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피해 발생시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구제 활동 지원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0.05.26.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강화한다
- 연간 1만명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 피해 발생시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구제 활동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o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이윤재, 이하 ‘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재단 설립(‘14.2월)
o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5.26일)하였다.
□ 센터로 접수되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총 5,659건으로 ‘18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분쟁 상담‧조정 신청 현황
분쟁상담 및 신청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분쟁 상담
2,727
4,811
76.4%
조정 신청
644
848
31.7%
소계
3,371
5,659
67.9%
o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으로 인한 것이다.
o 앞으로 이러한 각종 피해사례는 희망재단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월 1.2~1.4만명 이용),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및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파되어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o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19년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 동향
□‘19년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은 전년 대비 68% 급증
※ ‘18년 3,371건(상담 2,727건, 신청 644건) → ‘19년 5,659건(상담 4,811건, 신청 848건)
□ 블로그, SNS 등의 비중 확대 및 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 분쟁조정 신청 증가
o 온라인 검색광고 중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확산과 함께 바이럴 마케팅(블로그포스팅, 카페댓글, SNS 등)이 증가
o 분쟁 신청 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를 차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 중심으로 온라인광고 이용 활발
※ 분쟁조정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관계가 대부분 중소사업자간 거래(B2B)에 의한 분쟁
o 분쟁조정신청 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전체 95%로,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에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이 주 원인
분쟁조정 대상 광고 유형
분쟁조정 신청인 업종 분포
분쟁조정 대상 신청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