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20-05-26 06:00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 허용
∙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과징금 부과항목 신설 및 일부 과징금액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할납부 등 허용)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등 강화)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하고,
-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미준수하여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액 조정)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되,
-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