 

□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설명회 추진 

 

   *산업부와 제1차 IR 추진 협의 예정(6월초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