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12.09.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 1,552건을 심사하고 86건의 개선안을 제출해 55건을 개정했다고 12월 10일(목) 밝혔다.

그 결과 약 23만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30만개 기업의 규제 순응력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1월말 중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검토한 1,552건 중 86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해 이 중 55건이 반영 연간 2,433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 기대
(반영률: 63.9%) 시행시기 유예 및 소급적용 방지로
308,288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순응성 제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돼 작년 대비 2.5배 수준(34→86건)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으로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방지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역시 동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0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8,400억원(773M USD)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0.5)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제의 역진성’으로 인해 같은 규제라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특히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4억4,000만원에 불과하나, 규제이행비용은 1억8,000먼원에 달해 매출의 약 41% 차지 (옴부즈만, ’16년)

올해 규제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주요 사례은 다음과 같다.

➊ 규제를 면제하거나 대상을 축소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12건) : 기록 입력대상 축소, 중복규제 완화, 시설구비 부담 경감 등
* 예 : 기업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기업이 노동부에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축소 (수혜업체: 6,220개사)
[사례]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심사한다고 하지만 기업은 두 개 기관에 동일사안을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 서류비용도 더 들고 세계 경쟁기업보다 상품출시도 늦어진다고 호소
* 예 :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신고 필요 경우로 대상 축소 (수혜업체: 29,893개사)
[사례]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호소

➋ 규제를 현실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30건) : 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등
* 예 :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규제를 절반으로 단축 (수혜 어선업체 4,543곳)
[사례]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

➌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 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제고(13건) : 자가측정 의무 유예, 강화기준 시행 연장, 규제변경 적용 유예 등
* 예 :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법령 공포일(’20.4.3) 8개월 이후로 연기(’21.1.1)하여 소규모사업장 부담 완화 (수혜기업 1만7,000개사)
[사례]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으나 공포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중기부 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규제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히든 택스(hidden tax)로 작용해 왔다”며,

“유관부처의 규제혁신 지원에 힘입어 과거 대비 더욱 많은 개선을 이끌어 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17.5∼)이후 규제영형평가 실적 비교>
연 도 심사규제 의견제출 반영 반영비율 수혜기업 절감금액
16년 184 6 3 50.00% - 410억
17년 359 34 17 50.00% 1,986개사 141억원
18년 649 50 28 56.00% 32,408개사 1,342억원
19년 1,161 34 21 61.80% 60,191개사 2,544억원
20년(∼11월) 1,552 86 55 63.90% 233,562개사 2,433억원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드는 투자이며, 재정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 옴브즈만 제도를 통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규제 신설·강화 방지 주요사례

①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완화
연번 과제명 피규제자수 비용절감액
업종 피규제기업 (백만원)
1 건축물관리계획 조정안 및 수선ㆍ변경ㆍ증설,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 방법 신규설립 공장ㆍ지식산업센터 46,481 114,587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금액 조정 건설기계 대여업체 14,165 870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퇴직공제제도 가입 건설사업주 7,557 1,741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6,220 7,675
(고용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5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5,607 33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일반숙박시설 1,470 4,093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7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산업단지 내 지하 2층 포함 신설 공장 887 4,79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8 선박 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연안 해운업체 789 10,015
(해수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9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자료 제출대상 확대 일반 의약품 제조업체 127 26,035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0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요건, 준수사항 등 신용관리업자 119 55,810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11 병원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규정 100병상 이상 지역 응급의료기관 118 3,328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② 규제를 현실화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
연번 과제명 피규제자수 비용절감액
업종 피규제기업 직접 효과
비용
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계획관리지역내 개별입지공장 추정불가 추정 창업 활성화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가
2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및 적용범위 마련 연구활동 종사자 10인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4,168 - 행정 처분 부담 완화
(과기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3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등 본인신용관리업자 119 - 창업 활성화
(금융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동체 선정 취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118 - 행정 처분 부담 완화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5 아동 분만병원 지정기준 아동병원 102개, 분만병원 120개 222 - 중소병원 경영난 완화
(복지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6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 측정대행업체 378 - 행정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 경감
7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추가 낚시 어선업자 4,543 - 진입장벽 완화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8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건설회사 12,651개, 주택건설등록회사 8,740개, 21,391 - 건설 업체의 공공입찰 배제 방지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추가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1,748 - 경영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불확실성 완화
10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자 명단공포 방법 및 내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941 - 과도한 정보공개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담완화

③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소급적용을 방지해 규제순응력 제고
연번 과제명 피규제자수 규제완화 내용
업종 피규제자수(개)
1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의약품 제조업체 357 시행시기유예
시험 등 자료 제출대상 확대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설기계사업자 18,260 시행시기유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부여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 8,547 시행시기유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4 동물용의약품 중 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축․수산물 생산․수입업자 270,000 시행시기유예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 수산농가)
5 다중생활시설 지역별 기준설정 고시원 11,892 소급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적용 배제
6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신종업종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지정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사업자 3,005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시기유예
참고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개요

□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신설‧강화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 사전 차단

*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잔

◦ (기능) 신설‧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 규제생산 최소화, 중기부담 완화*

* 중소기업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규모·업종 등에 따라 규제내용 및 시행시기 등을 달리 적용

◦ (절차) 중소기업·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영향 등을 분석하여 국조실에 검토의견 제출

*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기업규모별 차별화, 과다할 경우 완화, 규제 이외의 대안제시 등의 검토의견을 마련

□ 2020년 부처별 추진 현황

◦‘20년 11월말 기준, 심사건수는 1,552건 (86건 ’의견있음‘ 제출)

* 의견있음(86건), 의견없음(1,043건), 해당없음(311건), 검토중(112건)
(단위 : 건수)
분야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법령 규제* 의견제출 의견없음 해당없음 검토중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11월 누계
계 59 807 126 1,552 0 86 24 1,043 2 311 101 112
국토·해양 25 273 47 489 0 43 12 352 0 59 35 35
환경·금융 8 151 19 368 0 17 2 227 0 101 17 23
경제·고용 16 144 43 309 0 7 4 209 2 54 37 39
과학·교육 6 122 8 186 0 7 5 119 0 57 3 3
보건·식의약 3 103 6 166 0 12 1 114 0 31 6 9
기타 1 14 3 34 0 0 0 22 0 9 3 3
* 국토·해양(489건) : 국토부(305), 행복청(-), 해수부(134), 국방부(4), 산림청(35), 해경청(11)
환경·금융(368건) : 환경부(129), 공정위(28), 금융위(124), 금감원(16), 보훈처(44), 권익위(10), 기상청(16), 국조실(1)
경제·고용(309건) : 고용부(56), 문체부(37), 행안부(86), 산자부(86), 중기부(35), 문화재청(7), 특허청(2)
과학·교육(186건) : 과기부(44), 방통위(17), 기재부(24), 경찰청(4), 교육부(40), 소방청(37), 원안위(10), 관세청(4), 국세청(1), 인사처(5)
보건·식의약(166건) : 식약처(59), 복지부(52), 여가부(8), 농림부(43), 농진청(3), 질병관리청(1)
기타(34건) : 법무부(22), 법제처(-), 외교부(5), 통일부(7)
참고3 주요 개선 사례 예시


BEFORE 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